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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6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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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우號 iM금융, 80년생 전무 탄생…'전문성' 중심 인사·조직 재정비
[이코노믹데일리] iM금융그룹이 새해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적극적인 외부 우수 인재 수혈과 성과 중심 인사를 통해 그룹 체질을 개선하고,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핵심 자회사 iM뱅크의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iM금융은 이번 인사에서 지주는 외부 인재 영입을 확대해 전략·재무 역량을 강화하고, 은행은 안정적인 연임 기조를 택했다. 부사장과 부행장급은 재선임 위주로 구성됐고, 전무 라인은 성과와 역량 평가를 바탕으로 다수가 승진했다. 대표적인 인사로는 2024년 iM뱅크 상무로 합류했던 이유정 상무가 지주로 이동하며 전무로 승진한 점이 꼽힌다. 1980년생인 이유정 전무는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근무했다. 이후 지난 2024년 iM뱅크 준법감시인(상무)을 역임하고 올해부터 iM금융에서 준법감시인(전무) 역할을 수행한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중시한 파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iM금융은 그룹전략총괄(CSO)과 그룹재무총괄(CFO)을 분리하고 그룹 미래경쟁력 확보와 전략 실행력 제고에 나섰다. CSO를 맡은 엄중석 전무는 SC제일은행에서 재무 전문가로 활약했던 인물로, 이번에 iM금융에 새롭게 합류했다. 1972년생인 엄중석 전무는 한영대 경영학과 학사 졸업 후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SC제일은행에서 소매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 홍콩 성과관리 총괄, 은행장실 실장 겸 전무 등을 거쳤다. 지난해 8월부터 LX그룹 산하 LX벤처스에서 최고위기관리자(CRO) 겸 컴플라이언스 총괄 위험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다 금융사로 다시 돌아왔다. 그동안 iM금융의 CSO와 그룹재무총괄(CFO)를 겸직해 온 천병규 부사장은 올해 CFO를 연임하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집중한다. 1967년생인 천 부사장은 부산대 경영학과 학사, 연세대 경제학 석사, 홍콩 폴리텍대 경영학 박사를 졸업했다. 우리CS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NH투자증권 홍콩법인 팀장, iM라이프 재무본부장(상무) 등을 거쳐 2023년에 iM금융 전무, 지난해엔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천 부사장의 재무 전략에 따라 지난해 1분기 iM금융은 밸류업 실행의 핵심이자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전분기 대비 0.3%p 오른 12.02%로 끌어올렸다. 이어 2분기엔 12.15%, 3분기엔 12.08%를 기록하며 3개 분기 연속 12%대를 유지했다. 오는 2027년 목표치로 제시했던 12.3% 달성이 고지인 만큼 올해 역시 위험가중자산(RWA) 및 수익성 개선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핵심 자회사인 iM뱅크의 조직 개편도 눈에 띈다. 시중은행 전환 이후 브랜드 가치 제고와 영업력 강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가치경영그룹과 기관영업그룹을 분리해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시너지사업 조직과 생산적 금융 대응 전문 조직, 미래혁신투자 조직을 신설해 그룹 차원의 협업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동시에 추진한다. 또 김기만 iM뱅크 부행장(수도권그룹)과 이광원 부행장보(CISO)를 재선임하고, 최상수 부행장(기관영업그룹)과 신성우 부행장보(투자금융그룹)를 각각 부행장보와 상무에서 부행장과 부행장보로 승진 재선임했다. 특히 김기만 부행장은 브랜드와 현장 경험을 주로 쌓은 영업통으로 불린다. 1970년생인 김 부행장은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대구은행(iM뱅크 전신)에 입행한 뒤 여의도지점장과 지주 브랜드전략부장을 지냈다. 노동조합 부위원장과 노조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며 내부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임원 승진 이후엔 부울경본부장(상무)과 공공금융그룹장(부행장보)를 맡았다. 특히 지난해부턴 수도권그룹을 이끌며 시중은행 전환 후 핵심 과제인 전국 확장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아울러 지난달 31일에는 새 iM뱅크 수장에 강정훈 행장이 취임했다. 강 행장은 1969년생으로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대구은행에 입행 후 iM금융 그룹미래기획총괄과 경영지원실장, iM뱅크 경영기획그룹장(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같은 ESG전략경영연구소장 출신인 황 회장과의 소통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 추진에 적합한 인사란 평가다. iM금융은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 시중은행 체제의 안정적 안착과 함께 순이익 성장 등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목표다. iM금융 관계자는 "외부 전문성과 내부 성과를 균형 있게 반영해 그룹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전략·재무·리스크 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한 