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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면 원칙 무너진다"…서울시, 강남 임대·분양 동호수 분리 용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대치동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동·호수를 분리해 추첨한 사실을 서울시가 사실상 용인했다. 임대와 일반분양 구분이 없는 주거환경을 강조해온 서울시의 소셜믹스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대치동 964번지 일대 ‘구마을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조합에 20억원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조합은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해 실질적으로 임대와 일반을 분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동·호수 무작위 배정, 공동 출입구 등을 의무화하며 임대와 일반을 완전히 섞는 혼합형 배치를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조합에 20억원 상당 현금 기부채납을 부과해 소셜믹스 미이행을 사실상 벌금화했다. 서울시는 “일종의 페널티”라고 설명하지만, 정비업계에서는 “돈으로 원칙을 사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단지는 강남권 ‘알짜 입지’로 분양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해 10월 일반분양에 약 3만8000명이 몰려 1순위 청약 경쟁률 1025대 1을 기록했다.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22억3080만원, 현재 시세는 30억원 후반대로 15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고수익 기대감 속에 조합원들의 ‘임대 기피’ 심리가 더욱 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정책 기조 후퇴라는 평가도 따른다. 업계에서는 “다른 단지들도 비용만 부담하면 원칙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재건축 현장에서는 소셜믹스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차별 철폐’라는 정책 명분에도 불구하고, 설계권 침해, 사업성 악화, 조합원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에 임대주택을 한강변 주동에 배치하라고 요구했지만, 조합원들은 “조망권 프리미엄을 임대에 양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의도 공작아파트, 압구정3구역 등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임대주택이 도입된 이후 같은 단지 내 임대와 일반분양 주택을 분리해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임대 입주민에 대한 차별 논란이 커지며 최근에는 동호수 구분 없이 섞는 방식이 확산됐다. 2018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은 공개 추첨으로 배정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선호 동·층을 선점할 수 없게 돼 한강뷰, 로열층을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등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정책의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서울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서울시는 임대주택이 특정 동, 저층, 북향 등으로 몰리며 실질적 사회적 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 혼합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소셜믹스가 더 이상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줬다는 분석이다. 이 사안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형평성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란 진단도 있다. 강남 등 고급 주거지일수록 임대주택 거부감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의 균형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분리, 차별, 형평성 문제 등 정책적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2025-05-27 10: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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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대신 분할 소유'… 정부, 지분형 모기지·뉴리츠 속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주택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투자자가 집값 일부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세 차익 배분, 손실 책임, 낮은 시장 흡인력 등 복잡한 과제가 여전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경우, 현행 제도에선 매수자가 7억원을 대출로 조달하고 3억원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되면 HF가 5억원을 직접 투자해 주택 지분을 확보하고, 매수자는 나머지 5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대출을 병행하면 1억5000만원 수준의 자기자금으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공이 투자한 지분만큼 매수자는 매달 임대료 성격의 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추후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은 보유 지분에 따라 주금공과 매수자가 나눠 갖는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할 경우다. 이때는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돼, 공공 부담 전가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는 분양가의 10~25%만 초기 납부하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공분양에 한정돼 있어 민간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한국형 뉴리츠’ 구상도 주택을 쪼개서 거래한다는 점에서 맥이 닿는다. 다만 이는 주택을 분양이 아닌 임대로 공급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지분을 매입해 임대료를 내는 동시에 배당을 받으며, 지분 매각으로 시세차익도 얻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지분 거래형 주택 모델을 준비하는 배경에는 가계부채 완화라는 공통 목표가 있다. 고금리·고분양가 시기에 과도한 대출 의존 없이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 부채 위험을 분산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회의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지분형 모기지는 실질적으로 매수자 부담을 줄이는 대신 손실은 공공이 떠안게 돼 공공부담만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유사한 형태로 도입됐던 공유형 모기지가 집값 상승기에는 인기를 끌었지만, 금리 인하와 함께 사실상 폐기된 전례도 있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분형 모기지나 적립형 주택 모두 시세차익 기대가 낮고,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뉴리츠도 재고 주택 확보와 임대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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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로 나온 식품 프랜차이즈…투자금 회수 급해진 대주주? [이코노믹데일리] 유명 식품 프랜차이즈들이 줄줄이 인수합병(M&A) 시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프랜차이즈는 대주주인 사모펀드들이 투자금 회수의 적기로 판단,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는 프랜차이즈는 경기 불확실성과 고금리 부담으로 투자금 회수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16일 IB업계에 따르면 오케스트라프라이빗에쿼티(오케스트라PE)는 최근 KFC코리아의 매각 절차를 본격화했다. 