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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도급 갑질' 과징금 대폭 감액…法 "153억→7억4600만"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한화오션의 과징금 대부분을 "위법하다"며 감액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한화오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3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한화오션의 불공정 하도급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은 기존 153억원에서 대폭 줄어든 7억4600만원만 내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 사유에 관한 여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과징금은 7억4600만원이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2020년 11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1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공정위는 한화오션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내 하도급업체 186곳에 1만6681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 체결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선시공 후계약’ 방식으로 작업이 끝난 뒤 한화오션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정하는 관행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업체의 협상권을 제약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기간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1471건의 추가 공사를 맡기거나, 사외 협력사에 위탁한 11만여 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변경·취소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조선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과징금은 대폭 감액하면서도 불공정 하도급은 인정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2025-10-31 1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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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보행 중 사고 변호사 자문비용 특약 가입자 증가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0/20251030105821473663.jpg)
DB손보, '보행 중 사고 변호사 자문비용 특약' 가입자 증가세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보행 중 사고 변호사 자문비용 특약' 가입자 증가세 DB손해보험이 지난 8월 자동차보험에 출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 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의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행자 사고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변호사 자문의견서 발급 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계약 기간 중 1회에 한해 최대 50만원 한도로 자문의견서 발급 비용을 보상하며 변호사 선임을 통한 소송 시 선임 비용의 10%를 자문비용으로 간주해 보장한다. 보행자사고 변호사 자문비용 특약은 판매가 시작된 지난 8월 가입 건수 8000건에서 지난달 4만3000건까지 증가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는 4만1000건이 추가 가입됐다. 또한 사이버마케팅(CM) 채널을 통한 가입률도 지난 8월 14%에서 이달 32.7%까지 성장했다. DB손보 관계자는 "보행 중 사고와 같은 일상 속 법률적 분쟁 상황에서도 고객이 불안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삶과 밀접한 생활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IA생명, 제12회 사랑의열매 대상 기부 부문 '나눔장' 수상 AIA생명이 지난 29일 열린 제12회 사랑의열매 대상에서 기부 부문 '나눔장'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랑의열매 대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시상으로 사랑의열매 발전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단체에게 주어진다. AIA생명은 지난 2006년부터 총 19억8875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서울 사랑의열매와 함께 △아동·청소년 △환경 △지역사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반 나눔 등 네 가지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AIA생명이 실시한 세부 활동은 △소아암·백혈병 환아 치료비·교육비 지원 △임직원·고객 참여형 나무 심기 △플로깅·마라톤 행사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원 조성 등이다. AIA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전체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 웰빙, 환경 보호를 비롯해 포용 금융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B생명, 특수학교 대상 1사1교 금융교육 발전 지원금 후원 DB생명이 경기 하남 성광학교·남양주 경은학교 등 특수학교에 1사1교 금융교육 발전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대상은 금융교육 혜택이 적은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전달된 지원금은 학생 심리 정서적 안적을 위한 교내 물놀이 행사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DB 생명은 매년 임직원 대상 금융교육 서포터즈를 모집해 금융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1사1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DB생명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학생들의 심리적 성장에 따뜻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금융교육 제공 및 결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0-30 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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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발목 잡았다…어도어 1심 승소 '전속계약 유효'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는 당분간 소속사 어도어의 품을 떠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양측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소속사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신뢰 파탄'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모색하던 뉴진스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뉴진스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시작된 1년여간의 법적 분쟁은 1심에서 어도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하자 어도어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의 깊은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하고 결국 판결로 이어졌다. 사실 이번 본안 소송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의 발을 묶었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심지어 법원은 지난 5월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감행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에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리며 어도어 측에 강력한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이번 1심 판결로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됐다. 향후 뉴진스가 항소를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지 아니면 판결을 수용하고 어도어와의 관계를 재정립할지 그들의 다음 행보에 K팝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0-30 10: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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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vs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오늘 1심 선고…향방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1심 판단이 오늘(30일) 나온다.