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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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 "통신사 고가 요금제 유도 중단해야"… 정부 개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사들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통신사들이 단말기 할인 혜택을 carn 고가 요금제 가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휴대폰 가입 과정에서 단말기 할인이나 지원금을 미끼로 10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만 과도한 장려금을 집중하는 정책을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구조는 청소년, 고령층,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 서비스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소비자가 실제 사용량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협회는 비판했다. 더 나아가 협회는 이러한 고가 요금제 중심의 정책 운영이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인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특정 가입자에게만 부당하게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협회는 통신사들의 현재 영업 방식이 해당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통신사와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할인이나 지원금을 특정 고가 요금제에 한정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즉각 철폐하고 모든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셋째,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입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통신사들의 불공정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정부의 통신 정책 관할 부처 일원화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2025-04-09 17: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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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자회사 카카오엔터 경영권 매각 추진… 노조 "사모펀드 매각 반대"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공개(IPO)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되며 기업가치는 최대 1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의 핵심 사업 집중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과 함께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향후 매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엔터 주요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 경영권 매각 추진 의사를 전달했다. 이는 다른 주주들의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행사 의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해석된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엔터 지분 66.03%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홍콩계 사모펀드(PEF) 앵커프라이빗에쿼티로 약 12%를 소유 중이다. 지난해에는 사우디국부펀드(PIF)와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부터 1조 1500억원 규모의 프리IPO 투자를 유치하며 약 10조 5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카카오엔터는 웹툰·웹소설 플랫폼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등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며, 북미 웹소설 플랫폼 래디시와 타파스 등을 인수하며 외형을 키워왔다. 카카오는 2019년 카카오페이지 시절부터 상장을 준비했으나 '쪼개기 상장' 비판과 시장 환경 악화로 인해 상장 작업을 중단했다. 2021년 미국 증시 상장까지 고려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매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카카오엔터는 매출 1조 8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805억원으로 16.5% 증가하며 수익성을 개선했다. 이번 매각 추진은 카카오의 전사적인 사업 구조 재편과 맞물려 있다. 카카오는 주력인 카카오톡과 인공지능(AI) 사업에 집중하고, 카카오VX 매각 및 포털 다음 분사 추진 등 비핵심 자산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조 개편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카카오 측은 이번 카카오엔터 매각설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엔터 매각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은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카카오VX,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헬스케어에 이어 카카오엔터까지 사모펀드 매각설이 끊이지 않는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서비스 공공성이 훼손되고 요금 인상, 인력 감축, 이용자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및 재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례를 언급하며 플랫폼 서비스의 사모펀드 매각은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사모펀드는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와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카카오 계열사 논란의 원인 중 하나"라며 "위기를 겪었음에도 계속해서 사모펀드에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국민들이 카카오에 기대하는 경영쇄신과 정반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향후 카카오엔터를 비롯한 주요 플랫폼의 사모펀드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측은 이번 매각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2025-04-09 0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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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김인 회장‧임원진 '꼼수 성과급' 논란…신뢰 추락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시장 침체의 여파로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전국 1276개의 새마을금고에서 약 2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이를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해야될 중앙회 대표와 전무, 지도 이사, 감사위원장들에게 ‘성과급’ 명칭 변경을 통해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쌈짓돈’을 지급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손실금과 수천만원에 달하는 꼼수 성과급 지급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영실태평가 등급에서 1등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지난해 새마을금고 결산 경영공시에 따르면 순손실 규모는 1조7382억원으로, 1963년 설립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같은 손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다. 부동산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PF 대출 상환이 지연되고, 부실자산 매각까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에만 PF 대출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1조5647억원 적립했다. 그 결과 대손충당금 규모는 2023년 말 5조4558억원에서 지난해 말 7조205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금융시장 내 새마을금고의 부실 가능성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추가 손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새마을금고는 내부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로도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회가 상근 임원 4명에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해 상근 임원들에게 공식적인 성과급을 폐지하는 대신 ‘경영활동수당’이란 명목으로 월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4년과 2025년 두 해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중앙회장의 경영활동수당은 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2019년(1억 8000만원), 2020년(1억 5840만원), 2021년(2억 280만원), 2022년(2억 929만원), 2023년(1억 4640만원), 2024년(1억 733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상근임원 역시 늘어났다. 