이는 오케스트라PE가 KFC코리아를 인수한지 2년 만으로, 지분 100%의 매각 희망가는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오케스트라PE는 지난 2023년 초 KG그룹으로부터 KFC코리아를 약 1000억원에 인수한 뒤 매장 구조 재편과 고정비 절감·배달 채널 중심의 운영 등을 통해 수익성 제고에 집중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한국 진출 45년 만에 가맹사업도 개시하며 실적 성장의 신호탄을 쐈다. 1호점 문정역점을 시작으로 작년에만 15개의 가맹점을 출점했다. 지난해 KFC코리아의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한 292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69% 급증한 164억원이다. 오케스트라PE가 제시한 4000억원대에 매각을 완료하면 최대 4배 가까운 차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합병 시장엔 노랑통닭 운영사인 노랑푸드도 이름을 올렸다. 최대 주주인 큐캐피탈파트너스·코스톤아시아는 삼정KPMG를 매각 자문사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매각처 탐색에 들어갔다. 지난 2020년 회사를 인수한지 약 5년 만으로, 노랑푸드의 희망 매각가는 2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해당 밸류에이션이 인정된다면 최대주주인 큐캐피탈과 코스톤아시아는 3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된다. 노랑푸드는 PEF 품에 안긴 뒤 빠르게 성장했다. 노랑푸드의 작년 매출은 1067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늘었다. 영업이익은 전년 보다 10.9% 늘은 127억원을 기록했다. 가맹점 규모는 노랑푸드 인수 전 500여개에서 지난해 752개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한국피자헛 역시 회생 절차에 돌입하며 브랜드 영업권 매각을 추진 중이다. 브런치 전문 카페 카페마마스를 운영하는 마마스푸드, 햄버거 브랜드 다운타우너도 매각 시장에 장기 매물로 남으며 새주인을 찾고 있다. 식음료 브랜드를 포함한 외식업 기업들은 한때 단기간 내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어 PEF들의 러브콜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로 외식 수요가 위축되면서,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매각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매물로 나와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고,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까지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2025-04-16 13: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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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 상승] 유상증자가 뭐길래 투자자들이 화가 났나… 한화에어로·삼성SDI는 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114511326324.png)
유상증자가 뭐길래 투자자들이 화가 났나… 한화에어로·삼성SDI는 왜?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SDI의 사례를 통해 기업의 자본 조달 수단과 부채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규모 유상증자 발행···대체 뭐길래 투자자들이 화 났나 유상증자는 기업의 대표적인 자본 조달 수단 중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처음 만들어지면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 단계에 따라 시드투자· 시리즈 A·B·C 등의 투자 유치를 하고, 이후 사업 모델이 충분히 성숙된 비상장 기업은 기업공개·상장(IPO)을 준비합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지인,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다 점차 대기업, 사모펀드, 투자은행(IB) 등을 통해 자금 확보를 이어나가고 그 이후엔 IPO을 통해 기관은 물론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자금을 조달받는 거죠. 기업은 그 자본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투자자들은 그 성장에 대한 이익을 배당·시세차익 등을 통해 나눠 갖는 게 자본시장의 기본 구조예요. 이미 상장된 기업은 일반적으로 분기, 반기 등 필요한 시점에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요. 하지만 회사채는 채권의 일종으로 구매자들에게 돈을 빌려온 개념이기 때문에 재무재표 상에서 부채로 인식되죠. 이 때문에 사업보고서 상에서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고 이는 투자자 혹은 고객 업체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부채비율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특히 방산 분야처럼 장기 계약을 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계약 수주 시의 재무재표 상 재무건정성의 중요성은 더 높아져요.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유상증자예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면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 대규모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 취지 납득하지만 '결과' 예측이 불가능한 유상증자 유상증자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 목적과 시점에 따라 논란이 될 여지가 있어 주주들에게 명확한 이유와 향후 계획 제시를 통해 설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하지만 이번 사례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고, 한국 증시 환경을 생각했을 때 아쉬움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요. 삼성SDI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미래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성장 가속화를 위한 시설 투자 자금 확충 명분으로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어요. 이번 유상증자 주식 수는 1182만1000주로 증자 비율은 16.8%에 해당돼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지난 20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어요. 이는 보통주 595만주로 전체 발행 주식의 13%에 해당됩니다. 