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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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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해수부 청년인턴 대상 금융·경제 교육 실시 外
Sh수협은행, 해수부 청년인턴 대상 금융·경제 교육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Sh수협은행은 전국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사회초년생을 위한 자산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해양수산전문은행으로서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층이 건전한 금융 습관을 만들고, 자산관리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지난 11일 해양수산부 부산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자산관리전문가가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경제 기초지식을 강연했다. 또한 교육은 금융상품 교육 및 세무, 절세교육 포트폴리오 제안 등 실질적인 재무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사전 신청한 해양수산부 산하 인턴직원 42명이 전국 각지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본사로 찾아와 청강했으며, 교육장의 열기 역시 매우 뜨거웠다고 전해졌다. 수협은행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해양수산 종사자 전반으로 금융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단순한 정책금융 파트너를 넘어 신뢰받는 종합자산관리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은행, 울산남구시니어클럽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교육' 지원 BNK경남은행은 울산남구시니어클럽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교육'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금융교육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로부터 지역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자금관리를 통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남은행은 수암지점과 삼산동지점 직원들을 울산남구시니어클럽에 파견해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 4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사례와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모바일 보안 어플 설치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어 금융교육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시티즌코난' 앱을 직접 휴대폰에 설치하고 악성 앱 탐지와 보안 점검을 진행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교육 지원에 앞서 지난 11일 대한노인회 울산연합회와 '포용금융실천 및 지역 노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어르신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지역 노인 계층을 위한 금융·경제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기획,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공인회계사 합격자 특별채용 통해 우수인재 선제 확보 신한은행은 공인회계사 합격자(2차시험)를 대상으로 30여명 규모의 특별채용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채용은 회계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미래 금융의 핵심 사업인 IB, M&A, 산업심사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 회계사 시험 합격 이후에도 실무수습을 시작하지 못하는 미지정 회계사 증가 이슈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합격자들을 실무수습 등록이 가능한 직무로 배치해 경력의 출발점에서 합격자들이 가진 전문성을 현장에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서 접수는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전형과 1·2차 면접으로 선발한다. 면접 과정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한 문제 해결능력과 금융상식,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채용은 미래 핵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회계 전문지식과 금융 전문성을 함께 갖춘 인재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2-19 1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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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우리WON기업' 앱 고도화…개인사업자 서비스 강화 外
우리銀, '우리WON기업' 앱 고도화…개인사업자 서비스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금융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WON기업' 앱을 고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도화는 단순한 조회 서비스에서 벗어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용 서비스 공간인 '사장님라운지'를 새롭게 선보였다. △자금관리 △대출 △세무 △컨설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한곳에 모아, 여러 화면을 오가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동선을 단순화했다. 아울러 메인 화면에서는 계좌 잔액과 최근 입출금 내역에 대한 분석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며, 사업장의 매입·매출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UI/UX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금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사업 현황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개인사업자 편의 기능도 대폭 확대했다. 