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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너진 법치의 장벽, 그리고 국민의 배신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00409965055.jpg)
무너진 법치의 장벽, 그리고 국민의 배신감 한때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인물이 급기야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권력 독점을 획책한 친위 쿠데타라는 충격적인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영구 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발상을 실행에 옮겼다는 작금의 사태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과 충격을 넘어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권력의 최전선에서 법의 칼날을 휘두르던 인물이 이제 그 자신이 가장 근본적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 모순적 상황은 우리 사회의 인물 평가 기준과 정치적 선택의 과정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게 만드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가 검찰총장 시절 내뱉었던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한 마디는 당시 만연했던 정권의 사유화와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국민은 그 외침에서 원칙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공정 사회에 대한 희망을 읽었고 그를 권력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지도자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실상은 어떻습니까? 법치를 수호하겠다던 강직함은 권력 독점을 위한 잔혹한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조직에 대한 충성은 개인의 사적인 야망과 영달을 위한 가면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그에게 기대를 걸고 투표했던 배경에는 그의 ‘권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그를 통해 부패하고 낡은 정치 질서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소망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지지 여부를 떠나 ‘법과 원칙’이라는 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투영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취임 이후 보여준 행보와 이번 친위 쿠데타 의혹은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위임한 공적 권력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행사되어야 하는 신성한 책임입니다. 이를 오직 자신의 영구 집권과 반대 세력 제거라는 사적이고 비민주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은 국민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자 기만입니다. 정치철학자들은 권력이 어떻게 부패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해왔습니다. 특히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스스로를 법 위에 두려 할 때 민주주의는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이 인물에게서 법의 집행자로서의 기술적인 능력은 보았으나 민주적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자질과 헌법 수호 의지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법을 가장 잔인하게 파괴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은 더욱 무겁습니다. 이런 사태가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도자의 외형적인 강직함이나 화려한 구호에만 현혹되어 그 권력의 뒤편에 숨겨진 개인의 병적인 야심과 통제되지 않는 집착을 간과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지혜와 정의를 갖추지 못한 통치자가 권력을 쥐게 될 경우 결국 ‘폭군’(Tyrant)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폭군은 자신의 욕망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과 도덕을 무시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존재입니다. 법치를 수호한다던 인물이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제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헌법적 비상 수단인 계엄을 ‘쿠데타 도구’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은 그가 이미 민주적 지도자가 아닌 폭군의 길을 선택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로드 액턴(Lord Acton)의 명언,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격언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그는 누구보다 강력한 사정 권력을 쥐었으며 대통령이 된 후에는 국정 전반을 통제하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권력에 저항했던 과거가 그의 도덕적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권력을 쥐자마자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옹호했던 '원칙'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속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때 정의의 사도처럼 보였던 인물이 권력을 잡자마자 가장 부패하고 위험한 존재로 변모하는 과정은 지도자를 선택할 때 그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과 절제력'을 얼마나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행태는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원칙을 붕괴시키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은 단순히 ‘사이다’ 같은 발언이나 ‘권력에 저항하는’ 퍼포먼스에 현혹되어 지도자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평가할 때 집중해야 할 것은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라 일관된 삶의 태도, 공익에 헌신하는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목숨처럼 존중하는 굳건한 신념입니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권력 독점을 꾀했던 이 인물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물론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 양식마저 상실했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독재자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그것을 지키려는 국민의 끊임없는 의지와 감시 속에서만 유지됩니다. 