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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금융 동양·ABL 인수 조건부 승인…보험업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우리금융은 지주 계열 생명보험사를 확보하면서 계열사 간 시너지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번 승인과 함께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이행하고 실태를 오는 2027년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제한을 뒀다. 금감원이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하향하면서 자회사 편입승인 기준(종합평가 등급 2등급 이상)을 미달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행실태를 바탕으로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해야한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1월 동양생명과 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 타당성·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재무·경영상태 건정성 등 금융지주법령에 따른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시 금융지주회사법(제57조제2항)에 근거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매 반기 보고받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5-02 15: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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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30/20250430155919944076.jpg)
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3대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인 농협의 부실채권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추정손실' 여신이 1년 새 46% 넘게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농협 내부 통제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역농협은 이미 '부실 조합'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118개 지역농협의 추정손실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5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4452억원)보다 2064억원, 46.4%나 불어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회수 가능성이 전무한 사실상 '전액 손실' 여신이다. 추정손실은 부실채권 분류 중 최하단 단계로, 회수 불능으로 간주돼 전액 충당금 적립 대상이다.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조합원 자산의 잠재적 증발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축산농협(117억원), 새고성농협(110억원), 강서농협(85억원), 익산농협(78억원) 등 다수 조합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 의성축산농협은 단 1년 만에 추정손실이 67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치솟아 약 80배 증가했다. 이는 경영·여신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부실의 핵심 원인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와 부실한 내부통제로 지목되고 있다.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2021~2023년 경기 고점에서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늘렸고, 이후 금리 급등과 건설경기 급랭 속에 분양 실패·공사 중단 등이 잇따르면서 회수불능 사태로 번졌다. 특히 PF 공동대출이라는 '악성 구조'는 부실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복수 조합이 동일 차주에 중복 담보 설정 후 자금을 쏟아붓는 관행은 위험 분산이 아닌 손실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신심사는 형식적이었고, 사후 관리는 사실상 방기됐다. 문제는 이 피해가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농협은 농민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규모 손실은 배당 축소·조합 운영 악화로 직결되며, 일부 농협은 신용사업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NH자산관리회사(NH AMC)와 캠코에 총 1조4561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불을 끄려 했지만, 이는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엔 외부 부실채권 투자기관을 상대로 추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는 '부실의 내화(內火)'를 끄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의 단초"라며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소법은 현재 신협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조적 규제 공백과 무책임한 대출 관행, 소극적인 감독당국이 '상호금융판 부실 도미노'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05-02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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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 이용자 프롬프트 등 정보 中·美 무단 이전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해외로 무단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내용까지 중국 및 미국 업체 여러 곳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국내 서비스 기간(1월 15일~2월 15일) 동안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총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사항도 누락됐다. 특히 딥시크는 이용자의 기기·네트워크·앱 정보 외에도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중국 내 업체 볼케이노에 전송했다. 볼케이노는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계열사다. 딥시크는 점검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 및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해 볼케이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프롬프트 내용 이전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딥시크는 이달 10일부터 신규 이전을 차단했다. 딥시크는 볼케이노가 별도 법인이며 위탁 정보는 서비스 운영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소명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딥시크는 또 AI 학습·개발에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을 두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지적 이후에야 이를 개선했다. 당초 수집한다고 밝혔던 '키 입력 패턴·리듬' 정보는 실제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볼케이노로 이전한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하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를 향상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 딥시크가 10일 내 권고를 수용하면 시정명령으로 간주되며 60일 내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딥시크는 앞서 논란이 불거진 뒤 국내 앱 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개인정보위 점검에 협력해왔다. 개인정보위 지적사항을 대부분 개선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국내 서비스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025-04-24 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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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SK텔레콤 해킹 수사 착수…고객 유심 정보 유출 정황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및 고객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K텔레콤 측으로부터 해킹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해커의 정체와 침입 경로,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내부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고객 유심(USIM)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심은 가입자 식별 및 통신 인증 정보가 담긴 칩으로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 고유식별번호(IMSI)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직후 해당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네트워크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또한 다음 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당국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회사 측은 유출된 정보에 고객 성명, 주민등록번호, 결제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심 관련 정보 유출만으로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당 악성 코드를 즉시 삭제했으며 해킹 의심 장비도 격리 조치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불법 유심 기기 변경 시도나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을 강화했으며 피해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 이용 정지 및 안내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유심 