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검색
'소송'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서울 재건축부담금 평균 1억4700만원…조합들 "부과 시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서울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부담금이 실제 부과될 경우 고액 부담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이다. 이 중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서울은 1억4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조합원당 100만원에서 최대 3억9000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가장 부담금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유일한 1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단지 수가 적어 대표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번 추산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지 수와 평균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68곳에서 평균 1억500만원, 서울은 31곳에서 평균 1억66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초과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등 사업비용과 자치구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50%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집값 상승분이 많으면 초과이익이 줄어 부담금도 낮아지게 된다. 최근 신축과 준신축 위주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며 상대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 제도는 2006년 도입돼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시행이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행에 나섰다. 이후 일부 구청이 예상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는 “부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전재연 소속 조합들은 모두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들의 반발 배경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논란도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됐다고 밝혔고, 조합들은 이를 근거로 “부당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부담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여력 위축도 우려된다.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억원대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 동력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 도심 공급이 줄고 이는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6-13 07:47:49
-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 조치"…정용진 신세계 회장, 사이버 렉카에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한다. 11일 신세계그룹은 최근 ‘사이버 렉카’들이 퍼뜨리고 있는 정 회장 관련 허위 사실들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한다고 보고, 정 회장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해당 콘텐츠들은 정 회장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을 거론하는 등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 회장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정 회장은 악성 유튜버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해외 법원을 통해서도 소송과 정보공개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소송 과정에서 어떠한 자비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6-11 09:59:09
-
메디톡스, 3공장 본격 가동…수익성 반등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톡신 시장의 성장과 함께 메디톡스의 실적 반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신의 1분기 매출액은 6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나 상승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톡신 매출도 수출정상화와 국내 클리닉 수요 확대로 79% 급증해 실적을 이끌었고 필러도 수출 호조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했다. 다만 소송 전략 관련 일회성 법무비 119억원이 반영돼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수익성 개선 폭이 다소 제한됐다. 그러나 2분기부터는 3공장에서 생산된 톡신 ‘뉴럭스’가 태국과 페루 등으로 첫 수출되며 외형 성장세는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신증권은 2025년과 2026년 매출액을 각각 2936억원(+28%), 3669억원(+25%)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5년부터 3공장에서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돼 병목이 해소되고 고정비 부담 감소 및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3공장의 톡신 생산능력(capa)은 약 6000억원 규모로 향후 글로벌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2026년에는 소송 비용 부담이 제거된 상태에서 본연의 수익성이 온전히 드러날 것으로 추정했다. 때문에 내년엔 본격적인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고 메디톡스는 다시 한 번 글로벌 톡신 리더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할 기회를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가 모멘텀 측면에서도 다양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연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톡신 제품에 대한 BLA(Biologics License Application)를 제출할 예정이며 중국 시장에도 해남스터우 및 시노팜과의 협업을 통해 재진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브라질(Blau), 중동 등 고성장 지역(RoW)에서의 수출 확대와 국내 클리닉 수요 회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외형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소송 리스크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실적과 수출, 글로벌 진출 등 성장 동력은 더욱 강화되는 그림이다. 대신증권은 현재 메디톡스는 1조원 초반대 시가총액으로, 동종 미용기업 대비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시작되는 3공장 직수출과 2026년 법무비 제거, ASP 상승 효과, 글로벌 시장 재진입 등으로 실적 추정의 상단이 열려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보툴리눔 톡신은 주름 개선 등 미용 목적뿐만 아니라 만성 편두통, 근육 경련, 다한증 등의 치료용도로도 활용되며 글로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돌아간 첫 해’인 2026년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경우 메디톡스는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06-05 19:12:56
-
13조짜리 가덕도신공항도 멈췄다"…SOC 예산 70% 집행 '공염불', 대형사업 줄줄이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상반기 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목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민간 발주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했으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 집행 현황에서 대형 사업 대부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덕도신공항은 올해 예산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아직 착수하지 못했으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을 추진하던 중 공사 기간 연장 문제로 입찰이 원점에서 재시작됐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가덕도신공항은 국토부 관리 SOC 사업 중 단일 사업비가 가장 큰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넘는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도로·철도 예산이 특별회계로 묶여 있어, 가덕도에 집중될수록 다른 SOC 사업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올해 배정된 예산 2655억원 중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 붕괴사고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문화재 출토로 공사가 중단돼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에 그쳤다. 시민단체의 기본계획 취소 소송으로 하반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로,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거리가 크다.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고,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대형 공사 입찰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나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 변경이나 재입찰이 이어지면서 일정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와 발주처 모두 사업비 억제 기조가 강하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과 실제 현장 간 괴리가 해소되지 않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025-06-05 09:00:00
