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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73022800382.jpg)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발동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 판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시 부담'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보다 누가 환급을 받느냐가 대미 수출기업의 손익과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관세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환급 청구 주체와 계약·거래 조건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개최된 '미국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방향과 별개로 기업들이 사후 환급을 염두에 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만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어도 실질적인 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무역적자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해당 관세 조치의 효력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IEEPA 관세를 둘러싼 소송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면서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판결 이후를 대비해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마다 거래 구조와 관세 납부 시점이 달라 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급 가능성만을 전제로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정산 시점과 환급 절차를 감안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통관 정보와 계약 구조, 증빙 자료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관세 환급 청구 자격이 수입 신고 주체인 '임포터 오브 레코드(Importer of Record)'에 귀속되는 구조를 짚으며 "한국 수출기업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미국 내 수입자가 신고 주체라면 환급금은 해당 수입자에게 먼저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관세 신고서상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가 환급 청구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조적 오해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나 이메일 등으로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그 금액이 한국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출 거래 내역과 계약 구조, 관세 부담 합의 과정을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산 시점에 따른 절차 차이도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윤영원 변호사는 "관세 통관 이후 약 314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는데 정산 이전에는 신고서를 정정하는 방식(PSC)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프로테스트)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환급이라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관일과 정산 예정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부국장)은 환급 집행 자체의 기술적 난이도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짚었다. 존 레너드는 "환급 집행 자체는 CBP(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상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환급 여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부 대응, 관세 정산 절차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아닌 만큼 기업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환급 범위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 차원의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IEEPA 관세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계약 구조, 증빙 관리, 법무·회계 대응 역량에 따라 기업 간 손익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부담이 고정비처럼 누적되는 환경에서 사후 환급과 소송 대응을 포함한 통상 리스크 관리가 대미 수출기업의 재무 전략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5-12-19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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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한컴인스페이스, 과기정통부 장관상 동시 수상… AI 기술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대표 변성준·김연수)와 자회사 한컴인스페이스(대표 최명진)가 문서 및 영상 데이터 분석 분야의 독보적인 인공지능(AI) 기술력을 인정받아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텍스트부터 영상까지 아우르는 데이터 분석 역량으로 국가 AI 경쟁력을 높인 공로다. 한컴은 ‘아시아 AI 대상’에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AI 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데이터 주권 확보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에는 김연수 한컴 대표가 참석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으로부터 상을 수여받았다. 이는 지난 35년간 축적한 전자문서 기술력으로 문서 AI 시장을 개척하고 빠르게 상용화까지 이뤄낸 결과다. 특히 한컴은 최근 공공 부문의 대규모 AI 전환 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며 행정과 교육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넓히고 있다. ‘AI가 읽을 수 있는 아래아한글’ 기술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컴의 AI 기술 확장은 영상 데이터 분석 분야로도 이어졌다. 한컴인스페이스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최 성과보고회에서 지능정보화 유공 기업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컴인스페이스는 위성과 드론 및 지상 센서 등 이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멀티인텔리전스 기술을 단순 실증을 넘어 사업화 단계에 안착시켰다. 이 기술은 현재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현장에 적용되어 기술적 완성도를 검증받고 있다. 특히 NIPA와 수행 중인 ‘AI 기반 변화탐지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운영 성과를 창출하며 범용적 분석 역량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 자체 제작 위성 ‘세종 4호’를 궤도에 안착시키며 AI 고도화에 필수적인 고해상도 영상 데이터를 자체 확보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이번 양사의 동시 수상은 한컴이 대한민국 AI 기술 자립과 생태계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축적된 데이터 자산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과 기업의 성공적인 AI 전환을 이끄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2025-12-19 13: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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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19일 소환…전·현직 의원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오는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에게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번 조사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입건된 정치권 인사 가운데 첫 소환 조사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부산 자택과 세종시 해양수산부 장관 집무실, 국회 의원실과 부산 지역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자료,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을 분석하며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전 장관 출판기념회 직후 그의 저서 500권을 구입하는 데 1000만원을 사용한 정황도 함께 조사 중이다. 