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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짜리 가덕도신공항도 멈췄다"…SOC 예산 70% 집행 '공염불', 대형사업 줄줄이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상반기 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목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민간 발주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했으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 집행 현황에서 대형 사업 대부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덕도신공항은 올해 예산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아직 착수하지 못했으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을 추진하던 중 공사 기간 연장 문제로 입찰이 원점에서 재시작됐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가덕도신공항은 국토부 관리 SOC 사업 중 단일 사업비가 가장 큰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넘는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도로·철도 예산이 특별회계로 묶여 있어, 가덕도에 집중될수록 다른 SOC 사업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올해 배정된 예산 2655억원 중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 붕괴사고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문화재 출토로 공사가 중단돼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에 그쳤다. 시민단체의 기본계획 취소 소송으로 하반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로,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거리가 크다.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고,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대형 공사 입찰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나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 변경이나 재입찰이 이어지면서 일정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와 발주처 모두 사업비 억제 기조가 강하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과 실제 현장 간 괴리가 해소되지 않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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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쓴다더니…SOC 예산, 절반도 못 써놓고 '정치 탓'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형 사업 현장 대부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발주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착수조차 못 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했으나,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입찰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사업은 국토부 소관 SOC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웃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도로, 철도 예산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묶여 있는 탓에 가덕도에 집중되면 다른 SOC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 2655억원 중 현재까지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여파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역시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이 구간은 문화재 출토로 공정이 중단됐고, 개통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다.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하반기까지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상위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에 머문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괴리가 크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감소한 수치로,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건설사들의 저조한 참여도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개찰 결과가 나온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 또는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입찰을 진행해야 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려고 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예산 현실과 현장 간 괴리가 지속되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2025-05-30 0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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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역대 최고 투표율 19.58%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최종 투표율이 19.5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국 단위 선거에 사전투표가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첫날 투표율 중 가장 높은 기록이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869만171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 첫날 사전투표율(17.57%)보다 2.01%p 높은 기록이다. 당시 투표 참여 인원은 776만7735명이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20대 대선 최고 기록인 36.9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호남권 투표율 30%대 돌파, TK는 하락세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진보 진영 지지세가 강한 호남 지역은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보였다. 전남(34.96%), 전북(32.69%), 광주(32.10%)는 모두 30%대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세종이 22.45%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 지역은 낮은 투표율에 머물렀다. 대구(13.42%)와 경북(16.92%)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경남(17.18%), 부산(17.21%), 울산(17.86%) 역시 10%대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20대 대선 첫날과 비교했을 때 호남과 영남 지역의 투표율 증감 추세는 확연히 갈렸다. 호남 지역은 전남(28.11%), 전북(25.54%), 광주(24.09%) 모두 투표율이 상승했지만, TK 지역은 경북이 20.99%에서 16.92%로 4.07%p 감소했고, 대구는 15.43%에서 13.42%로 2.01%p 감소했다. 선거의 최대 격전지이자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수도권은 20%대를 넘지 못했다. 서울은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19.13%로 집계됐다. 이는 20대 대선(17.31%)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다. 인천의 사전투표율은 18.40%였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를 보유한 경기도는 18.24%로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인천(15.56%)과 경기(15.12%) 모두 지난 20대 대선 때보다는 증가했다. 그 외 지역으로는 강원(20.83%), 제주(19.81%), 충북(18.75%), 대전(18.71%), 충남(17.93%)으로 집계됐다. ◆ 사전투표 관련 112 신고 잇따라…선관위 투표용지 반출 논란 사과 사전투표와 관련한 112 신고도 잇따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투표 시간 동안 경찰에 102건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대부분 투표소 안팎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이었다. 