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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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빗썸 대표 "패닉셀 110% '전액 보상'…'고객 보호 펀드' 1000억원 상설화" [이코노믹데일리]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홍역을 치른 빗썸이 '패닉셀(공황 매도)'로 손해를 본 고객들에게 전액 보상과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초강수를 뒀다. 또한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상설화해 유사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빗썸(대표 이재원)은 7일 오후 3차 사과문을 통해 "사고 발생 시간대 시세 급락으로 불리한 조건에 매도한 고객에게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패닉셀 특별 110%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오후 7시30분부터 45분 사이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도한 고객이다. 빗썸은 데이터 검증을 거쳐 일주일 내에 보상금을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고객 손실 규모는 약 10억원 안팎이지만, 향후 추가 확인되는 손실분에 대해서도 전액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도 내놨다. 사고 시간대 빗썸에 접속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일주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0%로 전환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혁신안도 발표했다. 빗썸은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다중 결재 시스템 도입 △AI 기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세이프가드) 24시간 가동 △글로벌 보안 기관을 통한 전사 시스템 진단 등을 약속했다. 특히 사람의 실수(Human Error)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산 이동 및 지급 시 2단계 이상의 결재를 의무화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고객 보호 펀드' 조성이다. 빗썸은 만약의 사고에도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별도로 예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원 대표는 "안정성과 정합성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외형적 성장보다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2026-02-07 2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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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실물 경제의 붕괴와 고환율의 공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41256774352.png)
실물 경제의 붕괴와 고환율의 공포 대한민국 경제가 일종의 ‘집단적 착시’에 빠져 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5000이라는 역사적 고점을 눈앞에 두고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지만 그 발밑의 실물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처참한 붕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지수는 하늘을 찌르는데 현장의 체온은 급격히 식고 있다. 이 괴리는 단순한 경기 국면의 차이가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의 신호다. 환율은 달러당 1400원대를 돌파하며 외환위기 당시의 공포를 다시 소환하고 있다. 그럼에도 증시는 오로지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에만 기대 질주를 이어간다. 실물 경제의 침식 위에 세워진 주가 상승은 비정상을 넘어 기이한 장면에 가깝다. 기초 체력이 무너진 상태에서 숫자만 치솟는 현상은 언제든 붕괴될 수 있는 신기루다. 현재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과거의 관성으로 겨우 버티고 있을 뿐 구조적으로는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이미 0%대 진입을 예고하고 있고 저출생·고령화는 노동 공급의 기반 자체를 갉아먹고 있다. 내수 시장은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에 눌려 숨을 쉬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줄도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수 상승을 경제 회복의 증거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자기기만이다. 더 심각한 경고는 대외 지표에서 나온다. 1400원대 환율은 더 이상 ‘수출 기업에 유리한 고환율’이라는 교과서적 설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자산 전반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학개미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개인 투자자의 선택을 넘어 자본 흐름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는데 특정 업종의 실적 착시만 보고 경제가 건강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대가는 국가 전체가 치르게 된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해법 가운데 하나인 ‘농지법 개정안’은 또 다른 불안을 키운다.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농협 등 기관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천명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으며 농지마저 자본 투기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사례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프랑스는 ‘사페르(SAFER)’라는 강력한 공적 관리 기구를 통해 농지의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면서도 전문 영농 법인의 참여를 유도해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기업의 농지 임차는 허용하되 소유권은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농지를 투기 자산이 아닌 생산 자산으로 관리해 왔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소유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자본 투입의 효율성은 수용하되 농지가 부동산 상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정교한 세이프가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다.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기둥에 의존해 버티는 한국 경제는 바람 앞의 등불과 다르지 않다. 