지난 2019년과 2023년까지 상금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각각 6750만원, 4875만원, 5813만원, 8586만원, 8666만원으로 2021년부터2021년까지 경영활동수당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지난해 부동산PF 문제로 경영악화 논란이 있을 당시 6473만원에 달하는 수당급을 지급받았다. 노조는 이를 사실상의 성과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과급은 본래 임원이 목표 성과를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이듬해 일시 지급되는 형태지만, 경영활동수당은 일반 급여처럼 매월 지급되는 형태라면서, 형식만 바꾼 불법적인 성과급 지급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새마을금고 전체가 최악의 재무 위기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점이 직원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중앙회 측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인 중앙회장은 직접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회장은 이메일에서“ 경영활동수당 지급 결정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사항”이라며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 임원들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된 경영활동수당을 전액 반납해야 하는 조건을 걸어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 본인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급여의 20%를 자진 삭감했고, 지난해 연봉은 약 5억4500만원 수준이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근 임원들의 평균 급여는 약 4억7300만원으로 공시된 바 있다. 새마을금고 내부 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익명 게시판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일선 지점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진의 보수 결정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경영진과 직원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직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사회의 금융 중심지로서 소규모 서민금융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이번 위기는 조직 내부를 넘어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새마을금고와 금융당국은 부실 대응은 물론 내부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2025-04-08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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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네이버 1784 방문…AI 인재 육성·재정 지원 확대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19일,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하여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중국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중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위원들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방위는 AI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중요성에 공감하며 대규모 인프라 구축 및 재정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AI 경쟁이 군비 경쟁과 유사하다"고 진단하며 GPU(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센터, 공동 연구 활용 등 핵심 키워드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는 기업 활동에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양하며 개인정보 문제 등 기술 발전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AI 해외 인재 유치, AI 반도체 인력 병역 특례, 기업 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하며 "과방위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심화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내며 규제 완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미국 부통령이 EU 디지털 서비스법과 유사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비판한 사례를 언급하며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AI 산업 진흥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간담회 후 과방위 의원들은 네이버의 생성형 AI 기술 '하이퍼클로바X' 연구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네이버랩스의 디지털 트윈 및 로봇 기술 시연을 참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네이버가 재정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중심의 병역 특례 확대를 요청했다"고 전하며 "AI 인재 육성 및 유치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SK텔레콤, LG AI 연구원, 카카오 등 AI 관련 기업들을 추가 방문하고 오는 25일 AI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 성장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방위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야 합의를 통해 2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논의 중이다. 김현 의원은 "AI뿐만 아니라 민생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여야 협의를 통해 2월 내 추경안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과방위는 AI 강국 도약 의지를 담은 여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 AI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 △ 예산 투입 등 후속 조치 신속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방위는 이번 네이버 방문을 시작으로 AI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2025-02-19 16: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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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당국 은행 점포 폐쇄 방관 말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금융당국을 향해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시중은행들의 점포 폐쇄에 방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성명서에서 국내 은행 점포 폐쇄를 비판하며 "점포 폐쇄 가속화, 금융접근성 저하·업무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며 "형식적인 대책뿐인 금융당국은 점포 폐쇄에 방관말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후 최근 5년간 은행 영업점 수는 6411곳에서 5646곳으로 11.9%(765곳) 감소했다. 이중 지점이 13.3%(730곳) 줄었지만 출장소는 3.8%(35곳)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 노조위원장은 "많은 지점이 출장소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되며, 점포 폐쇄를 위한 사전작업이자 꼼수로 의심된다"며 "또 거래량은 크게 줄지 않은 상태에서 더 적은 인원과 규모로 운영되면서 은행원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은행들은 비대면 거래 증가를 이유로 점포를 폐쇄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대면 거래가 필수적인 고령층이 많은 지역부터 폐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당국이 지난 2023년 발표한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 중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언급하며 실효성 없는 방안이 급격한 점포 폐쇄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서비스 접근권 보장은 금융산업의 기본 책무"라고 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겨냥하며 역할을 방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상대로 "무분별한 점포 폐쇄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점포 폐쇄를 규제해야 한다"며 "금융 공공성과 금융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5-02-17 13: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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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내년 인하 두 차례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며 3회 연속 금리를 내렸다.