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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6/20260126142634369673.jpg)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6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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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둔화…매매 심리는 다시 고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오름폭이 두 달 연속 줄어들었지만 향후 집값을 바라보는 시장의 기대는 다시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가격 흐름과 심리 지표 사이에 엇갈린 신호가 감지되는 모습이다. 25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0.87% 상승했다. 상승세 자체는 20개월 연속 이어졌지만 상승률은 지난해 11월(1.72%) 정점을 찍은 뒤 1월로 갈수록 점차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도 적지 않았다. 관악구가 1.56%로 가장 크게 올랐고 △동작구(1.23%) △강동·송파·마포구(각 1.21%) △동대문구(1.15%) △서대문구(1.07%) 등도 한 달 새 1%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도 상승세는 이어졌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36% 올라 8개월 연속 상승했고 인천도 0.04% 상승하며 3개월째 오름세를 유지했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남부 지역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성남 분당구(1.87%) △광명시(1.73%) △용인 수지구(1.52%) △하남시(1.49%) △안양 동안구(1.42%) 등에서 월간 상승률이 1%를 넘겼다. 전국 기준으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0.25% 상승했고 수도권은 0.47%를 기록했다. 5대 광역시는 0.05%, 기타 지방은 0.03% 상승에 그쳤다. 전셋값 역시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32%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0.4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0.47%)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경기(0.41%)와 인천(0.25%)이 뒤를 이었다. 지방에서는 세종의 전셋값이 1.21% 오르며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아파트를 포함해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까지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은 각각 0.19%, 0.2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목되는 대목은 가격 전망 지표다. 이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전망지수는 107.5로 전월보다 1.9포인트 올랐고 전세가격전망지수도 115.9로 0.5포인트 증가했다. 기준선(100)을 크게 웃돌며 상승 전망이 우세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의 매매가격전망지수는 124.7로 전달(117.1)보다 7.6포인트 급등했다. 지난해 11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여파로 107.8까지 떨어졌던 지수는 이후 두 달 연속 반등하며 대책 발표 직전이던 지난해 10월 수준(124.4)을 회복했다.2026-01-25 13: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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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동차 브리프] 현대차 EV 저금리 혜택 강화, 한국GM·노조 갈등 격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3/20260123142139924552.jpg)
현대차 EV 저금리 혜택 강화, 한국GM·노조 갈등 격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저금리 프로모션인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의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 대상 차종은 현대차 승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으로 기존 5.4%에서 2.6%p 대폭 인하한 2.8%의 금리(모빌리티 할부 기준)를 적용한다. 36개월 차량 반납 유예형 할부 상품으로 중고차 가격을 보장받아 차량 잔가만큼 할부금을 유예한 뒤 만기 회차에 차량을 반납해 유예금 상환이 가능하다. 아이오닉 5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판매가 4740만원에서 트레이드인 조건 및 얼리버드 구매 혜택, 생산월 할인 등 최대 300만원 할인 후 국비와 지자체 평균 보조금을 반영하면 월 납입금 31만원으로 36개월 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아이오닉 6의 경우 월 납입금이 33만원에서 26만원으로, 코나 일렉트릭은 24만원에서 23만원으로 떨어져 월 납입금 20만원대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 ◆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불법 점거 피해 확산…고객 피해 최소화" 한국GM이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의 사업장 점거로 사업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M에 따르면 물류센터의 기존 운영업체인 우진물류 근로자들은 최근 세종물류센터를 점거하고 신규 협력사 직원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국GM과 우진물류의 계약이 종료된 뒤 우진물류가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종료된 것에 반발하는 취지다. 