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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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강화…인력·인프라 확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의 인력과 인프라를 보강하고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검찰·한국거래소와 함께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조심협)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협의체다. 이날 협의에서는 지난 7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 집단·재력가의 1000억원 규모 시세조종 범죄를 포착해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지속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시장의 인식 전환을 위해 조사 인력·역량과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를 모았다. 합동대응단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향후 법무부·검찰 등 관계기관과 세부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업무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동일인이 서로 다른 두 매체(무선단말·홈트레이딩시스템)로 매매한 가장성매매 사안을 확인하고 예방한 사례가 공유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세력이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1-25 1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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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종가시세 조작 혐의로 '회원 경고'…증권사 시장질서 위반 적신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특정 종목의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한 KB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감위는 KB증권이 현물시장에서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하는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를 이유로 들어 회원 경로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오후 3시 20분~3시 30분)에 특정 종목을 대규모로 거래한 흐름이 여러 번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감위 관계자는 "KB증권 한 부서에서 특정 종목에 대해 전체적인 유동성이나 시세 흐름보다 과한 거래를 반복적으로 한 양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적극적 개입으로 평가되며 단순 과실이 아닌 조직적 행동으로 보여진다. 시감위는 또 KB증권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회원 자율조치'를 요구했다. 증권업계의 시장질서 위반이 적신호를 켜고 있다. 종가시세 조작은 투자자들의 포지션 청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왜곡한다. KB증권처럼 특정 부서가 조직적으로 시세 형성에 개입하는 행위는 개별 거래자의 일탈을 넘어 기관의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 문제는 이 같은 위반이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시장감시 규정 위반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매번 경고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일부 증권사들이 과태료와 경고의 경중을 가늠하며 규정 준수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2025-11-24 1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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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한국투자증권 공매도 미공개 내용 유출…"내부통제 구멍"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내린 공매도 관련 조사 결과가 논란을 낳고 있다. 업계는 미공개 내용이 흘러나온 것에 거래소의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9·10월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차입 공매도(선매도 후대여) 조사에서 매매주문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치는 시감위의 회원사 제재(주의·경고·제재금·회원자격 정지) 중 가장 낮은 단계지만 NSDS 도입 후 첫 사례로 남게 됐다. 거래소는 지난 9월과 10월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착오매매 정정 과정에서 우선 매매 주문 처리 후 신고했는데 NSDS에서 이를 무차입 공매도 의심 주문으로 적발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기도 전에 미리 파는 행위로 차입 공매도와 달리 불법이다. 거래소가 올해 3월 도입한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해 업틱룰(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차입 공매도 호가 제출 제한) 공매도 차입거래 표시 위반 여부 등을 분석한다. 다만 두 증권사 중 한 증권사는 고객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 후 거래소에 통보했지만 나머지 증권사는 고객과의 마찰이 번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거래소에 제재를 수용하고 있지만 업계는 NSDS 도입 이후 첫 조사에서 제재를 내렸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고객과의 의견 차이와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제재를 내렸다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제재에 대한 내용이 거래소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에 당혹스러운 상태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각 조항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은 거래소 내부통제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금융당국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전반에서 NSDS 조사가 명확한 기준과 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각사의 소명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제재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25-11-04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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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종가 왜곡 '경고등'…규제 강화에도 위반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의 '종가집중매매' 감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형 증권사들이 잇따라 종가 왜곡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거래소가 종가집중매매 감시 기준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권사들의 종가 왜곡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하나증권·메릴린치 인터내셔날 엘엘씨 증권 서울지점 등 3개사는 지난 16일 열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제 12차 회의에서 종가집중매매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해당 증권사들이 종가 단일가 시간대에 개별 종목을 과도하게 매매해 종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에는 '회원 제재금'이, 하나증권과 메릴린치증권에는 '회원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아울러 각 사 임직원 2명씩에게는 자율조치가 부과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3년 6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종가집중매매 유형을 신설하고 시장 참여자에게 모니터링 기준을 공개해 종가 시세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모니터링 조치를 강화했다. 종가집중매매란 장 종료 시 가격 결정 시간대에 특정 종목이 시장수급 상황 대비 과도하게 거래돼 종가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강화된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종가집중매매 제재조치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거래소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신설된 2023년 6월 이후 이번 건을 포함해 총 5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증권사들의 종가집중매매 행위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에 명확히 어긋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들의 종가집중매매가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인 '특정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아가 포괄적인 관점에서는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는 행위(제4항)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감시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규정 위반 회원사에 대해 △주의 △경고 △1000만원~10억 제재금 부과 △회원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다만 해당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은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게 거래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재 기준이 외부에 노출되면 새로운 위반 사례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미래에셋증권이 하나·메릴린치증권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은 점이 주목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종가집중매매 규정 도입 이후 '제재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제재에 대해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현 한국거래소 감리2팀 팀장은 종가집중매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종가집중매매를 하게 되면 콜옵션 만기일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날에 가격 변동성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 이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종가는 다음날 시가에도 관여하는 영역이라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말했다. 향후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서는 "종가집중매매 관련 기준은 이미 공개돼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해당 기준에 따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면 된다"며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충실히 적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0-22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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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속도…정부 감시·제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천명한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대응에 나섰다. 15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을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은 과징금과 제재 집행에 주력하고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사인력을 확대해 이상거래 탐지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초동단계에서 적출하고 고빈도매매 등에도 버틸 수 있도록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을 접목해서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조사해 처벌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관건은 조사와 집행"이라며 "다른 조처가 더 필요한지 관계기관이 함께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로 늘렸고, 올해 3월에는 3대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 벌금 기준을 부당이득의 4~6배로 강화했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금융상품 거래를 최대 5년간 제한하고, 상장사와 더불어 금융회사 임원선임도 5년간 불가하도록 조치했다. 추가로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혹은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계좌를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 또한 개선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취지를 잘 이행하려면, 불공정거래 조사가 거래소 이상거래 탐지부터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심의·제재까지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이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을 개편하고 권한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2025-06-15 16: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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