-
'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6-03 17:00:21
-
"이번 당선자도 맞출까"…지상파 3사, 대선 출구조사 8시 10분쯤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지상파 방송 3사(MBC·KBS·SBS)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투표 종료 직후인 오후 8시 10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한다. 1만1500명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전화조사도 진행한다.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8시 10분 이후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KEP가 발표한 인용 보도 기준에 따르면 당선자 예측 및 예상 득표율은 투표 마감 10분 후부터 인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 3사의 이번 출구조사 예측 정확도의 관건은 사전투표자 예측이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의 참여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한 게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앞서 KEP는 지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족집게 예측'을 내놔 화제를 모았다. 당시 KEP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48.4%의 득표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7.8%의 득표율을 보이며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0.6%p 차이로 앞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후 발표된 최종 개표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48.56%, 이 후보가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KEP의 예측 조사는 최종 결과와 소수점 한 자리까지 근접한 수치를 내놓으며 정확성을 인정받았다. 제20대 대선에는 MBC·KBS·SBS 외에도 JTBC가 자체 출구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출구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KEP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인용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당선인 윤곽은 개표가 70∼80%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정쯤부터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최종 투표율과 투표소별 개표 진행 상황, 후보자 간 접전 여부 등에 따라 개표 결과 시간에 차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 개표가 오는 4일 오전 6시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5-06-03 15:35:48
-
![[꺼지지 않은 불씨 ③] 새 국면 진입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 무대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1/20250601102518972809.jpg)
새 국면 진입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 무대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 주주총회 이후 전선은 법정으로…현재 진행 중인 5대 분쟁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3세 경영에 해당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차입금을 들여오면서 촉발됐다. 점차 지분 싸움으로 격화된 분쟁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합류하며 공개매수로까지 이어졌고 고려아연과 영풍의 사이는 사업을 분리하고 사옥을 이전할 만큼 멀어졌다. [본지 20일 2면 참고]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보다 약 6% 높은 우호 지분을 확보했으나 고려아연은 지난 1월과 3월 각각 열린 주주총회에서 자회사를 활용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잠정적 승리를 확보했다. 이사회는 고려아연 우호 인사 11명, 영풍 4명으로 구성됐고 '이사 수 19명 상한' 등 주요 안건도 고려아연 주도로 통과됐다. [본지 27일 2면 참고]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주주총회 이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 무대는 법적 분쟁과 여론전이다. 일단락된 분쟁의 불씨는 다시 한 번 거센 불길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대표적인 사건은 총 5가지로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수사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등이다.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먼저 영풍과 MBK 연합은 지난 3월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판결에 대해 항고하고 주주총회 직후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재차 이어진 고려아연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영풍은 고려아연 주주총회 전날 열린 영풍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0.04주를 기습 배당해 썬메탈홀딩스(SMH) 지분을 10%로 하락시키고 상호주 관계를 해소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개최 6분 전 기준으로 케이젯정밀로부터 영풍 주식 1350주를 한 주당 44만4000원에 장외 매입하며 지분율을 10.03%까지 늘리고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공정했는지와 이를 이용한 상호주 제한이 합당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밝혀질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유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SMH는 주식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검찰은 현재 고려아연이 지난해 발표했던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중이다.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여부이며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지난 1월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3일 고려아연 경영진 5명 등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고려아연 사무실과 경영진 주거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으며 공개매수 주관 및 유상증자 모집 주선을 맡은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다. ◆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지난 5월 12일 MBK는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2022년 11월 한화와의 자사주 교환 당시 처분제한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한화 주식 전량을 취득가격인 주당 2만8840원보다 3% 낮은 주당 2만7950원에 한화에너지에 처분했기 때문이다. MBK는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을 위협받자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한화 주식을 헐값에 처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고려아연이 해당 주식을 최근까지 보유했다면 약 1300억원이 넘는 평가이익을 볼 수 있었다. 고려아연 측은 주식 처분은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정상적인 이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지난 5월 26일 공정위는 최윤범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월 임시 주주총회 당시 고려아연이 영풍 주식 10.3%를 SMC에 넘겨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면서 영풍의 의결권 25.4%를 제한한 행위가 그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상 국내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형성은 금지돼있으나 최윤범 회장 측은 국외 계열사를 활용한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했다. 