일부 시민단체는 부정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투표소 일부에서 투표자 수를 집계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수상한 사람이 촬영한다"는 등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서울 신촌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리 부실을 인정했다. 김 사무총장은 "투표용지 발급 속도 조절 미흡과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 미흡"을 언급하면서 "다행히 신촌동 사전투표소 마감 결과, 관외 사전투표자 투표용지 발급 매수와 관외 사전투표함 내 회송용 봉투가 정확히 일치해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으며, 모든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남은 사전투표와 본 투표에서는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출입구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던 유튜브 채널에는 시민들이 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 일부 선거인이 대기 줄이 길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받은 채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2025-05-29 22: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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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108개월, 시간 끌기 아니다"…현대건설 정면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두고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공기 지연은 기술적·환경적 한계를 반영한 것이며, 무엇보다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시민단체들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가덕도 신공항 공기를 고의로 지연시켜 공공사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대통령 당선 즉시 ‘국민주권 민원 1호’로 이 사안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대건설에 계약 원안 이행, 지역사회 참여 보장,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공사 기간 108개월은 컨소시엄 자체 산출 결과이며, 항공기 안전과 공항 품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컨소시엄은 입찰안내서 기준에 따라 사업 조건을 정밀 검토한 결과 108개월의 공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여의도의 약 2.3배에 달하는 초대형 매립 공사다. 전체 공사 부지의 약 59%가 해상 매립 구간으로, 바다를 메워 공항을 짓는 만큼 고도의 기술력과 공정 안정성이 요구된다. 태풍과 높은 파랑, 해저 연약지반 등 극한 조건에서의 시공은 공기 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컨소시엄은 고파랑 차단을 위한 케이슨 설치와 육상 매립 방식을 채택했으며, 케이슨 거치만 약 7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활주로 구간은 항공기 착륙 충격에 직접 노출되는 핵심 시설로, 설계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지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컨소시엄은 일 평균 250여 명이 투입돼 6개월 이상 설계 검토를 병행 중이며, 국내외 전문 자문기관도 8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초대형 해상 매립 공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과 공항 안전 품질 확보를 감안해 공기를 산정한 것”이라며 “입찰 당시부터 공기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제기해왔다”고 밝혔다.2025-05-28 1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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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좌초 위기…현대건설 철수에 후속 대안도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10조5000억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사업 수의계약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했다. 공사 기간을 두고 정부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데다, 조기 대선에 따른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다. 민간 대형 건설사가 국책 초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기술적 타당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가덕도 조기 개항 계획은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진행해 오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사업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을 기존보다 2년 더 긴 108개월로 산정한 기본설계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토부는 입찰공고 조건인 84개월 내 준공 원칙에 따라 설계 보완이 없을 경우 계약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다. 가덕도신공항 부지는 전체 면적의 59%가 해상 매립 구간이며, 해저 최대 60m 깊이의 초연약지반 위에 세워진다. 동시에 이 지역은 태풍 영향이 직접 미치는 외해(外海)로, 최대 파고가 12m에 달할 만큼 해상 시공 여건이 극도로 불리하다. 인천공항이나 일본 간사이공항보다도 난도가 높다는 평가다. 실제 간사이공항은 수십 년간 사전 조사와 공정을 거쳤음에도 완공 후 침하와 균열 문제로 보수공사를 반복해왔다. 현대건설은 약 6개월에 걸쳐 250여 명의 공항 및 항만 전문인력을 투입해 설계 검토를 진행한 끝에, 현장 조건을 반영할 경우 △케이슨 설치(7개월) △성토고 70m 확보 △점토 품질 및 지반 보강 △활주로 압밀 및 안정화(18개월) 등 공정을 고려하면 총 108개월 공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수의계약 전환 이후 입찰 조건 변경이 불가하다는 국가계약법 해석을 이유로 공기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설계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현대건설은 사실상 계약 포기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데다, 대선을 앞두고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정치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무리하게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부상하는 가운데, 차기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3년 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도 조기 개항 기조는 유지됐으나,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이탈로 사업 전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생긴 것이다. 건설업계는 현대건설의 결정이 단순 시공 난도보다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전체가 기술적으로 난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며, 무리한 수주는 장기적으로 기업 신뢰성과 수익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정충기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가덕도는 간사이공항보다 지반 조건이 더 나쁜 데다 고파랑과 태풍, 외해 조건이 모두 겹친다”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복합공정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9년의 공기도 오히려 보수적으로 산정한 결과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현대건설의 이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거점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현대건설이 독점적 수의계약 지위를 이용해 공사비 증액을 유도하려 한 것”이라며 “조기대선을 앞둔 정부의 정치적 취약성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후속 대안을 마련 중인것으로 알려진다. 