정보 자체는 가입자 식별 정보라서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인 것은 맞으나 현재 SK텔레콤이 여러 가지 복제 유심에 대한 탐지 기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확산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KISA와 함께 SK텔레콤에 관련 자료 보존 및 제출을 요구했으며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현황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의 기술적·관리적 보안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다크웹 등에서 유출된 정보가 거래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다.2025-04-23 11: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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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텔레콤 고객 정보 침해 사고 조사 착수…비상대책반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SK텔레콤에서 발생한 고객 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KT는 지난 19일 밤 악성코드로 인해 고객의 유심(USIM)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T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침해 사고 발생 의심 정황을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인 20일 오후 4시 50분경 KISA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유심은 가입자 식별 정보, 전화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칩으로 정보 유출 시 2차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KISA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KISA는 지난 21일 오후 2시 SKT 측에 관련 자료 보존 및 제출을 공식 요구했으며 같은 날 저녁 8시부터는 전문 인력을 SKT 현장에 급파해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SKT 자체적으로는 악성코드 삭제와 의심 시스템 격리 등 초기 보안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안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고 보안 취약점 노출 등 중대성을 감안하여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즉시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향후 조사 결과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조사를 통해 SKT의 기술적, 관리적 보안 조치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 시설 및 서비스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요 기업과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SKT는 22일 악성코드로 인해 고객들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후 해당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했으며 해킹 의심 장비도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2025-04-22 1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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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해운·조선업 겨냥 항만 수수료 부과…中 업계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중국 해운사 및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에 대해 자국 항만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관련 업계가 일제히 "부당한 압박이자 차별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10월 14일부터 해당 선박들에 대해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조선·해운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선박공업행업협회(CANSI)는 19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극도로 분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ANSI는 "미국 조선업의 쇠퇴는 보호주의의 결과이지 중국 탓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조치는 허위 고발과 근거 없는 조사에 기반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제한은 세계 해양 산업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며, 미국 조선업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 해운 비용 상승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져 미국민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CANSI는 국제 해양 산업계가 미국의 근시안적 행위를 막고 공정한 시장 환경 보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물류구매연합회(CFLP)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중국과 미국의 물류, 선주, 화주, 수출입업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양국 경제무역 교류에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연합회는 "나아가 국제 물류비용을 높이고 글로벌 산업·공급망 안정을 파괴해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측에 시장 규율 존중과 잘못된 관행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중국선주협회(CSA)도 "잘못된 사실과 편견에 근거한 비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무역 보호주의 수단 남용으로 글로벌 해운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CSA는 미국이 정치적 편견에 기반한 조사와 행동을 중단하고 모든 차별적 조치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 또한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가 "타국은 물론 자국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중국은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를 둘러싼 중국 업계의 강한 반발로 미중 간 해운 및 조선 산업 분야에서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2025-04-20 1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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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머스트잇·트렌비·발란에 과징금 280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이 허위 할인 광고 및 부당한 청약 철회 제한 등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총 2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상시 할인 하는 제품인데도 ‘초특가 타임세일’ 등 긴급성을 부각하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또한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할인상품이나 사이즈 미스 등 일부 조건에서 환불을 제한하고 하자·오배송 등 판매자 귀책 사유에도 7일 이내에만 환불 가능하다고 고지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필수 정보인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정보를 누락해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거짓·과장 광고와 환불 방해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25-04-20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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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투·보험사 80%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80%가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 접수 결과, 오는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인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67곳 중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범운영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 19곳 △자산운용사 8곳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 △손해보험사 10곳 등이 참여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등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23년 12월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금융사들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은행·금융지주회사가 지난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7월 2일)을 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미흡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또 시범운영 참여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를 감경·면제할 예정이다.2025-04-13 14: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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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AI 허위 광고' 의혹 조사 착수…소비자 기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광고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시민단체 서울YMCA는 애플이 핵심 AI 기능을 누락하고도 이를 대대적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3일 공정위의 조사 착수 사실을 밝혔다. 