다시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한 인물이 국가 지도자로 선출되거나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나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은 배신당한 기억을 잊지 않고 다음 선택에서는 '원칙과 상식'을 배반한 자들에게 준엄하고 단호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장벽은 몇 번의 선동적인 외침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날카로운 감시와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만 지켜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태는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시험대에 올린 사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2025-12-16 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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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케데헌 반스, 아이와 함께 신어보세요" [이코노믹데일리]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 8층 보이드에서 오리지널 액션 스포츠·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반스(Vans)'와 넷플릭스 글로벌 화제작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협업한 풋웨어 컬렉션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컬렉션은 헌트릭스(HUNTR/X)를 포함한 작품 속 캐릭터들과 영화 속 인상적인 장면들을 반스 스니커즈에 생동감 있게 구현했으며 성인부터 키즈까지 가족 모두 착용할 수 있는 풀 패밀리 사이즈로 구성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헌트릭스(HUNTR/X)가 라면을 즐기는 장면을 담은 '키즈 올드스쿨 벨크로', 반스의 아이코닉한 체커 보드 패턴과 든든한 수호자 더피 타이거가 그려진 '클래식 슬립온', 영화 속 요괴들의 상징 패턴을 그린 '올드 스쿨' 등이 있다. 해당 콜라보 상품은 오는 18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의정부점, 대전신세계 Art&Science, 광주신세계, 센텀시티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제품 구매 시 더피 타이거 스티커(소진 시 종료)가 함께 제공된다.2025-12-12 13: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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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 [이코노믹데일리] ◇ 1월 1일자 부장급 인사 <농협금융지주> ▲ ESG상생금융부장 이효섭 ▲ 글로벌전략부장 이철신 ▲ 자산운용전략부장 류지민 ▲ 디지털전략부장 채민석 <농협은행> ▲ 준법감시부장 이병진 ▲ 종합기획부장 연성흠 ▲ 소비자보호부장 주성숙 ▲ AX전략부장 배태권 ▲ 데이터솔루션부장 조현상 ▲ 테크기획부장 장마리 ▲ 테크시스템부장 고경식 ▲ 금융솔루션부장 이강수 ▲ 플랫폼솔루션부장 김성은 ▲ 기업플랫폼부장 김연순 ▲ NH멤버스사업부장 이승훈 ▲ 고객정보보호부장 원종윤 ▲ 개인고객부장 강정미 ▲ WM사업부장 유상현 ▲ 기업성장지원부장 황의경 ▲ 대기업고객부장 안성철 ▲ 외환사업부장 양승식 ▲ IB사업부장 서영근 ▲ 프로젝트금융부장 이승훈 ▲ 글로벌사업부장 배훈식 ▲ 여신기획부장 박진균 ▲ 여신심사부장 이승엽 ▲ 기업개선부장 정낙현 ▲ 리스크총괄부장 임진흥 ▲ 신용리스크관리부장 채병준 ▲ 투자상품부장 정도영 ▲ 연금사업부장 조윤환 ▲ 자금부장 최연희 ▲ 금융결제부장 이성진 ▲ 경영지원부장 이창훈 ▲ 인사부장 황진하 ▲ 카드경영기획부장 이재훈 ▲ 카드디지털사업부장 정영선 ▲ 카드고객사업부장 류종필 ▲ ESG기획단장 김정식 ▲ 카드솔루션단장 원정아 ▲ 투자금융솔루션단장 이규봉 ▲ 고객행복센터장 김우표 ▲ 기술금융단장 전진혁 ▲ 농식품성장투자단장 배종찬 ▲ 리스크검증단장 김삼형 ▲ 서울본부 박광원, 오승철 <농협생명> ▲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정현범 ▲ 경영지원부장 이성환 ▲ IT지원부장 손남태 ▲ 마케팅전략부장 방수호 ▲ 고객지원부장 고금숙 ▲ 디지털사업부장 김영탁 ▲ 농축협사업부장 박장순 ▲ FC · DM사업단장 김갑태 ▲ 투자전략부장 강영욱 <농협손해보험> ▲ 자산운용부장 이시용 ▲ 정책보험부장 김승겸 ▲ 법인영업부장 윤진봉 ▲ 마케팅지원부장 김영섭 ▲ 장기보험부장 임광식 ▲ 전략채널사업부장 조근철
2025-12-11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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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2025 영웅 해양경찰 시상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에쓰오일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5년 영웅 해양경찰 시상식'을 개최하고 영웅 해양경찰 9명에게 상패와 상금 9000만원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최고 영웅 해양경찰로 선정된 최명근 경사는 지난 3월 영덕 지역 대형 산불 화재 현장에서 산불을 피해 이동했다가 해안가 방파제에 고립된 주민 104명을 구조정을 이용해 대피시킴으로써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했다. 평택해양경찰서의 문강혁 경장과 황순철 경사도 영웅해양경찰로 선발됐다. 기상악화로 인한 부두 피항 시 함정과 정박된 선박 사이에서 해상으로 추락하거나 발목이 절단됐지만 그 상황에서도 동료를 지켜주고자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에쓰오일은 조난 선박구조, 해양오염방지, 불법조업 어선단속 등 현장에서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해양경찰들을 격려하기 위해 2013년 해양경찰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해경영웅지킴이' 협약을 맺었다.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어려운 해상 상황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조하는 해양경찰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12-09 1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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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이코노믹데일리] <임원 승진> ◇ 부문장·실장 ▲고객상품전략실 장용준 ▲전략사업부문 권순태 ◇ 상무 ▲강남사업본부 신수호 ▲리스크관리본부 이강진 ▲법인1사업본부 김태훈 ▲ 자동차업무본부 김성훈 ▲마케팅전략본부 문진욱 ▲ 장기보상본부 신배식 ▲자산운용본부 임장희 ◇ 담당 ▲소비자보호본부 장영석 ▲다이렉트사업본부 서병철 ▲신채널사업본부 이용제 ▲법인마케팅본부 차주용 ▲일반업무본부 배성원 ▲총무지원본부 정영록 ▲장기상품본부 임학빈 ▲정보보호본부 김대희 ▲전략혁신본부 조민성 <임원 이동> ◇ 상무 ▲GA마케팅본부 송민호 ▲해외운영파트 손석기 ▲개인마케팅본부 곽경섭 ◇ 담당 ▲충청호남사업본부 박정호 ▲법인3사업본부 이홍근 ▲영업교육본부 김병덕
2025-11-24 15: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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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기본·원칙·상식이 무너진 검찰, 이제는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2/20251122072905196050.png)