재입찰 또는 공정 분할, 공공 주도 전환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미 네 차례 유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던 만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사 기간과 공사비의 현실적 조정을 바탕으로 다시 수주 환경을 조성하거나, 조기 개항 목표를 원점에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2025-05-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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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논란…SK쉴더스 前 부회장 사임 맞물려 파장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가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해 온 데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 와중에 SK텔레콤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총괄해 온 홍원표 SK쉴더스 전 부회장이 사건 발생 직후 사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은 국내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해 온 것으로 나타나 보안 의식 부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SKT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SK텔레콤만 유심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SK텔레콤이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암호화하는 것이 보안에 더 유리하므로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은 “네트워크 쪽은 암호화돼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데이터로 저장된 상태에서는 암호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면 복호화 키가 함께 유출되지 않는 한 공격자가 정보를 복원하기 어렵지만 평문 저장은 원본 정보 유출에 취약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SKT 해킹 사고 이전부터 유심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SKT는 유심 정보 암호화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정보화사회실천연합(정실련)은 “서비스 제공 필수 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한 것은 고객 정보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라며 “기술보다는 비용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와 맞물려 SK쉴더스를 이끌던 홍원표 전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전격 사임한 사실도 주목받고 있다. SK쉴더스는 SK텔레콤을 포함한 그룹 전반에 정보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이버보안 관제를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어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나온다. SK쉴더스 측은 홍 전 부회장의 사임은 개인적 사유로 시기만 겹쳤을 뿐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전 부회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으며 회사 내부 지침상 연임 여부 통보 시점이 4월 말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직접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반영한 결정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번 사고를 “단순 해킹이 아닌 안보의 문제”로 규정하며 지난 7일 “그룹 전반의 보안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 구성 방침도 내놨다. SK텔레콤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룹 전체의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유출 가능성에 대해 국회에서 “현재 상태로선 100% 안전하다”고 강조했고 류정환 부사장은 “인증키 관련 방어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증 체계가 뚫린 초유의 사고로 평가되며 SK그룹 차원의 책임과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향후 SK그룹의 보안 거버넌스 강화 과정에서 SK쉴더스의 역할과 책임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5-05-09 0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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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쏟아지는 'AI스마트폰'...혁신인가 워싱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탑재한 신제품 출시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S 시리즈, 애플 아이폰, 화웨이 퓨라 등을 비롯한 주요 제조사들이 AI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광고하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혁신 기술은 미미하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이 선보이는 기술과 실제 사용자 경험 간의 괴리다. 기업에서 광고하는 생성형 AI 기술에 비해 실제 적용된 기술은 초기 단계 수준이어서 정확도나 응답 속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명 'AI 워싱(washing)'을 언급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사람의 발화에 맞춰 AI가 대응하는 방식으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됐는지 의문이 든다”며 “AI가 사용자 패턴을 인지해 최적화된 제안을 하는 등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기업들은 AI 기능이 도입된 제품을 활발히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에 구글의 멀티모달(LMM)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와 갤럭시 AI가 함께 탑재됐다고 소개했다. 명령을 통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예를 들어 ‘나우 브리프’는 일일 활동 보고를 통해 사용자에게 일정을 추천해 준다. ‘사운드 스튜디오’ 같이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에 혼합된 소리를 정제해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애플도 아이폰16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 텍스트를 생성·요약하며 이미지의 배경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선보인 바 있다. 카메라 컨트롤 버튼으로 AI 객체를 인식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음성 비서 시리의 기능을 강화해 사용자가 복잡한 질문을 할 경우 챗 GPT로 자동 연결된다. 화웨이도 자사 제품 ‘메이트 XT’에 탑재된 AI 기능을 중점으로 소개했다. 자체 음성 비서 셀리아 AI를 통해 실시간 문서 번역과 생성을 돕고 카메라 AI로 실시간 사진 보정, 자동 자막 생성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AI 스마트폰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해 12월 미국 중고 스마트폰·전자기기 매매 플랫폼 셀셀은 미국의 18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AI 스마트폰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셀셀에 따르면 ‘아이폰과 삼성 AI 설문조사’에서 아이폰 사용자의 73%는 AI 기능이 가치 없다고 평가했다. 갤럭시 사용자도 87%가 동일한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AI 워싱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AI 워싱은 AI 기능을 일부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도 혁신적인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처럼 기업이나 제품 등을 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김태형 한국소비자원(KCA) 책임연구원은 ‘AI워싱: 소비자를 기만하는 인공지능 마케팅’ 리포트를 통해 “많은 기업들에서 AI라는 개념과 기술을 일컫는 포괄적인 단어만을 사용하고 명확한 기준이나 응용 분야에 관한 AI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광고와 관련해서도 과장됐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삼성전자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계정을 통해 갤럭시 S25 울트라 광고를 게재했으며 AI에게 명령 지시만 하면 자동으로 서치와 메시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기능을 강조했다. 그러나 소비자 반응은 달랐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미국 정보통신(IT) 미디어 '더버지(The Verge)'는 “제미나이를 통해 직항편 관련 정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으나 찾지 못했다”며 “오히려 직접 구글에 검색해 보니 몇 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애플도 마찬가지다. 