비대면 대출 신청 시 작성한 약정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MY대출서류함'을 신설했으며, 시황과 투자 정보를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업구독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 △정책자금 매칭 서비스를 신설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4월 △사업자등록 서비스 △기업 모바일웹 제공 등을 추가해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 2차 판매 실시 신한은행은 5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 2차 판매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은 50세 이상 시니어 및 프리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으로,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26일 출시한 1차 판매 한도 5000억원이 10일 만에 전량 소진되는 등 고객 성원에 힘입어 이번 2차 판매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번 2차 판매는 5000억원 한도로 운영되며, 1차 판매에 가입했던 고객도 다시 가입할 수 있다. 1·2회차 합산 가입 한도는 1인당 최대 3억원 이내로 적용된다.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은 기본 이자율 연 2.9%에 우대금리 최대 연 0.2%p를 더해 최고 연 3.1%의 이자율을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정기예금 보유 기간 중 △3개월 이상 공적연금(기초연금 포함) 입금 시 0.2%p △신한은행에서 가입한 사적연금을 3개월 이상 월 20만원 이상 입금 시 0.2%p 등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하나금융,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소비자보호 체계 고도화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 선도 금융그룹으로서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소비자보호 실행을 위한 경영체계 고도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한 각 관계사 CEO, CCO(손님 총괄책임자)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은 금융소비자 중심으로의 인식전환과 실천, 신뢰 강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그룹 임직원 모두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동참하고 함께 힘써 나갈 예정이다. 함영주 회장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보호를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금융의 핵심은 결국 손님 신뢰에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실천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선포한 하나금융의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는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업무 수행 △신속‧공정한 민원해소 및 피해구제 △소비자 의견 경청을 통한 투명한 소통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교육 확대 등 5대 핵심 실천 과제가 담겼다. 하나금융은 이번 선포식을 기점으로 그룹 전(全)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을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룹의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사내 인트라넷인 'Hana Hub'를 통한 임직원 서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외의 관계사들 또한 임직원 서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그룹의 소비자보호 실천의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지난해 10월 금융권 최초로 발표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예정으로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해 금융산업 소비자보호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한편, 일관성 있는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계사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상품개발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全) 과정에 걸쳐 금융소비자 중심의 소비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한 점을 인정받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의 소비자 보호지수 조사에서 3년 연속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26-02-12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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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경상국립대학교와 지역 스타트업 지원…생산적 금융 확대 外
경남은행, 경상국립대학교와 지역 스타트업 지원…생산적 금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BNK경남은행은 경상국립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비금융 연계를 통해 생산적 금융 기반의 스타트업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업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상호 협력해 △우수 창업기업 공동 발굴 및 추천 △창업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공동 협력 △금융 서비스 및 오피스 인프라 제공 △네트워킹 및 정보 교류 활성화 △투자 및 스케일업 연계 등을 추진한다. 특히 금융 상담 및 계좌 개설 연계 등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와 함께 두 기관이 보유한 공유 오피스 및 회의 공간 활용 등 비금융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경상대국립학교 창업중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교원·학생 창업기업 등과 관련된 우수 스타트업들을 경남은행 CHAIN-G 프로그램에 추천하고 CHAIN-G 프로그램 참여 기업 중 대학 연계가 적합한 기업을 경상대학교 창업지원 사업과 연결한다. 여기에 보육 중인 기업들이 각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의 행사, 컨설팅, 외부와 연계된 오픈이노베이션 등에 상호 특별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우리금융, 밀라노에 대학생 서포터즈 파견…"동계올림픽 응원" 우리금융그룹이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뜨거운 열기를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대학생 특파원단 '팀우리 서포터즈'를 밀라노 현지로 파견한다고 10일 밝혔다. '팀우리 서포터즈'는 단순히 지켜보는 관람객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Team Korea)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올림픽의 감동을 실시간으로 퍼 나르는 '분위기 메이커'다. 우리금융은 MZ세대 대학생 인플루언서들과 손잡고 미래 세대에게 잊지 못할 국제 무대 경험을 선물하는 동시에, 젊은 층과의 소통 채널을 활짝 열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6박 7일간 밀라노에 머무는 특파원단은 그야말로 '꿈의 직관'에 나선다.