한국GM은 "물류센터 정상 운영이 제한되면서 부품 출고와 물류 흐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규모 부품대리점과 협력서비스센터의 경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차량 정비, 수리 지연 등 고객 서비스 전반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우진물류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정규직 채용을 제안해왔다"며 "부평 또는 창원 생산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를 채용한 기준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약 20%만이 회사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은 "많은 우진물류 근로자가 회사의 채용 제안에 응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협력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신속한 사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현대차그룹, 英·美 주요 자동차 어워즈서 '연타석 홈런' 현대차그룹이 최근 영국과 미국 주요 자동차 시상식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뒀다. 현대차그룹은 영국 대표 자동차 전문 매체 왓카가 주관하는 차급별 최고 모델 어워즈 '2026 왓 카 어워즈'에서 7관왕을 달성했다. 현대차 싼타페가 '올해의 7인승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6N이 '최고의 고성능 전기차', 기아 스포티지가 '올해의 패밀리 SUV'에 선정됐다. PV5 패신저는 '올해의 다목적차량(MPV)', EV3는 '올해의 소형 전기 SUV', EV9이 '최고의 7인승 전기 SUV', 제네시스 GV60은 '프리미엄 전기 SUV 최고의 인테리어'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와 기아는 또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주관하는 '2026 최고의 고객가치상'에서 총 9개 차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준중형 하이브리드 승용차', 투싼은 '최고의 준중형 SUV'를 받았다. 기아 K4는 '최고의 준중형 승용차', 니로는 '최고의 소형 하이브리드 SUV',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준중형 하이브리드 SUV' 등을 수상했다.2026-01-23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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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이코노믹데일리] ◇부서장 보임 ▲ 윤리경영실장 김상규 ▲지속가능성장실장 최영주 ▲ 커뮤니케이션국장 이석우 ▲ 정보보호실장 이재율 ▲ 경제통계1국장 김영환 ▲ 금융업무국장 김태정 ▲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강태수 ▲ 런던사무소장 서평석 ▲ 베이징사무소장 이재화 ▲ 상하이 주재 김철 ▲ 감사실장 신재혁 ▲ 목포본부장 김준철 ▲ 광주전남본부장 황광명 ▲ 충북본부장 송대근 ▲ 인천본부장 최병오 ▲ 경기본부장 진수원 ▲ 경남본부장 성광진 ▲ 포항본부장 이덕배 ▲ 강남본부장 최인방 ◇1급 승진 ▲ 기획협력국 신현길 ▲ IT전략국 하혁진 ▲ 경제모형실장 이정익 ▲ 통화정책국 박영환 ▲ 국제협력국 곽상곤 ▲ 인천본부장 최병오 ▲ 인사경영국소속 송상진 송재창 정흥순 ◇1급 이동 ▲ 윤리경영실 정일동 ▲ 커뮤니케이션국 민준규 ▲ 경제교육실 김병기 김용복 김정훈 남택정 박완근 신승철 왕정균 장정석 조태형 ▲ 인사경영국 최재효 한승철 ▲ 경제연구원 나승호 ▲ 인사경영국소속 이홍직 ◇2급 승진 ▲ IT전략국 김은정 송상범 윤재호 ▲ 인사경영국 권태율 ▲ 조사국 백재민 ▲ 금융결제국 고경철 이상호 ▲ 금융업무국 이종상 ▲ 발권국 김수영 ▲ 국제국 임영진 ▲ 외자운용원 김용환 ▲ 경제연구원 김태경 ▲ 광주전남본부 오석은 ▲ 제주본부 가국 ▲ 인사경영국소속 구자천 김기봉 김민수 박기덕 박충원 주성제 한민 ◇2급 이동 ▲ 기획협력국 장은종 ▲ 윤리경영실 박준민 ▲ 커뮤니케이션국 유경훈 이재원 ▲ 경제교육실 박철우 ▲ 인재개발원 김진국 안상임 ▲ 경제통계1국 문혜정 박창현 ▲ 경제통계2국 박영환 서정석 이관교 ▲ 금융안정국 서영기 송길성 안상기 ▲금융시장국 황영웅 ▲ 발권국 김영진 ▲ 국제국 허현 ▲ 외자운용원 고승환 권용훈 ▲ 경제연구원 한재현 ▲ 감사실 한경철 ▲ 경남본부 김민우 ▲ 울산본부 이진원 ▲ 인사경영국소속 방중권 성병묵 ◇3급 승진 ▲ 공보관 신영석 ▲ IT전략국 김진만 임현덕 ▲ 조사국 정원석 최창훈 ▲ 금융안정국 임영주 최은지 ▲ 금융결제국 박지순 최병현 ▲ 발권국 차재훈 ▲ 국제국 김현희 ▲ 프랑크푸르트사무소 박동민 ▲ 국제협력국 구종환 ▲ 감사실 최신 ▲ 부산본부 서자영 ▲ 대구경북본부 이지혜 최기산 ▲ 대전세종충남본부 조미경 ▲ 강원본부 남윤미 ▲ 제주본부 강석창 ▲ 경기본부 최혜정 ▲ 경남본부 김영일 ▲ 강릉본부 이승우 ▲ 포항본부 박준석 ▲ 인사경영국소속 박신영 최준 ◇3급 이동 ▲ 공보관 곽창용 ▲ 기획협력국 나영인 노재광 이도경 ▲ 금융통화위원회실 권도근 ▲ 비서실 최지아 ▲ 커뮤니케이션국 강신영 최진만 ▲ IT전략국 김진호 이창건 주현식 ▲ 인사경영국 김상호 ▲ 인재개발원 장현순 ▲ 조사국 김보성 정성엽 ▲ 경제통계1국 김윤겸 최용운 ▲ 금융안정국 박나연 조성민 ▲ 통화정책국 강경아 박주하 배문선 안세현 장석환 ▲ 금융시장국 김보경 ▲ 금융결제국 오진하 장진욱 ▲ 발권국 김혜경 이향미 홍수성 ▲ 국제국 권나은 김현철 윤승완 ▲ 프랑크푸르트사무소 김낙현 ▲ 런던사무소 하세호 ▲ 베이징사무소 유희준 ▲ 국제협력국 김승주 ▲ 외자운용원 김연 김자영 염기주 ▲ 경제연구원 박혜진 이승현 ▲ 감사실 신지선 안주은 ▲ 대전세종충남본부 채민석 ▲ 인천본부 김진희 ▲ 제주본부 김부강 ▲ 인사경영국소속 조수영 황지용 ◇4급 승진 ▲ 기획협력국 김현호 ▲ IT전략국 김경홍 배정주 ▲ 경제통계1국 임연빈 ▲ 경제통계2국 이재운 이채현 ▲ 금융업무국 배주원 이유경 ▲ 국제협력국 박지수 ▲ 외자운용원 김지우 최재혁 ▲ 부산본부 금정현 ▲ 광주전남본부 박건우 ▲ 대전세종충남본부 김윤재 박서희 ▲ 