전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현금 200억원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하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해치는 사업이라 정치적 신념에 따라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2000만원과 시계 하나로 지역의 미래를 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으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도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일부 행사와 통일교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게 됐다”며 “윤 전 본부장도 잘 알지 못 한다”고 해명했다. 한일 해저터널 관련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몇 차례 참석했지만 이후 문제 의식을 느껴 더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한국의장을 맡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의원 연맹이란 설명을 듣고 가입했을 뿐 의장을 맡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2025-12-18 1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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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 여파…내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 동반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1년간 땅값이 오르면서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모두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도 공기가격안에는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51%, 표준지 공시지가는 3.35% 오를 전망이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가구 가운데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표준지는 전국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다. 이번에 산정된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에는 지난달 정부가 밝힌 방침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적용됐다.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23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도별 변동률은 2023년 -5.95%에서 2024년 0.57%, 2025년 1.97%에 이어 내년 2.51%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 폭이 4.50%로 가장 컸다. 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강원(1.35%), 세종(1.33%)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제주(-0.29%)가 유일했다. 표준 단독주택의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1억7385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억6388만원, 경기는 2억7590만원이다. 전남은 4465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오른다. 2023년 하락 이후 오름폭은 2024년 1.09%, 2025년 2.89%에 이어 더 확대됐다. 서울이 4.89%로 가장 높았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이 뒤를 이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내달 23일 관보를 통해 공시된다.2025-12-17 16: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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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컵 무료 제공 종료…앞으로는 '유상 구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는 앞으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연내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기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일회용 컵 가격은 각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생산 원가를 반영한 최소 기준선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가격 수준은 100~200원 선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일회용 컵 사용 감축을 위해 도입된 보증금제는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었지만 소상공인 부담 문제로 전국 확대가 중단되며 세종과 제주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돼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제도 취지와 달리 사용량 감축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금지 대상이지만 무기한 계도기간이 적용돼 실질적인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후부는 또 제품의 제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방안도 종합 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 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2025-12-17 15: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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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내년 기금운용위서 투자 지침 변경" [이코노믹데일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내 주식 보유 비율과 관련해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투자 지침과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전날(16일) 오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등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 보유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이 올라 국민연금 고갈 연도가 20~30년 늦춰졌다"며 "주가 상승으로 국내주식 보유 한도도 초과했다는 말이 있다"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주식투자 비중 목표가 14.9%인데 평가액 자체가 높아져 15~16%까지 변동하고 있지만 아직 상한치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국내 증시가 잘 되고 국민연금이 더 많이 보유하면 그만큼 국민들의 노후 보장도 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이 있는데 최근 10년간 국내와 해외 주식의 이익 차이를 보면 그동안에는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 수익률이 높았다"며 "올해 유독 국내 주식 투자 이익이 높아 투자한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 계속 국내 증시가 좋을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런 상황에 신속 대응을 위해 투자 지침과 기준들을 조금 변경하려고 한다"며 "내년에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됐다는 것은 명백하고 십수년간 다른 나라는 오르는데 우리는 우하향하면서 사실상 떨어졌다"며 "주당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턱없이 저개발 국가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또 "그게 대부분 지배구조와 후진적 시장구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며 "대한민국 주식을 못믿겠다는 것을 정상화하면 주식 평가도 정상화될 것 아닌가. 올해는 그게 반영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올해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좋았던 것은 상법개정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2025-12-17 1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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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디지털 치유정원 공모전' 시상… AI·NFT 결합한 '미래형 정원' 대상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첨단 기술과 자연을 융합한 새로운 치유 모델을 발굴하며 디지털 힐링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두나무는 지난 15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청 및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최한 ‘디지털 치유정원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디지털 치유정원은 두나무가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구현한 가상의 숲이자 몰입형 힐링 공간이다. 