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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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결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에 필요한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 계약 해제나 환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같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다른 사업장들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대상이 된 것이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3년간 소송을 이어갔으나 연이어 패소하며 수십억 원대 소송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무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열고 국내외 투자사와 협력업체를 초청해 본격적인 사업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분쟁으로 손실이 컸지만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 유치 차질과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시와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예산 낭비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기업의 성급한 법적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사업을 지연시키고, 소송 비용까지 떠안은 결과가 됐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책임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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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실물 화재 실험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7/20250917160810397043.jpg)
삼성화재,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실물 화재 실험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실물 화재 실험 진행 삼성화재가 지난 12일 경기도 여주 방재시험연구원에서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PM) 보관·충전 구역 실물 화재 실험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실험은 PM 보관소 배터리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화재가 지난 4월 출범한 민·관·학 협력 플랫폼 '사회안전망 The LINK'의 참여 기관과 기획한 활동이다. 최근 전동 킥보드·자전거 이용이 늘며 건물 외벽에 안전조치가 없는 PM 보관·충전 구역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화재 실험이 실시됐다. 실험 결과 방호대책이 없는 보관소는 화염이 빠르게 번진 반면 불연재 보관소·외벽과 이격 등 안전조치가 적용된 시설은 화염 확산이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삼성화재 관계자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연구와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손보, 경기 화천 사과농가 수확철 일손돕기 실시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16일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화천 소재 사과 농가를 찾아 수확철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 활동에는 NH농협손보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해 마을 주민들과 사과 수확 전 잎따기 작업 등을 진행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BL생명, '(무)우리가족THE세븐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출시 ABL생명이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 혜택이 확대되고 고객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보험금 활용이 가능한 '(무)우리가족THE세븐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장금액이 커지는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가입 1년 후부터 111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사망보험금이 매년 15%씩 증가한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해약환급금으로 기납입보험료가 전액 보장되며 이후 적립형·금리연동형 종신보험·연금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ABL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체증형 설계를 도입하고 다양한 자금 활용 옵션을 마련해 고객의 재정 계획에 맞춰 보험금의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보, 운전자보험 '보너스 저금통' 서비스 오픈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에 매월 카카오페이머니를 적립하는 '보너스 저금통'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보너스 저금통은 매월 1일 카카오톡으로 서비스 알림을 받고 화면에서 스탬프를 확인하면 카카오페이머니 적립이 완료된다. 총 12개의 스탬프를 모으면 1년치 적립금이 카카오페이머니로 지급되며 적립 규모는 가입 기간에 따라 1년치 보험료의 약 10% 수준이다. 카카오페이손보는 매월 스탬프 적립·보험금 청구 안내를 알림톡으로 제공해 적립금이 쌓이는 재미와 보험금 청구 접근성을 함께 높일 계획이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보너스 저금통은 보험을 유지하는 과정 자체가 생활 속 금융 경험이 되도록 설계했다"며 "사용자가 매월 혜택을 확인하고 필요한 순간 더 쉽고 빠르게 보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9-17 16: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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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법무법인(유) 지평과 사이버 사고 대응 위한 MOU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00117807445.jpg)
DB손보, 법무법인(유) 지평과 사이버 사고 대응 위한 MOU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법무법인(유) 지평과 사이버 사고 대응 위한 MOU 체결 DB손해보험이 법무법인(유) 지평과 '사이버사고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사고 발생 시 지평의 법률 서비스 제공 △규제기관 대응 및 위기관리 서비스 지원 △공동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고객사·임직원 대상 인식 제고 등의 활동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DB손보는 협약을 통해 단순 보험 보상을 넘어 사고 초기 대응부터 사후 복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형 사이버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DB손보 관계자는 "사이버 사고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기업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리스크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협약으로 고객사에 실질적 대응 역량을 제공하고 국내 사이버 보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KB라이프, 수도권 프리미엄 요양 시설 '광교 빌리지' 개소 KB라이프의 요양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가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에서 프리미엄 요양시설 '광교 빌리지'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광교 빌리지는 위례·서초·은평에 이은 KB골든라이프케어의 네 번째 요양 시설로 최대 수용 인원은 180명이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이번 시설을 기반으로 ‘안심·신뢰·희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KB골든라이프케어는 요양 인프라를 더욱 확대할 예정으로 오는 11월 '강동 빌리지' 개소도 앞두고 있다. 