지난 3일 시민단체 서울YMCA는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와 관련해 허위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했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6·16e 등을 광고하면서 온디바이스 기반 차세대 AI 시리 기능을 강조했지만 해당 기능은 실제 제품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글로벌 가전업체들이 향후 챗GPT나 제미나이 등과 같은 AI를 활용한 스마트폰을 꾸준히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 스태티스타의 ‘전 세계 AI 지원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 리포트는 지난해 AI 스마트폰이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16%를 차지했으며 오는 2028년에는 54%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현재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도약기로 지금은 가시적인 혁신이 없어 고객이 제품 가치를 못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건 고객이 진정으로 AI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발전해야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2025-04-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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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유증 구조 전격 수정…"유동성 위기와 승계 논란 정리"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구조를 전격 수정하면서 이번 사안이 실질 유동성 부족 문제를 드러낸 동시에 승계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장부상 유동자산이 큰 폭으로 늘었으나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부족했던 상황에서 그룹 계열사를 통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8일 기존 주주배정 방식으로 계획했던 유상증자 중 1조3000억원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한화에너지를 포함한 계열사를 통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계열사들은 할인 없이 참여하며 주주배정 방식에 참여하는 소액주주들에게는 15% 할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회사는 이번 조치를 승계 논란 해소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로써 재무제표상 드러났던 구조적 문제가 유상증자 이유란 사실이 증명됐다는 평가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외형상 유동자산이 늘어도 실제 기업의 유동성 상황은 다를 수 있다. 유상증자는 그 공백을 메우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그런 경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난해 말 연결기준 유동자산은 22조8679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5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중 ‘기타유동자산’은 4조3090억원으로 전년(2조2513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기타유동자산 증가분은 주로 선급금(3조7000억원)과 계약자산(3400억원대)으로 구성돼 있다. 선급금은 이미 수주 프로젝트에 사용된 자금이고, 계약자산은 장기 계약에 따라 수익은 인식됐지만 아직 회수되지 않은 돈이다. 장부상 유동자산은 풍부하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현금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시점 유동부채는 11조2035억원에 달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2조9677억원)으로는 단기 채무 상환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은 1조3673억원에 달한 반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은 1조3929억원에 그쳐 실질적인 잉여 현금 흐름이 크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기타유동자산으로 잡혀 있던 1조3000억원을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다시 유입시키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장부상의 자산’을 ‘실제 유동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무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유상증자의 성격이 단순한 자본 확충이나 투자 유치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유동성 확보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던 경영권 승계 논란에도 마침표를 찍는 조치로 여겨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에너지로부터 한화오션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1조3000억원이 결과적으로 되돌아오는 셈이기 때문이다. 안병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총괄 사장은 “주주와 언론, 시민단체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 들였고 유동성 확보와 주주 신뢰라는 두 과제를 함께 풀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장기적으로는 매출 70조원, 영업이익 10조원을 목표로 방산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2025-04-08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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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0% "탄핵 집회, 韓 민주주의 발전 기여"… 일터 변화엔 '회의적' [이코노믹데일리] 직장인 10명 중 약 7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 기대감이 일터 민주주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탄핵 촉구 집회가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문항에 68.7%가 동의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여성(74.1%)이 남성(62.7%)보다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또한 다수의 직장인들은 집회 참여를 통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는 국민으로서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응답은 80.1%에 달했으며 '집회는 국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응답도 79.8%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5%였다. 한국 정치의 민주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비교적 높았지만, 일터에서의 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기대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탄핵 촉구 집회 이후 한국 정치가 민주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에는 63.3%가 동의한 반면 '탄핵 촉구 집회 이후 일터 내 민주주의가 확대될 것'이라는 항목에는 47.3%만이 동의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광장의 민주주의와 일터 민주주의 사이의 괴리를 많은 이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많은 시민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일터에서는 여전히 사용자 일방의 결정과 불합리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직장인들은 일터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 도입'(35.6%)을 꼽았다. 이어 '불공정한 노동 관행 철폐'(26.8%),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19.0%), '노동조합 활동 보장'(8.5%), '직원대표 참여 확대'(8.4%) 순으로 응답했다. 이선민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정치 민주화와 함께 직장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변화와 실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법과 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2025-04-06 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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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역 '핸즈오프' 시위… 트럼프 정책·머스크 역할 동시 규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150여 개 시민단체 주도로 '핸즈오프(Hands Off)'라는 이름 아래 워싱턴 D.C. 