대형 미디어 파사드에 숲의 풍경을 재현하고 소리와 향기 등 감각적 요소를 더해 실제 자연에 있는 듯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 지난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간에는 3만 4000여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도심 속 미래형 휴식처로 각광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이러한 디지털 치유정원의 기능을 한 단계 고도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간 모델 제안과 콘텐츠 개발 부문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고려대와 서울시립대 및 한성대 연합팀인 ‘CALLA’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해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CALLA팀이 제안한 ‘마이 프랙탈 가든’은 자연의 기하학적 구조인 프랙탈을 모티브로 삼았다. 핵심은 AI(인공지능)와 NFT(대체불가능토큰) 기술의 결합이다. 이용자의 생체 데이터와 식물 고유의 주파수를 AI가 분석해 시각화된 프랙탈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NFT로 변환해 나만의 디지털 나무로 소장하는 방식이다. 심사위원단은 “서로 다른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식물과의 교감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해 낸 융합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최우수상인 서울시장상은 박정혁 씨의 ‘Calm Re:turn’이 선정됐다. 확장현실(XR)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직장인의 스트레스 수준에 맞춰 영상과 조명 및 향기를 조절하는 개인 맞춤형 부스 정원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고령층을 위한 XR 식물 식재 체험 등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수상작 명단에 올랐다. 두나무는 이번 수상작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디지털 치유정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시민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치유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이번 공모전은 기술이 자연을 어떻게 재현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 보여준 계기”라며 “앞으로도 기술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지속 가능한 미래와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2-16 09: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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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경기·강원 지역 소상공인 협약 보증 대출 지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소상공인 협약 보증 대출 지원 지역을 경기와 강원까지 확대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경기와 강원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협약 보증 대출 지원 사업을 신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강원 지역은 오는 1월 30억원 규모 지원에 나설 예정이고 앞서 지난달 말 경기 지역에 150억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월 카카오뱅크 지역 신용 보증 재단과 1000억원 규모 협약 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외식 업주 등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과 카카오뱅크가 각각 35억원씩 70억원을 보증 재원으로 분담하고 지역 신용 보증 재단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한다. 올해는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울산, 세종, 충남·북 지역은 이미 대출 신청이 모두 마감됐으며 제주와 경남·북, 대전, 전남 광주에서는 협약 보증 대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주 지역의 경우 지난 1월 말 대출 지원을 시작한 이후 기존 30억원이 4개월 만에 조기 소진돼 이달 말 추가로 30억원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23년에도 KB국민은행 신용 보증 재단 중앙회와 협업해 1050억원 규모로 보증 대출 상품을 출시해 소상공인을 지원한 바 있다. 현재까지 협약 보증 대출 사업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5200여명으로 1700억원 이상의 대출이 실행됐다. 이기성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매출 부진과 자금 압박 이중고를 겪고 있는 와중에 배달의민족 상생 대출은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중요한 지원책"이라며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의 사업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중현 우아한형제들 지속 가능 경영 센터장은 "배민의 협약 보증 대출 사업이 지역과의 상생에 도움은 물론 어려운 외식업 및 전통 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2025-12-16 09: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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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 수소는 키우고 연료전지는 접었다…'선택과 집중'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수소 사업 전반은 유지하되 연료전지 제조는 직접 육성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섰다. 자회사 한국퓨얼셀 청산을 계기로 포스코그룹의 에너지·신재생 전략이 '확대'에서 '선별'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평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분 100%를 보유한 연료전지 제조 자회사 한국퓨얼셀의 해산을 결정하고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퓨얼셀은 최근 수년간 실적 부진이 이어지며 누적 적자가 확대됐고 지난 7월 주주총회를 통해 해산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자회사 부실 정리에 그치지 않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수소·신재생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에서 연료전지 제조업을 핵심 사업에서 제외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수소 사업 자체를 접는 것이 아니라 직접 키울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다. 포스코그룹은 여전히 수소 밸류체인(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전 과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투자 흐름을 보면 연료전지와 같은 개별 제조 사업보다는 자원·원료 확보와 사업 구조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영역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실제 포스코홀딩스는 호주와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광산 및 광권 확보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이차전지소재 원료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간 수만 톤 규모의 리튬 정광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해 이차전지소재 사업의 원가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역시 인도네시아 팜오일 생산·재배 기업을 인수해 농장 개발부터 원유 생산, 정제, 유통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사업 구조를 구축하며 바이오연료·식량 사업의 중장기 수익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팜 농장 사업은 식재 이후 20년 이상 생산이 이어지는 장기 고정 수익 구조라는 점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자원·트레이딩 중심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반면 연료전지 제조 사업은 높은 초기 투자비(CAPEX)와 프로젝트 단위 수주 구조로 인해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설치 이후 유지·보수와 성능 보증 부담이 장기간 이어지는 점도 제조사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사업 특성으로 인해 연료전지 제조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향하는 에너지 트레이딩과 글로벌 사업 운영 중심 전략과의 전략적 적합성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한국퓨얼셀 청산을 두고 포스코그룹의 에너지 전환 전략 변화가 시작된 신호로 보고 있다. 