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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국가 통신망 '뇌관' 건드렸다… 재발 방지 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1위 이동통신 사업자 SK텔레콤이 창사 이래 최악의 보안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4월 말 가입자 인증 정보와 서비스 데이터를 총괄하는 핵심 시스템인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HSS)와 유심(USIM) 관련 서버가 외부 해킹 공격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2300만명에 달하는 SK텔레콤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유심 무상 교체 작업에 나섰지 초기 대응 미흡과 정보 공개 지연 논란으로 인해 고객 신뢰는 이미 크게 손상된 상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취약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드러낸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 악성코드 감염부터 '유심 대란'까지...문제의 핵심 왜 '심장부'까지 뚫렸나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19일 밤 11시경,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징후가 처음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18일 오후부터 이미 시스템 내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 정황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측은 악성코드 발견 즉시 삭제 및 관련 장비 격리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관계 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것은 20일로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약 하루가 지난 뒤였다. 더욱이 해킹 사실을 일반 고객에게 공지한 것은 신고 이틀 뒤인 22일이었다. 이처럼 늑장 대응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 과정 속에서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뒤늦게 28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유심 교체 작업은 준비 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전국 대리점마다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유심 재고 부족 사태가 속출하자 SK텔레콤은 부랴부랴 500만개의 유심 추가 확보에 나서야 했다.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가입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권과 주요 기업들도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하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구조적인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지목된다.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된 HSS는 가입자의 고유 식별번호(IMSI)와 암호화 키 등 민감한 인증 정보와 각종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이동통신망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설비다. 이러한 중추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외부 접근에 취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SK텔레콤의 전반적인 보안 관리 체계, 즉 보안 거버넌스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SK텔레콤의 사이버 보안 관련 투자가 오히려 감소한 점을 문제의 뿌리로 지적한다. 실제 SK텔레콤의 연간 보안 투자 예산은 2022년 627억원에서 2024년 6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KT가 보안 투자를 19% 늘리고 LG유플러스가 무려 116.4%나 확대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이러한 '역주행' 투자 기조가 결국 보안 공백을 초래하고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해커들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주말 심야 시간대를 노려 공격을 감행한 점,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이 감지되었음에도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점,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통신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HSS가 정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SK텔레콤의 HSS 서버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제외돼 정부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받지 못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꼬집었다. 해외 주요 통신사들 역시 과거 대규모 해킹 및 정보 유출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미국의 T-Mobile은 2021년 해킹 공격으로 4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T-Mobile은 피해 고객들에게 총 5억 달러(한화 약 65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보안 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또 다른 미국 통신사인 AT&T도 2023년 약 7000만명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 이후 즉각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보안 전담 조직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데이터 수집 최소화 원칙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해외 기업들은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게 해킹 사실을 인정 및 공개하고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안 인프라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위기관리의 정석적인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번 SK텔레콤 사태에서는 초기 대응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피해 범위 설명, 심지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고 축소·은폐 의혹 등으로 인해 고객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위기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신뢰 회복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이 원칙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확산되는 충격파,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파장...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서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 감수해야 할 유무형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유심을 전량 교체하는 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만 최소 23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 외에도 파장은 다방면으로 확산하고 있다. 해킹 사실 발표 직후 SK텔레콤의 주가는 급락했으며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한 고객 이탈 및 신규 가입자 유치 어려움도 예상된다. 특히 통신망 보안에 민감한 금융권과 대기업 고객들의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SK텔레콤 고객 대상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SK텔레콤이라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정부와 금융기관, 주요 IT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이유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일회성 사고 수습이나 '땜질식 처방'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SK텔레콤뿐만 아니라 국내 이동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시스템 재설계와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책으로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법적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HSS와 USIM 인증 서버 등 국가 통신망 운영의 중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정기적이고 강도 높은 보안 점검과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 내부의 보안 투자 역시 대폭 확대돼야 한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늘리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지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제도를 강화해 보안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적 대응도 고도화가 불가피하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외부 침입 시도와 내부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프로세스의 ‘골든타임’을 단축해야 한다. 