기본·원칙·상식이 무너진 검찰, 이제는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사회에서 검찰은 오랫동안 ‘정의의 최후 보루’를 자처해 왔다. 그러나 국민이 지금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 이상과는 한참 멀어져 있다. 기자에게 ‘기레기’, 판사에게 ‘판쓰레기’라는 저급한 표현이 생겨났듯, 검찰 역시 ‘검쓰레기’, ‘검개’, ‘정치검찰’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절망의 표출이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하다. 검찰이 기본을 잃었기 때문이다. 기본·원칙·상식이라는 법치의 최소한마저 무너졌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 똑같은 사건 유형에 대해 어느 정권에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정권이 바뀌자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는 법률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기류에 반응한 결과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은 법의 수호자인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조직인가. 검찰이 법이 아니라 권력의 분위기에 따라 판단을 달리한다면, 그 순간 법치주의는 균열을 일으킨다. 이런 균열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신호다. 세계 민주국가에서 검찰의 기본 원칙은 단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한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기소 기준의 일관성, 유불리가 아닌 법률·상식에 따른 판단이다. 이 세 가지는 어느 시대, 누구를 향하든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검찰은 동일한 잣대를 유지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해 왔다. 법이 ‘코걸이도 되고 귀걸이도 되는’ 유동적 기준처럼 보이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다. 검찰 스스로의 권위도 사라진다. 지금의 검찰 불신은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검찰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출발점은 복잡한 개혁이 아니다. 단 하나, 기본·원칙·상식의 회복이다. 법률보다 정권의 입지를 먼저 보지 않는 것,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동일한 사건에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모든 법치의 기반이다. 지켜야 할 것은 어려운 이념이 아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는 가장 단순한 상식이다. 검사는 권력의 칼이 아니라 공공 질서를 지키는 법의 관리자다. 이 역할을 망각하는 순간 검찰은 국민과 가장 멀어진 조직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면피용 개혁’이 아니다. 검찰 스스로의 양심에 대한 질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던져야 할 질문은 오직 하나다. “나는 법을 따르는가, 아니면 권력의 방향을 따르는가” 그 질문에 솔직히 답할 때 검찰은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있다. 검찰이 기본·원칙·상식의 정신으로 거듭나는 길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2025-11-2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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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사설] 파업하는 의사, 줄사표 던지는 검사… 책임은 없고 권한만 챙기는 엘리트의 일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4336126745.png)
파업하는 의사, 줄사표 던지는 검사… 책임은 없고 권한만 챙기는 '엘리트의 일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의료대란에 이어 검찰에서까지 검사장들의 줄사표 사태가 벌어지며 우리 사회의 핵심 전문직 집단이 얼마나 쉽게 공공성을 저버릴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생명과 정의를 책임진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직역 이익’이나 ‘조직 내부 갈등’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집단적이고 공격적인 저항을 선택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회 지도층이자 오피니언 리더로 여기지만, 정작 국민 앞에서는 책임보다 권한을 먼저 행사하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 ◇의료대란과 줄사표 사태, 본질은 같다 의사들의 대규모 진료 거부는 국민 생명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은 것이고, 검사장들의 줄사표는 국가 형벌권을 담당하는 조직의 안정성을 자기들 내부 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다. 한쪽은 환자를, 다른 쪽은 형사 정의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 특히 검사장들의 줄사표는 그 자체만으로 조직의 상층부가 공적 책임을 방기했음을 보여준다. 특정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견’이 ‘항명’으로, 항명이 ‘줄사표’로 이어지는 것은 이미 공적 판단의 선을 넘어선 행위다. 사표는 의견 개진이 아니라 압박 수단으로 이해된다. 국가기관의 권한이 사조직 내부의 파워게임에 악용되는 셈이다. ◇공공 권한은 집단이기주의의 자산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들은 공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공적 책임은 종종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한다. 의사 면허와 판·검사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수호하라는 권능이자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위기 순간마다 책임을 내던지고,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앞세운다. 의사 파업으로 응급실이 마비되고, 검사 줄사표로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나 잡음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이들의 행동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급격히 키운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내부 갈등을 왜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가 검사장 줄사표 사태는 그야말로 조직의 난맥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다. 공직자라면 마땅히 내부 의견 차이를 공식 절차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절차는 뒷전이고, ‘집단 사표’라는 극단적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태도다. 이는 사법 정의의 연속성을 해칠 뿐 아니라, 검찰 조작·정치 개입 논란을 경험해온 국민에게 또 다른 불신의 근거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줄사표는 공공선의 실종을 넘어 조직의 신뢰 자체를 허무는 행위다. ◇국민 신뢰를 잃은 지도층은 더 이상 지도층이 아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는 의사·판사·검사 등 전문직에 높은 권위와 신뢰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신뢰의 대가’였음을 종종 잊고 있다. 