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4건
-
-
-
-
6월 셋째주 글로벌 증시, 기준금리 결정·G7정상회의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6월 셋째 주(16~21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일본 기준금리 결정, G7정상회의, 대형 이벤트가 집중되면서 한층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 여기에 미국의 ‘노예해방기념일’(Juneteenth) 휴장과 옵션 만기일(3마녀의 날)까지 겹치며 투자자들의 경계심도 고조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시장의 최대 이슈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8~19일)와 일본은행(BOJ) 기준금리 결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9일 새벽(한국시간) FOMC 정례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결정한다.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연준의 메시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일본은행 역시 17일 금통위를 열어 추가 긴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지표 발표도 줄을 잇는다. 17일에는 미국 5월 소매판매, 수입물가지수, 산업생산 등 경기 바로미터가 대거 발표된다. 18일엔 미국의 5월 주택착공, 건축허가, 주간 실업수당청구건수, 그리고 FOMC 결과와 제롬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20일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경기선행지수 등 주요 지표가 이어진다. 대형 이벤트도 빼놓을 수 없다. 15~17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선 미중·미일 무역갈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주요 경제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다. 20일은 ‘3마녀의 날’(쿼드러플 위칭데이)로, 선물·옵션 동시 만기 도래에 따라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발표도 예정돼 있다. 크로거, 오로라, 디지털터빈 등이 실적을 내놓으며, 액센츄어, 카맥스, 자빌 등도 주목받는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앙은행 통화정책과 글로벌 이벤트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투자심리 변화에 따른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둔화·물가둔화 신호와 함께 실적·이벤트 변수를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19일은 미국 연방공휴일인 노예해방기념일(Juneteenth)로 뉴욕증시가 하루 휴장한다. 같은 날 일부 해외선물 시장은 조기 종료된다.
2025-06-16 07:06:00
-
국내 증권사,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 여전…경영 견제 실종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과 대신 등 국내 증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동시에 맡는 증권사들이 여전히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겉으로는 ‘밸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영진 견제와 감시라는 이사회의 본질적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독립성 확보와 투명경영이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잡는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겸직 경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27곳 중 11개사(40.7%)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주요 증권사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다수가 '높은 이해도 및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상 CEO와 이사회 의장직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겸직할 경우 이사회 경영진의 견제와 균형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통 대표이사가 주요 회사 경영사항을 이사회 보고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데 한 사람 겸직할 경우 해당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김남구 지주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이사회 의장 외에도 이사회 산하 경영위원회, 그룹경영협의회, 내부통제위원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메리츠증권의 지주회사 메리츠금융지주도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을 김용범 지주 부회장이 상임이사로서 맡고 있었다. 기업 오너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장남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대신증권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대신증권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시작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 회장이 의장을 맡았고 이듬해부터 양 부회장이 의장에 올랐다.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 다수지만 주요 증권사에서는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정용선 사외이사가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삼성증권은 장범식 사외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키움증권도 이군희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특히 키움증권은 이사회 산하 5개 위원회(감사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보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ESG위원회) 모두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뒀다. NH투자증권도 박해식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정했고 이사회 아래 5개 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보수위원회·ESG위원회) 의장을 사외이사에 맡겼다. CEO와 이사회 의장 겸직 문제는 중소형 증권사에서 더 심각하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유창수 대표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의장직을 맡으며 이사회 결정사항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한양증권도 임재택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지난달 원종석 신영증권 회장이 20년간 이어온 대표를 물러난다고 밝힌 가운데 원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아왔다. 원 회장은 대표이사에서는 퇴임하지만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겸직 유지 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창협 한국ESG평가원 평가위원은 "한국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회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CEO가 이사회 의장까지 겸직하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이사회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지 못할 수 있다"며 "경영진의 이해관계와 주주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투명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CEO-이사회 의장 분리를 제안하며 "영국, 싱가포르, 인도 등은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를 권고하거나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글로벌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겸직할 경우 이를 공시해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와 겸직하고 있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에 반하는 경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새 정부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사회도 이러한 흐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6-13 06:11:00
-