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뉴진스와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는 어도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K팝 업계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뉴진스 측이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갈등은 깊었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법원의 판결로 양측의 관계를 정리하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신뢰 파탄'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회사는 뉴진스를 충실히 지원해왔으며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서는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뉴진스가 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에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리며 사실상 뉴진스의 발을 묶어둔 상태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법원이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반면 뉴진스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멤버들은 전속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2025-10-30 08: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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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산자위 국감, 남정운 정상적 M&A 과정 vs 조용수 한화솔루션, 과정·결과 불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75800295161.jpg)
산자위 국감, 남정운 "정상적 M&A 과정" vs 조용수 "한화솔루션, 과정·결과 불법"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솔루션이 추진한 중소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기술탈취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양측이 정면으로 맞섰다. 한화 측은 "정상적인 절차였다"며 의혹을 부인한 반면 피해를 주장하는 CGI 측은 "과정과 결과 모두 불법적이었다"고 반박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한화솔루션의 신설 자회사 NxMD의 설립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한화 측에서는 남정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별도 법인 분리를 직접 주도했냐는 질문에는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 의사결정이 사업부 내에서 이뤄졌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중소기업 CGI는 한화솔루션 및 한화NxMD를 상대로 M&A 협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한 뒤 인수가 무산된 후 유사 기술이 활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한화솔루션 본사와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자료 활용 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남 대표는 먼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이어 "M&A 협의는 있었지만 기술탈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요청한 자료는 업계 평균 수준이었고 당사가 개발한 제품은 구조·재질 면에서 차별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관 의원은 "한화 측은 2021년 1월에 장 대표 측에서 C사에 M&A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뒤 4월부터 4개월 간 M&A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과 관련된 자료를 20회 가량 요구했다"며 "거기에는 원재료 및 수급처, 품질관리, 거래업체 리스트까지 포함돼 있었고 현장 점검까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인수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안된 것이 아니냐"며 "8월에 한화는 당초 협의됐다고 생각했던 400억원이 아닌 200억원을 제시했다"고 증인에게 사실 관계를 물었다. 이 의원은 "이후 9월부터 자체 개발에 착수해 평균 연구개발 기간이 2년 1개월이 걸리는 반면 한화는 불과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것은 초유의 사건이다"라며 "기술을 단순히 복제하지 않더라도 그 기술을 이용해 개발기간이나 비용을 줄였다면 이 또한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전했다. 남 대표는 "해당 판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기술을 이용해 개발기간이나 비용을 줄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이해관계자의 자격으로 참석한 CGI 조용수 대표는 방청석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앞선 남 대표의 주장에 대해 "억울하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16년도에 창업해 10년 동안 전자 제품 발열을 다루는 기술을 개발했고 핸드폰쪽은 삼성전자와 함께 전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납품했다"고 전했다. 그는 "M&A를 제시한 곳이 한화 말고도 또 있었으나 다른 대기업에게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 과정과 결과에서 불법적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곳은 한화뿐이다"며 "자료를 제공하면서 수차례 동일한 기술을 쓰지 말 것을 얘기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결국 6개월 후 한화에서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기술탈취 피해기업 간담회' 내용도 거론됐다. 한화가 해당 회의 내용을 파악해 피해기업 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경위가 도마에 올랐다. 남 대표는 "비공개 회의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신용 훼손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2025-10-29 18: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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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 주총 '장남 승'…'부담부 증여 소송' 여전히 변수로 [이코노믹데일리] 콜마홀딩스가 2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며 현 경영 체제를 유지했다. 주주들은 이사회 개편보다 안정성을 선택했고 장남 윤상현 부회장의 지배력 우위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버지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부담부 증여 주식 반환 소송이 남아 있어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이날 임시주총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법원에 소집을 신청하며 열린 것으로, 최근 불거진 오너가(家) 경영권 갈등이 표면화된 자리였다. 윤 회장 측은 사내이사 8명, 사외이사 2명 등 총 10명을 새로 선임해 이사회 지형을 재편하려 했으나 표결을 앞두고 7명이 자진 사퇴해 윤동한·김치봉·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3명만 상정됐다. 상법상 안건 가결에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이자 전체 발행주식의 25%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번 찬성률은 약 17%로 기준에 미달했다. 기관투자자 중심의 반대 기류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제외하면 일반 주주 찬성률은 1% 미만으로 파악된다. 최대주주인 윤 부회장은 가족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표결 결과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기간에 다수의 후보를 추천한 방식이 이사회 독립성 훼손, 지배구조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자극했다는 평가다. 주주들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화보다 기존 경영진 중심의 안정적 의사결정을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분쟁의 핵심은 남아 있다.