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은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됐다. 18일(이하 현지시간)까지 이틀간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진행한 후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해 기존 4.50~4.75%에서 4.25~4.50%로 조정했다. 한국(3.0%)과의 금리차는 상단 기준 1.5%p로 좁혀졌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5%p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고, 지난달에는 0.25%p 인하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세 차례 연속 하향 조정이다. 연준은 성명에서 "올해 초부터 노동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고 실업률은 상승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낮다"면서 "인플레이션은 위원회의 목표치인 2%를 향한 진전을 이뤘으나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지난 20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에 돌입해 5.5%(2023년 7월~2024년 9월)까지 올랐던 것에 비해 1%p 하락한 수치다. 최근 2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준은 이날 경제전망예측(SEP)에서 내년 말 기준금리(중간값)는 기존 9월에 지시한 3.4%에서 0.5%p 상승한 3.9%로 전망했다. 이는 연준이 0.25%p 금리를 낮출 경우 9월 기준 4차례 인하가 예측됐지만 이번 조정으로 2차례로 줄어들게 됐다. 이로써 연준의 통화정책이 시장의 기대보다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임을 확인하게 됐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에서는 19명 위원 중 10명이 내년 금리에 3.75~4.0%로 관측했다. 4명은 4.0% 이상, 5명은 3.5% 이하란 의견을 제시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결정문에 금리 조정의 '폭과 시기'라는 표현을 통해 금리 추가조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거나 부근에 도달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책 금리의 추가적인 조정을 고려할 때 우리는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다"면서 "이제부터는 새 국면"이라고 덧붙였다. 기태의 신영증권 연구원은 "정책적 불확실성 하에서 금리 인하 단행 및 인플레이션 우려를 같이 표하며 전망이 대체로 정돈되지 못한 느낌이었다"며 "이번 회의의 의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선제적으로 경계감을 표명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성명서와 경제 전망은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는데 이번 경제 전망은 연준이 양대 책무 중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기에 더 많이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관세정책이 협상카드 정도로 쓰이고 부과 정도가 1기 때보다 약할 경우, 또는 금리인하 일시 중단 여파로 실업률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언제든 금리인하는 재개될 수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FOMC에서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연준의 다음 FOMC 회의는 내년 1월 28~29일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다음 달 20일 정식 출범한 뒤 진행된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내년 1월 13일 실시된다.2024-12-19 1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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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0시대 대응위한 '한미재계회의' 개최…첨단 산업 협력 공고화 [이코노믹데일리] 혼란스러운 대내외 환경에 한미 경제계가 미국 워싱턴D.C.에 모여 핵심 첨단 산업 협력 공고화에 나섰다. 실질적인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워킹그룹 설치와 민관합동 대화 개최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10일(현지시간) 미국상공회의소(미상의)와 공동으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 한경협이 주관하는 이번 한미재계회의는 미 대선이 치뤄진 후 처음 진행되는 한미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이에 한경협은 회장단 일부와 4대 그룹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의 민간사절단을 파견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행사 시작을 알렸다. 류 회장은 "그간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들은 비즈니스 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다"며 "이 변화의 파도를 넘어서며 양국 경제계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한국이 그간 해온 노력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했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은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후 지난 7년간 1430억 달러(약 204조6330억원)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에 기여해 온 점을 적극 설명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조선 방위산업 등은 한국 기업이 세계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양국의 적극적인 산업 협력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여한 한국 사절단을 매우 환영한다"며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파트너이며, 강력하고 미래 지향적인 한미 관계의 중심에는 바로 양국 간 경제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회사와 환영사를 주고 받은 두 국가는 첨단기술, 바이오 등 주요 산업 협력과 관련해 논의했다. 첨단산업 세션에서는 한미 양국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주제로 마이클 스미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법인 대표의 발표와 SK그룹의 대미 투자 현황 및 한미반도체 협력 방안에 대한 폴 들라니 SK아메리카 부사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바이오 세션 패널토론에서는 한미 바이오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고윤주 LG화학 최고지속가능전략책임자(CSSO)와 김호원 종근당 법인장이 참여했다. 미국 현직 의회 상원의원이 참여하는 대담도 주목 받았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미 의회가 보는 한미 관계'를 주제로 미 상원의원과 대담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과 미래 지향적 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공동성명서 승인도 진행했다. 한미재계회의 참석 기업인들은 총회 폐회식에서 공동성명서 승인을 통해 양국 경제계의 입장을 교환했다. 한미FTA가 양국의 무역 및 투자의 기하급수적 증가, 상호 이익 증진의 뼈대가 됐음을 확인하고 한미FTA에 기반한 무역통상체제와 친시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한국기업의 미국 내 생산, 고용 및 기술 혁신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양국의 기업 투자가 호혜적이며 예측가능한 환경이 되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두 국가의 기업인들은 SMR을 포함한 원자력 산업 및 조선업과 같은 양자 협력이 유망한 주요 분야에서 투자공급망 협력을 촉진하고 전문직 비자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양국 간 인력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트럼프 2기 출범 대비 한미 경제협력의 중요성과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기여도를 미국 의회 및 정부 측에 널리 알리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한경협은 우리 기업과 한국경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미국과의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4-12-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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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거리에서 윤석열 탄핵 지지하는 국민들, 성명서로 의사 밝히는 법조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7/20241207151513716634.jpg)