만큼 중장기 자본 목표 달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02 1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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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첫 인사…금감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신규 임명한 부원장 3명 중 2명을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 출신으로 발탁해 소비자보호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제3차 임시회의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라 김성욱 현 금감원 부원장보와 황선오 현 금감원 부원장보, 박지선 현 금감원 부원장보를 금감원 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971년생인 김성욱 부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금감원에 입사했다. 기획조정국과 일반은행검사국, 은행검사1국장, 기획조정국장, 민생금융 부원장보 등을 거쳤다. 민생금융 부원장보 시절 보이스피싱 예방 3종 안심차단 서비스 등 민생금융범죄 예방대책 수립 성과 등을 인정받았다. 1971년생인 황선오 부원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증권감독원에 입사했다. 이후 금감원 증권감독국, 총무국, 자본시장조사2국, 공시심사실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등을 거치며 자본시장 관련 부서 위주로 근무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1970년생인 박지선 부원장은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보험감독원에 입사했다. 이후 금감원 생명보험서비스국과 보험상품감독국, 보험감독국 부국장, 공보국장,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등을 거쳤다. 박 부원장은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당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과제를 효과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다. 금감원 부원장은 총 4인으로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유임되고 나머지 3명이 신규로 선임됐다. 신임 부원장 임기는 올해 12월 30일부터 2028년 12월 29일까지 3년이다. 이 원장은 이날 부원장보 6명을 신규로 임명하는 임원 인사도 단행했다. 소비자보호총괄 담당에 김욱배 부원장보(전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가 임명됐으며 기획·전략 담당에는 김충진 부원장보(전 감독총괄국장), 은행 담당은 곽범준 부원장보(전 중소금융감독국장)가 임명됐다. 중소금융 담당으로는 이진 부원장보 (전 금융시장안정국장)가, 민생금융 담당은 김형원 부원장보(전 은행감독국장) 보험담당은 서영일 부원장보(전 인사연수국장)가 임명됐다. 아래는 전체 임원인사 명단이다. ◇ 부원장 ▲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김성욱 ▲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황선오 ▲ 민생·보험 부원장 박지선 ◇ 부원장보 ▲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김욱배 ▲ 기획·전략 부원장보 김충진 ▲ 은행 부원장보 곽범준 ▲ 중소금융 부원장보 이진 ▲ 민생금융 부원장보 김형원 ▲ 보험 부원장보 서영일
2025-12-24 17: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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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관세 이슈로 원·달러 환율 약 65원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미국의 무역정책 관련해 원·달러 환율이 약 65원 상승했다는 추정이 나왔다.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한은과 한국통계학회 주최로 열린 '경제통계의 진화: 인공지능(AI) 활용과 통계방법론의 확장' 포럼에서 서범석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는 '멀티뷰(multi-view) 데이터를 이용한 원·달러 환율의 예측과 분석'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율 언급 기사 87만3000건을 선별해 뉴스텍스트에서의 환율 평가 지표를 추출했다고 설명했다. 환율 변동을 정치, 지정학, 불확실성, 금융위기, 국제금융, 주식시장, 인플레이션, 실물경제, 국제무역, 국제유가, 무역정책, 통화정책 등 12개 분류로 나눠 추정한 결과, 환율과의 상관관계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고 실물경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율 관련 뉴스 언급을 통해 시기별 환율 변동의 주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는 관세 등 무역정책으로 인해 환율이 약 65원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이후 정치 영향으로는 약 16원, 지난 2022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는 약 127원 상승한 것으로 추산됐다. 서 교수는 "뉴스 텍스트를 가공한 정보는 시장이 평가하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 요인 정보를 제공한다"며 "특히 12개월 내 단기 예측에서 텍스트 정보가 일부 유용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오희석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가 데이터 전체 분포 구조를 활용해 잠재적인 패턴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데이터 적응요인 모형(DAFM)'에 관해 강연했다. 오 교수는 데이터 적응요인 모형이 주가 수익률이나 실업률 예측에서 특이적 변동성 구조를 더 정밀하게 포착하고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희준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머신러닝을 이용해 주식시장 변동성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발표했으며, 한은 관계자들은 소규모 언어모델(SLM)을 활용해 산출한 뉴스심리지수 등 AI 발전과 통계 수요 변화에 대응해 기존 통계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다.