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는 피겨 여자 싱글 프리와 '빙판 위의 질주' 쇼트트랙 남녀 계주 결승전 현장을 직접 찾아, 경기장의 함성과 선수들의 투혼을 온몸으로 느낄 예정이다. 이들이 현장에서 담아낸 짜릿한 응원의 순간들은 톡톡 튀는 숏폼과 영상으로 제작되어 SNS를 타고 한국으로 전해진다. 경기장 밖에서도 활약은 이어진다. 현지 '코리아하우스'를 찾아가 뜨거운 장외 응원전을 취재하고, 선수들과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중계 카메라가 미처 담지 못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속속들이 전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이번 서포터즈 파견에 발맞춰 전방위적인 '응원전'에도 나선다. 광고모델 아이유가 출연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금융그룹 CF를 론칭한 데 이어, 지난 2일부터는 8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팀 우리(Team Woori) 응원 이벤트'를 전개하며 올림픽 열기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팀우리 서포터즈'가 밀라노 현지에서 쏘아 올릴 생생한 콘텐츠들은 오는 17일부터 네이버와 우리금융그룹 및 각 대학교 공식 SNS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농협은행, WM특화점포 100개로 확대…지역 밀착형 자산관리서비스 강화 NH농협은행은 지역에 밀착한 초개인화 자산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WM특화점포인 'NHAll100종합자산관리센터'를 수도권 39개소, 비수도권 61개소, 총 100개소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NHAll100종합자산관리센터는 NH금융MBA 또는 RWM전문가 과정 등을 수료한 자산관리 전문 인력들이 우선 배치되는 거점점포이다. 고액자산가 뿐만 아니라 은퇴준비 고객, 자영업자, 농업인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춰 투자·세무·은퇴설계 등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9월 본점에 오픈한 프리미엄 자산관리 공간 'NH로얄챔버'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NH로얄챔버'는 15년 경력 이상의 금융투자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세무사 및 부동산 전문위원과의 전문상담도 지원하는 고액자산가 자산관리 전용공간이다. 전국의 NHAll100종합자산관리센터에서 고객을 추천받아 NH로얄챔버를 투어하며, 미디어아트 및 미술품을 관람 후 농협은행 전문위원들의 부동산, 세무 등의 특강 및 NH로얄다이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26-02-10 16: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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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 출시 外
토스뱅크,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는 전문 자격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번 상품에 면허·자격 정보를 비대면으로 자동 확인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국세청 업종코드와 직군별 자격정보를 연계해 전문직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줄이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점 방문 없이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창업기업이거나 영업중이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고객이 사업장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을 통해 GPS 기반으로 영업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적용했다. 일정 금액 이상 대출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자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대출 목적에 맞는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관리 체계를 갖췄다. 전문직 기반 사업은 창업 초기 설비 구축, 전문 장비 도입, 운영 과정의 고정비 관리 등 사업 단계별로 다양한 자금 수요가 발생한다. 토스뱅크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모두 지원하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사업자등록 후 3개월 미만이면 창업자금으로, 3개월 이상이면 운영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창업·운영 목적의 사업자대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금리는 연 3.99%에서 7.57%(2026년 2월 4일 기준)이며,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토스뱅크는 이번 상품 출시로 기존 사장님대출 라인업을 전문직 영역까지 확장하게 됐다. 앞서 1월에는 매출·지출 관리 기능을 담은 사업자 통장, 목적별 자금 운용이 가능한 금고, 즉시 캐시백 체크카드로 구성된 개인사업자 전용 뱅킹 서비스도 출시한 바 있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생산적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네이버페이·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하나은행은 네이버페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에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 13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협력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설치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이며, 대출 한도는 사업자당 최대 1억원이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보증비율 우대(신규 발급 시 100%) 혜택을 적용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매장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해 Npay 커넥트 단말기 도입 시 가맹점의 설치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증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애플리케이션 또는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업무 협약을 기념해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Npay 커넥트를 설치한 개인사업자가 하나은행 계좌로 가맹점 결제계좌를 등록한 후 등록 계좌로 결제 대금이 입금되면 지원금 3만원을 지급한다. NH농협은행, 전국 5개 권역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 구축 완료 NH농협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 여건 개선과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가 서울, 수원, 부산, 대전 등 4곳에 이어 광주센터 개소로 전국 5곳의 거점 구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는 주로 △창업·운영·폐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컨설팅 △경영·재무·정책자금 등에 대한 종합 솔루션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한다. 