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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무색…보증금 사각지대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부실한 사업자가 시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안전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금까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시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 낮게 산정됐다. 평가액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8곳 1231가구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담보신탁 형태로 추진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발과 운영을 맡기는 제도이고,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대신 관리하며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을 위한 법 개정,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 주택진흥기금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보증보험과 감정평가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모두 국토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원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금융·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사업자 중심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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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2025-09-17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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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15% 룰'로 79개 종목 거래 중지…거래량 13%↓ [이코노믹데일리]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지난 1일 53개 종목에 대해 추가 거래중지 조치를 내리면서 거래량이 13%밑으로 떨어졌다. 업계는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메인마켓(오전 9시~오후 3시 20분), 애프터마켓(오후 3시 40분~오후 8시)에서 각각 712·714개 종목이 거래됐다. 전체 거래량은 △프리마켓 2945만주 △메인마켓 1억58만주 △애프터마켓 1975만주가 거래돼 총 1억4977만주로 집계됐다. 이는 전 거래일 대비 13% 줄어든 수준으로 거래대금 역시 6조4206억원에서 5조9686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거래량은 13억2696만주로 국내 증시 거래량의 약 10%가 넥스트레이드에서 처리됐다. 넥스트레이드의 이번 조치는 '15% 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은 최근 6개월간 대체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이 전체 시장의 1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 쏠림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지난 3월 4일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오는 30일)을 앞두고 거래량을 제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종목 거래중지 이후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6개 종목을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했고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53개 종목을 추가로 제외해 총 79개 종목의 매매체결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실제로 지난달 1~19일까지 넥스트레이드의 일평균 거래량은 1억 5994만주로 조치 이전보다 18.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시장 점유율도 14.2%에서 12.7%로 낮아졌다. 일각에서는 15% 룰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범 당시 거래대금 점유율 3.8%, 상장 종목 10개에 불과했던 넥스트레이드가 불과 반년 만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거래시간을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12시간으로 확대하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말부터 거래시간 연장과 함께 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15% 룰'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내세운 투자시장 활성화랑 동 떨어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9-02 15: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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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무죄 비율 일반 사건보다 3배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은 가운데 수사 사건 10건 중 1건이 무죄 판결을 받는 등 법 집행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사 지연 역시 심각해 전체 사건의 70% 이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제도다. 입법조사처가 올해 7월 24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986건 중 수사 대상에 오른 125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3.1%)의 3배 수준이었다. 또한 집행유예율이 85.7%에 달해 일반 형사사건(36.5%)보다 2.3배 높았다. 징역형이 선고된 47건 중 42건이 집행유예였고 평균 형량도 1년 1개월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삼강에스엔씨에 선고된 20억 원을 제외하면 평균 728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수사 지연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사건 중 73%(917건)가 수사 중이었으며 고용노동부 사건은 50%, 검찰 사건은 56.8%가 처리 기간 6개월을 넘겼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분석을 통해 중대재해법의 핵심 취지였던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해자 수는 오히려 늘었고 사망자 수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했음에도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시행령·관련 규정 정비 △수사 중 사건 비중 축소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급 및 제재 도입 △합리적 양형 기준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기업들이 서류 위주의 형식적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매출액 이익 연동 벌금제, 재산 비례 벌금제, 사고 이력 가중 벌금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이관후 입법조사처 처장은 “산업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나도 평균 벌금이 7000만 원대라는 현실은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경찰·고용부가 함께하는 합동수사단 설치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8-28 17: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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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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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은 금통위에 노동계 인사 있어야"…법안 발의 [이코노믹데일리] 통화정책 방향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새 정부 들어 발의된 첫 한은법 개정안이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결정 등 한은의 통화 정책 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 결정 기구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나머지 5명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 의원은 7명의 금통위원 중 한은 총재를 비롯해 부총재, 한은 총재 추천 위원 등 3명이 사실상 '한은 측'으로 과도하게 많다며, 금통위를 7명으로 유지하되 한은 측 인사를 1명 줄이는 대신 노동계 입장을 대변할 위원을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신설 위원 추천은 시행령을 통한 '노동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일임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현 금통위 구성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해 왔다. 앞서 김현미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몫 대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금통위원을 두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서형수 전 의원도 2018년 노동계와 소비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금통위원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으나 역시 폐기됐다.2025-08-19 1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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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예보한도 1억원 상향…금융위 "자금 쏠림 미미"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앞두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간 자금 쏠림 현상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자금 이동 상황과 업계 준비사항을 점검한 결과, 5월 입법예고 이후 지난달 말까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이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잔액, 수신금리 등을 모니터링해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은행의 예금잔액은 2270조4000억원으로, 입법예고 당일 대비 2.1%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예금잔액이 100조9000억원으로 입법예고 이후 2.8% 늘며 가장 큰 잔액 증가폭을 나타냈으나, 지난해 말(102조2000억원)에 비해 적은 수준이었다. 상호금융권 잔액은 928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0.8% 증가했다. 