그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그 권한 역시 지속될 수 없다. 요구가 있다면 대화하고 조정하면 된다. 이견이 있다면 제도 안에서 해결하면 된다. 그럼에도 이들이 선택한 것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 시스템을 흔들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방식이었다. 이는 더 이상 지도층이 아니라, 단지 권한을 지렛대로 삼는 집단이기주의의 극단적 형태일 뿐이다. ◇이제는 책임의 무게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전문직 집단의 파업과 줄사표 사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이들이 정말로 사회의 지도층인가, 아니면 특권층인가?” 특권이 아닌 지도층으로 남고 싶다면 답은 명확하다. 국민을 협상 수단으로 삼는 행태부터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의사든 판사든 검사든, 공적 권한을 가졌다면 공적 책임을 회피할 권리는 없다. 국민의 신뢰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신뢰를 잃는다면, 이들 전문직 집단의 권위도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2025-11-18 0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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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2025] 희망스튜디오, 2025 플레이 펀앤굿 포럼서 게임 팬덤의 사회적 가치 재조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202726984549.jpg)
희망스튜디오, '2025 플레이 펀앤굿' 포럼서 게임 팬덤의 사회적 가치 재조명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 사회공헌재단 희망스튜디오가 14일 개최한 '2025 플레이 펀앤굿' 포럼이 던진 화두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팬트리뷰션(Fantribution)'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게임과 팬덤이 어떻게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이는 더 이상 기업의 시혜적 활동이 아닌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사회 공헌의 패러다임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기조연설에 나선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팬트리뷰션을 "선한 덕질"이라 명명하며 "이제 팬은 기업과 창작자들의 파트너"라고 단언했다. 그는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가 수해 복구에 거액을 기부하고 K팝 팬덤 전체의 누적 기부액이 100억원을 돌파한 현상을 언급하며 이것이 거대한 문화적 흐름임을 역설했다. 그는 "선행의 부담을 놀이의 재미로 바꾸는 게 팬트리뷰션의 핵심"이라며 "팬들은 이제 가상적 콘텐츠의 차원을 넘어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게임 속 미션을 수행하며 얻는 성취감을 현실 세계의 선한 영향력으로 확장하려는 욕망이 팬덤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이라는 진단이다. ◆ "돈쭐"에서 시작된 영감…게임, 선행의 플랫폼이 되다 이러한 팬덤의 힘은 게임업계에서 더욱 극적으로 발현됐다. 한재영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이사는 '로드나인'의 팬트리뷰션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두 가지 결정적 영감을 공유했다. 첫 번째는 2012년부터 한국형 챔피언 스킨 판매 수익금으로 해외 문화재 환수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 사례다. 두 번째는 스마일게이트의 대표작 '로스트아크'에서 벌어진 기적이다. 2022년 개발진이 연 매출의 17%를 차지하던 유료 아이템 서비스를 포기하자 이에 감동한 유저들이 "돈쭐을 내주자"며 자발적으로 희망스튜디오에 기부하기 시작했고 그 금액이 약 3억원에 달했다. 한 이사는 "한 명의 게이머로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다"며 "사실 게임활동과 사회공헌을 연결시키는 건 쉽지 않지만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더 의미 있는 활동을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로드나인'의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그는 "로드나인은 MMORPG라 커뮤니티 동원률이 높고 경제력이 있으면서 사회공헌 의지가 있는 이용자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 문화유산 수호자 모집과 디저트 프랜차이즈 협업 등을 통해 총 80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이 활동의 진정성을 인정받아 '로드나인'은 '2025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사회공헌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 이사는 "기부에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를 통한 힐링 역시 중요하다"며 기부금 활용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유저들과 공유한 경험을 덧붙였다. ◆ 크리에이터, 팬덤과 사회를 잇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 팬트리뷰션 생태계에서 크리에이터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샌드박스네트워크 공동 창업자인 크리에이터 도티(나희선)는 "과거 어른들이 생각하듯 크리에이터는 B·C급 탤런트가 아니다"라며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와 함께하고 싶은 팬덤의 높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여도야말로 크리에이터의 대체 불가능한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 희망스튜디오와 함께한 소외계층 아동 대상 문화 운동회 '희망 플레이 아케이드'를 회상하며 "단순히 생색내듯이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10만구독을 달성한 자신의 부계정 '띠또'를 언급하며 "실버버튼을 받으면 실버타운에 찾아가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볼 생각"이라는 새로운 사회공헌 계획을 밝혀 크리에이터의 창의력이 어떻게 사회 공헌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권연주 희망스튜디오 이사는 "이번 포럼은 게임과 콘텐츠, 스타를 단순한 소비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팬덤 문화를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포럼의 의미를 정리했다. '팬트리뷰션'은 K-콘텐츠 산업이 도달한 새로운 경지다. 기업이 판을 깔고 크리에이터가 촉매제가 되며 팬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선한 영향력을 완성하는 이 선순환 구조는 '놀이'가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즐거운 증명이 되고 있다.2025-11-14 2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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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이재명, 황금 넥타이 외교 통했나…트럼프 경주서 무궁화 훈장·금관 극진한 환대에 미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202052411785.jpg)