강원본부 신하늘 ▲ 제주본부 강창욱 ▲ 경기본부 김승갑 이다혜 ▲ 경남본부 김지윤 허성혁 ▲ 강릉본부 홍준의 ▲ 인사경영국소속 김선안 배기원 ◇4급 이동 ▲ 공보관 한승혁 ▲ 기획협력국 강재훈 문세미 이수민 이은지 홍지연 ▲ 금융통화위원회실 구병수 권영순 성유림 이승호 이은국 ▲ 지속가능성장실 김재영 ▲ 커뮤니케이션국 신지원 오세윤 정기영 ▲ IT전략국 송형구 오용근 이성호 전민제 정희원 ▲ 인사경영국 곽승주 권수진 김나영 김부경 박범기 양재운 윤동재 이웅 ▲ 인재개발원 박동훈 정서림 ▲ 조사국 김윤경 김재휘 김형준 원영진 허수정 황설웅 황수빈 ▲ 경제통계1국 김단비 김민선 최종윤 ▲ 경제통계2국 석미란 유지인 이슬기 ▲ 금융안정국 김민재 김영주 김은우 박상훈 임성용 전형재 조광래 조든찬 홍준유 ▲ 통화정책국 김정훈 손성보 최지영 허성준 허정 ▲ 금융시장국 백승수 이서현 이진우 최대한 허진우 ▲ 금융결제국 고종석 김휘인 민다한 지성민 최지원 ▲ 금융업무국 안상현 ▲ 발권국 이지영 정문기 ▲ 국제국 김진미 신동건 전영호 진승민 ▲ 워싱턴주재 김용재 ▲ 국제협력국 김태호 오민석 정우성 ▲ 외자운용원 김용건 심영섭 이중협 장병훈 정영철 ▲ 경제연구원 남충현 이민영 ▲ 감사실 박재성 이유나 조영숙 한재근 ▲ 부산본부 김태훈 ▲ 대구경북본부 김미주 부유신 정주상 ▲ 광주전남본부 이수형 ▲ 전북본부 오은영 조형배 ▲ 충북본부 강규휘 임상은 ▲ 인천본부 박도영 임계원 정지현 ▲ 경기본부 남명훈 홍영은 ▲ 울산본부 안희훈 ▲ 포항본부 한상진 ▲ 강남본부 김종원 이혜민 ▲ 인사경영국소속 김다인 김수지 배수연 최종호 황재현 ◇5급 승진 ▲ 부산본부 박현정 ▲ 대구경북본부 신윤주 ▲ 광주전남본부 김순례 ▲ 대전세종충남본부 설미영 안선화 ▲ 충북본부 이혜란 ▲ 강원본부 김영미 ▲ 인천본부 김은숙 우현진 ▲ 울산본부 김미정
2026-01-23 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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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플래닛,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스타트업 대상 'IPO 연구모임'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센터장 서상봉)이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단계에 진입한 예비 유니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전형 상장 준비 프로그램인 'IPO 연구모임'을 가동한다. 오렌지플래닛은 22일 최근 상법 개정과 심사 요건 강화로 높아진 기업공개(IPO) 진입장벽을 넘기 위해 맞춤형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단기 강연을 넘어 사전 진단부터 실행 및 사후 점검까지 이어지는 4개월 장기 프로젝트로 설계됐다.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수립 및 주주 커뮤니케이션 등 스타트업이 IPO 과정에서 직면하는 실무적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기술 경쟁력을 평가받는 기술특례상장까지 대비해 상장 트랙별 전략과 예비심사 준비 등 전 과정을 다룬다. 멘토진에는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역 출신의 김수환 이사와 정홍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및 이상진 패스웨이파트너스 대표 등 실무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멘티 기업으로는 설로인, 매스프레소, 엔씽, 메이사, 웰트, 토스랩, 의식주컴퍼니 등 시장에서 주목받는 유망 스타트업들이 참여해 IPO 준비 수준을 점검받는다. 서상봉 오렌지플래닛 센터장은 "기업별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복잡해진 상장 준비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 성공적인 IPO를 돕겠다"고 말했다.2026-01-22 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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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 13주 만에 최대…강남 인접·외곽까지 오름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13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 3구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커진 데 이어 노원·성북 등 서울 외곽 지역으로도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3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9% 상승했다. 이는 직전 주(0.21%)보다 상승 폭이 확대된 것이며 작년 10월 3주(0.50%)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이른바 ‘10·15 대책’을 내놨다. 대책 발표 후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는 듯했으나 최근 다시 오름폭이 커지면서 정책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자치구별로는 동작구(0.51%)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관악구(0.44%) △양천구(0.43%) △강동구(0.41%) △중구(0.35%) △성동구(0.34%)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격 상승 흐름이 인접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동북권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성북구는 0.21%에서 0.33%로, 노원구는 0.11%에서 0.23%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도봉구(0.07%→0.17%) △강북구(0.04%→0.12%) 등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낮았던 외곽 지역에서도 상승률이 커졌다. 가격 부담을 피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의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07%에서 0.09%로 늘었다. 