은행과 상호금융 예금 잔액은 과거 5개년 연평균·월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금리는 전 업권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0.5%p)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 업권은 수신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타 업권 대비 금리를 덜 내려 3%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고금리 특판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은 없지만, 저축은행·상호금융에서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어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앞둔 업계 준비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상향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자금이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는 예금보험관계 표시, 고객안내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과 금융업계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업계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사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제도적 혜택을 받는 만큼 이를 국가와 국민들께 환원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위는 상시점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후 자금이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된 4분기에는 예금잔액, 수신금리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2025-08-18 1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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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월부터 알뜰폰·소액결제 미납액도 채무조정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는 동시에 알뜰폰 통신비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의무협약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알뜰폰 사업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부터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조정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이 법제화돼 통신사의 협약 이행 강제력이 높아졌고, 업무협약에 미가입한 일부 통신업권도 협약 대상에 포함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등 관리 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실채권 관리 회사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 사항도 개정 시행령에 반영됐다.2025-08-18 1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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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거래량 제한 위해 79개 종목 거래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는 시장 거래량 제한을 위해 총 79개 종목의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1차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YG플러스 등 26개 종목이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내달 1일부터는 풀무원 등 53개 종목의 거래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매월 말일 기준 최근 6개월간의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4일 출범해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로 운영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며 "향후 거래 상황 등에 따라 제외되는 종목이 추가되거나 제외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18 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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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키움증권, 증권사 최초 외화현찰지급 서비스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4/20250814135621155114.jpg)
키움증권, 증권사 최초 외화현찰지급 서비스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은 증권사 최초로 외화 예수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외화현찰지급서비스 '달러찾기'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키움증권 위탁 외화계좌를 가진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외화는 미국달러(USD), 유럽연합유로(EUR), 일본엔화(JPY)를 인출할 수 있다. 수수료는 3개 통화 모두 0.5%로 신청하는 외화로 계산돼 예탁금 잔액에서 차감된다.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외화출금 신청을 하고 외화 수령일을 지정한 뒤 KB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선착순 1만명에게는 1달러씩 총 1만달러가 증정되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약관 동의 시 1달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고객들이 투자뿐만 아니라 환전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 증진을 최우선에 두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금투협, '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 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기관전용)'와 '운용전문인력(주말)' 집합 과정 교육생을 오는 9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개강일은 9월 26일이다. 이 과정은 전문 인력 양성 과정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기관 전용) 운용 전문 인력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관련 제도·법률·직무 윤리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 기간은 9월 26~27일로 총 2일(12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야간(금, 오후 5시~9시30분)과 주간(토, 오전9시~오후6시)에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에 필요한 법규 및 세제 정보, 사모펀드 국내외 시장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투협,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주간)' 집합 과정 교육생을 오는 9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개강일은 9월 25일이다. 이 과정은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그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실무에 적용이 가능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이번 강의는 전문 강사가 참여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 중심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교육 기간은 9월 25일로 총1일(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 교육(오전 9시30분~오후4시30분)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8-14 14: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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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비거주 외국인 고가주택 매입 규제" 지시…해외 사례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감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시 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제도를 집중 조사해 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국토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한국인에게 허용하는 범위만큼만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착수했으며, 분석 결과는 향후 규제 설계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시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73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발부했다. 국세청도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과 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한국계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과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8-11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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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ESG적 발상 전환 필요한 우리나라 데이터센터 건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07/20250807165629342347.png)
'ESG적 발상 전환' 필요한 우리나라 데이터센터 건설 [이코노믹데일리] 얼마 전 ‘소프트텔링ESG’를 통해 인공지능(AI) 붐과 더불어 미국에서 건설이 급증하는 데이터센터가 설치와 운영 비용이 저렴한 특정 지역에 집중돼 물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주민들이 지난해 3월 20일 고양시청 앞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전력 수급, 지역 반발, 인프라 과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환경과 지역 사회, 나라 전체의 균형 발전을 생각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형 데이터센터 건설이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 국내 데이터센터 용량 60% 집중 현재 국내 데이터센터 용량의 60%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특히 서울 구로, 경기 고양과 일산 등지에선 신규 건설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랍니다. 