거리에서 윤석열 탄핵 지지하는 국민들, 성명서로 의사 밝히는 법조계 [이코노믹데일리] 7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의사를 밝히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거리로 나온 국민들로 가득했다. 국회 앞에 운집한 사람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를 연신 외치며 탄핵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표현했다. 직장인 권영환(48)씨는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의 사과문을 보고 화가 나 현장으로 나왔다"며 "윤 대통령의 사과에는 당장의 해결방안은 없고 시간끌기로만 느껴졌다. 거리에 나와 국민의 의지와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아들에게 '2024년 대한민국'을 보여주기 위해 국회 앞에 함께 나온 아버지도 있었다. 40대 직장인 박노산씨는 "현재 정치 상황을 아들에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데리고 나왔다"며 "윤 대통령은 진정성있는 사과를 다시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인근에선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국회 앞 거리에서 국민들이 탄핵 입장을 밝혔다면 법조계는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전 진행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을 언급하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다"며 "야당의 예산삭감이나 검사 탄핵 등의 사유가 여기(비상계엄 선포)에 해당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을 앞둔 오늘 아침에서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히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했다"며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 맡길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고,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절박함에 비롯되었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2024-12-07 15: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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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개 영화 단체, 윤 대통령 파면 촉구…"헌법 위반 책임 물어야 [이코노믹데일리] 영화계의 저명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며 그의 파면과 구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봉준호 감독, 강동원, 전지현, 손예진을 비롯한 영화계 인사 2518명이 참여한 성명에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죄 현행범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대통령 직무 정지와 구속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77개의 영화 단체와 영화계 종사자들이 뜻을 모아 발표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과 관련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서에서 영화인들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인들은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인문학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마치 영화적 상상력으로도 현실화하기 어려운 독재적 행위"라고 비유했다. 이어 "계엄 사령부가 발표한 언론 통제 포고령은 위헌적 블랙리스트의 부활"이라며 "모든 언론과 출판 활동이 통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화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성명서에는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지휘부는 구속되고 단죄되어야 한다"는 문장이 담겼으며 "대통령 직무 정지가 추락한 대한민국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명시됐다. 이어 "탄핵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면 이를 선택해야 한다"며 "만약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화인들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정치적 계산과 무책임한 결정의 결과"라며 이를 방관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봉준호 감독은 "현 사태는 영화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영화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을 언급했다. 서명 참여자들은 활동 분야별로 관객(27.9%), 영화감독(21.1%), 영화 전공 학생(20.5%), 제작 분야(19.6%), 평론가 및 영화제 관계자(12.7%), 영화배우(7.9%) 순으로 구성되어 영화계 전반의 폭넓은 지지가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1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대내외적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국정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계엄 선포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와 계엄군의 대치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민들과 국회 관계자들 간의 긴장이 극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담화문을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심야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령을 해제했다"고 밝히며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문화예술계는 그의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은 7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영화인들의 성명 발표는 탄핵 표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과 국민 여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양극화된 상황이다. 이번 영화인 성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또한 영화계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을 시사한다.2024-12-07 1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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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정권'에 '불똥' 튄 완성차 기업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에 비상계엄으로 인한 '불똥'이 튀었다. '6시간 비상계엄'으로 지난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목소리를 높이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현대자동차·기아는 모두 올해 노사간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을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비상계엄으로 인한 금속노조 파업 선언은 현대차와 기아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난제가 됐다. 이날 금속노조는 조합원들에게 5일부터 이틀 간 주·야간 2시간씩 파업 지침을 내린 데 이어 7일에는 특근 거부와 함께 결의 대회 참가를 독려했다.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금속노조 발표 직후 현대차 노조도 긴급 성명서를 통해 "한밤중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령 선포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에 대한 보복으로 국회 마비가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다"며 "피땀으로 쟁취해 온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 정권 윤석열에 맞서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모았다"고 전했다. 이미 현대차 금속노조원들은 울산 태화당역 일대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다. 기아도 윤 대통령 탄핵 투쟁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다음주 초 예정된 금속노조 총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사안에 따라 현대차 노조도 움직일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12-05 17: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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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윤석열 즉각 퇴진 총파업 투쟁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4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긴급 대표자 회의에서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10만 조합원 조직화를 통해 '윤석열 즉각 퇴진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어젯밤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했는데 국회가 짓밟히고 공수부대 요원들이 국회의원을 검거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난입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2024년도에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령은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노조는 오늘부터 지난 60여년간 선배들이 쌓아온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따라 윤석열 퇴진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금융노조는 긴급 대표자 회의 직후 윤 대통령 퇴진 투쟁 준비를 위한 '투쟁상황실' 설치를 선포했다.