수소 사업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제조 중심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냉정한 수익성 판단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한국퓨얼셀 청산은 경영학적으로 보면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는 '리트렌치먼트(retrechnment)' 전략의 일환"이라며 "사업 전반을 키우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 자원을 재배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존 사업을 계속 가져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경우 이런 선택이 나타난다"며 "이번 사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사업을 일부 축소하는 수준을 넘어 청산이라는 옵션을 택했다는 점에서 향후 전략 방향 전환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2025-12-15 18: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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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AI 거품 없다… 내년부터 성과로 증명"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AI 거품론'을 일축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 장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15일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취임 152일 기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AI 기술 기업의 가치 급등과 투자 지출 대비 수익성 우려로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AI 투자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절대 거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오히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한국이 AI 시장 선점에 뒤처졌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AI 강국이 될 수 없는데 민간에서 GPU 26만 장 확보에 화답해 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내년에는 확보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고도화하고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실증을 확대해 글로벌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AI 모델의 수학 문제 풀이 능력이 해외 모델에 비해 저조하다는 최근 지적에 대해서는 "학습 데이터 부족 탓"이라고 진단했다. 배 부총리는 "전문가가 검증한 양질의 한국어 수학 데이터셋이 부족해 추론 능력이 떨어졌던 것"이라며 "현재 독자 AI 컨소시엄과 함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차 평가에서는 글로벌 모델의 90% 수준까지 성능을 끌어올리겠다"고 자신했다. 잇따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배 부총리는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기업들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하려는 강력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토 중인 매출액 10% 과징금과는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한 범용인공지능(AGI) 연구소를 설립하고 해외 석학을 영입해 차세대 알고리즘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AI로 바이오, 양자 등 과학기술 전반을 혁신해 2030년 노벨상 배출의 기반을 닦겠다"며 "내년에는 '속도감'을 화두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12-15 1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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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떠나 로펌으로…퇴직자 연봉 평균 3배 '껑충'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자들이 대거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고액 연봉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인맥이 조사·제재나 국회 대응 과정에서 사실상의 로비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14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공정위에서 퇴직한 뒤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모두 8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공정위 재직 당시보다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전체의 27.27%(24명)를 차지했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이 13.64%(12명), 법무법인 율촌이 11.36%(10명), 법무법인 광장이 10.23%(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봉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면 법무법인 화우가 평균 374.2%로 가장 높았고 법무법인 세종은 369.9%,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364.0%로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관피아’로 인한 관경유착과 기업 방패막이 역할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들이 전관예우를 앞세워 공정위 조사·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 창구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5-12-14 14: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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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후 청구 방안 다시 검토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의 지원 입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방안을 재검토하라는 주문으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방식이 정치·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과 공공 주도 택지 개발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세 사기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입법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된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인 만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 문제와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한 후 보고하라”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책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초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추후 상세 보고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LH가 공급한 사례를 보면 제일 좋은 자리는 일반분양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진 곳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를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역세권에 공공임대를 짓고 적당한 평수로 공급하면 임대 보증금도 더 받을 수 있다”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택지 개발에 대해서도 LH 등 공공기관이 자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택지는 민간 입찰 경쟁이 엄청나고 가짜 회사를 만들어 