서울YMCA는 지난달부터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의 핵심 판매 포인트로 내세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중 일부가 실제로는 구현되지 않았음에도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들은 애플이 최근 배포한 iOS 18.4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광고에서 강조했던 '온디바이스 차세대 AI 시리'나 '개인화된 정보 제공'과 같은 주요 기능은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애플이 새로운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에게도 AI 기능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으로 광고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간의 불일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서울YMCA 측은 현재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애플 인텔리전스가 "핵심 기능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며 이러한 문제가 미국에서도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소송의 핵심은 애플 광고가 실제 제공되지 않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이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고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며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 단체는 애플 내부에서도 일부 주요 기능이 광고 내용과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사실이 미국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을 내세우며 제품 판매를 계속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애플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지 않은 채 판매를 지속했다는 주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에 서울YMCA는 애플을 향해 "애플은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되는 기능이 애초에 광고했던 내용과 상이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이 제외된 것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소비자에게 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 결정에 앞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공정위에는 신속한 조사와 시정 조치, 필요한 경우 검찰 고발까지 포함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YMCA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애플의 책임 범위와 소비자 보상 문제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04-03 1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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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가맹점주 개인정보 무단 사용…과징금 134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카드가 가맹점주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 발급 마케팅을 위해 지난 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카드 가맹점주 최소 13만1862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이후 수집한 자료를 카드 발급 심사 프로그램에 입력해 해당 가맹점주의 우리카드 신용카드 보유 내역을 확인 후 이를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또한 지난 23년 9월부터 가맹점주 7만5676명의 개인정보·우리카드 보유 여부를 모아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후 지난해 총 100회에 걸쳐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정보가 전달된 가맹점주는 최소 20만7538명으로 이 중 7만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내부통제 강화 △안전조치의무 준수 △처분 사실 공표 등 시정 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처분을 통해 금융회사도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보호법 준수 여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3-28 08: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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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 한국 시장 중요성 인지…미흡했던 부분 시정 노력"…서비스 재개는 '미지수'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과다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가 중단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와 관련해 "딥시크 측으로부터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딥시크 서비스 재개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실무진 간 협의를 통해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31일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딥시크 본사에 공식 질의를 보냈다. 질의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정보 항목 및 목적, 수집 및 이용 방식, 정보 공유 여부 등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에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했으며 2월 15일부터 국내 앱 마켓에서 딥시크 앱 신규 다운로드가 차단됐다. 고 위원장은 "딥시크는 서비스 중단 권고 이후 약 열흘 만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개인정보위와 소통을 시작했다"며 "딥시크 측은 '한국 시장을 무시하려던 것은 아니며 글로벌 서비스 출시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딥시크가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에 이전했다는 개인정보위 발표와 관련하여 데이터 이전 이유와 종류에 대한 질문에 고 위원장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국내 서비스 차단에도 불구하고 딥시크 앱 신규 설치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앱 다운로드 제한은 딥시크 측의 자체 조치이며 개인정보위의 공식적인 처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향후 딥시크 외 다른 중국 온라인 서비스의 국내 진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국 기업 대상 조사 및 점검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인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고 위원장은 테무 조사 결과 발표 지연에 대해 "테무 측에서 제출한 자료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차례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며 "정확한 발표 시점을 바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기업들의 자료 제출 지연 및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방안을 포함하여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로보락 등 주요 로봇청소기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역시 미정인 상태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생성형 AI 기업 대상 사전 실태 점검에 5~6개월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로봇청소기 점검 결과 발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가 최근 메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에 대한 미국 측 반응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고 위원장은 "미국 업계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받고 있다"며 "향후 미국 측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3-28 0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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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364억 취소…"대법 상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일부가 취소됐다. 호반건설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27일 공정위 과징금 소송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가 부과한 총 608억원의 과징금 중 364억6100만원을 취소하고, 243억4100만원만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에 대해 각각 360억원, 4억6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계열사 간 정당한 토지 매각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입찰을 위한 자금 무상 대여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반면 243억4100만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유지됐다. 구체적으로는 40여 개 공공택지 사업과 관련해 총 2조6393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149억7400만원,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계열사로 이관한 건에 대해 93억6700만원의 과징금이 유지됐다. 호반건설은 이에 대해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사 이관 건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과징금을 유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해 법리적 정당성을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며 핵심 사안으로 판단했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는 점이다. 