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반민주적 독재'라 규정하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윤석열은 민생 파탄, 공천 개입, 내란 주도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노조 42개 지부 대표자도 결의문을 내고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적 실패를 만회하려는 의도로 반민주적 군사 통치 수단인 계엄령을 발동하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는 국가 혼란과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부 대표자들은 △윤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을 경우 10만 조합원과 정치권, 범시민단체와 윤석열 퇴진까지 전면적인 퇴진 투쟁 전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한 총력 투쟁 △10만 조합원 조직화를 통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총파업 투쟁에 돌입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2024-12-04 14: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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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공식 선언...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다 [이코노믹데일리]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멤버들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무성의한 태도와 정신적 고통에 지쳤다"며 29일 자정을 기해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를 즉각 반박하며 계약 해지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양측의 갈등은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시정 요구 사항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관계 회복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시정 기한(14일)을 넘기며 결국 공개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리더 민지는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간단했다. 상호 존중과 개선”이라며 “그러나 어도어는 변명과 거짓말로 시간을 끌었다”고 말했다. 뉴진스는 기자회견 전날 어도어로부터 답변을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민지는 "14일 동안 회신을 기다렸는데 답변은 시정 의지가 아닌 ‘시간이 부족했다’는 내용뿐이었다"고 전했다. 민지는 특히 소속사 내부의 변화와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와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지적했다. “민희진 전 대표가 떠난 후 어도어는 우리가 알던 회사가 아니었다”며 “하이브는 어도어와 독립적이라 주장하면서도 모든 의사결정에 관여했고 아티스트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멤버 하니도 “어도어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계약 해지 결정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했다. ◆ 어도어의 반박 "계약 유효, 대화 여전히 가능" 뉴진스의 기자회견 직후 어도어는 입장문을 통해 "전속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고 뉴진스의 주장은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뉴진스와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멤버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사는 아티스트들에게 여러 번 만남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진솔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나 뉴진스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지는 "이제 와서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압박하려는 수단처럼 느껴진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 전속계약 해지의 파장…사상 최대 규모의 위약금과 상표권 논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은 단순한 결별 이상의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뉴진스는 데뷔 2년 차로 일반적으로 7년 계약이 기본인 국내 아이돌 그룹 계약에서 5년의 잔여 기간이 남아 있다.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 잔여 기간 동안 발생할 수익 손실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민희진 전 대표와의 내부 대화 자료에 따르면 뉴진스의 위약금은 4000억~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 연예계에서 유례없는 규모로 양측의 귀책 사유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뉴진스라는 상표권은 어도어가 보유하고 있다. 멤버들이 그룹 이름을 유지하려면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 멤버 혜인은 "뉴진스라는 이름은 단순한 상표가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름"이라며 "이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 따르면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적 심리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뉴진스는 법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멤버 다니엘은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리의 활동에 지장은 없다”며 “계약된 광고와 공연 등 모든 스케줄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진스의 팬덤 버니즈는 멤버들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버니즈는 성명서를 통해 “뉴진스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멤버들이 겪은 어려움과 용기에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이번 결정을 통해 아티스트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여정을 위한 팬들의 응원을 당부했다.2024-11-29 0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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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상법 개정 논의 '도화선'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지난 22일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었다.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분리해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하는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 방안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으면서다. 이날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은 두산로보틱스가 지난달 12일 제출한 6차 정정신고서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7월 두산이 합병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4개월 만이다. 그 동안 두산로보틱스는 자진 기재 정정을 포함해 총 7차례 증권신고서를 보완·제출했다. 금감원 승인을 받으면서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만 통과하면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 계획이 마무리된다. 금감원의 승인으로 두산은 원하는 결과를 받아 들었지만,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바로 상법 개정안 논쟁이다. 전문가들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 논란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논의에 불을 붙인 역할을 했다는 데 공감했다. 국내 주식시장을 지탱하는 동학개미운동이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주주 권리를 찾기 위한 ‘신(新) 동학개미운동’으로 변주에 나섰고 이들이 상법 개정안 논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25일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안은 자본 거래에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가 상충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두산에 국한된 단발성 이슈로 봐선 안 된다. 