안상봉 KB골든라이프케어 대표이사는 "고객을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향한 깊은 존중의 철학을 실천하는 따뜻한 돌봄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삼성 골든종신보험 출시 삼성생명이 '삼성 골든종신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저해약환급형]'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골든종신보험은 가입금액에 낸 보험료만큼 사망보장이 체증되는 상품으로 1형(기본형)·2형(플러스형)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다. 1형은 납입 보험료 대비 100%, 2형은 110%에서 최대 140%까지 체증된다. 또한 보험료 대비 100~140%까지 인출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망보장은 처음 가입금액 그대로 종신까지 보장한다. 보험료 납입 완료·거치기간 종료 후 중도인출 가능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인출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사망 시 뿐만 아니라 유지 중에도 상품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개발한 상품"이라며 "보장 체증 구조를 통해 고객이 보장 자산을 준비할 수 있고 필요 시 보험료를 인출해 자금 활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6 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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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피해 200건 육박…통신업계 '신뢰 위기'로 번져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광명에서 시작된 KT 가입자 대상 ‘유령 소액결제’ 피해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며 경찰에 접수된 건수만 200건에 육박하고 있다. KT가 ‘100% 전액 보상’을 약속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짜 기지국’과 허술한 본인 인증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통신 3사 전체의 신뢰를 뒤흔드는 ‘보안 대참사’로 번지는 모양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경찰에 공식 접수된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는 총 199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광명(118건)을 시작으로 서울 금천(62건), 경기 과천(9건), 부천(7건), 인천(3건) 등 피해 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278건, 1.7억원)보다는 적지만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잠재적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사태의 유력한 원인으로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지목된다. 해커가 탈취·개조한 가짜 기지국을 통해 특정 지역 내 이용자들의 통신을 가로챈 뒤 ARS 인증 정보 등을 탈취해 소액결제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KT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불법 기지국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 ‘수수료 장사’에만 몰두?…도마 오른 통신사 책임론 하지만 KT의 뒤늦은 대응과 전액 보상 약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들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소액결제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정작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통신사가 편의와 수익을 우선하다 보니 보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며 “결제 구조 재설계와 상시 감시, 책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와 이번 KT 사태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 절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와 소액결제 피해가 드러난 KT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경영진 문책, 전면적 보안 투자, 전 가입자 유심 교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근본적 해법은…‘인증 시스템’ 대수술 필요 ‘결제한도 축소’와 같은 KT의 긴급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RS와 문자 중심의 허술한 본인 인증 시스템 자체가 뚫린 만큼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기정통부가 주축이 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원인 규명에 착수했으며 △결제 금액에 따른 인증 단계 강화 △소액결제 기본값을 ‘차단’으로 설정 △불법 기지국 유통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KT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섰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와 인증 서비스가 국민의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신뢰의 근간이 흔들린 중대한 사건이다. 통신사들의 뼈를 깎는 자성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제2의 유령 결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09-15 1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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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주범 3명에 징역 5∼15년형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23년 경기 남양주에서 47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로 흡수합병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유발한 당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5∼15년형이 선고됐다. 1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59)씨에게 징역 7년, 특경가법상 배임 및 사금융알선 혐의로 기소된 전 여신팀장 C(52)씨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내려졌다. 보석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이들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서류를 위조해 238회에 걸쳐 475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수법·기간·횟수,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를 본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 큰 손해를 끼쳐 죄책이 무겁다"며 "업무상 배임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직원과 지인 명의로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238회에 걸쳐 총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해 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B씨를 불구속기소, C씨를 구속기소 했다. C씨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A씨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200만원을 받는 등 39회에 걸쳐 총 7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B씨와 C씨는 이 범행으로 2023년 5월 면직 처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하고 건설사를 차린 뒤 친분이 있는 B씨와 C씨에게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과정에서는 회사 직원이나 지인들 명의의 토지 담보나 위조 서류로 대출받았으며 대출 이후에는 공사 자금 대출 용도와는 다르게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고,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 10일 자본잠식 상태가 돼 12일 뒤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이후 화도새마을금고에는 불안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3일간 약 100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2025-09-15 1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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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주전, 옛말 된 '무조건 경쟁'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성수, 여의도 등 대표 정비사업지에서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됐지만, 시공사 선정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고 있다. 