이재명, '황금 넥타이' 외교 통했나…트럼프 경주서 '무궁화 훈장·금관' 극진한 환대에 '미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도(古都) 경주에서 '황금빛'으로 물든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단순한 외교적 만남을 넘어 양국 정상 간의 굳건한 신뢰와 끈끈한 유대감을 과시하며 '신(新)밀월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훈민정음 문양을 새긴 황금색 넥타이, 무궁화 대훈장 수여, 신라 금관 모형 선물, 퓨전 한식 오찬, 트럼프 굿즈 전시 등 파격적인 의전과 환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29일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은 8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최고의 예우를 갖춘 모습이었다. 취타대의 웅장한 연주와 의장대의 도열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비스트'가 박물관 마당에 들어서자 회색 양복에 황금색 넥타이를 맨 이재명 대통령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착용한 넥타이는 이번 회담을 위해 특별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색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세심하게 고려한 '맞춤형 외교'의 일환이다. 대통령실은 넥타이에 새겨진 훈민정음 문양이 한미동맹의 '황금빛 미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환한 표정으로 이 대통령과 악수한 뒤 어깨를 두드리며 친근함을 표시했다. 환영식의 절정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는 순간이었다. 상훈법상 무궁화 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궁화 대훈장을 받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수호 의지와 한미관계에 대한 헌신에 최고의 존경을 표한다"며 훈장 수여의 의미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감격스러워했고 훈장의 방향을 직접 고쳐 다는 등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진 선물 증정식에서는 신라 금관 모형이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 처음으로 평화를 가져온 신라의 정신과 한미동맹 황금기를 상징한다"고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특별하다"며 감탄했다. 특히 그는 수행원에게 "특별히 당신이 잘 챙겨라. 내 박물관 맨 앞줄에 소장하도록 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안내로 '트럼프 굿즈' 전시를 둘러보며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다. 마가(MAGA) 모자, 사진집, 성경,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저서 한글 번역본 등으로 구성된 전시를 꼼꼼히 살펴보며 자신의 전속 사진사에게 사진 촬영을 지시했고 부인 멜라니아 여사에게 사진을 보내라는 지시도 잊지 않았다. 특히 멜라니아 여사의 저서 번역본을 보고는 "우리가 만든 것보다 예쁘다"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오찬 메뉴 역시 정성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에서 유래한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 가미된 전채 요리를 시작으로 경주 햅쌀밥과 미국산 갈비를 사용한 갈비찜 등 한미 퓨전 음식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디저트 접시에는 'PEACE!' 문구를 새겨 이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정신을 되새겼다. 만찬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는 와이너리의 술이 제공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했는데 이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비슷한 색을 선택했던 점을 고려해 외교적 존중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처럼 의전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은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내내 만족감을 감추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맞춤형'으로 진행된 의전이 과연 실질적인 국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경주에서 시작된 '신밀월'이 한미 관계의 굳건한 토대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지는 앞으로 두 정상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2025-10-29 2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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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등 터진 한화오션...中정부, 자회사 5곳 제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체 한화오션 산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 내 모든 기업과 개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와 거래 및 협력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미국이 이날부터 '무역법 301조' 최종 조치를 발효하면서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한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해당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하고 조치 이행을 지원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반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한화오션의 미국 연계 자회사 5곳은 한화시핑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LLC), 한화 필리조선소 주식회사(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 미국 인터내셔널 유한책임회사(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미국 홀딩스 주식회사(HS USA Holdings Corp)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을 지원해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중국 내 모든 조직과 개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 5곳과의 거래, 협력, 기타 관련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재격화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 이뤄졌다. 