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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난해 하반기 '제약용 하드캡슐'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한 '제약용 하드캡슐'에 대해 미국이 지난해 하반기 상계관세(초국경보조금)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3월 초국경보조금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상계관세 법률을 정비한 이후 같은 해 11월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지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 조사를 개시했다. 미국의 초국경보조금 규제는 외국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미국 내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도입됐다. 상무부는 조사 대상 기업의 소재국(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의 보조금도 수출국의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산 에폭시 수지에 대한 초국경보조금 조사를 추가로 시작했다. 에폭시 수지는 △반도체 △자동차 △항공 △의료 산업 등에 쓰이는 필수 소재다. 미국은 한국 기업이 에폭시 수지의 주원재료를 중국 국유기업 및 중국 당국의 위탁·지시를 받는 기업으로부터 적정 가격보다 싼 값에 조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작년말 기준 미국의 대한(對韓) 수입 규제는 조사 중인 사안을 포함해 총 5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37건, 상계관세 12건, 세이프가드 2건, 우회수출 2건 등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 고무·섬유, 의류·화학이 각각 4건, 전기전자 3건, 기타 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트럼프 2기는 출범 직후부터 대(對)중국 10% 추가 관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국가별 상호관세 등을 쏟아내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향후 반덤핑·상계관세, 초국경보조금 규제 등 기존의 통상·수입 규제 집행을 더욱 조이는 것은 물론 전 세계 각국과 연계된 외교·안보, 이민, 환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 무기화’ 정책을 더욱 빠르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등 비관세 요인까지 상호관세 부과 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만큼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국가를 중심으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025-02-17 0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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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전쟁' 포문…무역 갈등 격화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의 무기화’를 미국이 실제 이행에 옮기면서 전세계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서명식을 열었다. 4일부터 발효되는 이 조치는 ‘미국 경제 보호 및 펜타닐 유입 차단’이 목표다. 행정명령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이에 맞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중국을 넘어 유럽연합(EU)에도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를 한 달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구리에 대한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4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 정책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캐나다·멕시코·중국, 강경 대응 미국의 관세인상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캐나다는 플로리다산 오렌지 주스를 포함한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에 수출세를 부과해 미국의 유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는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최대 10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우선 공청회를 거칠 계획이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쉰바움 대통령 역시 보복 관세를 경고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대응에 나섰다. 이에 앞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라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도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펜타닐 등 문제를 이유로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은 이 사안을 WTO에 제소할 것이며,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통해 자국의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더 이상 관세라는 위협적 수단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양측이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솔직히 대화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신화통신은 이를 긴급 뉴스로 보도하며 "트럼프 정부의 무역 보호주의 정책은 국제사회와 미국 내에서도 광범위한 반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화통신 산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牛彈琴)은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한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동맹국 일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단기적 혼란 불가피··· 한국도 ‘비상등’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수입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일각에선 단기적인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세계적인 회계·컨설팅 그룹인 이와이(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렉 다코의 분석 모델에 따르면, 이 조치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을 1.5%포인트 낮추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으며, 미국 내에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시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주요 기업들을 대표하는 전국 외국무역위원회 회장 제이크 콜빈도 “이번 조치는 아보카도부터 에어컨,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를 대화보다 갈등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 현실화 등으로 우리나라도 수출에 비상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철강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수출액은 491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10.3% 줄었다. 수출액은 앞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 지난달 큰 폭의 마이너스(-)로 전환하며 뒷걸음질했다. 지난달 주력 수출 품목 15개 중 반도체와 컴퓨터를 제외한 13개의 수출액이 일제히 줄어들었다. 자동차(-19.6%) 및 부품(-17.2%)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석유제품도 가격 하락 및 주요 업체 생산 시설의 화재 여파 등으로 29.8% 급감했다. 반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8.1% 늘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대중, 대미 수출이 각각 14.1%, 9.4% 줄며 지난해 12월 플러스(+)에서 지난달 마이너스(-)로 내려앉았다. ◆ 삼성·LG, 미국 현지 생산 강화로 돌파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강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특히 자동차나 가전 같은 최종 제품은 현지에서 생산해 바로 판매하면 관세 부담이 많이 줄기 때문이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과 TV 등의 공장을, 기아가 자동차 공장을 운영한다. 현대모비스와 현대트랜시스도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LG전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생산하는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냉장고와 TV 등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세이프가드 발동을 계기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세탁기 공장 준공 일정을 앞당겨 현지 생산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왔다. 캐나다는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다. 이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해왔다. 그동안 캐나다에서 생산한 배터리나 전기차는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거의 붙지 않았는데,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의 경우 추가 관세를 매기면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2025-02-02 13: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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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한국 기업에 '보조금 재검토'와 '관세 압박'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이 추진했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반도체법 보조금 계약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며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이 줄어들거나 지연될 경우, 공장 착공 및 생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 미국 상무부와 각각 47억45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 4억5800만 달러(약 6639억원)의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조치로 인해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비용 절감 효과를 잃고 투자 규모 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당장 큰 피해를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산업부, 외교부 등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고율 관세를 부과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을 서두르도록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등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LG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수립 중이며, 고율 관세 부과 시 여러 생산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필요하다면 생산시설 이전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재집권으로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며 "관세 부과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아닌 교역국에 대한 압박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한 대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1-30 16: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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