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9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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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적 공백 속 단통법 폐지…'TF·행정지도'로 시장 혼란 막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방통위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구성한 태스크포스(TF) 운영과 현장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법적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와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10년 만의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벌어질 수 있는 시장 혼란을 사실상 ‘권고’ 수준의 조치로 막아야 하는 셈이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이통 3사에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와 함께 TF를 주 2회 이상 운영하고 유통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혼란 방지를 당부해왔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는 22일 이후에도 방통위는 유통점 현장 간담회,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나 유통망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5-07-21 1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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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혼조…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시장 혼란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는 관세 불확실성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발효 시한 연기 가능성을 일축하고, 구리·의약품 등 핵심 수입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언급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500지수는 전일 대비 0.07% 하락한 6225.52에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0.37% 밀린 4만4240.76을 기록했다. 반면, 나스닥100지수는 0.07% 상승했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0.66% 오르며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까지는 관세 발효 시점을 "100% 확정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으나,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8월 1일 마감일은 변경이나 연장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시장 혼란을 키웠다. 이어 EU와의 무역 협상이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의 불공정 세금과 벌금 문제로 인해 조만간 일방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도 CNBC 인터뷰에서 "며칠 내 15~20개국에 추가 관세 서한이 발송될 예정이며, 구리 관세는 이달 말 또는 8월 1일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와 제약 부문 조사도 이달 말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프리포트 맥모란은 구리 관세 발언에 강세를 보였고, 제약주는 고율 관세 가능성과 1년 유예 가능성이 혼재하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반면 아마존은 '프라임 데이' 초반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에 하락했고, HSBC의 부정적 리포트 이후 은행주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백신 관련주는 의료 단체들이 코로나19 백신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수혜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eToro의 브렛 켄웰은 "무역 전쟁 관련 소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과거처럼 극단적인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UBS의 울리케 호프만-부르카르디는 "관세 헤드라인 리스크가 여전히 높지만, 실질 관세율은 약 15% 수준으로 경기를 침체로 몰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각각 미국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과 저금리를 근거로 미국 증시에 대한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채권 시장에서는 2년물 수익률이 소폭 하락한 반면, 10년물은 소폭 상승했다. 달러 인덱스는 전일과 같은 97.550을 기록했다.2025-07-09 08: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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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 본격화…중개사·매도인 권익 보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가 현장 안내(임장) 등 매물 서비스 제공 시 별도 비용을 받는 ‘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임장보수제는 매수 의사가 불분명한 단체 임장 방문(일명 임장크루) 확산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모두 반복적인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임장보수제 도입을 위해 정치권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연착륙을 위한 기초 작업을 우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법 개정 논의뿐만 아니라 부정적 여론 설득, 해외 사례 연구 등 임장보수제 법제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전 상담이나 현장 안내 등 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임장 시 사전 비용을 받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해당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임장크루’라 불리는 단체 유료 임장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온라인에서는 버스를 대절하거나 소규모 그룹을 꾸려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부동산 현장을 도는 임장 클래스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일부 임장클래스는 매수 의도 없이 공부나 탐방 목적으로 매물을 둘러보는 사례가 많아, 집을 내놓은 매도인과 현장 중개사 모두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빈번하다. 서울 동작구 한 공인중개사는 “실수요자가 아닌 임장크루가 집을 보러 올 때마다 시간만 허비한다”며 “진짜 매수자를 놓칠까봐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매도인들도 “약속까지 비워두며 기다렸는데 결국 구경만 하고 갔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되는 안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효율 저하로도 이어진다. 이에 협회는 “임장보수제 도입은 공인중개사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해외에서도 일부 고급 매물 위주로 임장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미국·일본 등은 매수자와 중개계약서를 체결해 보수 조건을 명시하는 방식이 일부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장보수제 도입이 현장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매도인과 중개사 모두의 피로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와 중개사 간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장 서비스가 반복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임장비를 받은 뒤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에서 차감해 돌려주는 절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와 함께, 공인중개사도 이에 걸맞은 품질 보장을 제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임장보수제 논의가 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임장 클래스 운영 업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장 혼란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임장보수제의 법제화 논의가 현실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2025-07-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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