수도권은 0.12%에서 0.17%, 지방은 0.01%에서 0.02%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8개 도 지역은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세시장에서도 서울의 오름세는 지속됐다. 1월 3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상승해 전주(0.13%)보다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 △서초구(0.40%) △동작구(0.21%) △양천구(0.20%) △강동구(0.20%) △광진구(0.19%) 등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거나 학군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08% 올랐다. 수도권은 0.11%로 변동 없었고 지방은 0.06%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세종은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지만 전반적인 전세 시장은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2026-01-22 14: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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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이코노믹데일리] <단장 및 팀장급> ◇혁신성장금융부문 □팀장 ▲간접투융자금융실 강석주, 진형규, 김병균, 김태희 ▲정책펀드금융실 김정환 ▲넥스트라운드실 차형근, 최승철 ◇벤처금융본부 □팀장 ▲벤처투자1실 조현정, 정성득 ▲벤처투자2실 정용현, 정순일 ◇자본시장부문 □팀장 ▲발행시장실 정광훈, 이현섭, 서승우 ◇PF본부 □팀장 ▲PF1실 장명화 ▲PF2실 민동기, 이태경, 김현영 ▲PF3실 이성호, 이영석 ◇지역성장부문 □단장 ▲영업부 전계선 □팀장 ▲지역성장지원실 윤영삼 ▲강남지역본부 김인현 ▲강북지역본부 이재복 ▲경인지역본부 석지홍 ▲중부지역본부 유현진 ▲동남권지역본부 장명수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상훈 ▲충청지역본부 김웅식 ▲호남지역본부 김현준 ▲강남 한대용, 정석완 ▲도곡 최정태, 허지원, 장재경 ▲반포 양혜진, 송은미 ▲서초 오유진, 김태호, 선복례 ▲압구정 지은주 ▲잠실 이은형, 박진우 ▲하남 서정완 ▲가산 한상목, 이희경 ▲구로디지털 박병학 ▲노원 이지연 ▲마곡 최은경 ▲마포 이보람 ▲서소문 오희승 ▲성동 노충현 ▲여의도 임상엽 ▲영업부 고제리, 마수연 ▲종로 박순홍, 윤선이 ▲부천 김민준 ▲시화 최거헌 ▲안산 정지원 ▲인천 윤경수, 한수양 ▲일산 전수진 ▲동탄 이지혜 ▲분당 이병찬, 김혜원, 염선경 ▲안양 신재호 ▲판교 박현수 ▲평택 구경민 ▲김해 이희찬 ▲부산 박현주, 김태옥 ▲양산 이강석 ▲울산 김호영 ▲진주 원성진 ▲경산 최경수 ▲구미 배재휘 ▲대구 정우석 ▲성서 이진희 ▲당진 강성일 ▲대전 박은수, 송남석, 명선이 ▲세종 김상도 ▲아산 김현정 ▲오창 심혜진 ▲청주 박은경 ▲충주 서경완 ▲광주 양준수, 성혁준, 임윤옥 ▲여수 이동환 ▲전주 이효재, 김태경, 최명진 ◇해양산업금융본부 □팀장 ▲해양산업금융2실 김정래 ◇남부권투자금융본부 □팀장 ▲지역기업종합지원센터 최서윤 ▲동남권투자금융센터 서성훈, 김호경 ▲서남권투자금융센터 김윤미, 김태훈 ◇기업금융부문 □팀장 ▲산업금융협력센터 권형민 ▲기업금융2실 이희동 ▲기업금융3실 윤찬호 ▲기업금융4실 김영순, 신희림, 문성원 ◇기업개선본부 □팀장 ▲기업구조조정1실 방희곤, 김준경, 김지명 ▲기업구조조정2실 정재우, 박선영, 한승우 ▲투자관리실 김원주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글로벌사업부 황연정, 최현식 ▲글로벌금융협력센터 김승현 ▲무역금융실 윤혜신, 유신웅, 조상은, 양기숙 ▲금융공학실 최욱민, 강지원 ▲자금운용실 우종원 □해외주재원 ▲프랑크푸르트 이석준 ▲도쿄 심형섭 ▲런던 이대원 ▲싱가폴 한창훈 ▲칭다오 송창민 ▲베이징 박희수 ▲KDB홍콩 김동혁, 손철수 ▲KDB우즈벡 정승완, 박소연 ◇연금신탁본부 □팀장 ▲연금사업실 박정현, 김미조, 심정희 ▲신탁실 홍창수, 이정아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유명환, 김은지 ▲금융결제부 전정희, 권정애 ◇IT‧AI본부 □팀장 ▲AI·디지털전략부 양주영, 방지훈 ▲IT기획부 김보화, 김희준 ▲코어금융부 정훈민, 곽지현, 오일환 ▲디지털금융부 조성윤, 송미정, 최용준, 김현석 ◇기획관리부문 □팀장 ▲종합기획부 김진우, 전영조, 최영수 ▲인사부 김태구, 노재정 ▲영업‧투자기획부 유여리 ▲ESG기획부 장경미, 김승기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미래전략개발부 이준규, 정성윤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이용국, 백장균 ◇재무‧지원부문 ▲재무기획부 이승미, 노자영, 강준영 ▲자금부 정미경, 최윤진, 양정승, 김정현 ▲수신기획부 송현주 ▲총무부 홍선영, 심재옥, 나인숙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송정신, 이준용, 임양호 ▲법무실 신호윤, 류윤주 ◇소비자보호부 □팀장 ▲송지은 ◇정보보호부 □팀장 ▲장문석, 최형욱 ◇검사부 □팀장 ▲천성현 ◇비서실 □팀장 ▲김동완
2026-01-21 16: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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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약은 식었는데 서울만 '과열'…경쟁률 150대 1, 수요 쏠림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아파트 청약시장이 전반적으로 식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만 경쟁률이 150대 1을 웃돌며 수요 쏠림 현상이 한층 뚜렷해진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 물량 감소와 대출 규제 속에서 ‘될 곳만 되는’ 청약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20일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6.93대 1로 나타났다. 