이는 클라우드, AI 수요 급증에 따라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대도시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전략과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네요. KT Cloud는 올해 2월부터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총 IT 용량(정보기술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총량) 19.8 MW 규모의 구로데이터센터 건설을 시작했으며, 오는 2028년 4월 완공 예정이랍니다. GS건설 계열 마그나PFV는 2024년 11월부터 경기 고양 덕이지구에서 약 240 MW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 인근에서는 민간 디벨로퍼가 10만㎡ 이상 규모의 인공지능(AI) 특화형 데이터센터 단지 조성을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국내 주요 IT 기업과 대형 투자사들이 접근성과 전력 유리성을 고려해 수도권 중심의 데이터센터 투자에 집중하면서 수도권의 데이터센터 과밀화는 2025년을 기점으로 더욱 빠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중현상’으로 전력 부족, 지역 갈등까지 하지만 이 같은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각한 전력 부족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민간 건설사들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망 연결 지연으로 공사가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답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답니다. 구로구에서 추진 중인 KT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경우 전자파와 소음 우려로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마그나PFV 역시 민원과 승인 지연으로 공사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일산에서 추진 중인 민간 디벨로퍼 사업도 초기 승인 절차 단계부터 전력 및 교통 인프라 문제, 인근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승인이 난 수도권 내 33개 프로젝트 중 17곳은 착공이 미뤄졌거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랍니다.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이 가시화되자 정부는 데이터센터 입지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충청, 전라, 경상 등 전력이 여유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열린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TF 회의’에서 강원, 전남, 경북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비수도권 지역에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인프라 사전 구축, 전력요금 차등제, 민간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일정 규모(5MW 이상)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 계통의 수용 한계를 초과할 경우 한국전력이 공급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 11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10MW 이상 전력 사용 시설에 대해 ‘계통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 사실상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려는 정책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AI 시대 열어야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인프라 미비, 인력 확보의 어려움, 접근성 문제 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비수도권 선택이 그리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이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 만큼 효율적인 입지 전략과 지속 가능한 분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인프라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 전력망 안정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지난달 14일 게재된 한 에너지 전문지 기고문을 통해 “AI 도입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연평균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력 수요 증가가 수도권에 집중되면 송전망 과부하와 대규모 정전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데이터센터를 분산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친환경 전력 시스템을 병행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AI 선도국이 되기 위해선 데이터센터 확충이 필수지만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다는, “함께 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교훈대로 주변 환경과 지역,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2025-08-07 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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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합법화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실수요 시민의 생활 불편과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전국 15만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시도 발맞춰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브리핑을 열고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 개선 등 3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조사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서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창틀·지붕 등 작은 시설물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되면서 시민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25개 자치구와 건축사회 협력 아래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설치, 시민이 사후 신고를 통해 합법화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완화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이뤄진 증축은 기존 위반 건축물도 한시적으로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1년으로 한정된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려, 소규모 위반이나 소유권 변경 등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감경 혜택을 장기간 제공한다. 이 개정안은 8월 시의회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도 건의한다. 캐노피·파고라 등 보행 및 생활편의시설이 현행법상 모두 위반으로 간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면적 제외 기준 도입과 일조사선 규정 완화를 협의 중이다. 올해 3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으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이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상업시설의 불법 구조물이나 다중 밀집 지역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은 엄정 부과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했던 시민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8-06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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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령 공개 '돌연 연기'…막판 진통, 업계 '속탄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의 핵심 시행령 공개가 돌연 연기됐다. 법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마련이 당초 목표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지면서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일 AI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AI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행사 직전 내부 조율 미비를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지난달까지 시행령과 각종 고시·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업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베일에 싸여있던 규제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정부의 사업장 조사 권한이나 과태료 부과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갑작스러운 일정 연기에 업계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과 함께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일부 독소조항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과태료 부과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시행 초기에는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른 법령과 충돌 소지가 있는 사업장 조사 권한 역시 남용 방지 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최소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I 생성물에 식별 표시(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투명성 조항도 완화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영화·게임·웹툰 등 콘텐츠 업계와 이 문제를 논의하려다 회의를 연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창작적 목적의 AI 활용에 대해서는 표시 의무가 다소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이 현재 완성됐다기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는 중"이라며 "시간이 약간 소요되고 있는데 업계 의견 수렴 일정을 곧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신중 검토'가 길어지면서 법 시행까지 남은 두 달여간 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2025-08-01 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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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금융당국 "건전성 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한 시장 영향 모니터링과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을 일정 금액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된다. 또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는 중이다. 또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 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살피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오는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2025-07-22 15: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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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