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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이 제시한 'AI 주권' 해법... "무조건 국산화는 정답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기획에 참여한 인공지능(AI) 전략 보고서가 14일 공개됐다. 무조건적인 기술 자립을 외치기보다 국가가 통제해야 할 영역과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해야 할 분야를 냉철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실리적 소버린(Sovereign) AI' 전략이 핵심이다.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이날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태원 회장(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을 비롯해 학계와 산업계 AI 전문가 12명이 참여한 미래 과학기술 소모임의 심층 논의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는 현재의 소버린 AI 논의가 '국산 대 외산'이라는 단순 이분법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AI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을 얻고 포기할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선 '오픈소스의 함정'을 경계했다. 오픈소스 모델이 겉으로는 개방적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글로벌 빅테크의 생태계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해 국가 핵심 인프라의 종속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독자 노선만 고집할 경우 막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과 운영비를 감당해야 하는 '소모전'에 빠지거나 글로벌 표준에서 고립되는 'AI 갈라파고스'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보고서는 '자립과 연계' 전략을 제시했다. 행정·안보·공공 데이터와 같은 핵심 영역은 국가가 책임지고 통제하되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나 민간 활용 거대언어모델(LLM) 등은 글로벌 협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AI 주권은 자급자족의 선언이 아니라 통제와 협력의 경계를 설정하는 결정이라는 논리다. 한국만의 차별화된 승부처로는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을 꼽았다. 보고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공정 데이터를 동시에 보유한 한국은 전략적 선도국이 될 수 있는 드문 조건을 갖췄다"며 후발 주자의 추격이 아닌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실험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각한 AI 인재 유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의 AI 인재 순유출 규모가 OECD 회원국 중 4위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10만 양성' 같은 숫자 중심 목표에서 벗어나 인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기술 경쟁의 속도 못지않게 국가 차원의 목표와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는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1-14 17: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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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없으니 사람도 안 움직인다…11월 인구 이동률 역대 최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거주지를 옮긴 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인구 감소에 더해 주택 공급 여건 악화가 이동 수요를 억제한 결과로 풀이된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입신고 기준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인구는 4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한 수치다.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1974년 다음으로 51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인구 이동 규모는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국은 인구 이동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을 지목했다. 여기에 주택 거래와 신규 주택 공급 여건도 단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1월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9~10월 주택 매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준공 아파트 물량이 줄어 이동을 유발할 만한 요인은 제한적이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10.2%로 1년 새 0.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 충남 등 10개 시·도가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은 순유입을 기록했다. 이와 달리 서울과 부산, 광주 등 7개 시·도는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동 유형별로 보면 같은 시·도 내 이동이 66.8%에 달했다. 시·도 간 이동은 33.2%로 나타났다.2025-12-24 14: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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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인구이동자 49만명…1976년 이후 49년 만 최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8월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49만명대를 기록하며 197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 매매량 감소와 아파트 준공 물량 축소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자 수는 4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51만1000명)보다 3.5%(-1만8000명) 감소했다. 이는 지난 1976년 8월(47만1000명) 이후 49년 만의 최저치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11.4%로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올해 8월 이동률은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록됐다. 이동률은 월간 이동자 수를 연간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며 “6~7월에는 주택 관련 지표 증가로 이동이 늘었지만 8월 들어 주택 매매 거래량과 아파트 준공 실적이 감소하면서 이동자 수도 동반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6·27 대출 규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시도 간 이동은 17만8000명(36.1%)으로 전년 대비 0.4% 늘었으나 같은 시도 내 읍·면·동 경계를 넘은 이동자는 31만5000명(63.9%)으로 5.5% 줄었다. 시도별 순이동을 보면 △경기(+3979명) △인천(+1941명) △대전(+959명) 등 5개 시도는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1815명) △경북(-1527명) △경남(-1154명) 등 12개 시도는 순유출을 보였다. 서울은 전입(10만6000명)·전출(10만8000명) 모두 10만명대를 기록했지만 순유출 흐름이 이어졌다. 순이동률은 △대전(0.8%) △인천(0.8%) △충북(0.4%) 등이 순유입을, △세종(-0.9%) △경북(-0.7%) △광주(-0.6%) 등은 순유출을 나타냈다.2025-09-24 15: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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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AI 고속도로' 구축 공식화…2030년 세계 3대 AI 강국 목표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1970년대 산업화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비견되는 'AI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공식 선언하며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저성장 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재도약을 위해 AI를 핵심 동력으로 삼고 산업과 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송경희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과거 산업화와 정보화 강국 도약의 경험을 언급하며 AI 시대의 새로운 국가 전략을 역설했다. 송 위원장은 "한국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산업화 기적을 이뤘고 1990년대 말 초고속인터넷망의 빠른 구축으로 정보화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이제 AI와 에너지 2개의 성장 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추진한다. 산업과 지역 전반에 걸쳐 AI를 확산하기 위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 이상을 조기에 확보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대거 확충하여 기업과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독자적인 AI 생태계 근간을 다진다. 또한 정부는 '모두가 AI를 향유하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할 방침이다. 국민 누구나 AI 기술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국적인 AI 역량 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술의 오남용을 막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및 윤리 제도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세계 1위 AI 정부' 실현을 위해 홍수, 산불 등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납세·법무·복지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 전반을 AI 기반으로 혁신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극대화한다. 나아가, 국가AI위원회의 범국가적 AI 정책·전략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 AI 전략을 일관되고 힘있게 추진하는 'AI 컨트롤타워'를 확립한다. 이러한 AI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미래 성장동력 창출 목표를 제시했다. 연간 벤처투자 규모를 40조원까지 확대하고 모태펀드 확대와 규제·세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50개까지 육성한다. 아울러 '청년 과학기술인 3종 패키지' 지원과 해외 석학·신진 연구자 등 우수 인재 2000명 유치를 통해 2023년 기준 388명 순유출이었던 인재 흐름을 500명 이상 순유입 국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현재 세계 6~7위 수준인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종합 경쟁력을 2030년까지 3위로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 규모는 세계 5위로 끌어올린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다.2025-08-13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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