따라서 향후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무역법 301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이유로 대통령이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실제로 미국은 이날부터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나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미국 항만 이용시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국 역시 자국 항만에 기항하는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맞불을 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중국산 선박은 미국 항만에 정박할 때 톤당 18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향후 3년간 매년 약 5달러씩 인상된다. 2028년에는 33달러가 부과된다. 중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만 중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선박은 톤당 50달러로 시작해 매년 30달러씩 오른다. 중국 역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미국 선박에 톤당 400위안(56달러)을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과 동일한 2028년으로 발효일을 맞췄다. 수수료는 2028년 4월 17일까지 향후 3년 동안 매년 33달러씩 인상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과 관련 기업이 사실과 다자 경제·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시장 경제와 공평 경쟁 원칙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며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국의 이익 훼손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8월 "미국이 조선업 재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점점 한국과 일본을 자국 방위산업에 통합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경계심을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재 회사 차원의 별도 대응이나 공식 입장은 없으며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2025-10-14 15: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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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치뉴스 댓글 숨긴다…'악성 댓글 지수' 도입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좌표 찍기’와 같은 여론 조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뉴스 댓글 서비스에 대한 고강도 개편안을 내놨다. 정치 기사 댓글을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게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AI를 활용한 ‘악성 댓글 지수’를 도입해 댓글창을 자동 비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치 섹션 기사의 댓글 영역을 우선 비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댓글을 보려면 이용자가 ‘전체 댓글 보기’ 버튼을 직접 클릭해야 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인 여론 조작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장기적으로는 더욱 강력한 대책을 도입한다. 일본 야후재팬이 2021년부터 시행 중인 AI 기반의 악성 댓글 점수화 제도를 본떠 ‘악성 댓글 지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지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해당 기사의 댓글 목록을 자동으로 숨기거나 조작이 쉬운 공감순 정렬이 아닌 최신순으로만 노출을 제한하게 된다. 네이버는 이미 일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특정 기사의 공감·비공감 트래픽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할 경우 댓글 목록을 자동으로 비활성화하고 정렬 방식을 최신순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적용 중이다. 또한 지난 4월 대선을 앞두고 도입한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시스템’을 통해 최근까지 약 60건 이상의 ‘좌표 찍기’ 의심 사례를 탐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선안은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당초 양문석 의원은 네이버의 뉴스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김수향 뉴스총괄 전무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개선안을 약속하면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양문석 의원은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신남성연대·리박스쿨 등의 댓글 조작 세력은 명백히 민주주의를 교란한 범죄 세력”이라며 “국민 여론이 특정 세력의 ‘좌표찍기’에 휘둘리는 현실을 방관해선 안 된다. 네이버는 국가의 대표 포털로서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수호에 걸맞은 책임과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3 16: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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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위협'에…中 "싸움 원치 않지만 고집부리면 상응조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대(對)중국 추가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중국 정부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고집을 부린다면 상응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걸핏하면 고액 관세로 위협하는 것은 중국과 공존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며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 100% 관세 인상과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에 대해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에 대해 차별적 처사를 하며 반도체 설비 등 수많은 상품에 일방적 확대관할(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 조치를 실시해왔다”며 “미국의 통제 리스트는 3000건이 넘지만 중국의 수출 통제 리스트 물자는 900여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9월 중미 마드리드 회담 이래로 불과 20여일 동안 미국이 다수의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리스트와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리스트에 추가했다”며 “중국의 우려와 선의를 무시한 채 고집스럽게 대중국 해운·조선업 대상 무역법 301조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의 역할을 계속 발휘하기를 촉구한다”며 “만약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히 상응 조치를 취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과 함께 지난 9일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했다. 