보안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보안 교육과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해킹 훈련을 정례화해 조직 전반의 보안 감수성을 끌어올리고 '보안 내재화'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측 가능한 위협만을 막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알려지지 않은 신종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차세대 보안 솔루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통신사는 사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고객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이동통신망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관련 법령과 통신사 보안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SK텔레콤 HSS 해킹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안정성과 보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을 울렸다. 이는 대한민국 통신 안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진정성 어린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 삼아 SK텔레콤이 체질 개선과 보안 혁신을 이뤄낸다면 이는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통신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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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의혹수사' 검찰, 尹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고가의 가방까지 전달한 정황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전씨에게 가방 역시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그 진위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고가의 가방까지 전달한 정황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전씨에게 가방 역시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그 진위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2025-04-30 10: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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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미수금 15조원 돌파…"돈 못 받는 현장" 속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시공사들이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상위 20대 건설사의 공사 미수금은 15조원을 넘어섰으며, 이와 별도로 아직 청구조차 하지 못한 미청구 공사비도 17조원에 달했다. 자금 회수가 막히면서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쇄적인 기업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2023년 공사 미수금은 총 15조1700억원으로, 전년(12조9000억원) 대비 18% 늘었다. 2년 전보다 3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 대비 미수금 비중도 10.8%에서 11.4%로 높아졌다. 공사 미수금은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고도 조합이나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을 뜻하며, 통상 분양 수익이나 금융 조달이 막힌 경우 발생한다. 특히 지방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수분양자와 시행사의 자금 부족이 시공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분양률 70% 미만의 사업장에 걸린 건설사 매출채권은 2조7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수도권 외 지역이 73.6%를 차지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수익성 악화도 건설사의 미수금 누적 요인이다. 정부의 실거주 규제로 임대수익 기대가 꺾이자 수분양자들이 사기분양·부실시공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약 80%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현재 소송에 휘말려 있다. 상업용 부동산도 상황은 비슷하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6월 준공한 고양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에서 250억원을 수금하지 못했고, 올해 초 기업회생을 신청한 삼부토건도 경산 물류창고 현장에서 120억원의 미수금을 떠안고 있다. 이와 별개로 건설사가 선(先)투입한 자잿값·인건비 등에 대한 미청구 공사비도 누적 중이다. 지난해 2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는 17조원으로, 전년(14조6000억원)보다 16% 늘었다. 건설경기가 좋을 때는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대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우발부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 통상 매출 대비 미청구 공사비 비율이 25%를 넘기면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다. KCC건설은 이 비율이 2023년 15%에서 지난해 26%로 급증했고, 대방건설(10%→18%), 태영건설(15%→19%)도 상승했다. 공사대금 회수가 막히면서 건설사의 유동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신동아건설, 벽산엔지니어링,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흥건설 등 올해 들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는 이미 10곳을 넘어섰다. 건설업계는 미수금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오는 7월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지방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고, 기업 투자 감소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침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672건, 거래금액은 2569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공급은 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서 건축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84건, 미착공 물량은 223건에 달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 수주는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전면 중단했다"며 "매출이 줄어들면 부채 비율이 빠르게 치솟기 때문에 재무 관리에 전사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2025-04-30 0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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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공5단지, 시공사 입찰 '흔들'…사업성 악화에 수의계약 가능성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고비를 맞고 있다. 참여 의사를 밝혔던 주요 건설사들이 잇달아 발을 빼면서 일반경쟁입찰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낮은 사업성과 높은 분담금 부담 등으로 인해 수의계약 전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오는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단독 입찰 시 유찰되며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한화 건설부문,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효성중공업 등 10여개 건설사가 참석했지만, 현재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건설부문, 현대엔지니어링 3파전 구도가 예상됐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철수 의사를 밝힌 데 이어 HDC와 한화도 현장 홍보요원을 철수하며 불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두 건설사는 공식적으로는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는 낮은 사업성과 높은 분담금 부담 때문이다. 상계주공5단지의 총공사비는 3772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약 770만원이다. 전용 37㎡ 소형 평형 위주 단지로 구성돼 있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은 크다. 