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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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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서 '순환경제 구축 우수 스타트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케미칼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Project LOOP Social(프로젝트 루프 소셜)' 4기의 성과공유회를 열고 우수 기업 2개사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16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Project LOOP Social' 4기의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Driving Green Transformation(친환경 전환 추진)'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롯데케미칼은 소셜 벤처 4기 6개사(에이티테크, 파운드오브제, 리플라, 포어시스, 텍스타일리, 아크론에코)의 성과를 공유했다. 롯데케미칼은 6개 기업 중 지속 가능성, 자원 순환 기여도, 확장 가능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포어시스'와 '텍스타일리'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했다. 포어시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텍스타일리는 롯데케미칼 총괄대표상과 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포어시스는 해양 폐기물 수거∙전처리∙자원화까지 전 주기 설루션을 제공한다. 섬유형 폐플라스틱을 고품질 재생 원료로 전환하며 엔지니어링 역량을 접목한 친환경 제품을 개발했다. 텍스타일리는 고분자 표적 추출 기술로 혼합 폐섬유에서 단일 소재를 선택적으로 분리하고 해당 원료를 의류/패션 소재로 재활용해 순환 구조를 실현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영준 롯데케미칼 총괄대표를 비롯해 임팩트스퀘어, 롯데벤처스, TBT파트너스 등의 기업이 참석했다.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사전 신청자, 벤처투자 등 일반 참여자도 함께했다. 이영준 롯데케미칼 총괄대표는 "프로젝트 루프 4기 참여사들의 열정과 실행력이 자원 선순환 생태계 확장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며 "모든 참여 기업이 순환경제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Project LOOP Social'은 롯데케미칼의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프로젝트인 'Project LOOP' 캠페인의 일환이다. 폐플라스틱 재생과 관련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자원 선순환 프로세스를 확장하는 활동이다. 롯데케미칼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1~4기 정식 사업을 포함해 총 25개 기업을 지원했다.
2025-12-17 1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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