"돈은 누가 내나?" GTX 공약 남발에 건설현장 '아우성'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을 잇따라 내세우고 있다. GTX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민 교통 이동권 개선을 약속하지만, 이미 착공한 노선조차 공사비 문제로 표류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묻지마식' 공약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GTX 공약은 지역 표심을 자극하는 데 유리하다.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환영하고, 후보들은 깊은 검토 없이 손쉽게 공약으로 내건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 2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수요와 효율성을 따져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임기 내 GTX-A·B·C 노선 개통과 D·E·F 노선 착공을 공언했다. 수도권을 넘어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세종, 충청, 대구, 경북, 호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에 GTX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의 약속이 모두 실현된다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GTX 건설에는 수십조원이 필요하다. 철도, 도로 사업은 통상 민간 자본 유치를 우선 추진하나, 실패할 경우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 최근 건설업계는 금리 인상과 자재값 상승으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GTX-B노선은 지난해 3월 착공식을 했으나,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로 1년 넘게 실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사업의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DL이앤씨는 지분 4.5%를 포기했고, 현대건설도 지분 20% 중 13%를 반납했다. 정부는 중견 건설사에 지분 인수를 요청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GTX-B노선 개통 목표 시점인 2030년 준공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경우 부실시공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건설업계는 GTX 공약의 현실성을 의심하며, 공사비 현실화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발주 공사는 최초 계약 당시 단가로 수년간 공사를 해야 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없다”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보장 없이 내거는 GTX 공약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6 08:11:48
-
-
"조합 설립 쉬워졌다지만"…상가 쪼개기·돈싸움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고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는 안전진단 명칭과 실시 시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는 주민 의사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까지 동시 진행이 가능해졌다.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이로써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힌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도 바뀐다. 주거환경 비중이 30%에서 40%로 확대되고, 지하주차장 유무, 노후 엘리베이터, 환기시설 등 항목이 추가된다. 기존 항목 중 비용분석은 삭제됐다.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정법에 따라 조합 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졌다. 상가의 경우 동별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3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해졌다. 이 같은 변화는 상가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조합 설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기대만큼 뜨겁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 조합장은 "상가 조합원에 대한 문제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조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직접적인 금전적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착수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구조적으로 조합 설립과 동의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모델에 대한 병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05-19 14:30:37
-
'폭풍전야'…경기지표·연준 발언·IT 이벤트로 변동성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주(5월 19일~23일) 뉴욕증시는 미국 경제의 경기 둔화 우려와 연준(Fed) 인사들의 연설,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집중되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과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여기에 글로벌 IT 이벤트까지 더해져 기술주 변동성도 예고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미국 경제의 실물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된다. S&P 글로벌 제조업·합성 PMI는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기 동향을 반영하며, 수치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신규주택판매와 경기선행지수는 미국 경제의 소비와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로, 주택시장 침체가 확인되면 소비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고용 시장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미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할 수 있다. 특히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집중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 월러 연준 이사,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등 주요 인사들이 금리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이들의 발언 내용에 따라 시장이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무살렘 총재와 카시카리 총재는 매파적 성향으로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이는 최근 시장에서 확산된 금리 인하 기대를 빠르게 잠재울 수 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경우 미국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이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연준의 발언 외에도 글로벌 IT 업계의 주요 이벤트가 기술주 변동성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컴퓨텍스 2025에서는 AMD와 퀄컴의 기조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반도체와 모바일 시장의 최신 기술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관련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5에서는 AI와 클라우드 혁신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기술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구글 I/O 2025에서는 AI, 클라우드, 모바일 서비스의 최신 기술이 공개될 예정으로, 기술주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기술주가 시장 상승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 내용에 따라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주에는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 미국 소매업체 타겟과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하며, 소비 심리와 경기 둔화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 기업의 실적이 시장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술주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스노우플레이크와 중국의 대표 기술기업 바이두, 물류업체 ZIM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으로, 