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조건으로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과 관련해,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올해 5월 제기했다. 윤 부회장은 현재 지분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증여 지분은 무상증자 등을 거쳐 약 460만주 규모로 늘어난 상태다. 첫 변론은 지난 23일 열렸으며, 다음 심리는 12월 11일 예정됐다. 쟁점은 증여 조건 존재 여부, 조건의 구체성, 이행 판단 기준 등이다. 법률상 조건 불이행 입증책임은 원고인 윤 회장 측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 지분 귀속이 달라질 수 있어 지배구조 변동성은 남아 있다. 해당 지분이 반환될 경우 윤 부회장의 지분은 약 31.75%에서 18%대 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면, 윤 회장·윤여원 대표 등 부녀 측 특수관계인 지분 총합은 약 29% 내외까지 확대돼 경영권 우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송 장기화 자체가 기관투자자 표심 변동, 전략 실행 제약 등 비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10-29 1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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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토지 소유권 '법원 화해 권고' 거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구역의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장사로서 주주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최근 토지 소유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현대건설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36만187.8㎡에 달한다. 현대 1~7차, 10·13·14차 아파트 등 3946가구가 포함돼 있으며, 이 중 현대 3·4차 아파트 부지 9개 필지(총 4만706.6㎡)는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1970년대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당시 건설사가 분양자에게 건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대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채 자체 보유하거나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데서 비롯됐다. 현재까지도 토지등기부상 소유자는 현대건설과 서울시 등으로 남아 있으며, 해당 지분 가치는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2개 필지(시가 약 1250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조건 없이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들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화해 권고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상장사가 법원의 무조건적인 소유권 양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서울시와 조합 측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화해 권고가 사실상 현대건설의 패소 가능성을 전제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해석한다. 현대건설이 1970년대 개발 과정에서 분양자에게 대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로, 법원이 이를 귀책 사유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향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 시공권 확보를 위해 해당 토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토지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는 조건으로 협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법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토지를 시공권 확보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도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의 실수로 얻은 토지 소유권을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2025-10-28 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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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K이노 주식 현황 재공시...노소영, SK 특수관계인서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28일 SK㈜와 SK이노베이션은 대법원의 이혼 확정 판결을 반영해 노 관장을 제외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보유 현황을 재공시했다.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변동 시 보고·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공시에 따르면 SK㈜는 노 관장이 보유하던 8762주(지분율 0.01%)가 빠지면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총 보유 주식이 1845만9285주에서 1844만5379주로 1만3906주 줄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노 관장 보유분 8362주(0.01%) 제외로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이 8807만3331주에서 8805만9971주로 1만3360주 감소했다. 특수관계인은 기업의 동일인(총수)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하며 노 관장은 지난 16일 대법원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결정의 파기환송과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를 확정하면서 SK 특수관계인 지위가 사라졌다. 이번 이혼 확정으로 노 관장이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 친족 범주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SK그룹은 동일인 기준 노 관장 및 일가 인척 3촌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고 의무도 사라졌다.2025-10-28 08: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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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또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안전 불감증'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붕괴 참사 이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현장의 안전 관리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거세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50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낙하한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화물차에 실린 건축 패널을 고정하던 중 끈이 풀리며 패널이 떨어져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안전수칙 준수 상황을 조사 중이다. 해당 현장은 2022년 1월 11일, 39층 건물의 상부 16개 층이 한꺼번에 붕괴돼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대형 참사가 벌어진 곳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감리업체 광장 등 3개 법인과 현장 실무 책임자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본안 재판은 오는 12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변론이 열린다. 서울시는 올해 5월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인명피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각각 8개월, 4개월 등 총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를 불복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실제 제재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예된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로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역시 소송으로 맞섰다. 