전국 경쟁률은 작년 5월 14.8대 1로 정점을 찍은 이후 경쟁률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7월(9.08대 1) 이후 12월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40% 이상 낮아졌다. 서울은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55.98대 1로 2022년 1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청약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서울에는 누적된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강남권 입지의 ‘역삼센트럴자이’는 전용 84㎡ 분양가가 최고 28억1300만원에 달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감이 부각되며 48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격 부담보다 입지와 희소성이 수요를 끌어당긴 셈이다. 서울과 달리 수도권 외곽과 비수도권은 청약 한파가 이어졌다. 인천에서는 분양에 나선 5개 단지가 모두 미달을 기록했고 다수 지역에서 1대 1에도 못 미치는 경쟁률이 속출했다. 이 같은 흐름은 미분양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지역별 미분양 물량은 충남이 전월 대비 45.7% 증가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충북(7.4%), 인천(5.1%), 세종(4.3%) 등도 늘었다. 서울(–1.8%), 경기(–7.5%), 대전(–9.3%), 울산(–13.7%) 등은 미분양이 감소하며 지역 간 온도 차가 더욱 벌어졌다.2026-01-20 13: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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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인문학적인 동방서평] 다석 류영모, 다섯 개의 창으로 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8/20260118154722209070.jpg)
다석 류영모, 다섯 개의 창으로 보다 [이코노믹데일리] 한 사상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권의 전기로는 부족하다. 한 사람의 삶은 하나의 얼굴로만 남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다석 류영모처럼 말보다 삶으로 사유했고 제도보다 인간을 먼저 생각했던 인물이라면 더욱 그렇다. 다석은 철학자이면서도 농부였고 종교인이면서도 교단 밖에 있었으며 스승이면서도 끝내 자신을 앞세우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석을 다룬 전기들은 하나의 이야기로 수렴되기보다 자연스럽게 여러 갈래의 시선으로 갈라진다. 이 다섯 개의 전기적 주제는 다석을 입체적으로 비추는 다섯 개의 창이다. 첫째, 삶으로 사유한 사람으로서의 다석이다. 다석의 전기들은 그의 사상을 먼저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준다. 잣나무 널판 위에서 무릎을 꿇고 지낸 생활, 검소함을 넘어선 절제, 말보다 침묵을 택한 태도는 철학 이전에 하나의 삶의 형식이었다. 다석에게 사유는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았다. 그것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닦이고 다듬어졌다. 이 삶의 창은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묻는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하루를 살고 있는가. 둘째, 동서회통의 사상가로서의 다석이다. 다석은 기독교·불교·유교·도교를 두루 공부했지만 어느 하나의 이름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는 종교를 신념의 울타리가 아니라 인간을 깨우는 언어로 이해했다. 이 전기적 시선에서 다석은 교리의 전달자가 아니라 질문의 제시자다. 서구의 신 개념과 동양의 하늘 사상을 넘나들며 끝내 ‘사람이 깨어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 사상의 전기는 오늘처럼 세계관이 분절된 시대에 통합적 사유의 가능성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셋째, 우리말과 글을 살린 사상가로서의 다석이다. 다석은 언어를 단순한 표현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말은 곧 삶이었고 글은 곧 사유의 형식이었다. 백성을 ‘씨알’이라 부른 그의 언어 선택에는 인간을 존중하는 철학이 담겨 있다. 세종의 스물여덟자를 끝까지 아끼며 쓴 그의 글은 민족주의적 감상이 아니라 인간 사유의 뿌리를 언어에서 찾으려는 태도였다. 이 언어의 전기는 디지털 언어가 범람하는 시대에 말의 무게와 책임을 다시 묻게 한다. 넷째,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스승으로서의 다석이다. 다석은 많은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제도를 통해 제자를 길러내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박영호는 다석에게서 ‘마침보람’을 받은 유일한 제자다. 박영호가 쓴 전기는 스승을 신격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함께 보낸 시간, 곁에서 본 생활, 들은 말과 침묵을 통해 다석을 인간으로 복원한다. 이 관계의 전기는 배움이란 무엇인가 스승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근본에서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다섯째, 시대를 통과한 양심으로서의 다석이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쟁과 분단을 거치며 다석은 늘 시대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어느 권력에도 기대지 않았다. 그는 이념의 언어보다 인간의 언어를 택했다. 이 전기는 다석을 행동하는 지식인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양심으로 그린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감내한 한 사람의 무게를 묵직하게 보여준다. 