영풍 측은 이 같은 행위가 법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 탈법 행위라며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3월초 사건 조사에 정식 착수한 상태다. 공정거래법에는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대부분은 고려아연 측이 피의자로 설정돼있으나 현시점에서 어느 한 쪽이 위법하거나 무결하다고 보긴 어렵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양측에 대한 회계감리 심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 모두에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내 조사를 결론지을 계획이다. 지난 28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두 회사 모두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없는 걸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함용일 부원장은 MBK에 대해서도 조사가 모두 끝났으며 검찰이 어떤 법적 재재를 할 지는 예단할 수 없으나 위탁운용사(GP)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면 금융당국의 재재가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언제든 거센 불길로 재점화 가능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배당해 둔 상태로 향후 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불가능할 전망이며,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영풍이 이사회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이슈에 능통한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중인 법적 분쟁 중 하나라도 명확한 판결이 나오면 재점화될 수 있다"며 "분쟁 과정에서 다양한 수단이 활용된 만큼 추후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2편 계속]2025-06-03 07:00:00
-
![[보험업계 스냅샷] 캐롯손보, 어바웃펫과 함께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2/20250602164227334131.jpg)
캐롯손보, 어바웃펫과 함께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캐롯손보, 어바웃펫과 함께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 출시 캐롯손해보험이 국내 펫커머스 기업 '어바웃펫'과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반려묘의 질병, 상해로 인한 병원 망문 시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1만원 외 병원비 전액을 보장하며 1일 보상한도 제한이 없어 필요할 때 최대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반려묘에게 자주 발생하는 비뇨기계·신장 질환, 유실묘 찾기 지원금 특악도 마련해 보장 범위의 폭을 넓혔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보험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NH농협손보, 12기 소비자패널 발대식 개최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손보 본사에서 '제12기 소비자패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패널은 참가자들이 신상품 개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총 104건의 제안을 실제 업무에 반영했다. 이번 패널은 인터뷰 면접을 통해 20~60대, 다양한 직업군에서 총 12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3개월간 NH농협손보가 제시한 주제에 대해 정기 과제를 수행하고 지역 농·축협 견학, 정기 간담회 참석 등의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소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상품과 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삼성화재, 호국보훈의 달 맞아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 출시 삼성화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찰 공무원 전용 보험 상품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은 삼성화재 '마이헬스파트너' 상품에 탑재된 플랜으로 경찰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위험을 보장한다. 이번 플랜에는 기존 특약 4종에 △업무중 통합상해 진단비 △업무중 상해후유장해 △업무중 상해입원일당 등을 추가했다. 상품 가입은 보험설계사와 대면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을 위한 의미 있는 보험 상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생명, '청소년 꿈드림 멘토링:Together We Dream' 개최 한화생명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예일대학교 아카펠라 합창단 '윔앤리듬'과 함께 지역 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꿈드림 멘토링:Together We Dream'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진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행사로 총 56명의 참가자를 선정했으며 멘토로는 예일대 아카펠라 합창단 14명과 국내 대학 영어 봉사 동아리 소속 대학생 14명이 참석해 △예일대 아카펠라 공연 △멘토 스피치 △소규모 그룹 멘토링 등의 활동들을 진행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들에게 진로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ABL생명, KSQI 우수 콜센터 7년 연속 선정 ABL생명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KSQI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ABL생명은 △서비스 품질 △수신여건 △맞이인사 △업무처리 △종료태도 등의 평가를 통해 우수 콜센터로 뽑혔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KSQI 고객 접점 부문 조사에서 생명보험 부문 연속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ABL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객과 소통하며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고객 상담 서비스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 '(무)수호천사mini교통재해보험' 출시 동양생명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재해·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보장보험 '(무)수호천사mini교통재해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보험 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 시 1회당 10만원을 보장해주며 재해골절 진단 확정 시 사고 1회당 10만원을 보장한다. 또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전치 3주 이상의 '교통사고 중상' 상태에 빠졌을 경우 사고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 기간은 1년 만기 일시납 상품으로 가입 가능 연령은 20~70세다. 가입 신청은 동양생명 전속 설계사, 온라인 보험 공식 홈페이지 '수호천사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단순한 보장 구조와 합리적인 보험료로 누구나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인 만큼, 일상 속 교통재해·사고 위험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를 하고 싶은 고객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라이프, 'KB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무)' 출시 KB라이프가 연금 실수요자를 위해 보장 구조를 강화한 'KB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무)'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금리 연동형 적립식 연금보험으로 보험료 납입 기간과 관계없이 △7년 △10년 △연금 개시 시점 등 총 3외에 걸쳐 납입 보험료의 보증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한다. 상품 가입 가능 연령은 생후 0세부터 70세까지로 연금 개시 시작점은 45세부터 85세까지 설정할 수 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KB라이프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에 두고 혁신적인 보험 상품으로 고객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함께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하나손해보험,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 개정 출시 하나손해보험이 교직원 전용 보험 상품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의 담보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은 △공무상외 질병·상해 휴직 시 휴직일당 △학교 업무 수행 중 배상책임 △교권피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교권보호법 등의 개정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 혐의와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하도록 의무화되면서 하나손해보험은 교직원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 특약'을 새롭게 추가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상품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2025-06-02 16:59:58