오는 14일부터는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순t(톤)당 400위안(약 8만원)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기존 관세율(평균 55%)에 100%를 추가하고 핵심 소프트웨어를 수출 통제한다는 조치로 맞불을 놨다. 미중 양국은 지난 7월 이후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고위급 협상을 이어왔으나, 상호 제재 조치가 잇따르면서 긴장 수위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2025-10-12 14: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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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뉴욕서 체코 정상회담..."원전 넘어 호혜적 발전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비롯한 양국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양국은 지난 6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전략 산업으로 협력 분야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이 대통령은 "올해는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그간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다는 공통점을 보유한 만큼 이런 유사성을 상호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파벨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수주한 것을 두고 "이는 체코 측이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기반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체코 측이 한국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해줬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돼 호혜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약 4070억코루나(약 26조원) 규모다. 다만 계약 체결 이후인 지난달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날 양 정상은 웨스팅하우스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발생한 논란이 두코바니 원전 사업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파벨 대통령은 한국의 유엔안보리 의장국 활동을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국가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방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의 방한 의사를 환영하며 "양국 정상 간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협력이 심화해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9-24 09: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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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희 KB금융 회장, '테더 USAT' CEO와 만난다…"스테이블코인 협력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이 오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의 미국 특화 법인 '테더 USAT'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이날 테더 USAT의 최고경영자(CEO) 보 하인스(Bo Hines)를 만나 △국내외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스테이블코인 사업 기회 발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테더는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USDT'를 발행·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지난 12일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모두 준수한 신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AT를 연말까지 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주요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신뢰성 향상에도 앞장서고 있다. 보 하인스 테더 USAT CEO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집행이사를 역임한 디지털자산 정책 전문가다. 지니어스 법안 제정을 비롯한 미국 내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정책과 규제 체계 개발을 담당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하면서도 우리나라의 통화 주권을 수호하고,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KB금융은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디지털 화폐 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19 15: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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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142257282334.jpg)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 선생은 수십 년간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 국면을 기록하고 해석해온 인물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반공, 시장경제 등 전통 보수주의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한국 사회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조명해왔다. 그가 2025년 8월 출간한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는 제목부터 충격적이다. 과거 윤석열을 ‘체제 수호의 희망’으로 간주했던 저자가, 이제는 그를 ‘체제의 위협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실정 비판이 아닌 철학적 배반과 이념적 파산 선언서에 가깝다. 그는 머리말을 통해 “이 책은 공화국의 적(敵)이 된 대통령을 대한민국이 헌법의 힘으로 어떻게 단죄했는지 그 과정을 다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대에서 절망으로–보수의 붕괴를 진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진보적 이념정책에 대한 반발 속에서 등장했다. 그는 검사 시절 조국·추미애·이재명 등을 수사하며 보수 진영의 ‘정의 구현자’로 추앙받았고, 법치와 공정, 상식이란 메시지로 보수 유권자의 기대를 모았다. 무엇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은 서릿발 같은 기개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히 박혔다. 