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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 덤핑 방지 관세 가능성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이 경제 불안 요인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 정부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강판 후판 제품'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이날 무역위는 향후 이뤄질 본조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 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한국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덤핑 방지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덤핑으로 상품을 수출했을 때 해당 수출품에 추가 관세 격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국내 시장 규모는 8조원대에 달해 정부 결정이 국내 철강사와 조선·건설사 등 수요 기업에 각각 다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후판 생산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반덤핑 제소를 한 현대제철의 경우 후판 매출 비중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작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철강재는 877만t으로 2017년(1153만t) 이후 7년 만에 최대 수준이었다. 당시 정부는 과거에도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등 여러 다른 해외 제품에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 한편 후판 외에도 무역위원회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급에 따른 국내 철강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반덤핑 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2-21 08: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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