향후 대법원 판결이 유사 사안의 판단 기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2025-03-27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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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 추모식, 중국 다롄 뤼순감옥서 거행 [이코노믹데일리]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5주기 추모식이 26일 오전 10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뤼순구에 위치한 뤼순감옥박물관에서 엄숙하게 거행됐다. 이번 추모식에는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비롯해 국회의원, 한중친선협회 회원, 현지 한인회 교민들이 참석해 안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특히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정부는 처음으로 정부대표단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희완 차관은 추모식에서 “조국독립을 위한 안중근 의사님의 숭고한 애국충정은 순국 115주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위대한 유산”이라며 “국가보훈부는 모든 국민이 안중근 의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선열의 생애와 정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의사님의 유해 발굴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한중친선협회 홍보대사이기도 한 K팝페라 그룹 듀오아임(김동규 회장, 김구미 단장)이 추모 공연을 펼쳐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듀오아임은 2015년부터 매년 뤼순감옥 추모제에 참가해 안중근 의사의 넋을 기리는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현지 중국인사와 한인 동포들과의 교류를 이어가 민간문화사절의 역할도 해오고 있다. 추모식 후 정부대표단은 뤼순감옥박물관과 뤼순 관동법원박물관, 사형장 등 안중근 의사 관련 사적지를 방문해 안 의사 순국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뤼순감옥박물관은 안중근 의사가 5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후 1910년 3월 26일 순국한 곳이며, 뤼순관동법원박물관은 안 의사가 1910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6번의 재판을 받고, 2월 14일 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곳이다. 이번 추모식은 안중근 의사의 애국 정신을 기리고, 한중 양국 간의 우호 증진에도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널리 알리고, 유해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도 안중근 의사숭모회 주관으로 추모식이 개최됐다. 현장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희완 차관은 추모식 이튿날인 27일 오전, 다롄한국국제학교 중·고등학생 등 13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해 독립유공자와 광복 80주년이 갖는 의미와 본인이 직접 참전한 ‘제2연평해전’ 등을 소개하며 '하나된 대한민국'과 '나라사랑'을 강조했다. 안중근 의사는 1879년 9월 2일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나 일찍이 국권 회복의 뜻을 품고 활동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독립운동의 방도를 모색했으며, 귀국 후에는 사재를 털어 삼흥학교와 돈의학교를 설립해 민족 교육에 힘썼다.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자 안 의사는 다시 해외로 건너가 이범윤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1908년에는 의군장으로 임명돼 함경북도 일대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며 동지들과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하고, 1909년에는 손가락을 잘라 ‘단지 동맹’을 결성하며 조국에 대한 헌신을 맹세했다. 안 의사는 190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덕순 등 동지들과 함께 암살 계획을 세웠다. 거사 당일인 10월 26일 오전 9시경, 안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각국 영사들이 도열한 가운데 군인들의 경례를 받으며 걸어가던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탄을 명중시켰다. 현장에서 체포된 안 의사는 “대한독립 만세”를 세 번 외치며 조국의 독립을 외쳤다. 러시아 헌병대에 의해 체포된 안 의사는 뤼순 감옥으로 이송돼 심문과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일본의 침략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는 옥중에서도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며 한국의 완전한 독립과 동양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안중근 의사는 1910년 3월 26일 순국했으며, 그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는 한국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2025-03-27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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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지건설에 하도급 대금 미지급 제재…"미분양 핑계 안 통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분양을 이유로 정당한 대금 지급을 미룬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25일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성지건설은 지난 2021년 7월 16일 한 수급사업자에게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공사’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는 2022년 12월 31일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성지건설은 하도급 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 법정기한이 경과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도 미지급했다. 또 다른 공사에서도 같은 방식의 위반이 반복됐다. 성지건설은 2021년 11월 17일 동일 현장의 수장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수급사업자가 2023년 2월 28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중 약 2억9440만원과 지연이자 약 42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장공사는 벽체나 천장 등에 내장재를 설치하는 마감공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대금 지급 의무) 및 제8항(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에 △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준공된 지식산업센터가 미분양 상태라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연한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3-26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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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뒷광고' 논란에 3억9000만원 과징금…공정위 "소비자 기만"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과 음반을 홍보하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뒷광고’ 방식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8년간, 유튜브 채널 ‘노래는 듣고 다니냐’,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 ‘HIP-ZIP’ 등 총 15개의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채널이 자사의 소유·운영 채널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음원 및 음반 홍보에 활용했다. 총 팔로워 수 411만명에 달하는 이들 채널은 마치 독립적인 채널인 것처럼 운영되며 소비자들에게 광고라는 인식을 주지 않았다. 또한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MLB파크, 에펨코리아, 더쿠, 여성시대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음원 및 음반 광고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직원임을 숨기고 마치 일반 이용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기만 광고’ 행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를 통해 SNS 광고를 진행하면서도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순수한 콘텐츠 후기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카카오엔터는 35개 광고대행사에 총 8억 6000만원을 지급하며 427건의 광고 게시물을 제작,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 후기처럼 보이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임을 숨긴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대중음악 시장의 특성상 SNS 바이럴 마케팅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 카카오엔터의 행위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선택을 방해했다고 보았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 ‘뒷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철퇴를 내린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중음악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3-24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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