이 다섯 개의 전기적 창은 이제 전자책(e북)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묶여 오늘의 독자에게 다가간다. 이는 단순한 매체 변화가 아니다. 종이책을 차분히 읽기 어려운 시대, 다석의 사유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속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느리게 읽어야 할 한 사상가의 삶이 가장 빠른 매체를 통해 전달된다는 역설 속에서 독자는 오히려 더 자주 다석을 만날 수 있다. 전자책으로 나온 다석 전기는 서가에 꽂힌 기념물이 아니라 이동 중에도 펼칠 수 있는 살아 있는 인문 자산이 된다. AI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필요할 때 한 장면을 꺼내 읽고 한 문장을 붙잡고 머무를 수 있다. 이북은 다석의 정신을 가볍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접근성을 넓혀 더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의 속도로 다석을 만날 수 있게 한다. 「아주 인문학적인 동방서평」이라는 제목이 그래서 어울린다. 다석은 서구 중심의 철학사가 놓친 동방의 깊이를 보여주었고 이 전기들은 그 깊이를 오늘의 언어로 번역한다. 전자책으로 다시 태어난 다석의 삶은, 빠른 시대 속에서 느림의 가치를 묻는 하나의 조용한 저항이다. 그리고 그 저항은 지금도 유효하다. 다석은 여전히 묻고 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2026-01-18 15: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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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비전2030위원회, 지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비전2030위원회'의 경과 사항을 공유하고 지역별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지난 15일 개최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마을금고 비전2030위원회'의 그간 논의 결과 등을 지역 현장과 공유하고, 새마을금고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서울·경기·강원·인천 △제주 △광주전남·전북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 △울산경남·부산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각 시·군·구 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관내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비전2030위원회 운영 취지 설명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소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이 진행되며, 지역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정책과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순회 설명회 기간동안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해 보다 폭넓은 현장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미래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라며 "조직 전반의 개선과 미래 혁신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1-16 16: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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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상승 직격탄…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5200만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2월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사비 상승 부담이 누적되면서 고분양가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2025년 12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611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3.3㎡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2만7000원 수준이다. 서울의 분양가 상승세는 더욱 가팔랐다. 서울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594만원으로 평당 5269만5000원에 달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단지 분양이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수도권의 평균 분양가 역시 ㎡당 974만2000원을 기록하며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와 달리 5대 광역시와 세종시, 기타 지방은 전월 대비 분양가가 하락해 지역 간 온도 차는 더 뚜렷해졌다. 분양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건설 원가 부담이 꼽힌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이 장기화된 데다 각종 제도적 규제가 비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급 감소도 분양가 상승과 함게 시장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다.