-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강화된 안전 시스템이 큰 피해 막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승객 4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나,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유사한 범행 수법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강화된 지하철 안전 시스템과 시민들의 침착한 대응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건은 31일 오전 8시 43분경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발생했다. 방화 피의자 A씨는 영등포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열차에 탑승한 뒤, 약 2리터 들이의 인화성 물질을 열차 바닥에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열차 안은 삽시간에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으며, 이에 놀란 승객들은 다른 칸으로 이동하거나 비상통화장치로 기관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비상개폐장치를 이용해 열차 문을 열었다. 열차가 멈추자 일부 승객들과 기관사는 벽면에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화재 진압에 나섰다. 김진철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기관사와 승객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진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진화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03년 192명의 사망자와 151명의 부상자를 낸 대구 지하철 참사를 떠올리게 하며 많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그러나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지하철 안전 시스템 덕분에 다행히 연기 흡입 등으로 수십명이 병원에 옮겨진 것 외에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2003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전동차 내부 소재를 불에 타지 않는 스테인리스 등으로 교체했으며, 제연경계벽, 스프링클러, 터널 대피로 안내도 등도 역내에 설치했다. 김 과장은 "최근 지하철 열차는 대부분 불연재로 돼 있어 쓰레기만 일부 불에 탔다"고 전했다. 또한 위급 상황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통화장치 등도 촘촘하게 설치된 점도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다만 이번 화재 당시 열차 내 보안 카메라 영상이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지 않아 역무실이나 도시철도 상황실에서 열차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돼 지하철 사고 방지 시스템에 여전히 허점이 존재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편 피의자 60대 남성 A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경찰서는 사건 당일 오전 9시 45분경 여의나루역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2025-06-01 05:00:00
-
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기각…위메이드 "신뢰회복 최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두 번째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위믹스가 결국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위메이드가 국내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위믹스는 국내 주요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다.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는 지난 2일 위믹스가 해킹 피해 사실을 뒤늦게 공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거래소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위믹스가 지난 2월 28일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국내 거래소와 이용자에게는 4일이 지난 3월 4일에야 공시한 점을 지적하며 "위믹스에 대한 중요 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믹스 측이 해킹 사고 직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한 뒤 공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시가 4일이나 늦어진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법원은 위믹스가 해킹 사고의 최초 침투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는 불충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공격자의 접속 기록 일부가 누락되고 사전 공격행위 탐지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킹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위믹스가 "가정적인 시나리오만을 제시했을 뿐 끝내 해킹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위믹스의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오는 6월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되며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법원 결정에 대해 "먼저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믹스 생태계 성장에 대한 위메이드의 의지 그리고 신념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닥사 측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2025-05-30 17:00:16
-
70% 쓴다더니…SOC 예산, 절반도 못 써놓고 '정치 탓'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형 사업 현장 대부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발주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착수조차 못 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했으나,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입찰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사업은 국토부 소관 SOC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웃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도로, 철도 예산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묶여 있는 탓에 가덕도에 집중되면 다른 SOC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 2655억원 중 현재까지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여파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역시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이 구간은 문화재 출토로 공정이 중단됐고, 개통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다.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하반기까지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상위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에 머문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괴리가 크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감소한 수치로,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건설사들의 저조한 참여도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개찰 결과가 나온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 또는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입찰을 진행해야 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려고 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예산 현실과 현장 간 괴리가 지속되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2025-05-30 08:21:06
-