펀더멘털 복구 없는 증시 랠리는 허망한 신기루일 뿐이며 농지와 같은 기초 자산마저 자본 논리에 무방비로 노출하는 것은 미래의 식량 안보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지금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무너진 기초 체력을 보강하고 고환율의 파고를 막을 방파제를 쌓으며 농촌과 내수의 구조 개혁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숫자의 환상에서 깨어나 발밑의 진흙탕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2026-01-21 1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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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현대제철, EU CBAM 본격화에 수혜 기대…"중국 철강 가격경쟁력 하락 탓"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 규정 구체화와 철강 세이프가드 조기 시행 검토에 따라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U가 탄소배출 비용 부과와 수입물량 제한을 강화하면 탄소 고배출 구조의 중국산 철강 제품 가격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동차강판·후판 등 고부가 판재류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가진 국내 철강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EU CBAM 이행규정 초안은 중국 철강사의 배출계수(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가 EU 기준치인 벤치마크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2026년부터는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중국산 철강 수출 가격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CBAM은 탄소배출량을 제품 가격에 직접 반영하는 방식이어서 고로 기반 생산 비중이 큰 중국 업체들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중국 내 철강업 경기와 생산 흐름을 보여주는 철강 수급 지표도 가격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철강업 PMI(구매관리자지수·업황을 보여주는 경기지표)는 11월 48(경기 확장·수축의 기준선인 50을 밑도는 수준)로 돌아서며 다시 수축 국면에 들어섰고 생산지수는 46까지 하락했다. 겨울철 건설 경기 둔화로 철강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 중국 지방정부가 겨울철 스모그 대응 차원에서 제철소 조업을 제한하면서 생산을 줄이라는 '감산 압력'까지 더해져 공급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규제 강화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중국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반면 국내 철강사들은 CBAM 적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다. 포스코·현대제철은 중국 고로업체 대비 낮은 탄소배출계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부가 판재류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갖춰 유럽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중국산 대체 공급처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CBAM 도입 이후에는 유럽에서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지가 수출 가격 경쟁력과 시장 확보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되면서 두 회사의 우위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다만 포스코·현대제철이 EU에서 중국산과 직접 경쟁하는 고부가 판재류를 수출하는 것과 달리 국내 봉형강 중심의 전기로 업체들(동국제강·세아제강)은 주력 제품이 판재류가 아니고 EU향 비중도 낮아 CBAM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개편안의 조기 시행(2026년 4월 가능)을 검토하는 점도 중국 철강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세이프가드는 일정 물량을 초과할 경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 규제로 CBAM과 동시에 적용될 경우 중국 철강의 유럽 진입은 가격·물량 측면에서 모두 제약을 받게 된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산 중저가 제품의 입지가 좁아지는 만큼 한국 업체의 고부가 수출 확대 여지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고로·전기로 복합 프로세스를 포함해 탄소 저감 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고로 비중이 큰 중국 업체들보다 탄소 규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가격 중심 전략에 치우쳐 있는 반면 현대제철은 규제 대응과 기술 투자를 병행하고 있어 유럽 시장에서는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향 고부가 판재류 전략과 관련해서도 "현대·기아차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해 온 경험을 기반으로 물량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어 해외 판매 확대가 가능하다"며 "작년 글로벌 자동차용 강판 공급이 100만톤을 돌파했고 3세대 강판 등 고부가 제품 연구개발을 지속하며 글로벌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CBAM은 아직 배출량 계량 방식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국가별·기업별 영향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도가 확정되는 대로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출 전략과 관련해서는 "포스코는 자동차강판·후판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유럽향 판매 비중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수출 전략을 가져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증권 박성봉 연구원은 '철강금속 Weekly(2025.12.08): 11월 중국 철강 PMI 약세 전환' 보고서에서 CBAM 도입 시 중국산의 유럽 수출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산 고부가 판재류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2025-12-09 18: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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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네이버·카카오와 'AI 국민비서' 만든다…연내 시범 서비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민 누구나 일상적인 대화만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AI 국민비서’ 시대를 연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국내 대표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와 손잡고 민간의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접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네이버, 카카오와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 AI 에이전트에 공공서비스를 연계하는 ‘AI 국민비서(가칭)’ 시범 서비스를 연내에 선보일 계획이다. ‘AI 국민비서’는 복잡한 홈페이지 방문이나 앱 설치 없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나 카카오톡 플랫폼에서 AI와 대화하는 것만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다. 시범 서비스는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유휴 공공자원 예약(공유누리)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분야부터 시작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자사의 핵심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과 협력을 펼친다. 네이버는 자체 AI 파운데이션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를 구축한다. 네이버 웹과 앱을 통해 제공될 시범 서비스는 공공시설 예약 후 주변 맛집을 추천해주는 등 네이버의 다른 서비스와 연계한 맞춤형 추천 기능을 더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카카오는 자체 거대언어모델 ‘카나나’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를 개발해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탑재한다. 