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는 9482가구로 전월보다 1876가구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신규 분양 물량은 87가구에 그치며 공급 부족이 두드러졌다.2026-01-16 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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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으론 한계"…김윤덕 국토부 장관, 해외건설 '투자개발 전환'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이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유관단체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당시 “사우디 주택부 장관으로부터 ‘한국은 인건비와 도급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며 “더는 우리가 도급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근 참석한 미국 인디애나주 친환경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기념행사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전에는 미국에 이렇게 투자하는지 몰랐다가 장관이 되고서 알았다”며 “이제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으로 수주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은 국토부가 조성·투자한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와 미국 에너지 관련 정책금융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금융·정책 지원이 결합된 대표적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김복환 사장은 “과거처럼 중앙정부 재정으로 발주되는 도급공사는 것은 굉장히 줄었다”며 “사우디도 이제는 투자개발형으로 바뀌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시장은 플랜트뿐 아니라 소형모듈원전(SMR) 등에서도 좋아질 것이라 그런 방향으로 진출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한미 통상협상 이후 현지 시장 진출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미래성장’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는 건설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업계의 건의도 이어졌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사고 위험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윤 회장은 “차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가 있는데 시행령으로라도 건설 현장 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법령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역시 “30대 건설기업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작업자를 현장에서 내보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근로자들도 동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2026-01-14 13: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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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공급 보증 100조 투입…지방 미분양 해소에도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에 나선다. 주택사업 공적보증에만 100조원을 집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주택 매입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지방 주택시장 연착륙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HUG의 역할은 공적 보증을 제공해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분양계약자와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올해 주요 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HUG는 올해 중점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주택 건설 활성화, 서민 주거 안정, 안전 강화와 업무 혁신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주택사업 공적보증에 총 1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사는 LH 민간참여 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맞춤형 보증을 제공하고 ‘든든전세’ 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해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HUG는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2조원 규모의 자금조달 지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준공 전 미분양 주택 매입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미분양 물량을 흡수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해서는 모기지 보증을 지원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한다. 서민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HUG는 입주 전 보증 사전심사를 도입하고 전세가율을 추가로 낮춰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임대인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안전계약 컨설팅을 강화해 전세사기도 예방한다. 