지난 4월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안전관리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연이은 사고는 결국 안전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현장의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5-10-28 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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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창업자 자오 창펑 전격 사면…'정치적 박해' 주장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으로 미국 내 사업이 금지됐던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 창펑을 전격 사면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바이낸스의 미국 시장 복귀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자오 창펑에 대한 사면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좌진에게 자오를 둘러싼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정치적 박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오 창펑과 바이낸스는 2023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로부터 기소돼 43억 달러(약 6조원)의 막대한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고 미국 내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자오는 CEO직에서도 물러났다. 이번 사면의 배경에는 자오와 바이낸스 측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WSJ는 "자오가 트럼프 일가 소유 가상화폐 업체 지원에 수개월간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바이낸스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로부터 유치한 20억 달러의 투자를 전액 트럼프 일가 관련 스테이블코인 ‘USD1’으로 집행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이 정당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사건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나친 기소였으며 대통령은 부당한 권력 남용을 바로잡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으로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SEC가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한 데 이어 이번 사면까지 이뤄지면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가상자산 업계를 옥죄었던 가장 강력한 규제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10-24 1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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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vs 아이언메이스 2심서도 평행선...운명의 날 12월 4일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다크 앤 다커’의 운명을 건 2심 법정 공방 마지막 변론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프로젝트 ‘P3’ 정보의 영업비밀 보호 기간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두고 양측은 치열하게 맞섰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게임 개발자의 이직과 창작의 자유에 미칠 파장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는 2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해 85억원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넥슨이 요청한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이날 넥슨 측은 1심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영업비밀 보호 기간’ 설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넥슨 측 변호인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 행위를 한 직후부터 보호 기간이 지난다는 법리는 불합리하다"며 "미국이나 일본 역시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는 보호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해 배상액이 200억~300억원 이상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의 주장이 게임 개발자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P3 개발 당시 넥슨이 최 대표의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넥슨이 포기한 프로젝트의 팀원들은 어디로도 이직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된다"며 개발자의 머릿속에 남은 경험과 아이디어까지 영업비밀로 묶어두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정에는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직접 출석해 심경을 밝혔다. 최 대표는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던 김광석이 소속사를 옮긴다고 댄스가수를 할 수 없듯 중세 판타지 FPS에 관심이 많던 저는 (이직 후에도) 그러한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재판 후에는 "기억에 의한 침해라는 1심 판결을 접하고는 앞으로 이런 장르의 게임을 더는 만들 수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며 창작자로서의 우려를 표했다. 넥슨 측은 재판 후 입장을 통해 "1심 판결에 더해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정돼 업계에 다시는 이런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두 회사 간의 분쟁을 넘어, 게임 개발자의 아이디어와 경험의 소유권, 그리고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2025-10-23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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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애경산업 4700억에 인수…K-뷰티 시장 진출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47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인수로 태광산업은 K-뷰티 시장에 첫발을 내디디며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애경산업 발행주식총수 63.13%인 1667만 2578주를 약 4699억원에 사들였다. 이 가운데 태광산업이 직접 취득한 주식 수는 833만 6288주로 애경산업 지분 약 50%에 해당한다. 태광산업은 공시를 통해 태광산업·티투프라이빗에쿼티·유안타인베스트먼트가 투자 컨소시엄(SPC)을 이뤄 애경산업을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SPC가 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태광산업이 전량을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태광산업은 석유화학·섬유 업황 악화에 따라 사업구조 재편을 위해 이번 인수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2022년 1045억원, 2023년 994억원, 2024년 27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적자를 이어왔다. 올해 상반기에도 약 16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에 태광산업 관계자는 "기존 B2B(기업 간 거래) 사업 구조를 B2C(기업-소비자간 거래)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태호 태광산업 대표이사는 지난달 29일 주주서한을 통해 애경산업 인수는 기존 사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주주에게 설명한 바 있다. 유 대표는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도 집중할 것"이라며 "K-뷰티 산업을 활용해 수익개조를 개선하고 K-뷰티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뷰티산업이 호황세를 보인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의 K-뷰티 산업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2027년 7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뷰티는 지난해 사상 처음 수출 100억원을 돌파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애경산업은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과 함께 '뷰티 빅 3'라 불릴 만큼 뷰티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애경산업의 지난해(12월 말일 기준) 연결 기준 매출은 6791억원으로 전년(6689억원) 대비 1.53% 늘었다. 