센터의 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농협은행의 디지털 플랫폼 앱인 NH올원뱅크 또는 NH기업스마트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엄을용 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이번 전국 5개 센터를 거점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설계하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5 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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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기업 WM 공략 강화…주식보상 6.5만건 처리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은 자산관리 기반 재무복지 서비스 플랫폼 '신한프리미어 워크플레이스 WM(자산관리)'이 기업 재무복지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신한프리미어 워크플레이스 WM은 기업의 주식보상제도(RSA) 운영과 임직원 자산관리를 연계한 통합 금융 솔루션으로,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국내 주요 2개 대기업의 주식보상제도를 동시에 구축·운영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주식보상제도는 보상 체계는 물론 세무·법률·인사관리(HR)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되는 고난도 업무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2개 기업의 주식보상제도 운영 과정에서 총 2만3000건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했으며, 기업의 요청 시점부터 주식 지급 완료까지 전 과정을 평균 1개월 내에 처리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누적 6만5000건의 주식보상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대규모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이 같은 성과는 대규모 주식보상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신한프리미어 워크플레이스 WM의 고도화된 시스템 인프라와 체계적인 운영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대기업은 물론 비상장 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주식보상제도 도입 및 관련 상담 문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신한프리미어 워크플레이스 WM은 '기업과 임직원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통합 금융 솔루션'을 슬로건으로 보상체계 운영을 넘어 자산관리 영역까지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자산관리 전문가 그룹 ‘신한프리미 패스파인더’를 통해 투자전략, 세무·부동산 자문, 퇴직연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업과 임직원의 복합적인 금융 수요에 대응한다.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신한프리미어총괄 사장은 "신한프리미어 워크플레이스 WM은 기업 임직원을 위한 자산관리 기반 재무복지 서비스"라며 "인프라 고도화와 전문 컨설팅 역량을 지속 강화해 법인에는 효율적인 인사·재무 관리 솔루션을, 임직원에게는 차별화된 자산관리 경험을 제공하며 법인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오천피' 기념 추첨 이벤트…"삼전 100주 지급" 유진투자증권은 코스피 5000 달성을 기념해 삼성전자 주식 등을 지급하는 국내주식 매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다음달 31일까지 국내주식을 1000만원 이상 매수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삼성전자 100주(1명), 현대차 10주(3명), SK하이닉스 1주(5명)를 지급한다. 선착순 5000명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매수금액을 합산해 구간에 따라 총 360명을 추첨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의 투자지원금도 준다. '국내자산 대이동 이벤트'도 마련했다. 국내자산과 원화 순입금고(입금·입고 금액의 합에서 출금·출고 금액을 차감한 순자금 규모)와 국내주식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코스피200 지수 구성 종목을 순입고한 고객에게는 금액 구간별로 최대 30만원의 추가 혜택을 준다. 신규 고객을 위한 계좌 개설 이벤트도 있다. 다음달 31일까지 온라인 종합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이 개설 당월 국내주식을 1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투자지원금 최대 3만원을 지급한다. 신규계좌 개설 고객에게는 1년간 국내주식 거래 우대수수료 0.0049%(제세금 별도)를 적용한다. 삼성자산운용 KODEX ETF 순매수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다음달 13일까지 대상 ETF를 순매수한 고객 중 추첨해 투자지원금 최대 3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코스닥 시장 점검 및 투자 전략 세미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일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최근 반등 배경과 중장기 전망, 그리고 'TIGER 코스닥 ETF'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코스닥 지수는 2026년 1월 말 약 4년만에 1000p를 돌파하며 이른바 ‘천스닥’ 국면에 진입했고, 시장에서는 정책 모멘텀과 유동성 유입을 바탕으로 ‘삼천스닥’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코스닥 상승의 핵심 배경으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추진 △대기성 자금 확대 △시장 규모 대비 높은 유동성 민감도를 꼽았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약 600조원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인 만큼, 자금 유입 시 지수 반응이 빠르다. 