애플보다 더 아프다…삼성전자, 스마트폰 관세 25% 부과에 속수무책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행정부가 스마트폰에도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에 스마트폰 생산 공장이 없으며 생산 기지 이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부문 부진으로 모바일 부문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확대됐고, 애플과 비교하면 스마트폰의 영업이익률이 낮아 관세 충격은 더 아프게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행사에서 애플과 삼성전자를 언급하며 오는 6월 말부터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생산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부과 정책에 쉽사리 대응하기 어려운 삼성전자는 적신호가 켜졌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베트남,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튀르키에 등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기지 이전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설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마트폰에 관세가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그 부담을 삼성전자가 전부 껴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매출 외형이 축소되고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애플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44.62%로 삼성전자는 그보다 약 33% 낮은 11.6%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어 관세 영향에는 삼성전자가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미국 시장 내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은 26.5%다. 또한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면서 영업이익에서 모바일(MX)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4%에 달한다. 현시점 미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사업이 관세 영향을 받을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삼성전자에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반도체 기판, 카메라 모듈 등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기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부품에도 직접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단가 하락을 위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처럼 부품에도 추가 관세를 발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기는 현재 국내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부역주의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공급망 다변화 등 대응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미국 연방법원 국제무역법원(CIT)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리면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일부 존재한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총 7건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국제무역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은 "공급망 재편과 같은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기술 개발 등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5-05-29 13:45:00
-
미 재판부,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 "대통령 권한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재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29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국제무역법원(CIT)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상호관세 시행을 영구히 금지하며 다른 소송에도 이 같은 효력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미국이 자국이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 의회에만 있으며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이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국제무역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총 7건이다.2025-05-29 10:15:13
-
체코 26조원 원전 수주, 한수원 최종 계약 10월 이후로 미뤄지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하기로 한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 최종 계약이 오는 10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29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최코 총리는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2036년 신규 원전 가동을 시작한다는 당초 일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일 최종계약이 체결될 계획이었으나 최종 입찰에서 탈락했던 경쟁사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6일 인용되면서 무산됐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DDUⅡ)는 즉시 브르노 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신청했으며 한수원과 함께 계약체결 금지 결정 취소를 위해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EDF는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체코 정부와 전력당국은 이에 대응해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해 법원 판결이 나오면 즉시 계약 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둔 상태이며 추후 EDF에게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2025-05-29 09:32:45
-
금감원, "유상증자 중점심사 14곳…MBK 행정제재 처리 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올 초 유상증자 제도를 개선한 후 중점심사 대상으로 유상증자 14건을 선정했다. 홈플러스 사태로 검사에 나선 MBK파트너스에 대해 별도 행정적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 시행 후 공시된 유상증자 16건 중 14건이 중점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유상증자 심사를 개선하겠다며 증권신고서 심사 시 △증자규모 및 증자비율 △증자규모 및 할인율 △자금사용 목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사업 연관성 △경영권 분쟁 소송 진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원 이상 대규모증자 건으로 분류됐고 그 외 12건이 재무제표 부실 한계기업으로 선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중점 심사 건에서 증자 당위성(12건), 한계기업 투자위험(12건), 주주 소통 절차(10건), 기업실사(9건) 순으로 정정사항이 발생했다"며 "증자 결정 배경, 논의 절차, 증자 효과 등이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 소통 노력도 미흡하다"고 비난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열린 현안브리핑에서 "한계기업이 어렵다 보니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들 유상증자 규모는 작더라도 주주들의 희생을 대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 심사 대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 검사에 대해서 검찰에 이첩한 것과 별도로 행정제재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회계 위반 소지가 발견된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회계 감리 프로세스가 이뤄지고 있다. 함 부원장은 "MBK파트너스 행정제재 건은 지침대로 처리 중"이라며 "그동안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문제에 자원을 집중했고, 아직 신영증권 불완전판매 문제에 즉시 검사에 착수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서 논란이 된 사모펀드(PEF) 문제에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모 펀드의 투자 규모,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 따라 검사 범위와 수준을 설정해 PEF 검사를 연 5회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안이다.2025-05-28 17:19:2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