영업이익은 468억원으로 전년(619억원)보다 32.28% 감소했지만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등 B2C 사업에 진출하려는 태광산업의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기존 태광산업의 화학 사업 분야가 뷰티·미용 분야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요즘 기업들이 B2B로 사업으로 전환해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에 진출하고 있는데 태광산업의 B2C 사업 영역으로의 진출 결정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인수 이후의 과제도 남아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전후로 고물가 흐름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유통업계에 이중고를 부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 선크림 등 일부 제품군이 미국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K-뷰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신뢰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한 법적 책임을 필두로 규제·소송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2025-10-23 18: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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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우회도로 교량 붕괴 사고…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6개월 영업정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근로자 1명이 숨진 경기 시흥시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두 회사에 사고 책임을 물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사고는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거더(보의 일종) 구조물이 설치 과정에서 붕괴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직후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공사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번 행정 처분과 관련해 SK에코플랜트는 “당사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전 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음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룡건설도 공시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알렸다.2025-10-22 1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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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윤동한·윤여원 부녀, 콜마BNH 주총 관련 가처분 취하 [이코노믹데일리]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대표가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콜마BNH 임시주총 소집 행위 및 찬성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콜마홀딩스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등의 판결·결정’ 보고서를 공시했다. 앞서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콜마BNH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9월 5일 서울중앙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열린 콜마BNH 임시주총에서는 윤 회장의 아들이자 윤 사장의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콜마BNH는 윤 부회장, 이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윤 사장과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2025-10-21 18: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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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61032344060.jpg)
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이 고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이 과다하다며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회장 일가는 1심에서 패소하자 세무당국과의 합의로 노선을 틀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구 회장 일가는 수억원의 절세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원고인 구광모 LG 회장과 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결 없이 합의로 끝났다. 원고 피고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 영향이다.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당시 비상장사 LG CNS 지분의 평가 방식 차이가 조정되면서 상속세 부담은 약 5억원 가량이 줄게 된다. 앞서 구 회장은 선대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LG 지분 11.28% 중 8.76%(가치 약 1조4200억원)를 상속받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오너 일가 전체에 부과된 상속세 규모는 약 99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LG 일가와 세무당국이 LG CNS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벌어졌다. 구 회장 일가는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 비상장사 LG CNS 지분을 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1주당 거래가액을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여기에 최대주주 30% 할증을 더해 1주당 3만7960원으로 책정했으며 가산세 126억6458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에서 2018년 5월 2일 LG CNS 주식 2524주가 주당 2만9200원에 거래됐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 근거였다. 세무당국이 처음 산정한 126억여원에서 조세심판원의 감액을 거쳐 약 108억원으로 줄었으나 구 회장 일가는 이 금액이 과도하다며 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가산세만 제외한 채 상속세 108억원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자 LG일가는 이에 불복해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재판부는 “LG CNS 주식거래동향 등을 볼 때 1주당 2만9200원은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기일 과정에서 양측은 LG CNS 주당 가액을 2만8000원으로 재평가하는 조정권고안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회장 측 대리인은 “주당 2만8000원으로 산정해 과세 처분 일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권고해 달라”고 법정에서 밝혔다. 세무당국 측 대리인도 동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최종 평가액인 2만8000원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하면 1주당 3만6400원이 되며 이에 따라 97만2600주 전체의 주식 가치는 약 3조5408억원으로 계산된다. 기존에 세무당국이 산정한 주당 3만7960원 기준 상속세 108억원과 비교하면 약 95.9% 수준으로 낮아지며 약 5억원가량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재계 관계자는 “2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합의 및 조정을 권고하면서 양측 간 합의가 이뤄져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보인다”며 “LG CNS 주식의 구체적인 평가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2025-10-21 15: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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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