실적 부진이 확인될 경우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5월 19일에는 미국 연준의 월러 이사, 보스틱 총재, 윌리엄스 총재가 연설할 예정이며, 같은 날 미국 4월 경기선행지수가 발표된다. 5월 20일에는 연준 무살렘 총재의 매파적 발언 가능성이 주목되며, 5월 21일에는 EIA 원유 재고가 발표되어 글로벌 원유 시장의 수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5월 22일에는 S&P 글로벌 제조업·서비스업 PMI 지표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된다. 5월 23일에는 신규주택판매 지표가 발표되며, 연준 무살렘 총재가 다시 한번 매파적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5월 3주 차 금융시장이 경기 둔화 우려, 연준의 매파적 발언 가능성, 글로벌 IT 이벤트 등 다양한 변수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기울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빠르게 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기술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투자자들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과 안전자산 비중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주 금융시장은 경기 둔화 신호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겹칠 경우 시장 불안이 극도로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기술주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5-05-19 06:12:00
-
-
-
-
-
'임장비' 논란 확산…높은 중개수수료 부담 속 소비자 반발 거세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현장 방문(임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이유로 ‘임장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또 돈을 받겠다는 거냐"는 반응이 다수다. 포털 댓글부터 부동산 커뮤니티까지 시민 여론은 임장비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집을 보기 위한 임장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기본 절차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동행은 공인중개사의 기본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임장 자체를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일 기준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디시인사이드 ‘부동산갤러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임장비 논란을 다룬 게시글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부정적 의견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 중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 "중개사보다 부동산 유튜버가 더 낫다"는 반응이 뚜렷하다. 일부는 "차라리 포털의 VR 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서울에서는 최대 500만원(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정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적 여건 역시 임장비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장 동행이나 설명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구분과 사전 동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도화를 추진하려면, 법적 정비 이전에 소비자 인식 전환이라는 높은 벽부터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재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임장비 논의가 오히려 중개업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래 관행 속에서 형성된 국민 정서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임장비 도입에 앞서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신뢰 회복, 그리고 중개업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업계는 임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 강도를 감안할 때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임장비 제도화까지는 소비자 정서와 법적 규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25-05-01 09:00:00
-
미분양 74%가 지방…건설사 부도 속출, 정부 '맞춤형 대책'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건설산업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수주 감소가 2년째 이어지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공사 현장이 잇달아 멈추며 건설사들의 부도와 법정관리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8.6% 줄어들었다. 2023년 15.2%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부진한 성적이다. 건설수주는 업황을 가늠하는 주요 선행지표로, 수주 감소는 투자와 고용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도 크게 위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지방 주택 인허가는 1만282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5.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은 1만1813가구로 34.1% 줄었고 분양도 53.9% 급감했다.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이며, 이 가운데 74.8%인 5만2461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물량 역시 전체 2만3722가구 중 80.8%인 1만9179가구가 지방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산도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중견 건설사 9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정기업,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대흥건설 등이 그 대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현장 중 33곳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지방 건설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지방 건설사 상당수가 관내 공공 발주 물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자체 물량 비중이 높다”며 “결국 민간 수요 감소와 함께 공공 예산 부족이 겹치면서 수주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도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단기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며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공급 과잉이 맞물려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 건설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물량 제공 기반 마련, 지역업체 보호 강화,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역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 등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개별 지역 실정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분양 해소와 관련해선 대출 규제를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지방의 경제적 여건은 수도권과 확연히 다른 만큼 DSR 3단계와 같은 대출 규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 수요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접근성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거주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잇달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이 공통 핵심 공약으로 꼽히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는 대선 때마다 반복된 공약들이 실행계획 없이 공염불에 그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4 07: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