공사 원가 부담이 커지고 업황 악화가 장기화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무리한 경쟁 대신 선별적 수주 전략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송파한양2차 재건축은 GS건설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됐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역시 두 차례 입찰에서 삼성물산만 단독 응찰했다. 롯데건설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결국 불참했다. 입찰은 원칙적으로 두 곳 이상의 건설사가 참여해야 성립되며, 두 차례 연속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압구정2구역에서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리턴 매치’가 점쳐졌지만, 삼성물산이 조합 지침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해 발을 뺐다. 결국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에 나서면서 기대했던 빅매치는 무산됐다.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조합의 과도한 지침을 문제 삼으며 참여를 주저하는 가운데, GS건설만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조합이 뒤늦게 수정안을 내놨지만 경쟁 입찰 성사는 불투명하다. 과거에는 상징성이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건설사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합원 수, 일반분양 규모, 입지 등 사업성 요소를 면밀히 따져 ‘알짜’ 사업지 외에는 발을 빼는 흐름이 뚜렷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과 업황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무리한 수주는 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자리 잡았다”며 “예상 밖으로 유찰이 잇따르는 것은 사업성보다 위험 회피가 우선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현장에서 경쟁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상징성이 큰 한남4구역,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개포우성7차 등에서는 여전히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가치 있는 핵심 사업지에서는 치열한 수주전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2025-09-15 0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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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공항 라운지부터 여행보험까지...추석 연휴 해외여행 혜택 한눈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02818593226.jpg)
공항 라운지부터 여행보험까지...추석 연휴 해외여행 혜택 한눈에 [이코노믹데일리]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 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다음달 예정된 7일간의 추석 휴가에 맞춰 카드·보험사가 해외여행에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벤트를 운영 중이다. 해외여행은 미리 계획을 세워 예약을 완료하는 만큼 현재 시점에 해외여행 혜택을 미리 살펴볼 만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카드는 다양한 해외여행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NH pay-여행가득 공항할인혜택 이벤트'를 통해 △마티나 골드 라운지 이용권 △공항리무진 이용권 △공항철도 직통열차 이용권 등 다양한 공항 서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PLUS등급 카드 고객은 공항커피 100원 이용권도 받을 수 있다. 오는 15일까지는 'zgm.휴가중' 고객을 대상으로 '호텔스닷컴X괌정부관광청 괌 호텔 30% 즉시 할인'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쿠폰 코트 'NHGUAM'을 입력 후 위 카드로 결제하면 30%가 즉시 할인된다. 또한 다음달 31일까지는 '해외에서 농카쓰고 캐시백 받아가세요' 이벤트 응모 고객이 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NH농협 개인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10%(최대 5만원)를 캐시백 해준다. 하나카드도 트래블로그 고객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맞이 해외여행 이벤트인 '2025 추석특집 트래블로그 환전 육상 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출전 선수로 사전 신청하며 통신·편세 쿠폰팩이 제공되며 일본·중국·베트남·유럽 등 지역별로 개인 환전 금액 순위에 따라 여행 지원금 및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트래블로그·트래블GO 카드로 해외 가맹점 결제, 자동입출금기(ATM) 인출 시 하나머니 포인트가 지급된다. 삼성화재는 최근 해외여행보험에 '항공기 지연·결항 손해 특약'을 출시했다. 이 특약은 해외 공항에서 국내 공항으로 입국하는 항공편, 해외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에서 2시간 이상 지연·결항 발생 시 최대 50만원까지 실손 보장한다. 가입자는 항공 지연 시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사용한 식음료·편의시설·숙박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나손해보험은 이달부터 자사 해외여행보험 동반 가입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인 이상 가입 시 5%, 3인 이상 가입 시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상해·질병 치료비 △휴대폰 손해 △여권 분실·도난 △배상책임 △항공기·수하물 지연 등이다. 특히 4시간 이상 항공편 결항·출발 지연·과적 탑승 거부 시에는 식사·통화·숙박비 실손 보장도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추석은 최대 열흘까지 즐길 수 있는 황금 연휴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25-09-13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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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인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가 모두 해소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총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복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의 핵심 요건인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는 계약 해제나 환매가 자동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아트하랑의 착공·분양 금지를 명령한 가처분도 위법한 처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여러 사업장이 착공 지연이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행사 대상이 된 점에서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벌였지만 연이어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도 커졌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적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장애가 해소됨에 따라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개최해 국내외 투자사 및 협력업체와의 사업 재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법적 분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소송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자 유치 실패,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부산시 및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비용 낭비 문제가 감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이번 사건은 부산도시공사의 성급한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끌어가면서 소송비용 지출과 사업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법적 검토와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2025-09-12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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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행위 입증 못해"…美 법원, 쿠팡Inc 주주 집단소송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원이 쿠팡Inc의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을 기각했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측의 기만행위가 있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버논 S. 