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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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당선자도 맞출까"…지상파 3사, 대선 출구조사 8시 10분쯤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지상파 방송 3사(MBC·KBS·SBS)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투표 종료 직후인 오후 8시 10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한다. 1만1500명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전화조사도 진행한다.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8시 10분 이후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KEP가 발표한 인용 보도 기준에 따르면 당선자 예측 및 예상 득표율은 투표 마감 10분 후부터 인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 3사의 이번 출구조사 예측 정확도의 관건은 사전투표자 예측이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의 참여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한 게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앞서 KEP는 지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족집게 예측'을 내놔 화제를 모았다. 당시 KEP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48.4%의 득표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7.8%의 득표율을 보이며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0.6%p 차이로 앞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후 발표된 최종 개표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48.56%, 이 후보가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KEP의 예측 조사는 최종 결과와 소수점 한 자리까지 근접한 수치를 내놓으며 정확성을 인정받았다. 제20대 대선에는 MBC·KBS·SBS 외에도 JTBC가 자체 출구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출구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KEP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인용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당선인 윤곽은 개표가 70∼80%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정쯤부터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최종 투표율과 투표소별 개표 진행 상황, 후보자 간 접전 여부 등에 따라 개표 결과 시간에 차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 개표가 오는 4일 오전 6시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5-06-03 1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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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플랫폼 "환불불가 숙박, 소비자 선택 존중해야"... 법학계 토론회서 주장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숙박 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 상품 약관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학계로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는 해당 약관이 계약 자유의 실현이라는 주장과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반론이 맞섰다. 오서영 놀유니버스 NOL법무실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불이익이 아닌, 가격 할인의 대가로서 제공된 옵션으로 명확한 고지 및 선택 과정을 거친 자발적 수락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해외 온라인여행플랫폼(OTA)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상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주요 쟁점이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사용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부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오 실장은 OTA 사업자는 객실 예약 계약의 중개자일 뿐 판매 조건 설정 권한은 개별 숙박업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숙박업소에 개별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정이 OTA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숙박 서비스는 단기임대차 계약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통신판매로 보더라도 청약철회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 실장은 “소비자도 환불가능과 환불불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더욱 더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확정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며 “환불불가 옵션은 부당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차별화와 자율적 선택 보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형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교수는 OTA를 통한 숙박 예약 계약을 통신판매로 인정하면서도 환불불가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단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체결된 숙박시설 이용계약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해야 하는데, 통신판매는 재화 등의 판매를 의미하며 임대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르면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임과 동시에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 판례연구회는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OTA 환불불가 상품 외에도 항공 마일리지, 확률형 아이템 등 소비자법 분야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2025-06-02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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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26조원 원전 수주, 한수원 최종 계약 10월 이후로 미뤄지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하기로 한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 최종 계약이 오는 10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29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최코 총리는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2036년 신규 원전 가동을 시작한다는 당초 일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일 최종계약이 체결될 계획이었으나 최종 입찰에서 탈락했던 경쟁사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6일 인용되면서 무산됐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DDUⅡ)는 즉시 브르노 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신청했으며 한수원과 함께 계약체결 금지 결정 취소를 위해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EDF는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체코 정부와 전력당국은 이에 대응해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해 법원 판결이 나오면 즉시 계약 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둔 상태이며 추후 EDF에게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2025-05-29 0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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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철퇴' 예고…최대 3배 배상 법안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강제 인앱 결제를 현행법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구글과 애플 등은 법 해석을 달리하며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이용 수수료 부과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글과 같은 거대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화했다. 외부 결제 이용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에는 대형 플랫폼이나 콘텐츠 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는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된 조항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 발의로 앱 마켓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논의가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2025-05-13 08: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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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지난해 소송 리스크 '최다'…3984억원 규모 70건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에 연루된 증권사는 NH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몇 년간 업계 최다 소송 건수를 기록하면서 사법적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증권사 36곳 중 피고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NH투자증권이었다. NH투자증권은 피고 측에서 총 70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규모는 3984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은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날까지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다. NH투자증권이 피소로 계류하고 있는 소송 중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1711억원으로 가장 컸다. 