삼성SDI는 어려운 업황을 극복한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화에어로는 역대급 호황에 사업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실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물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등 전문가들로부터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SDI에 대해 최근 차입금이 급증한 상태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려는데 자체 영업 현금 흐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니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 구조를 훼손하지 않고 설비 투자를 하겠다는 설명은 타당하지만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란 의문을 제기했어요. 삼성SDI의 주가순자산 비율(PBR)은 0.64배였거든요. 중국 업체들처럼 PBR 3배에 비슷한 규모로 증자했으면 5배 많은 10조원 규모 자본 확보가 가능하고, 2조원으로 충분하다면 3% 수준의 주식 희석화로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한화에어로의 경우에는 지배주주 지배력 강화에 회사 여유 자금을 사용하고 신규 투자금은 일반 주주에게 받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한화에어로 이사회는 지난 2월 1조3000억원을 투입해 한화에너지 및 한화임팩트파트너스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인수해 지배력을 강화했기 때문이에요. 이후 한달 만에 이뤄진 유상증자는 일반 주주에게 대규모 부담을 떠안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지요. 게다가 이들은 회사채 등급이 'AA-'로 높아 조 단위 회사채 발행에 지장이 없어 더 논란이 됐어요. ◆경영진의 임시방편, 자사주 매입으로 투심 달래기…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양사 경영진은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했어요. 최주선 삼성SDI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19일 당일 1억9000만원 규모의 자사주 1000주를 매입하며 책임경영 의지를 밝혔고 한화에어로도 김동관 부회장을 포함한 최고 경영진들이 지난 24일부터 총 48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한다고 밝히면서 주주 달래기에 나섰어요. 이에 따라 실제 주가가 일부 회복하기도 했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증자 규모와 주주 피해에 비하면 소액에 불과해 허울만 좋은 구색 갖추기란 비판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이번 유상증자를 토대로 가파르게 성장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투자자들에게도 공정하게 이익을 배분하면 더할 나위 없을 텐 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일반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교차하고 있어요.2025-03-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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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 거액 스톡옵션 논란 재점화…노조, 보상 정책 개선 '정면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의 대규모 스톡옵션 행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직 대표의 거액 스톡옵션 행사 소식이 알려지자 카카오 노동조합이 즉각 반발하며 경영진의 보상 정책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반복되는 경영진의 ‘스톡옵션 잔치’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사측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대주주와 이사회를 향한 압박 수위도 높여갈 것을 예고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3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주환 전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 건이다. 정 전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 규모는 약 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 측은 비상장 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당장 매도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지난해 안규진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 역시 스톡옵션 행사 후 주식 매각으로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안 CBO의 경우 주당 5411원이라는 매우 낮은 가격에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중 가장 낮은 행사 가격으로 알려졌다. 그가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매도한 2021년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의 장외 시세는 1만원에서 2만원 중반대에 형성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낮은 행사 가격이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회사 측은 안 CBO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 "행사 시기가 도래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노조 측은 “대부분의 카카오모빌리티 구성원들은 복잡한 행사 조건, 낮은 시장 가격, 비상장 주식 매도의 어려움 등으로 스톡옵션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이라며 “일부 임원들만 스톡옵션 행사와 매도를 통해 거액의 차익을 실현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가 과거 상장을 추진했던 이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상장 후 경영진의 대규모 엑시트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정주환 전 대표는 2020년 류긍선 현 대표에게 대표직을 넘겨준 이후 회사에서 별다른 직책을 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시점까지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이는 회사 측의 묵인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회사가 전직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를 사실상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계열사 중 최초로 임금 및 단체협약이 결렬된 곳이며 올해 임금 협상 역시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부터는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어 연이은 압수수색을 받았고 거액의 과징금까지 부과되는 등 안팎으로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고 직원들의 임금 인상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영진이 거액의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카카오 노동조합은 “반복되는 경영진의 대규모 스톡옵션 행사와 매도는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투명한 스톡옵션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스톡옵션 매도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다수의 주주와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영진의 보상 정책 개선을 대주주인 김범수 전 의장과 이사회에 정식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노조는 “향후 경영진 보상 정책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측의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했다.2025-03-24 09: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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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떼 입찰' 공공택지 창업주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대방건설과 구교운 창업주의 장남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창업주 일가의 회사에 넘긴 혐의다. 