브로데릭 판사는 쿠팡Inc 일부 주주가 2021년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쿠팡과 경영진이 주주들을 기만하려는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뉴욕시공무원연금 등 주주들은 쿠팡이 2021년 3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당시 제출한 IPO 신고서에 허위 사실 등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주는 쿠팡이 △물류센터의 열악한 근무 환경 은폐 △검색 결과 조작 △자체 브랜드(PB) 상품 리뷰 작성 지시 △납품업체 가격 강제 등의 행위를 했다며 공정개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이슈로 쿠팡Inc의 주가가 상장 후 1년 안에 절반 넘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뉴욕증시에서 쿠팡Inc 주가는 2021년 3월 11일 상장 당일 장중 69달러까지 올랐으나 2022년 5월 10달러 밑으로 떨어져 장기간 20달러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브로데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쿠팡의 근무 환경 관련 발언은 모호하고, 납품업체 관련 내용도 구체성이 없거나 원래 사실이거나 단순한 과장”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상장 주관사(골드만삭스·JP모건·Allen & Co)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하고 재소 불가로 판결했다.2025-09-11 1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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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에코나우와 환경책임보험 청소년환경캠프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65539960141.jpg)
DB손보, 에코나우와 '환경책임보험 청소년환경캠프'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에코나우와 '환경책임보험 청소년환경캠프' 개최 DB손해보험이 환경단체 에코나우와 '2025 환경책임보험 청소년환경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충청남도 태안에서 잰행된 이번 캠프는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 청소년들이 환경과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몸소 체험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준비됐다. 초등학교 고학년·대학생 청년 멘토 150여명이 참여해 천리포수목원 방문·토론 등의 활동을 실시했으며 종합적인 활동 평가를 통해 우수 참여자 6명, 우수 멘토 2명을 선발해 환경부 장관상·부상을 증정했다. DB손보 관계자는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약속임을 전달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B라이프, 2025 태블로 콘테스트 시상식 개최 KB라이프가 임직원 대상 데이터 시각화 경진대회 '2025 KB라이프 태블로 콘테스트'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태블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활용하는 데이터 시각화 기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도구로 복잡한 데이터를 그래프·차트로 변환한다. 이번 콘테스트에는 총 30명이 참가했으며 지난 7월 14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4주간 진행됐다. 실무 적합성·창의성 평가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시연을 거쳐 순위를 나눴으며 1등 수상자에게는 상금 7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1등 수상작 '생애종합자산분석 대시보드'는 현재 내부 사용자 활성화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2등 수상작 '모바일과 사이버 채널 이용 및 업무처리 현황 분석 대시보드'도 고객 경험 개선 활동에 적용될 예정이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KB라이프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고객의 평생 행복을 지키는 생명보험회사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11 07: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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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4800434800.jpg)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9-1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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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항고해도 사실상 파산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1년 만에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위메프의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위메프의 경우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시 파산 수순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와 이터머스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최근까지 위메프 인수를 검토해온 제너시스BBQ는 지난달 인수 의사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에 접어들면서 5000억원대 미정산·미환불 채권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다. 약 4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자는 변제율 0% 상태에서 사실상 전액 손실을 떠안게 됐다. 위메프에 남아있던 약 100명의 인력도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티몬 사태에서조차 0.75%의 변제율이 있었지만 위메프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경영진의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입장문에서 “구영배 전 대표와 경영진의 사기·배임·횡령 범죄가 근본 원인”이라며, 법원이 과거 판결에서 476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단체는 향후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사법부에 대해 구 전 대표 등 책임자에게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는 △40만 피해자 대상 특별 구제기금 조성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회생절차 폐지는 사태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피해가 회복되고 책임자들이 단죄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9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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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신한라이프, 고객과 함께하는 스마일콘서트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8/20250908173241221833.png)