과거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을 당시인 2023년에는 평당 공사비가 650만원이었음에도 전용 84㎡ 기준 분담금이 5억~6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입찰에서는 공사비 인상에 따라 분담금이 7억원대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 임대주택 비중도 걸림돌이다. 재건축 이후 996가구로 확대되는 이 단지에는 152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돼 있어 일반분양 물량은 단 4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수익성 측면에서 건설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인근 상계주공14단지는 가구당 평균 분담금이 2억원 수준으로 추정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대지지분의 차이와 임대주택 비율의 차이가 분담금 격차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또 다른 변수는 GS건설과의 소송이다. GS건설은 2023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분담금 문제로 같은 해 11월 계약이 해지되며 조합과 갈등을 빚었다. 현재 GS건설은 입찰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합 측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에 따라 임대가구 90여가구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해 사업성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며 “공사비 인상에도 원자재·인건비 부담은 여전하고, 분양시장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시공사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5 1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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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글로벌 제약사 매출 순위 발표…J&J 1위 수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존슨(J&J)이 의약품 전문지 피어스 바이오파마(Fierce Pharma)가 발표한 2024년 기준 글로벌 매출 상위 20개 제약 회사 순위에서 88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1위자리를 굳게 지켰다. J&J는 지난 13년간 12번이나 정상 자리를 차지했으며, 유일하게 1위를 놓쳤던 2022년은 화이자가 코로나19 관련 제품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의 기록적인 매출을 올렸던 해였다. 로슈(653억 달러), 머크(642억 달러), 화이자(636억 달러), 애브비(563억 달러)가 J&J의 뒤를 이어 2위부터 5위까지 차지하며 2년 연속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이들 상위 5개사는 모두 2024년에 3%에서 7% 사이의 안정적인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인 기업은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 및 당뇨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다. 일라이 릴리는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32% 급증한 450억 달러를 기록하며 9위에 올랐고, 노보 노디스크 역시 26% 증가한 421억 달러의 매출로 11위를 차지했다. 두 회사는 2년 연속 가장 높은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순위가 급등했다. 이 외에도 암젠(19%), 아스트라제네카(18%), 노바티스(12%), 다케다(10%)가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일부 기업은 순위가 하락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사노피는 매출이 9%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건강 사업부 분사 영향으로 6위에서 10위로 4계단 하락했다. GSK 역시 매출은 3% 증가했지만,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의 약진에 밀려 12위로 내려앉았다. 특히 RSV 백신 '아렉스비'의 판매 급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엘은 몬산토 인수 후 이어진 제초제 '라운드업' 관련 소송과 항응고제 '자렐토'의 특허 만료로 인한 매출 감소로 17위에 머무르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위 20위권에는 미국 기업이 8개사로 가장 많았고, 독일 3개사, 스위스 2개사, 영국 2개사, 프랑스 1개사, 덴마크 1개사, 일본 1개사, 이스라엘 1개사, 호주 1개사가 포함됐다. 호주의 CSL은 비포 파마(Vifor Pharma) 인수 등에 힘입어 처음으로 20위권에 진입했다.2025-04-23 19: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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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모더나 mRNA 특허 소송 최종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SK바이오사이언스는 mRNA(메신저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의 ‘변형된 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및 핵산 및 이들의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승소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2023년 해당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 약 2년간의 심리 끝에 지난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정정 적법성, 우선권, 진보성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무효 심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모더나가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종 승소로 확정됐다. 해당 특허는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mRNA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 ‘GBP560’에도 적용되는 핵심 기술이다. 회사는 모더나가 부당한 특허 독점으로 국내 mRNA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이번 판결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mRNA 플랫폼 기술의 국내 주도권 확보는 물론 글로벌 특허 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더불어 국내 다른 기업들의 특허 리스크도 완화돼 국가 백신 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GBP560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402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1/2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2025년 중간 결과 확보가 목표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기구 CEPI로부터 4000만 달러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향후 최대 1억 달러의 추가 지원도 예정돼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코로나19를 넘어 다양한 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mRNA 백신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23 1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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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구글에 크롬·안드로이드 분할 요구…불법 검색 독점 2차 공방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와 구글 간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둘러싼 2차 재판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미 법원이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검색 독점 관련 법적 공방의 본격적인 2라운드다. 재판 첫날, 법무부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거듭 촉구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 분할”이라며 “법원이 구글이 직접 조치에 나서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크롬 브라우저를 “검색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라고 규정하고 매각 시 구글의 경쟁자들이 사용자 검색 요청에 접근할 수 있어 시장 내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AI 제품인 ‘제미나이(Gemini)’를 중심으로 기존 독점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다가오는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미래를 내다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구글이 브라우저 개발사나 스마트폰 제조사에 검색 엔진 우선 배치를 대가로 지급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하며 이 같은 조치에도 경쟁 회복이 어려울 경우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매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애플과 삼성 등 주요 제조사에 총 263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을 “극단적”이라며 반박했다. 