그 외 △옵티머스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236억원 △예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647억원 △주식인도 관련 청구 소송 64억원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66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KB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였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양사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KB증권 측은 NH투자증권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이 완료됐지만 두 회사 모두 항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NH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부터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전문 투자자와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020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최다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이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2780억원 규모의 원금을 전액 배상했지만 법인 등 전문투자자들에게는 배상하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건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감원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그 외 DLS건은 금융기관 간 계약 조건 이행 등에 따른 분쟁으로 다른 소송들과 성격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피소건이나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건수로 KB증권이 44건(2035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투자증권 37건(765억원) △신한투자증권 31건(1937억원) △미래에셋증권 27건(2974억원) △하나증권 25건(695억원) △한화투자증권 14건(1457억원) 순으로 많았다. KB증권은 호주 펀드 관련 매매대금반환과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총 3건(557억원)이, 위너스 펀드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건으로 총 8건(174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 당사자인 건은 키움증권이 118건(625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 2023년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로 4943억원 미수금이 발생해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개인 3명(총 113억원)을 상대로 매매대금(미수채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며, 개인 197명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도 1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외 증권사의 경우 최대 30건 이하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이 원고로 30건(524억원), KB증권이 16건(2362억원), NH투자증권이 15건(1139억원), 하나증권이 15건(402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5건(606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의 경우 주요 소송 이슈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장애와 홈플러스 건이 될 전망이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달 4~5일 이틀 연속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주문 체결이 지연됐고 현재 고객과 보상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소송하겠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보상 정도에 따라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유통사인 유진·하나·현대차증권이 홈플러스 측을 상대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홈플러스 ABSTB에 투자한 개인은 발행·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개인별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2025-05-12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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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한수원 원전 계약 사전 승인…법원 결정 즉시 체결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이는 지난 6일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이 프랑스 원전 기업 DEF가 제기한 계약 체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한 후속 대응이다. 가처분 결정 철회 즉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제조치한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해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이 가능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한수원의 제안은 최고였고 이에 따라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했다"며 "체코 정부가 계약 체결을 승인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가 나는 즉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덕근 산업통장자원부 장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체코 법원은 7일 계약 체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이 진행되면 EDF가 승소할 경우에도 계약 체결 가능성을 잃게 된다"고 인용 배경을 밝혔으나 CEZ 측은 이번 항고를 통해 가처분 신청이 무효화되면 본안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한수원 측과의 계약을 바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EDF는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입찰 경쟁에서 한수원에게 밀려 최종 탈락한 이후 지난 2일 한수원의 수주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계약을 보류하는 요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CEZ측은 다음날인 7일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에 나섰다. 이번 한수원과의 계약 추진이 정당했으며 계약 일정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해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추후 본안 법적 공방에서 EDF측의 패소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체코 정부는 정해진 예산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준공하는 한국의 '온 타임 온 버짓' 역량을 높게 평가해 주계약을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수원은 계약 시점과 건설 단계에서의 물가 상승분은 일부 추가 반영될 수 있으나 공기 지연, 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큰 폭의 수주 금액 변동 없이 원자로 가격을 고정하는 조건으로 수주를 제안했으며 CEZ측의 최종 계약 업체로 선정됐다. 한수원이 건설할 원전 1기의 단가는 지난해 기준 약 2000억 코루나(12조7000억원)이며 원전 2기 전체 사업비는 총 4000억 코루나(약 25조4000억원)에 달한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가처분 기각 신청 등 필요한 대응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한국과의 사업 진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2025-05-08 11: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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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EDF 소송 변수에 체코 원전 계약 '보류'… 정부 "계약 외 절차는 차질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이 7일(이하 현지시간) 서명 예정이었던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일정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체코 법원이 6일 프랑스 원전 기업 EDF가 제기한 한수원 계약 체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국내 정부 관계자는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아니라며 문제 없이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EDF는 지난 2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한수원의 수주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0월 체코 반독점 당국(UOHS)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하루 만에 기각 결정을 받은 점을 빌미로 한수원 최종 계약 일주일 전 문제 삼은 것이다. 실제 브루노 지방법원 측은 "원고의 이런 주장이 비교적 타당한다고 평가한다"며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있던 한수원 측은 이번 계약 수주 여부와 시점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한국과 체코의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여부는 본안 소송 승패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브루노 지방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하면 프랑스 측이 향후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는다"며 EDF와의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향후 법적 분쟁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EDF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입찰 절차가 공정한 거래와 투명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따른 것이다. EDF 주장에 따르면 공기 지연, 자재값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음에도 한수원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원자로 가격을 100% 고정해 입찰을 따냈다. 