신한라이프, 고객과 함께하는 '스마일콘서트'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라이프, 고객과 함께하는 '스마일콘서트' 개최 신한라이프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한강 플로팅아일랜드 가빛섬에서 고객 초청 문화예술 프로그램 'MUSIC SHINHAN with LIFE 스마일콘서트'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에는 사전 추첨을 통해 선정된 고객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개그맨 이상준 △멜로망스 △조째즈 △다비치 등이 참여해 공연을 진행했다. 신한라이프는 행사장 곳곳에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방문 고객들은 한강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버스킹 무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손보, 차병원과 '여성 암 경험자 토탈 케어' 행사 실시 한화손해보험이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한화손보 본사에서 차병원과 '우먼힐링LIFE-토탈케어편'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먼힐링 LIFE는 여성 암경험자, 보호자의 회복을 돕는 여성 웰리스 지원 사업으로 이번 행사는 차병원과 협력을 통해 암 유형법 관리법을 아우르는 '토탈케어 프로그램'으로 확장했다. 행사에서는 현명한 일산차병원 암통합진료센터장 교수의 '암유형별 관리법' 강의와 압화 티코스터 제작 체험·미니하프 연주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여성 암 경험자들이 삶의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취지"라며 "앞으로도 고객 회복 여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09 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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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교통·환경 소셜벤처 지원사업 교통·환경챌린지 기업 선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8/20250908135205315371.jpg)
DB손보, 교통·환경 소셜벤처 지원사업 '교통·환경챌린지' 기업 선발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교통·환경 소셜벤처 지원사업 '교통·환경챌린지' 기업 선발 DB손해보험이 교통·환경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벤처 지원사업 '교통·환경챌린지' 7기의 최종 6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된 교통·환경챌린지는 교통·환경 관련 사회이슈에 대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가진 소셜벤처를 발굴·지원·육성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올해 최종 선정된 소셜벤처는 △로엔코리아(인공지능(AI)기반 아동 교통사고 예방·판독 솔루션 및 개발) △로보로드(무인도로 복구작업 차량 개발) △페이퍼팝(친환경 종이가구 개발 및 제작) △에이피그린(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 등이다. DB손보는 선발 기업에게 △사업비 지원 △기업별 1대1 코칭·엑셀러레이팅 교육 △투자 유치 기회 제공을 위한 데모데이 개최 등의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DB손보 관계자는 "교통·환경챌린지를 통해 소셜벤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B손보, 고객 중심 문화 정착 위해 전 직원 '고객 중심 CS 교육' 실시 KB손해보험이 고객 중심 문화 정착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중심 CS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고객 중심 CS 교육은 내부 직원 간 소통 능력·외부 고객과의 공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면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수원·대전·광주·부산 등 지역의 전체 임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자회사·협력사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KB손보는 △고객 중심 경영 실천 발대식 △고마워 교육 프로그램 △고객 언어 가이드 발간 △고객 중심 실천 간담회 등 다양한 고객 중심 문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K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임직원의 고객 중심 마인드가 업무 전반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 AI 음성봇 고객 안내 서비스 개시 미래에셋생명이 지난 3일부터 인공지능(AI) 음성봇을 활용한 고객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AI 음성봇은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확인)' 안내 서비스에 탑재됐으며 향후 만기 보험금 청구·연금개시 신청 안내 등의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고객은 본인 확인 및 AI 음성봇 안내 동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안내 도중 상담원 통화로 연결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AI음성봇을 통해 고객들이 계약 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안내받고 상담 중 필요한 업무를 바로 처리할 수 있어 보험료 미납·만기보험금 미청구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라이프, 'KB STAR WM' 확대 운영·교육 강화...치매 파트너 인증 도입 KB라이프가 고액 자산가 대상 프리미엄 아웃바운드 조직 'KB STAR WM'을 확대 운영하고 종합 컨설팅 교육 과정을 대폭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KB STAR WM은 KB금융그룹의 인프라를 활용해 세무·부동산·자산·승계 등 종합금융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올해 총 229명의 KB STAR WM을 새로 선발했으며 WM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Pre WM도 추가로 100명 선정했다. 교육 과정에는 △시니어 산업에 대한 이해 △노후 자산 관리 △요양·돌봄 서비스 컨설팅 △치매 질병에 대한 이해 등으로 구성된 시니어 교육을 신설했다. 또한 KB라이프는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강남구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STAR WM 100명·신사업추진본부 60명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이수 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 공식 치매파트너 인증을 받았다. KB라이프 관계자는 "WM 고객은 물론 시니어 고객까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라이프컨설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평생행복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8 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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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편의성·선택권 높아지나...참여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를 위해 참여 병원·약국 등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실손전산운영위 회의'를 개최해 보건복지부·보험업계·의사협회 등 관련 기업·기관과 손해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하면 병원 창구에 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인센티브 규모에 대한 입장차이로 의원·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관계기관은 요양기관 및 EMR 업체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전산화 참여 병원·약국에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를 5년간 0.2%p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오는 11월부터는 전산화 참여 요양기관의 일반보험 보험료를 3~5% 할인해줄 예정이다. 소비자 편의성도 강화된다. 온라인 플랫폼(네이버·토스·카카오)에 청구 전산화 서비스가 도입되며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병원 예약 시 보험금 청구까지 한번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 개선 △플랫폼 지도 서비스 연계 △플랫폼 통해 결제 시 보험금 청구 서비스 연결 등의 개편 사안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전산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대국민 홍보에도 나섰다. 유튜버 협업 영상 배포·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중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청구 전산화는 요양기관의 충분한 참여가 전제될 때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다"며 "국민의 보험금 청구권을 위해 어렵게 시행된 만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9-05 16: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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