구글 측은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의 조건을 제한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분할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또한 AI 분야 지배력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라며 맞섰다. 구글은 중국과의 AI 경쟁을 언급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을 유지하기 위해 구글의 완전한 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미국 과학기술 리더십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의 구제책은 미국 소비자와 경제, 기술 경쟁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쟁업체 퍼플렉시티는 “소비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갖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분할이 아닌 제조업체의 검색 옵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퍼플렉시티는 “소비자들은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검색 서비스가 아닌 최고의 서비스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약 3주간의 심리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이 불리하게 확정될 경우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 17일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과 관련한 별도 반독점 소송에서도 광고 서버 및 거래소 부문에서 법 위반 판결을 받으며 일부 사업 매각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다.2025-04-22 09: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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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가까운 돈 떼였다'…위메이드, 중국 법원 이겼지만 돈은 못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21일 위메이드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관련 소송에서 중국 게임사들을 상대로 연이어 승소했음에도 약 84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회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도 받았으나 현지 기업들의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집행 방해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위메이드 측 설명이다.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주요 '미르의 전설2' IP 관련 소송은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와 킹넷 및 그 자회사인 절강환유, 지우링을 상대로 한 사안들이다. 이 중 성취게임즈와의 분쟁은 20여 년간 이어져 온 장기 소송이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성취게임즈가 위메이드에 약 2936억원(15억790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정했다. 불법행위에 공동 가담한 액토즈소프트도 이 중 절반가량인 약 1367억원(7억238만 위안)을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위메이드는 지난 2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간담회에서 밝혔다. 다른 중국 게임사인 킹넷 관련 소송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킹넷의 100% 자회사인 절강환유는 '남월전기'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나 정당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19년 ICC 중재에서 승소하고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허가도 받았지만 절강환유는 책임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중단됐다. 위메이드 측은 “절강환유가 ‘남월전기’ 매출 수익을 모두 회사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모회사인 상해킹넷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해 2022년 승소했으나 상해킹넷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을 방해하면서 판결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심지어 법원이 가압류한 킹넷 계좌의 약 140억원조차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위메이드 법무팀은 덧붙였다. 킹넷이 인수한 자회사 지우링도 ‘용성전가’와 ‘전기래료’ 서비스와 관련해 로열티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이들 게임에 대해서도 중국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결정을 받았으나 약 3년간 결정이 지연되는 사이 지우링은 책임 재산을 모두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용성전가’ 관련 배상금은 약 3300억원, ‘전기래료’는 약 990억원에 달한다. 위메이드 법무팀 관계자는 “중국 법원이 사실상 자산을 유출할 시간을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위메이드 법무팀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중국 게임사들의 무리한 주장과 반복적인 항의로 인해 중국 법원이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미루고 있다”면서 “배상금보다는 한국 게임사가 중국에서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더욱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중국과 한국 게임사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게임사는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판호 발급 등 각종 규제를 받지만 중국 게임사는 별다른 제약 없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위메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다른 게임사들도 겪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금 지급을 회피하는 중국 기업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4-21 16: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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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지연에 사라진 9000억원…정비조합 해산 뒤 '눈먼 돈' 된 조합비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조합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마친 뒤 해산 절차를 거치면서 약 1조원 가까운 조합 자금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합은 해산 이후에도 수년간 청산을 마무리하지 않아 조합원 재산이 조직 내부에서 과다하게 소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산 조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청산이 확인된 전국 정비사업 조합은 327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조합은 해산 당시 1조3880억원의 잔여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남은 금액은 4867억원으로 9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금은 원래 조합원에게 분배됐어야 할 잉여금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청산 과정에서 대부분 소진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비용 중 상당수가 조합장이나 직원에게 급여, 상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정비사업 조합은 사업을 마무리한 후 해산하고, 채권·채무 관계나 각종 소송을 정리하기 위해 청산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이를 수년간 질질 끌며 '청산연금'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청산 조합이 가장 많은 서울은 156개 조합이 해산 당시 9583억원의 잔여 자금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2831억원만 남아 70% 이상이 소진됐다. 서울에는 2010년에 해산하고도 15년 가까이 청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조합도 있었다. 부산은 46곳이 622억원으로 청산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171억원만 남았다. 