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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후폭풍, 정치권 강타…野 "정부 책임론" vs 與 "국가적 사이버테러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민간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대응과 SKT의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주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최민희(과방위원장)·황정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차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발표로 △전 고객의 개인 정보 유출 △SKT의 총체적 정보 보안 관리 부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응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조사에서 유출이 없다고 했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의 감염이 확인된 점, 약 2년간의 로그 기록이 없어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유출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조사단은 9.82GB의 유출 규모이며 IMSI 기준 2695만건, 즉 전 고객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기 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IMEI 정보와 개인 정보 유출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SKT의 심각한 보안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암호화가 의무화된 주민등록번호 외 IMEI,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에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SKT의 안일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 규명에 협조하며 피해를 당한 이용자와 유통망에 충분한 배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BPF 백도어’ 악성코드의 공격 위험이 수년 전부터 알려졌음에도 선제적 보안 점검 및 대책 수립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부적절하고 무능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SKT 해킹 서버의 로그 기록 부재는 기업의 단순한 관리 소홀 문제를 넘어 국가 통신 인프라 보안의 치명적 결함"이라며 "정부는 자발적 신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신속히 국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의 총괄 책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심각한 직무유기며, 유상임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포함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과방위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다른 관점의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부와 SKT의 유심정보 2차 조사 결과에서 악성코드 감염이 계속 확인됐다”며 “특히 개인정보가 임시로 저장되는 서버에서 감염이 확인됐고 단말기 고유식별변호가 일부 서버에서 임시 저장된 사실도 밝혀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통신사의 핵심서버에 오래전 침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본 SKT 해킹 사고가 국가적 차원의 해킹 그룹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신속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는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있을 추가 조사에서도 투명한 조사 결과는 물론 국민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 관련 당국은 기존 악성코드를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전달하는 역할, 다크웹 상황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전략적 차원의 사이버 국민보안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내 정보통신 기업들 또한 정보보호관리 수준을 최상급으로 높여 사이버 공격에 기업 경영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새정부는 국가 보안 거버넌스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의 과기부·국방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와 합동해 조직하고 국가 보안 거버넌스 로드맵과 관련 기관 설립,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5-19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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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트럼프 반도체 규제 완화 가능성 소식에 상승 마감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파월 의장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와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규제 완화 가능성 소식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7일(현지시간) S&P500 지수는 0.43% 상승한 5631.28을 기록했고, 다우 지수는 0.70% 오른 4만1113.97로 마감했다. 나스닥100 지수는 0.39% 상승한 1만9867.97을 기록했다.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연준이 성급한 금리 인하를 단행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경제의 탄탄한 기초 체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주식 시장을 지지했다.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성명서에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모두 더 높아질 위험이 커졌다"고 언급됐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보다는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반도체 규제를 철회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 AMD 등 주요 반도체주가 상승했다. 그러나 기술주에서는 일부 부정적인 소식도 나왔다. 애플은 서비스 부문 최고 책임자가 사파리 브라우저에 AI 기반 검색 옵션을 추가할 계획을 밝혔다는 소식에 1% 하락했다. 이는 애플과 구글의 검색 파트너십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며 구글 주가는 약 7% 하락했다. 클리어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조시 재머는 "파월 의장은 경제의 강점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 기조를 서둘러 조정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 전에 더 큰 확실성을 기다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JP모건의 데이비드 켈리는 "연준의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에 보내는 경고 신호이다"라고 지적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269%로 2bp 하락했다. 이는 연준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와 경제의 견조함을 확인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대신 위험자산으로 자금을 이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말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무역 협상을 위해 만날 예정이라는 소식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양국 간의 협상 진전 여부는 다음 주 증시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5-08 07: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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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 "통신사 고가 요금제 유도 중단해야"… 정부 개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사들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통신사들이 단말기 할인 혜택을 carn 고가 요금제 가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휴대폰 가입 과정에서 단말기 할인이나 지원금을 미끼로 10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만 과도한 장려금을 집중하는 정책을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구조는 청소년, 고령층,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 서비스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소비자가 실제 사용량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협회는 비판했다. 더 나아가 협회는 이러한 고가 요금제 중심의 정책 운영이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인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특정 가입자에게만 부당하게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협회는 통신사들의 현재 영업 방식이 해당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통신사와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할인이나 지원금을 특정 고가 요금제에 한정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즉각 철폐하고 모든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셋째,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입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통신사들의 불공정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정부의 통신 정책 관할 부처 일원화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2025-04-09 17: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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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자회사 카카오엔터 경영권 매각 추진… 노조 "사모펀드 매각 반대"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공개(IPO)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되며 기업가치는 최대 1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의 핵심 사업 집중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과 함께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향후 매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엔터 주요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 경영권 매각 추진 의사를 전달했다. 