2025-09-19 16: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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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하반기 신입사원 수시채용…'미래 인재' 모시기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가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나선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다음 달 22일까지 LG그룹 채용 포털을 통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및 산학장학생 프로그램 'LGE 멤버스'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로봇, 소프트웨어, 소재·재료, 통신, 기계, 전기전자 등 미래 경쟁력 경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분야와 영업·마케팅 등이다. LG전자는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공채 대신 필요한 지원자가 원하는 직군이나 직무에 맞춰 연중 상시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졸업 등 채용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대졸 신입 및 경력사원 등 직무별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수시 채용의 장점인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원자들이 채용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LG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한양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전국 12개 대학에서 직무 및 채용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현직자 및 인사담당자 등이 참여해 지원 희망자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LG전자는 지난 6월엔 해외 인공지능(AI) 분야 우수 인재들을 초청해 회사의 R&D 비전과 기술 리더십을 소개하는 행사인 '북미 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우수 인재 확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김병훈 최고기술책임자(CTO·부사장), 김원범 최고인사책임자(CHO·부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조주완 최고경영자(CEO)가 서울대학교를 찾아 전기·정보공학부 재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 등 우수 인재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2025-08-31 14: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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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학가 원룸 월세는 내려도…관리비 올라 '주거 부담' 그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가 지난해보다 하락했지만 관리비는 오히려 올라 학생들의 실질 주거 부담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다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전용면적 33㎡ 이하·보증금 1000만원 조건의 원룸 평균 월세는 58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60만8000원)보다 2만7000원(4.5%) 낮아졌다. 반면 관리비는 7만3000원에서 7만5000원으로 2000원(3.3%)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대 인근이 15.4%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중앙대(13.3%), 한국외대(10.5%), 성균관대(5.6%), 이화여대(4.2%)가 뒤를 이었다. 반면 한양대 인근은 4.5% 올라 상승세를 보였고 고려대(3.3%), 경희대(0.6%)도 상승했다. 관리비는 고려대 인근이 18.6% 뛰어 가장 많이 올랐으며, 한양대(16.7%), 이화여대(12.2%), 서강대(6.7%) 순이었다. 성균관대(-8.3%), 중앙대(-5%), 한국외대(-3.8%), 서울대(-2.5%) 등은 오히려 낮아졌다. 월세와 관리비 모두 가장 높은 곳은 이화여대 인근이었다. 평균 월세 70만9000원, 관리비 10만1000원으로 서울 주요 대학 평균 대비 각각 22.1%, 33.9% 높았다. 다방 관계자는 “대학가 원룸은 청년층·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해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도 고정 지출”이라며 “월세가 내려도 관리비 상승으로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2025-08-12 16: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