참여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땅은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2025-12-12 17: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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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문샷' 프로젝트 시동… "2030년까지 미국 기술 85% 따라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2030년까지 가사 및 돌봄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화하고 양자컴퓨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핵심 기술에서 미국 수준의 85%까지 추격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 연구소로 체질을 개선하고 기초연구 예산의 10% 이상 투자를 법제화해 R&D 생태계의 근간을 다진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배 부총리는 “17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K-문샷’ 프로젝트를 통해 신약 개발과 휴머노이드, 희토류 대체 기술, 청정에너지, 메모리 반도체 등 5대 전략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을 이뤄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2028년까지 독자적인 휴머노이드 플랫폼과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해 2030년에는 실제 가정 내 가사 및 돌봄 현장에 로봇을 보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하고 암과 난치질환 정복에도 속도를 낸다. 양자 기술 분야에서는 2028년 국산 양자컴퓨터 조기 개발을 목표로 내년부터 슈퍼컴 6호기와 양자컴퓨터를 연동하는 하이브리드 인프라 구축에 12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양자 활용 기업 12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양자 클러스터를 조성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SMR 시장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민관 합작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소듐냉각고속로(SFR)와 고온가스로(HTGR) 등 3대 노형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 민간 주도의 SMR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연연의 역할도 재정립된다. 기존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임무 중심 연구소’로 전환한다. 내년에는 양자와 바이오 등 전략 기술 분야에 5740억원을 투입해 산학연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초연구 강화와 인재 육성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정부 R&D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법제화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 기반에 투자할 수 있는 ‘블록펀딩’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리더급 국가과학자 20명을 선정해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브레인 투 코리아’ 사업도 확대한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29년 이후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위한 일괄 계약을 추진하고 차세대 중형위성과 초소형 군집위성 등 첨단 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해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2025-12-12 17: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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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누리호 매년 쏴라… 비용은 국가가 책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우주 발사체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민간 수요가 부족하더라도 국가 재정을 투입해 누리호를 매년 발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2029년 달 궤도선 발사를 시작으로 2032년 독자 기술 기반의 달 착륙선 발사까지 우주 탐사 로드맵을 구체화하며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에 속도를 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등 관계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발사 계획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1년에 하나씩은 발사체를 쏘아 올려야 한다"며 "민간 수요가 없다면 부족한 비용은 국가가 재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누리호와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이의 기간 동안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일감을 보장하고 산업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재 75% 수준인 누리호의 신뢰도를 수출 가능한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반복 발사가 필수적"이라며 "2029년 누리호에 궤도수송선을 실어 달 통신 중계용 궤도선을 먼저 보내고 이를 발판으로 2032년 차세대 발사체를 활용해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9년 발사될 궤도선은 달의 뒷면이나 극지방 등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해 향후 착륙선과의 교신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달 착륙선 발사 시점이 2032년으로 설정된 것에 대해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으나 윤 청장은 "비록 늦더라도 해외 발사체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리는 '자주 국방'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주청 본청(사천)과 연구기관(대전)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우주청 측은 행정과 정책 기능은 사천에서, 연구개발(R&D) 기능은 대전에서 각각 집중하는 이원화 구조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는 가수 지드래곤(G-DRAGON)이 우주청 홍보대사로 위촉된다는 사실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노경원 우주청 차장이 대통령의 위촉장 수여식 참석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지드래곤을 미끼로 나를 유인하는 것이냐"는 농담으로 화답하며 흔쾌히 수락 의사를 밝혔다. 우주청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고 △누리호 5차 발사 및 초소형 군집위성 다중사출 입증 △차세대 발사체 예비설계 착수 △재사용 발사체 기술 확보 등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2025-12-12 15: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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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거복지 방향, 내년 상반기 나온다…김윤덕 "국민 원하는 곳에 빠르게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에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청사진을 내놓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상반기 중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내년까지 2만9000호를 분양하고 5만호 이상 착공, 3기 신도시 입주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도심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3만5000호 이상 착공하고 용적률은 법정 상한인 140%까지 높여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건설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건설업 사망자가 전체 산업 사망자의 40%를 차지한다”며 “고강도 제재를 적용해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 발생 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관제 인력 확충과 공항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2027년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코레일·에스알 통합에 관한 내용도 논의됐다.2025-12-12 15: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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