이는 다른 주주들의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행사 의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해석된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엔터 지분 66.03%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홍콩계 사모펀드(PEF) 앵커프라이빗에쿼티로 약 12%를 소유 중이다. 지난해에는 사우디국부펀드(PIF)와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부터 1조 1500억원 규모의 프리IPO 투자를 유치하며 약 10조 5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카카오엔터는 웹툰·웹소설 플랫폼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등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며, 북미 웹소설 플랫폼 래디시와 타파스 등을 인수하며 외형을 키워왔다. 카카오는 2019년 카카오페이지 시절부터 상장을 준비했으나 '쪼개기 상장' 비판과 시장 환경 악화로 인해 상장 작업을 중단했다. 2021년 미국 증시 상장까지 고려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매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카카오엔터는 매출 1조 8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805억원으로 16.5% 증가하며 수익성을 개선했다. 이번 매각 추진은 카카오의 전사적인 사업 구조 재편과 맞물려 있다. 카카오는 주력인 카카오톡과 인공지능(AI) 사업에 집중하고, 카카오VX 매각 및 포털 다음 분사 추진 등 비핵심 자산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조 개편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카카오 측은 이번 카카오엔터 매각설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엔터 매각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은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카카오VX,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헬스케어에 이어 카카오엔터까지 사모펀드 매각설이 끊이지 않는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서비스 공공성이 훼손되고 요금 인상, 인력 감축, 이용자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및 재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례를 언급하며 플랫폼 서비스의 사모펀드 매각은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사모펀드는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와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카카오 계열사 논란의 원인 중 하나"라며 "위기를 겪었음에도 계속해서 사모펀드에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국민들이 카카오에 기대하는 경영쇄신과 정반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향후 카카오엔터를 비롯한 주요 플랫폼의 사모펀드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측은 이번 매각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2025-04-09 0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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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김인 회장‧임원진 '꼼수 성과급' 논란…신뢰 추락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시장 침체의 여파로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전국 1276개의 새마을금고에서 약 2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이를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해야될 중앙회 대표와 전무, 지도 이사, 감사위원장들에게 ‘성과급’ 명칭 변경을 통해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쌈짓돈’을 지급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손실금과 수천만원에 달하는 꼼수 성과급 지급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영실태평가 등급에서 1등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지난해 새마을금고 결산 경영공시에 따르면 순손실 규모는 1조7382억원으로, 1963년 설립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같은 손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다. 부동산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PF 대출 상환이 지연되고, 부실자산 매각까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에만 PF 대출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1조5647억원 적립했다. 그 결과 대손충당금 규모는 2023년 말 5조4558억원에서 지난해 말 7조205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금융시장 내 새마을금고의 부실 가능성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추가 손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새마을금고는 내부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로도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회가 상근 임원 4명에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해 상근 임원들에게 공식적인 성과급을 폐지하는 대신 ‘경영활동수당’이란 명목으로 월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4년과 2025년 두 해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중앙회장의 경영활동수당은 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2019년(1억 8000만원), 2020년(1억 5840만원), 2021년(2억 280만원), 2022년(2억 929만원), 2023년(1억 4640만원), 2024년(1억 733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상근임원 역시 늘어났다. 지난 2019년과 2023년까지 상금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각각 6750만원, 4875만원, 5813만원, 8586만원, 8666만원으로 2021년부터2021년까지 경영활동수당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지난해 부동산PF 문제로 경영악화 논란이 있을 당시 6473만원에 달하는 수당급을 지급받았다. 노조는 이를 사실상의 성과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과급은 본래 임원이 목표 성과를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이듬해 일시 지급되는 형태지만, 경영활동수당은 일반 급여처럼 매월 지급되는 형태라면서, 형식만 바꾼 불법적인 성과급 지급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새마을금고 전체가 최악의 재무 위기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점이 직원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중앙회 측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인 중앙회장은 직접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회장은 이메일에서“ 경영활동수당 지급 결정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사항”이라며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 임원들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된 경영활동수당을 전액 반납해야 하는 조건을 걸어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 본인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급여의 20%를 자진 삭감했고, 지난해 연봉은 약 5억4500만원 수준이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근 임원들의 평균 급여는 약 4억7300만원으로 공시된 바 있다. 