대구 역시 해산 당시 684억원에서 현재는 241억원 정도만 남아 있다. 2008년에 해산된 조합이 아직도 청산을 끝내지 못하고 유지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처럼 청산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조합원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영호 의원은 “청산 절차가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정보공개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른바 ‘청산연금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청산 절차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327개 청산 조합 가운데 60곳은 현재 잔여 자금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미청산 사유 중 대부분이 소송 진행으로 인한 지연이라고 밝혔다. 일부 조합은 고의로 청산을 지연해 내부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잔여 자금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와 함께, 정비사업 종료 이후에도 조합원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자료 보관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김 의원은 “조합의 고의적인 청산 지연과 그에 따른 자금 유용을 막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부당하게 소진된 조합 자금을 환수하고 조합원에게 정당하게 돌려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1 1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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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련소'로 탈바꿈… 영풍, 조업정지 끝내고 재가동 "환경·안전 중심 새출발 다짐" [이코노믹데일리]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18일 '석포제련소 Re-Start 선포식'을 열고 조업정지 기간을 마무리했으며 환경·안전·사람·지역을 핵심 가치로 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1개월 30일간의 조업정지 이후 공장 재가동을 앞두고 무사고·친환경 조업과 생산 혁신을 다짐하며 한 단계 발전된 제련소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석포제련소 임직원 약 500명, 주민·협력사 직원 약 100명과 박현국 봉화군수, 권영준 봉화군 의회 의장, 박창욱 경상북도의회 의원 및 지역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제련소 도보 순회, OX 퀴즈대회,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임직원들은 제련소 1, 2공장의 주요 시설을 한 바퀴 돌며 새출발의 의지를 다지고 환경과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겼다. 도보 순회를 마친 임직원들은 석포운동장에 모여O·X 퀴즈대회에 참여했다. 총 상금 300만 원이 걸린 이 프로그램은 환경과 안전에 관한 업무 지식과 상식을 임직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직원들은 사전에 배포된 150문항의 문제집을 바탕으로 일주일간 자율 학습을 진행한 뒤 퀴즈에 참여했으며 대회는 최종 생존 인원 수에 따라 상금이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임직원들이 스스로 공부하며 보다 쉽고 즐거운 방식으로 환경·안전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진 선포식에서는 직원들이 함께 환경, 안전, 사람, 지역을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 가능한 제련소로 거듭나겠다는 '4대 비전'을 밝혔다. 친환경 설비 도입과 철저한 환경 관리로 낙동강과 자연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으며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 강화를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임직원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일하고 싶은 기업,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웃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4월 폐수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였으며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조업정지 기간 하루에 500톤(t) 안팎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하도록 요구했다.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는 "석포제련소는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으며 환경투자가 마무리되면 더는 흠잡을 곳 없는 제련소가 될 것"이라며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제련소를 향해 임직원이 힘을 모을 것"이라 말했다.2025-04-21 1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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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습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 AI 광고 차단 사과… 댓글 조작 대책도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광고 집행 중단 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등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대책을 이달 말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생성형 AI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을 네이버가 중단한 사례를 지적하자 최 대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깊이 반성한다"고 답했다. 그는 "광고 집행 규정상 경쟁사 광고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플랫폼 사의 보편적인 규정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기계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관련한 모든 집행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거나 아주 보수적으로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뉴스 댓글 여론 조작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 대표는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적 조치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트래픽 급증이 발생하면 언론사에 즉시 알리고 이용자에게 공지문을 게재하는 방식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달 30일 전에 시작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다. AI 학습 데이터에 언론사 뉴스를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과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최 대표는 "예전 약관에는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현재는 약관을 개정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AI 기술이나 활용권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언론사는 뉴스 사용 권한을 주는 협약을 맺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제공자에 대한 보상 방안 질의에는 "수익 공유 모델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최 대표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한 김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단기적으로 매각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 없다"고 재확인했다.2025-04-18 23: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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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 수요 폭증 속 TC본더 패권 경쟁 '불붙었다' [이코노믹데일리] 한미반도체가 사실상 독점해온 TC본더 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SK하이닉스가 TC본더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자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미반도체는 가격 인상과 기술 지원 인력 철수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SK하이닉스 역시 공급처 확대 기조를 굽히지 않으며 TC본더 주도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TC본더는 반도체 칩을 적층할 때 열과 압력을 이용해 여러 층의 칩을 정밀하게 접합하는 장비로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공정의 핵심 설비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TC본더 공급망을 다변화한 것을 계기로 주요 공급 업체인 한미반도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에 파견한 고객 서비스 엔지니어를 전원 철수시켰고 TC본더 가격을 28% 인상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SK하이닉스가 TC본더 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난해 6월이다. 이후 한화정밀기계는 지난달 총 420억원 규모의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TC본더를 SK하이닉스에 본격적으로 납품하게 됐다.