조갑제 역시 그러한 기대를 공유한 대표적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 조갑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보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좌파의 유산을 수용하거나 방치한 대통령으로 기록한다. 그는 “윤석열은 문재인의 계승자”라는 급진적 결론을 내리고, 그 논리를 조목조목 펼친다. 이는 단순한 정권 실정 비판이 아닌, 체제 수호자에서 체제 위협자로의 정체성 전복에 대한 고발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해부 책의 전개는 윤 대통령의 주요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개된 일부 내용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갑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즉 인사 실패와 검찰 중심 제왕적 대통령제, 대북 정책의 기만성, 경제·사회 정책의 좌향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장 많이 제기된 비판은 인사 문제였다. 검사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대거 중용되면서 권력의 편중이 심화됐고, 이는 국정 운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갑제는 이러한 인사 구성이 ‘문재인의 코드 인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찰 중심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 등을 내세우며 강경한 대북 기조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조갑제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명확히 단절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국가안보 전략 없이 외교적 수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해양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안보적 직무유기’로 규정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시장경제를 강조했지만 실제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유산을 상당 부분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했다고 본다. 탈원전 정책의 잔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소극적 접근, 민노총과의 불분명한 관계 등이 그 근거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보수정부가 갖춰야 할 기업 친화적, 자유시장 중심의 구조개혁 노선과 충돌한다고 판단한다. ◆ 대통령, 왜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공격자가 됐나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갑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국정 실패가 아닌, 헌법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 훼손,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경찰·언론 통제 등의 문제는 조갑제의 눈에 권력의 독점과 권위주의 회귀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이 외부에서 체제를 흔들었다면, 윤석열은 내부에서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실로 무거운 비판이며, 조갑제가 대통령의 행위를 체제 파괴적이라 규정하는 결정적 이유다. ◆조갑제의 철학적 기준…자비 없는 잣대 조갑제의 비판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모든 정치 세력을 평가해왔다. 그 기준에 따르면,보수건 진보건 간에 체제 위협 세력은 적이며, 체제 수호 세력은 동지다. 따라서 그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기준과 같은 잣대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에게 윤석열의 실책은 단지 정책의 오류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 점에서 조갑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정교한 이념적 원칙주의자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에는 조갑제 특유의 강한 도식화와 일면적 시각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구조적 한계를 모두 ‘좌경화’나 ‘배신’이라는 틀에만 가두다 보면, 현실 정치의 복잡성과 타협의 필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특히 윤 정부가 실제로는 여러 보수적 개혁을 추진한 사례, 예컨대 노동시장 개혁 시도, 반중 외교 기조, 친미 안보라인 유지 등을 지나치게 폄훼하거나 평가절하한 부분도 보인다. 또한 조갑제의 비판은 때때로 개인화되며, ‘윤석열=위험한 대통령’이란 단정적 서술은 독자에 따라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현실의 정치는 이상적인 원칙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대통령 개인만으로 모든 정책 실패나 국가적 혼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론: 보수의 자기비판인가, 파괴인가? ‘윤석열 몰락의 기록’은 단순한 정권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보수가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냉정한 질문이다.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권력은 왜 늘 체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서, 조갑제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 그는 지지했던 인물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는 용기를 보인다. 하지만 그 비판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불편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공허하게 남기 때문이다. 조갑제는 해체를 말하지만, 그 해체 이후의 건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한다. 음모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보수는 재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떻게’가 제시돼 있지 않다. 그 점이 이 책의 가장 아쉬운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보수적 문제 의식이 얼마나 깊고 치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귀한 문서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든 비판하든, 한국 정치의 현실을 통찰하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이다. 지은이: 조갑제 / 출판: 조갑제닷컴 / 출간: 2025년 8월 25일2025-09-15 1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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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현대차 자율주행의 갈림길, 가장 위험한 적은 테슬라도 구글도 아닌 내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0917266884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