등 1200곳 이상에서 진행된 이번 시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되며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역할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연방 공무원 대폭 감축과 정부 조직 축소, 보건 프로그램 예산 삭감, 대규모 관세 부과, 러시아 유화 정책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시위대의 반발을 샀다. 민권 단체, 노동조합, 성소수자 권익 옹호 단체, 퇴역군인 단체 등 150여 개가 넘는 다양한 그룹이 참여해 광범위한 반대 여론을 드러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백악관 인근 워싱턴기념탑 주변에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평화적인 시위와 행진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북소리에 맞춰 "트럼프와 머스크는 나가야 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왕은 없다", "행정부가 법을 만들 수는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주말을 플로리다에서 골프를 즐기며 보낸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했다. 이번 시위에서는 특히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주요 비판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점이 주목된다. 시위대는 머스크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연방 정부 구조조정 등 논쟁적 정책을 주도하며 사실상 공동 국정 운영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시위 현장에는 트럼프 대통령만큼이나 머스크의 사진이 자주 등장했고 비판 구호에도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오르내렸다. 시위에 참여한 에이미 씨는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러시아와 푸틴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린 씨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폐지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는 퇴역군인들과 사회복지에 의지하는 이들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 모두를 위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미국 국경을 넘어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도 울려 퍼졌다. 이들 도시에서도 시민들이 모여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백악관 측은 사회보장제도 등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2025-04-06 15: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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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AI 허위 광고' 의혹 조사 착수…소비자 기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광고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시민단체 서울YMCA는 애플이 핵심 AI 기능을 누락하고도 이를 대대적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3일 공정위의 조사 착수 사실을 밝혔다. 서울YMCA는 지난달부터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의 핵심 판매 포인트로 내세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중 일부가 실제로는 구현되지 않았음에도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들은 애플이 최근 배포한 iOS 18.4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광고에서 강조했던 '온디바이스 차세대 AI 시리'나 '개인화된 정보 제공'과 같은 주요 기능은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애플이 새로운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에게도 AI 기능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으로 광고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간의 불일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서울YMCA 측은 현재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애플 인텔리전스가 "핵심 기능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며 이러한 문제가 미국에서도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소송의 핵심은 애플 광고가 실제 제공되지 않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이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고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며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 단체는 애플 내부에서도 일부 주요 기능이 광고 내용과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사실이 미국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을 내세우며 제품 판매를 계속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애플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지 않은 채 판매를 지속했다는 주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에 서울YMCA는 애플을 향해 "애플은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되는 기능이 애초에 광고했던 내용과 상이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이 제외된 것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소비자에게 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 결정에 앞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공정위에는 신속한 조사와 시정 조치, 필요한 경우 검찰 고발까지 포함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YMCA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애플의 책임 범위와 소비자 보상 문제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04-03 1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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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석방 이틀째…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9일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 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 용산구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2번 출구 일대에서 주일 예배를 개최한다. 보수 시민단체 앵그리블루는 오후 1시 종로 보신각에서 탄핵 반대와 핵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 단체는 집회 후 종로3가와 창덕궁을 거쳐 헌법재판소 인근인 현대사옥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전날 밤부터 경복궁 서십자각터에서 단식농성 중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비상행동 주간'을 선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고궁박물관에서 운현하늘빌딩까지 행진한다. 신고 인원은 10만명이다. 집회·행진으로 고궁박물관∼정부서울청사∼안국교차로∼운현하늘빌딩 2개 차로 등이 통제될 예정이다. 오후 7시에는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간다. 