특히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AI 가드레일 모델 ‘카나나 세이프가드’를 적용해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민간의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AI 민주정부’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시범 서비스를 거쳐 향후 생애주기별 행정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AI민주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협력이 필수”라며 “국민 누구나 말 한마디로 쉽고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그간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협약이 미래 행정서비스 혁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으며 카카오 측 역시 “국민의 일상 속 공공서비스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2025-10-27 1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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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어 EU도 '철강 장벽'…기로에 선 한국 수출 구조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수입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미국 시장에 이어 유럽 시장마저 닫히면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 축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가 기술과 무역전략 관련 '투트랙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미·EU 잇단 고율 관세…수출 3할 시장 '이중 리스크' 10일 한국무역협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철강 수출액은 332억9000만 달러(약 45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 수출액은 43억5000만 달러(약 5조9000억 원), EU 수출액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로 집계됐다. 미국과 EU 수출액을 합산하면 30%를 넘어선다. 이같은 상황에서 철강업체들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흐름 속 중국산 저가 철강의 공세까지 겹치며 '삼중' 압박에 직면했다고 호소한다. 연간 무관세 수입 한도(쿼터)도 기존 대비 47% 줄어 한국 철강산업의 주요 수출 시장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는 형국이다. 더불어 미국과 EU 시장이 동시에 관세 장벽을 세우면 수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내부의 공통된 우려다. 특히 자동차·조선용 강판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은 만큼 기업별 실적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포스코그룹과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납부해야 할 관세 규모는 총 2억8100만 달러(약 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5월까지 25%였던 관세율이 6월이 되자 50%로 폭등해서다. 납부액이 한달 새 치솟으면서 연간 관세액 역시 양사 2분기 합산 영업이익에 달한다. 박 의원은 "미국의 고율 관세에 이어 EU 조치까지 겹치며 한국 철강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EU의 잇단 조치로 세계 철강 시장이 '보호무역주의 확산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작된 고율 관세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퍼지며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다. '그린 관세 시대' 개막…산업 구조 전환 가속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통상 갈등이 아니라 국내 업계가 '친환경·고부가 철강 중심으로 산업 지형이 재편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친환경·고부가 중심 제품 주력 생산이 중국산 저가 철강의 덤핑 공세로 인한 수출 감소, 가격 경쟁력 약화, 내수 압박의 삼중고를 뚫어낼 전략이기 때문이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EU가 세이프가드 쿼터를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업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아직 국가별 감축 폭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한국이 배정받는 쿼터 감소폭이 최소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철강산업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 지원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길 업계가 바라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내년부터 시행될 실증·연구개발사업에도 업계 지원책이 충분히 포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EU의 조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과 시점이 맞물려 '그린 관세 시대'의 서막으로도 해석된다. EU가 명분상으로는 산업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저탄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 재편이라는 분석이다. 포스코·현대제철·세아그룹 등 주요 철강사들은 수출 시장 다변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EU의 관세 방침은 국가별 수입 쿼터를 넘는 물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부 물량은 아직 유럽연합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영향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수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EU의 조치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맞물려 있는 만큼 현대제철도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저탄소 제철 전환을 위한 국책연구를 병행하고 있다"며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공정 혁신과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EU 대응책 마련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 9일 인천항 인천신항·인천 내항 제6부두 등 철강 수출 현장을 방문해 "철강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수출보증상품 신설을 통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를 낼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주요 제품별 적정 생산 규모와 시장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2025-10-10 17: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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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특징주 기사가 상업적 흉기로 변질된 시대, 언론의 파산을 선언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7/2026020712240418871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