이러한 조건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며 입찰 경쟁을 위해 가격경쟁력을 불공정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보조금을 지급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체코 당국은 현재 이러한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EDF가 이의를 제기했던 반독점사무소 측은 EDF의 계약 체결 지연 행위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을 담당하는 두코바니2원자력발전소(EDUII)의 모회사 체코전력회사도 EDF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체코 정부는 정해진 예산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준공하는 한국의 '온 타임 온 버짓' 역량을 높게 평가해 주계약을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본계약 체결식을 지켜보기 위해 6일 체코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내 대표단은 계약 외 일정을 소화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발주처인 EDUII측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 상태이며 현지에서 공식 계약을 제외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상원의장과의 오찬, 총리 회담 등 주요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경쟁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고 체코 정부 측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초청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계약 일정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지만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으로 인해 지연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5-05-07 1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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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에 유심 부족 해결 전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행정지도 [이코노믹데일리]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SK텔레콤에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SK텔레콤이 확보한 유심 물량(600만개)이 전체 가입자 교체 물량에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교체용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에 사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잦은 전산 장애에 대해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라고 SK텔레콤에 주문했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 대상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다가오는 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 내 유심 교체 지원 인력 증원도 주문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약속한 해킹 사고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방침에 대한 책임 있는 방안 마련을 포함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5-01 17: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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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공5단지, 시공사 입찰 '흔들'…사업성 악화에 수의계약 가능성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고비를 맞고 있다. 참여 의사를 밝혔던 주요 건설사들이 잇달아 발을 빼면서 일반경쟁입찰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낮은 사업성과 높은 분담금 부담 등으로 인해 수의계약 전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오는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단독 입찰 시 유찰되며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한화 건설부문,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효성중공업 등 10여개 건설사가 참석했지만, 현재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건설부문, 현대엔지니어링 3파전 구도가 예상됐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철수 의사를 밝힌 데 이어 HDC와 한화도 현장 홍보요원을 철수하며 불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두 건설사는 공식적으로는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는 낮은 사업성과 높은 분담금 부담 때문이다. 상계주공5단지의 총공사비는 3772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약 770만원이다. 전용 37㎡ 소형 평형 위주 단지로 구성돼 있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은 크다. 과거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을 당시인 2023년에는 평당 공사비가 650만원이었음에도 전용 84㎡ 기준 분담금이 5억~6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입찰에서는 공사비 인상에 따라 분담금이 7억원대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 임대주택 비중도 걸림돌이다. 재건축 이후 996가구로 확대되는 이 단지에는 152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돼 있어 일반분양 물량은 단 4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수익성 측면에서 건설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인근 상계주공14단지는 가구당 평균 분담금이 2억원 수준으로 추정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대지지분의 차이와 임대주택 비율의 차이가 분담금 격차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또 다른 변수는 GS건설과의 소송이다. GS건설은 2023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분담금 문제로 같은 해 11월 계약이 해지되며 조합과 갈등을 빚었다. 현재 GS건설은 입찰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합 측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에 따라 임대가구 90여가구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해 사업성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며 “공사비 인상에도 원자재·인건비 부담은 여전하고, 분양시장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시공사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5 1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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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으나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조위에 부의된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대표 사례 각 1건 모두 판매 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두 회사는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특히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 관련해 기업은행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 신영증권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위반에 대해 40%를 적용했다. 여기에 상품 선정·판매 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에 대해 각각 30%p, 25%p 공통가중비율을 적용했다. 기업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은 2021년 5월 분조위(20%) 대비 10%p를 상향해 최대치(30%)를 적용하되,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25%를 적용했다.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내세워 판매됐으나,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2025-04-23 17: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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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가까운 돈 떼였다'…위메이드, 중국 법원 이겼지만 돈은 못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21일 위메이드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관련 소송에서 중국 게임사들을 상대로 연이어 승소했음에도 약 84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회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도 받았으나 현지 기업들의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집행 방해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위메이드 측 설명이다.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주요 '미르의 전설2' IP 관련 소송은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와 킹넷 및 그 자회사인 절강환유, 지우링을 상대로 한 사안들이다. 이 중 성취게임즈와의 분쟁은 20여 년간 이어져 온 장기 소송이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성취게임즈가 위메이드에 약 2936억원(15억790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정했다. 불법행위에 공동 가담한 액토즈소프트도 이 중 절반가량인 약 1367억원(7억238만 위안)을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위메이드는 지난 2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간담회에서 밝혔다. 다른 중국 게임사인 킹넷 관련 소송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킹넷의 100% 자회사인 절강환유는 '남월전기'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나 정당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19년 ICC 중재에서 승소하고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허가도 받았지만 절강환유는 책임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중단됐다. 위메이드 측은 “절강환유가 ‘남월전기’ 매출 수익을 모두 회사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모회사인 상해킹넷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해 2022년 승소했으나 상해킹넷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을 방해하면서 판결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심지어 법원이 가압류한 킹넷 계좌의 약 140억원조차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위메이드 법무팀은 덧붙였다. 킹넷이 인수한 자회사 지우링도 ‘용성전가’와 ‘전기래료’ 서비스와 관련해 로열티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이들 게임에 대해서도 중국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결정을 받았으나 약 3년간 결정이 지연되는 사이 지우링은 책임 재산을 모두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용성전가’ 관련 배상금은 약 3300억원, ‘전기래료’는 약 990억원에 달한다. 