새마을금고 내부 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익명 게시판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일선 지점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진의 보수 결정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경영진과 직원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직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사회의 금융 중심지로서 소규모 서민금융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이번 위기는 조직 내부를 넘어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새마을금고와 금융당국은 부실 대응은 물론 내부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2025-04-08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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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네이버 1784 방문…AI 인재 육성·재정 지원 확대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19일,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하여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중국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중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위원들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방위는 AI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중요성에 공감하며 대규모 인프라 구축 및 재정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AI 경쟁이 군비 경쟁과 유사하다"고 진단하며 GPU(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센터, 공동 연구 활용 등 핵심 키워드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는 기업 활동에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양하며 개인정보 문제 등 기술 발전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AI 해외 인재 유치, AI 반도체 인력 병역 특례, 기업 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하며 "과방위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심화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내며 규제 완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미국 부통령이 EU 디지털 서비스법과 유사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비판한 사례를 언급하며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AI 산업 진흥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간담회 후 과방위 의원들은 네이버의 생성형 AI 기술 '하이퍼클로바X' 연구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네이버랩스의 디지털 트윈 및 로봇 기술 시연을 참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네이버가 재정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중심의 병역 특례 확대를 요청했다"고 전하며 "AI 인재 육성 및 유치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SK텔레콤, LG AI 연구원, 카카오 등 AI 관련 기업들을 추가 방문하고 오는 25일 AI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 성장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방위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야 합의를 통해 2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논의 중이다. 김현 의원은 "AI뿐만 아니라 민생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여야 협의를 통해 2월 내 추경안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과방위는 AI 강국 도약 의지를 담은 여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 AI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 △ 예산 투입 등 후속 조치 신속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방위는 이번 네이버 방문을 시작으로 AI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2025-02-19 16: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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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당국 은행 점포 폐쇄 방관 말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금융당국을 향해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시중은행들의 점포 폐쇄에 방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성명서에서 국내 은행 점포 폐쇄를 비판하며 "점포 폐쇄 가속화, 금융접근성 저하·업무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며 "형식적인 대책뿐인 금융당국은 점포 폐쇄에 방관말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후 최근 5년간 은행 영업점 수는 6411곳에서 5646곳으로 11.9%(765곳) 감소했다. 이중 지점이 13.3%(730곳) 줄었지만 출장소는 3.8%(35곳)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 노조위원장은 "많은 지점이 출장소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되며, 점포 폐쇄를 위한 사전작업이자 꼼수로 의심된다"며 "또 거래량은 크게 줄지 않은 상태에서 더 적은 인원과 규모로 운영되면서 은행원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은행들은 비대면 거래 증가를 이유로 점포를 폐쇄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대면 거래가 필수적인 고령층이 많은 지역부터 폐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당국이 지난 2023년 발표한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 중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언급하며 실효성 없는 방안이 급격한 점포 폐쇄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서비스 접근권 보장은 금융산업의 기본 책무"라고 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겨냥하며 역할을 방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상대로 "무분별한 점포 폐쇄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점포 폐쇄를 규제해야 한다"며 "금융 공공성과 금융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5-02-17 13: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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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내년 인하 두 차례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며 3회 연속 금리를 내렸다.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은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됐다. 18일(이하 현지시간)까지 이틀간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진행한 후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해 기존 4.50~4.75%에서 4.25~4.50%로 조정했다. 한국(3.0%)과의 금리차는 상단 기준 1.5%p로 좁혀졌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5%p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고, 지난달에는 0.25%p 인하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세 차례 연속 하향 조정이다. 연준은 성명에서 "올해 초부터 노동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고 실업률은 상승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낮다"면서 "인플레이션은 위원회의 목표치인 2%를 향한 진전을 이뤘으나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지난 20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에 돌입해 5.5%(2023년 7월~2024년 9월)까지 올랐던 것에 비해 1%p 하락한 수치다. 최근 2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준은 이날 경제전망예측(SEP)에서 내년 말 기준금리(중간값)는 기존 9월에 지시한 3.4%에서 0.5%p 상승한 3.9%로 전망했다. 이는 연준이 0.25%p 금리를 낮출 경우 9월 기준 4차례 인하가 예측됐지만 이번 조정으로 2차례로 줄어들게 됐다. 이로써 연준의 통화정책이 시장의 기대보다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임을 확인하게 됐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에서는 19명 위원 중 10명이 내년 금리에 3.75~4.0%로 관측했다. 4명은 4.0% 이상, 5명은 3.5% 이하란 의견을 제시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결정문에 금리 조정의 '폭과 시기'라는 표현을 통해 금리 추가조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거나 부근에 도달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책 금리의 추가적인 조정을 고려할 때 우리는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다"면서 "이제부터는 새 국면"이라고 덧붙였다. 기태의 신영증권 연구원은 "정책적 불확실성 하에서 금리 인하 단행 및 인플레이션 우려를 같이 표하며 전망이 대체로 정돈되지 못한 느낌이었다"며 "이번 회의의 의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선제적으로 경계감을 표명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성명서와 경제 전망은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는데 이번 경제 전망은 연준이 양대 책무 중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기에 더 많이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관세정책이 협상카드 정도로 쓰이고 부과 정도가 1기 때보다 약할 경우, 또는 금리인하 일시 중단 여파로 실업률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언제든 금리인하는 재개될 수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FOMC에서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연준의 다음 FOMC 회의는 내년 1월 28~29일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다음 달 20일 정식 출범한 뒤 진행된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내년 1월 13일 실시된다.2024-12-19 1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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