집회 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나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03-09 0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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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처벌 예고한 정부, 법 개정 지연에 3년째 공회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의 부실 시공에 대한 강력한 처벌책으로 제시된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 발표 3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건설사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내놓은 대책이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건설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며 노동자와 시민이 목숨을 잃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2022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 시공 근절 방안’ 중 하나인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건설사가 시공한 시설물에서 중대한 손괴가 발생해 일반인 3명 이상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과, 5년 내 두 차례 부실 시공이 적발될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건설사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시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으며, 지난해 8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의가 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통계를 보면 제도 시행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건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에 이어 올해도 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공사 중 교량 거더가 무너지면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력한 처벌책을 발표한 만큼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감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고 후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의 감시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0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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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전광훈 목사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에 "상황 파악 후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에 대해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답변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각종 구독 및 가입 신청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태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전 목사가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 선교 카드, 자유일보 정기 구독 신청을 받으며 차량 운행 정보, 휴대전화 사용 실태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인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수집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족회사에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퍼스트모바일은 전 목사의 딸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알뜰폰 업체이며 전 목사는 해당 법인 지분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고학수 위원장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보겠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법 위반 시 엄중한 조치를 시사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 측은 이번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대해 지난 16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명의로 입장을 발표했다. 대국본은 "내란 선동이 예상만큼 진척되지 않자 돈벌이 프레임을 씌워 비하하려는 시도"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집회 결집 저조에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비판하는 법인들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좌파 성향 시민단체의 세금 부정 사용 문제를 제기하며 역공세를 펼쳤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전 목사 개인정보 수집 논란 외에도 중국 AI 챗봇 '딥시크'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딥시크 앱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했고 고 위원장은 "이미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미 딥시크 측에 국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하여 신규 앱 다운로드는 중단된 상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전광훈 목사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5-02-19 17: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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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후 첫 주말…전국 곳곳 '尹 퇴진'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뒤 맞이한 첫 주말 전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21일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오후 4시 전주시 객사 앞 충경로에서 집회를 연다. '윤석열퇴진 울산운동본부'도 같은 시각 남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집회를 진행된다. 대구에서는 대구시국회의가 오후 5시경 '윤석열 즉각파면·국민의힘 해체 대구시민 시국대회'를, 제주에서는 오후 7시경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가 주최해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가 열린다. 광주에서는 175개 단체가 함께하는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7차 광주시민총권기대회를, 대전에서는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가 서구 은하수 네거리에서 시민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파면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부산시민행동'과 '충북비상시국회의'도 부산 서면 놀이마루와 충북도청 앞에서 각각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한다. 윤석열정권퇴진강원운동본부'는 오후 3시께 강원 강릉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강원도민대회를 연다.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 파면과 함께 권 의원 사퇴와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서는 별도 집회가 열리진 않지만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인천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범국민 대행진에 참여한다.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은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봉국동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을 연다. 이날 집회 참가 예상 인원은 각각 전북 1만명, 부산 7000명, 강원 2000명, 충북·대구 각 200명 등으로 집회는 문화 공연과 자유 발언, 행진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한 시민들은 집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를 외치면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의 체포와 파면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해체도 촉구할 계획이다. 보수 집회도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오후 1시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한덕수 권한대행(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2024-12-21 14: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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