위메이드 법무팀 관계자는 “중국 법원이 사실상 자산을 유출할 시간을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위메이드 법무팀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중국 게임사들의 무리한 주장과 반복적인 항의로 인해 중국 법원이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미루고 있다”면서 “배상금보다는 한국 게임사가 중국에서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더욱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중국과 한국 게임사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게임사는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판호 발급 등 각종 규제를 받지만 중국 게임사는 별다른 제약 없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위메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다른 게임사들도 겪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금 지급을 회피하는 중국 기업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4-21 16: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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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가 제기한 '한화주식 저가 처분 의혹 반박'…"불필요한 소송전" [이코노믹데일리]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의 한화 주식 처분'에 대해 저가 매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고려아연이 허위 주장으로 불필요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비판하는 반박문을 내놨다. 26일 고려아연은 "당시 한화 주식 매각은 한화그룹과의 원활한 협의를 거쳐 진행됐으며 거래 가격 또한 당시 시가에 따라 결정돼 상법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한 상태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당시 보유하고 있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를 주당 2만7590원에 한화에너지에 매각했으며 이를 통해 1519억4682만1000원을 확보해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했다. 또한 지난 2023년과 지난해 한화 주식 배당으로 총 81억6567만원(주당 750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지분 보유와 처분으로 지난 2년간 총 160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영풍·MBK측이 "고려아연이 지난 2022년 취득한 한화주식을 처분해 약 200억원의 손해를 봤으며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 주식을 한화에너지에 처분했다"며 업무집행지시자인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가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영풍·MBK측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11일 '최윤범·박기덕·정태웅 3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정식 청구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회신이 없자 26일에는 관련 소 제기를 촉구하는 2차 서신을 보냈다. 고려아연은 반박문을 통해 한화를 비롯한 한화그룹과 신재생 에너지 및 자원순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고 최근에도 사업을 함께하고 있다며 이번 경영판단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그 증거로 한화그룹과 함께 진행중인 프로젝트 등을 예시로 들었다. 고려아연은 지난 21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보를 위해 한화그룹 자회사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에 지분 33.3%를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호주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사업 전문 자회사인 아크에너지가 최근 한화에너지와 리치몬드 밸리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BESS)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화그룹과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회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왜곡하며 묻지마 소송으로 고려아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영풍·MBK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해결하고 무너진 본업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2025-03-26 18: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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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배상' ISDS판정불복 정부 소송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우리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이다.2025-03-21 17: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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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폭풍… 기업 경영 위축 vs 주주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에서 기업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관한 이해관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산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두산 밥캣 합병' 등 어지러운 경영환경이 상법 개정에 도화선이 됐다. 당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가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병비율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며 소송 남발로 인한 M&A(인수·합병), 투자 등에 기업의 결정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 팀장은 "기업 경영 환경에 제일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일부 손해로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면 어느 기업이 도전적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기업의 성장을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송승혁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팀장도 "현재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 정체돼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는 건 한국경제에 위협"이라며 "벤처, 중견·소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에 해가 될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에게 지적되는 부분은 남아있다. 두산 밥캣-로보틱스 합병 사례와 같이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제계에선 '자본시장법'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정주 팀장은 "기업의 합병 분할 등 과정에서 주주들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소액주주편에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전문가도 있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경제계가 자꾸 미국 등 국가의 법안을 사례로 드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기업들이 소액주주를 무시한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상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분할, 합병, 중복 상장 등 문제로 야기된 한국 증시 저평가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02-26 09: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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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분쟁 급증… 작년 22% 증가, 이용 계약 관련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및 5G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21.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무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SK텔레콤, 유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LG유플러스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접수 및 처리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533건으로 2023년 대비 274건(21.8%) 증가했다. 이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2019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751건(49.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 미흡 관련 분쟁이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분쟁 7건(0.5%) 순으로 나타났다. 무선과 유선 통신 서비스 모두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분쟁 조정 신청의 90.8%는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사업자별 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무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으나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높았다. 유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1.8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순으로 분쟁 조정 신청이 많았다. 5G 서비스 가입자 증가 추세에 따라 5G 통신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또한 증가했다. 2023년 692건이었던 5G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해 877건으로 늘어났다.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117건으로 이 중 76건은 5G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불만으로 중계기 설치, 요금 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해결률은 91.5%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사업자별 해결률은 무선 부문에서 SK텔레콤이 93.7%로 가장 높았고 유선 부문에서는 KT가 97.2%로 가장 높은 해결률을 보였다. 5G 통신 분쟁 해결률은 KT가 9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통신 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023년 55.9%에서 2024년 81%로 크게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가격, 제휴카드 및 선택 약정 할인 등에 대한 허위 또는 미흡 고지, 고가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강요, 이중 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 침해 사례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올해도 분쟁 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증원, 분쟁 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2-21 11: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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