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가 후발주자인 한화정밀기계에 생산을 맡긴 것과 관련해 기술 독점 체계를 흔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미반도체는 2017년부터 SK하이닉스와 협력해 HBM 생산에 필수적인 TC본더를 공급해왔다. SK하이닉스의 HBM3E 12단 제품 생산의 90% 이상이 한미반도체 장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한미반도체가 5589억원의 매출과 45.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문제는 후발주자인 한화정밀기계가 TC본더 국산화 개발을 완료하고 품질 인증을 통과하면서 벌어졌다.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12월 "한화정밀기계가 자사 TC본더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허는 TC본더의 주요 부품인 모듈 관련 2건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반도체의 경쟁자는 한화정밀기계만이 아니다. SK하이닉스는 싱가포르의 ASMPT와도 협력하는 등 장비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HBM3E 12단 양산을 위해 ASMPT에 수십여대 TC본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반도체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SK하이닉스의 다각화 전략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시장점유율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후 매출 감소뿐 아니라 수익성 하락, 신규 투자 위축 등 직접적으로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약 70%를 TC본더 장비에서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HBM 수요가 폭증하면서 TC 본더는 반도체 후공정 핵심 장비로 부상했다”며 “기술력과 특허를 확보한 업체가 향후 시장 주도권을 쥘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7 1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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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전원일치 인용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소속 김정환 변호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는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효력 정지 기간은 김 변호사가 함께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그리고 최종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등 지명 이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모든 후속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4-16 1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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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은 특허"…배터리 업계, 명품특허 선점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배터리 업계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 경쟁이 기업들 사이의 주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특허청 주최로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2025 제1차 지식재산 전략 토론회'에서는 '명품특허'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명품특허란 기업의 핵심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면서도 무효화 가능성이 적은 특허를 말한다. 이날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특허그룹장 전무는 "명품특허는 기술패권을 위한 경쟁의 중심"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명품특허를 선점하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최근 이차전지 분야는 중국과의 특허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 기업은 빠른 심사 시스템을 이용해 글로벌 특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허 선점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을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LG엔솔의 모회사인 LG화학은 지난해 중국 양극재 업체인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이 'LG화학의 삼원계 양극재 기술을 침해'했다며 국내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중국에선 해당 기술이 특허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글로벌 특허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기업뿐 아니라 특허청, 법원, 지식재산 업계 등 관련 주체의 협력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이유다. 현재 LG엔솔이 보유한 특허 중 경쟁사의 침해가 예상되는 전략 특허 수는 약 1000개에 달한다. LG엔솔은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이차전지 관련 연구를 시작했으며 올해 2월 기준 4만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배터리 기업 중 최다 수치다. LG엔솔 측은 "주요 시장에서 현지 전문가를 확보해 글로벌 소송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4-16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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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챗GPT 이미지 기능 앞세워 SNS 개발 착수…머스크 X·메타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더버지는 15일(현지시간), 오픈AI가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중심으로 이용자들이 소통하는 새로운 형태의 SNS 플랫폼을 내부적으로 시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엑스(X, 옛 트위터)나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픈AI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챗GPT에 추가된 이미지 생성 기능의 인기가 높아진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는다. 특히 특정 스타일, 예를 들어 '지브리 풍'으로 이미지를 변환하는 기능이 한국 등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관련 사용자 수가 급증했다. 모바일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챗GPT의 국내 월간 활성 사용자(MAU)는 지난 3월 509만 명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120만 명 이상 늘었다. 오픈AI는 이 기능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이미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외부 인사들에게 비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SNS 개발은 단순히 서비스 영역 확장을 넘어 AI 모델 고도화를 위한 핵심 자원 확보 전략으로 해석된다. SNS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 사용자들의 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실시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엑스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머스크의 AI 챗봇 '그록'이나 자사 플랫폼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는 메타의 '라마' 모델처럼 오픈AI의 AI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로 별도 앱으로 출시될지 혹은 기존 챗GPT 앱에 통합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오픈AI의 SNS 시장 진출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샘 올트먼 CEO와 오픈AI 공동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간의 갈등 국면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영리 활동에 치중하며 초기 비영리 설립 목적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오픈AI 역시 머스크가 회사를 방해하려 한다며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오픈AI가 머스크의 주력 사업인 SNS 분야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양측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행보로 분석된다. 또한 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메타와의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될 전망이다.2025-04-16 08: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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