대방건설로부터 공공택지를 전매받은 대방산업개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 구수진 씨와 며느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구찬우 대표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이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들과 함께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벌떼 입찰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동일 공공택지 입찰에 중복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불법 행위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에는 서울 마곡, 전남 혁신도시, 경기 화성 동탄, 충남 내포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주요 입지가 포함돼 있다. 대방건설 스스로도 이들 택지를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부지’로 내부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매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매출의 57%에 해당하는 1조1023억원을 확보했다. 같은 기간 자회사 5곳은 총 511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까지 상승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기업 성장 자체는 문제 될 수 없지만, 특정 계열사를 위해 입찰 구조를 왜곡하고 공공자산을 사실상 사적으로 이전한 행위는 그 심각성이 작지 않다. 공공택지 공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시장 질서를 흔든 중대한 위법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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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8000가구 본청약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중순 고양창릉을 시작으로 올해 3기 신도시 8000가구에 대한 본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기 신도시에서 8000가구 등 총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이 이뤄진다. 이달 중순 고양창릉 1792가구를 시작으로 하남교산 1115가구, 남양주왕숙 3070가구, 부천대장 196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LH는 오는 17~21일 고양창릉지구의 A4·S5·S6 3개 블록에서 총 1792호의 본청약을 접수한다. 17~18일은 사전청약 당첨자 대상, 19~21일은 일반분양 물량 391가구에 대한 특별·일반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본청약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의 첫 공공분양으로, 서울 은평구, 마포구 등과 가깝고 일산의 기존 도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GTX-A 노선 창릉역이 2030년 개통 예정이며 서울문산고속도로나 자유로, 제2자유로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것도 특징이다. S5블록의 경우 가장 낮은 51형의 분양가가 평균 4억8000만원으로 4억원대에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 59형은 5억5000만원, 74형 6억8000만원, 84형 7억7000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편이다. 하남교산 A2블록 1115호는 오는 3월 본청약 예정이다. A2블록은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역이 가깝고 하남 스타필드 등 대형쇼핑몰이 인접해 있다.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 및 GTX-D 노선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서울 강남권 접근이 개선될 예정이다. 평균 분양가는 약 4억원대 후반에서 5억원대로 예상된다. 지난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는 가장 작은 51형이 평균 4억2000만원, 59형은 평균 4억9000만원이었으나 공사비 상승 등의 여파로 10%대 상승이 예상된다. 하남교산에서는 A5블록(492가구), B3블록(837가구), B5블록(457가구)도 본청약이 예정이다. 올 상반기, 이르면 오는 4월께 부천대장에서도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천대장은 A5·A6블록 등 4개 단지에서 총 1960호를 분양한다. 서울 홍대입구까지 30분만에 갈 수 있는 대장홍대선이 2030년 개통 예정인 만큼 서울 접근성이 좋아질 예정이다. 물량이 많은 남양주왕숙 3070가구, 남양주 진접2 2050가구는 올 하반기 본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마곡지구 10-2단지 1200호에 대한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인근에서는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높은 과천주암 1620호, 구리갈매역세권 1740호, 고양장항 870가구 등도 분양이 예정돼 있다.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지구의 광역교통망 개선이 함께 이뤄지는 만큼 입지 선호도는 높다. 민간분양 주택 및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아파트로 최소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다만 공공분양 본청약의 흥행 여부는 분양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본청약이 이뤄진 인천계양 A2블록에서는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보다 18% 올랐으며 당첨자 45%가 본청약을 포기한 바 있다. 의왕월암 A1·A3블록에서도 사전청약 당첨자 약 절반이 본청약을 포기했다. 의왕청계2 A1블록은 추정분양가 대비 약 18%, 성남금토 A4블록은 약 10% 상승했으며 사전청약자 이탈 물량이 약 20% 수준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고양창릉 역시 블록별 최고 분양가를 기준으로 14.6~17% 상승했다. 모두 추정분양가보다 약 8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상승한 가격이다. 공공분양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다. 세대원까지 모두 무주택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공급에서는 청약통장 납입액이 높을수록 당첨에 유리하기 때문에 납입인정액 최고액수인 25만원씩 내는 것이 좋다.2025-02-04 09: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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