2025.12.2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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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정비 '신호탄'…군포산본 2곳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산본 선도지구 2곳(9-2구역, 11구역)이 1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중 최초로 특별정비계획 결정·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정비계획 결정·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LH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된 뒤 단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통상 3년 정도 소요되는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한 성과다. 특별정비계획에 따르면 군포산본 선도지구 2곳(9-2구역, 11구역) 모두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돼 용적률이 360%까지 완화됐다. 이에 산본9-2구역은 3376세대, 산본11구역은 3892세대로 이뤄진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구역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주민대표회의와 협력해 시공자 선정·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LH에서 추진하는 분당 6·S3(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구역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구역지정 절차가 연이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구역 지정 절차를 1년도 채 되지 않아 완료한 것은 이례적인 성과로 LH 공공시행 방식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주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2-24 1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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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2심부터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신속한 재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예규에서 규정한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영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며 절차의 신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적용 대상은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이며 항소심의 경우 시행 이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질 항소심 단계부터 전담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각급 법원장은 해당 사건을 집중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재판부가 맡은 재판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진행하도록 했다. 사건 배당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방식으로 이뤄지며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구조다. 이는 기존 사건배당 관련 예규보다 우선 적용된다. 전담재판부가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유형의 사건을 모두 맡게 되지만 기존 재판의 시급성이나 재판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 또 관련 사건은 협의를 거쳐 배당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일반 사건은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2025-12-18 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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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금융권 최초 AI기반 신용감리시스템 특허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감리역'과 'EW-AR(조기경보 특화지표)' 기술이 금융권 최초 AI 기반 신용감리 프로세스를 정형화한 사례로 특허 등록되면서 AI 기반 리스크관리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자체 개발한 'AI 감리역' 및 'EW-AR' 기술이 금융권 최초로 AI기반 신용감리 프로세스를 정형화한 사례로 특허청에 등록됐다고 3일 밝혔다. 두 기술은 농협은행이 올해 구축한 'AI기반 신용감리시스템'의 핵심모듈이다. 'AI감리역'은 감리담당자의 판단을 AI로 계량화해 우량차주 선별·판정을 자동화하고 업무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 'EW-AR'은 최신 ML을 도입한 특화지표로 부실차주를 신속히 예측·식별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를 강화해 부실포착 성능을 향상시켰다. 농협은행은 이번 특허를 통해 향후 금융권 전반의 AI 리스크관리 생태계 조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AI감리역 2.0' 개발에 착수해 Agentic AI기반의 자동 감리·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AI기반 신용감리시스템은 단순한 부실 예방을 넘어 데이터 기반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통해 고객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AI 기술을 주요 업무 전반에 확산시켜 리스크관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2025-12-03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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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얼굴인증 통해 지갑 없는 '페이스페이' 시대 성큼…'신뢰'로 100만 명 사로잡다 [이코노믹데일리] 토스의 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가 출시 두 달 반 만에 누적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하며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카드나 스마트폰조차 필요 없는 '완전한 비접촉 결제'가 기술적 신기함을 넘어 대중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했다. 토스는 18일 페이스페이 누적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초 정식 출시 당시 가입자가 약 40만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후 약 73일 동안 하루 평균 8200명, 약 10.5초마다 1명씩 새로 가입한 셈이다. 페이스페이의 성공 요인은 '압도적인 편의성'과 '차별화된 보안성'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용자는 단말기를 쳐다보는 것만으로 1초 이내에 결제를 마칠 수 있다. 양손에 짐을 들고 있거나 스마트폰을 꺼내기 번거로운 상황에서 그 편리함은 극대화된다. 출시 초기임에도 실제 사용률이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전국 사용 가능 가맹점의 절반 가까이에서 이미 결제가 발생했으며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지역 카페 업종에서는 사용률이 95%에 달했다. 이는 페이스페이가 단순한 '보여주기식' 기술이 아닌 실생활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확산의 기저에는 토스가 쌓아 올린 '보안에 대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다. 페이스페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국내 유일의 얼굴 결제 서비스다. 여기에 위·변조된 얼굴을 탐지하는 '라이브니스' 기술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다중 보안 장치를 통해 생체 정보 유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한 것이 주효했다. 토스는 최근 공개 한 달 만에 300만 조회수를 넘긴 오리지널 필름 '더 파워 오브 페이스'를 통해 얼굴을 '나를 증명하는 존재의 언어'로 해석하며 기술을 넘어 신뢰의 가치를 강조하는 인문학적 접근으로 대중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토스 관계자는 "편의성과 신속성뿐 아니라 토스가 그동안 보안에 집중해온 부분에 대한 신뢰가 페이스페이 확산의 기반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용처와 기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1-18 1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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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3590065282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