이와 함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과정에 중대재해 등 안전관리 평가를 반영해 건설현장 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채권 회수 기능을 강화, 공적보증 확대를 병행해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밝혔다.2026-01-13 17: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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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균형발전 핵심은 공공기관 2차 이전…국토부부터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균형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며 “올해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바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제 ‘지방이 어렵다’는 말이 너무나 익숙해졌다”며 “지방 초광역권과 거점 도시를 우선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이날부터 이틀간 산하 기관 업무보고를 균형 발전, 미래 성장, 민생·안전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하는 중이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통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역시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교통은 도시를 잇고 사람을 모으는 일인 만큼 도로·철도·공항 관련 기관들은 여기에서부터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은 좋은 주택을 제때 공급해 집값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방은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해야 한다”며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결코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되고 업무보고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며 오늘이 시작이다”라며 “논의된 과제는 즉시 실행으로 옮기고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고칠 것은 분명히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2026-01-13 1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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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틀간 산하기관 '성과·개선' 점검…유튜브 생중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국토교통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과 업무수행 실태를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유관단체 등 총 39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는 균형발전, 미래성장, 민생·안전 등 3개 주제로 진행된다.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이행 상황과 현장 작동 여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모든 보고는 김윤덕 장관이 직접 주재해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2차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산하기관·유관단체 임직원들도 참석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과제 수행 수준을 점검한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안전 세션은 KTV로도 생중계해 점검 과정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세션별로는 균형발전 분야에서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계획 △새만금 사업 성과 창출 △철도망 확충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안정 등이 논의된다. 미래성장 분야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확보 △디지털트윈 기반 국토관리 혁신 △해외건설 진출 확대 △청년 중심의 건설기술인 양성 △건설산업 활성화와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점검한다. 민생·안전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서비스 및 운영체계 개선 △도로·철도 안전과 이용 편의성 제고 △건설·지하·시설물 등 국토교통 전 분야 안전 확보 대책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전문 의견과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산하기관의 젊은 직원들이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업무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도 면밀히 확인하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는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균형 발전부터 미래성장, 민생·안전까지 보고가 아닌 성과로 평가받는 실용행정이 뿌리내려야 하는 해다”라며 “미래를 여는 혁신의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산하 기관은 마치 담장을 맞댄 이웃이 앞마당을 함께 지키듯 민행 현장에서 호흡하며 제대로 점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2026-01-13 15: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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