실제로 고객예탁금이 100조원을 돌파하고 거래대금이 급증하는 등 머니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부담이 커 보일 수 있으나, 코스피 대비 프리미엄은 과거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코스닥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026년 전년 대비 약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이익 개선이 동반될 경우 현재의 프리미엄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코스닥150 지수가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미디어·콘텐츠 등 성장 산업 비중이 높은 구조라는 점에 주목했다"며 "바이오 업종은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이전 확대와 정부의 바이오 육성 정책이 동시에 작용하며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강화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업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설비투자(CAPEX) 확대와 공정 고도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02-02 14: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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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세계백화점과 '일상 속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外
신한은행, 신세계백화점과 '일상 속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2월 1일부터 신세계백화점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쇼핑경험과 연결되는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신세계백화점 최상위 VIP(블랙다이아몬드 이상) 고객은 신세계백화점 앱 내 전용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1대1 자산관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은 고객의 자산규모와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및 PWM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신규 거래 고객을 위한 전용 혜택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양사는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신세계백화점의 주요 점포와 신한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센터를 연계했다. '신세계강남점'은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반포센터와 청담센터를 각각 연계하고 '대구신세계'는 신한 Premier PWM대구센터와 매칭해 지리적 접근성과 고객 동선을 고려한 협업 구조를 구축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업을 통해 단순 금융 상담을 넘어, 부동산·투자·시장 전망 등 고객 관심사를 반영한 자산관리 콘텐츠 제공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자산가 고객에게는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 단장이 이끄는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를 통해 기업승계, 부동산, 금융투자,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더불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 특강'을 비롯해 '신한 Premier 부동산 아카데미' 등 특화 컨텐츠를 운영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신세계백화점과의 협업을 계기로 유통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관리 접점을 지속 확대하고,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NH농협은행, AI 기반 무인점포 'NH디지털스테이션' 위례점 개점 NH농협은행은 금융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무인점포인 'NH디지털스테이션' 위례점을 개점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NH디지털스테이션은 AI 기반 차세대 금융기기 'NH AI STM'을 중심으로, 화상상담이 가능한 디지털데스크와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을 갖춘 무인점포다. 특히 'NH AI STM'은 고객이 기기앞에 서면 AI가 얼굴을 인식, 먼저 인사와 안내를 시작하는 쌍방형 금융기기로 입출금, 이체, 체크카드 발급 등 총 17종의 업무를 지원한다. 얼굴과 장정맥을 활용한 다중 생체인증을 적용해 카드나 통장 없이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전산 조작이 어려운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도 크게 높였다. 디지털 무인점포는 매일 7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며, 'NH AI STM'과 디지털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위례점을 시작으로 주요 거점에 디지털 무인점포와 'NH AI STM'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FIS, 윤리비전 선포…"신뢰받는 금융IT" 다짐 우리금융그룹의 IT(정보기술) 전문 자회사 우리FIS는 지난 29일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윤리비전 선포식'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을 결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새 경영진 출범을 기점으로 윤리경영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재정립하고, 2026년 핵심 기업문화 과제인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를 강력히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우리FIS는 '윤리와 함께하는 금융IT, 신뢰받는 우리FIS'를 새로운 윤리비전으로 공식 선포했으며, 경영진은 윤리경영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며 솔선수범의 의지를 다졌다. 특히 고영수 대표이사와 윤리준법지원팀장, 직원대표가 함께 참여한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노사가 합심해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공동체 윤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시각화해 눈길을 끌었다. 임직원들은 실천 다짐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금품·향응 금지) △상호 존중하는 일터 조성 △엄격한 내부정보 보호 △건전한 사내 문화 확립(성희롱 등 부적절 행위 근절) 등 구체적인 행동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반 윤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고영수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탱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이 윤리 의식을 내재화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금융 IT 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6-01-30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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