각 기업의 소액주주가 열심히 활동하기 시작한 건 3~4년 정도 됐고 두산은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그룹의 분할합병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밸류(기업가치) 차이가 너무 커 논박의 여지가 없으니 사람들이 너도나도 나서서 너무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동안 상법 개정을 두고 대립각을 세운 건 법안을 쥔 더불어민주당과 과도한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재계였다. 지난 19일 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틀 뒤인 21일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주요 기업 사장단이 속한 한국경제인협회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한경협은 성명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우리 증시 밸류 다운으로 귀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금감원 문턱을 통과한 날 야당과 함께 소액주주들은 각자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을 두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재계에 제안했다. 경제계의 상법 개정 반대 성명에 토론을 통해 국민 판단을 받자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같은 날 소액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와 주주연대 대표들은 ‘한경협 사장단 긴급 성명에 대한 반론’ 기자회견을 열었다. 액트 운영사 컨두잇의 이상목 대표는 “엄중한 경제상황 극복과 주주의 이익 보호는 상충되는 명제가 아니며, 후자는 전자의 전제 조건”이라며 “한국 재벌은 다른 주주의 손해 없이는 경영할 수 없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액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에 주주들의 서명을 다음달 5일까지 받아 각 기업 사장단에 내용증명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최소 2만명의 서명을 받는 게 목표다. 25일 오후 3시 현재 총 3633명의 주주가 서명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연대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소액주주들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피해를 보게 됐다”며 “상법 제382조의3이 소액주주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구성원은 3500여명으로 지분 약 1.6%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지난달 15일 확보한 두산밥캣 지분 1%를 앞세워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식교환 영구 포기 선언을 요구하는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얼라인은 지난 17일에도 두산밥캣 이사를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진행했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이사가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상법 제402조를 근거로 했다. 얼라인은 이 청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이사 개개인에 대한 주주 대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두산의 분할합병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주총과 주식매수청구권이란 관문만 남은 가운데 소액주주 비중이 약 65%인 두산에너빌리티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의 결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태준 액트 소장은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가 반대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 상당수가 반대 투표를 해야 이기는데 이 같은 열풍이 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도 “국민연금이나 개인 주주들이 반대를 하면 (합병안이) 부결될 수 있다.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2024-11-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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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등 16개 그룹 사장단 긴급성명… "우리 경제 매우 어려운 상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 온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급 임원이 참석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건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이후 9년여만이다. 사장단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성장동력이 약하돼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다. 내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성명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8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중견·대기업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또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어 성명을 통해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의 배려와 동참이 필요할 때라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을 두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을 통해 사장단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사장단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차원의 다짐도 전했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여기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기업의 역할도 설명했다. 사장단은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을 강화해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모두 역경 극복의 DNA를 되살려 다시금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한화 신현우 사장, HD현대 류근찬 전무, GS 홍순기 시장 등이 참석했다.2024-11-21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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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트렌시스 파업 끝내고 교섭 이어가…사측, 비상경영체제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파업을 마치고 11일 정상 출근했다. 지난 9일 현대트랜시스 서산지회 노조는 지난달 8일부터 시작돼 한 달 넘게 진행됐던 파업을 철회하고 이날부터 전 노조원이 정상 출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의 파업은 끝났지만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마무리될 때까지 특근이나 잔업은 진행하지 않는다.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한 이유는 '임금 인상 규모'와 '성과금' 때문이다. 노조는 회사의 임단협 제시안을 거부했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 규모에 미치지 못해서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기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매출액 2% 성과급 지급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11조6940억원)을 기준으로 약 23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대트랜시스 사측과 노조는 지난 6월부터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총파업으로 변속기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를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 1공장 1라인의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1조원가량으로 추산됐다. 현대트랜시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집중 교섭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조원들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임단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트랜시스는 11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비상경영체제 성명서'를 냈다. 대표를 포함한 전 임원의 급여 20% 반납을 포함하는 비상경영체제를 시행한다.2024-11-11 15: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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