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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비' 논란 확산…높은 중개수수료 부담 속 소비자 반발 거세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현장 방문(임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이유로 ‘임장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또 돈을 받겠다는 거냐"는 반응이 다수다. 포털 댓글부터 부동산 커뮤니티까지 시민 여론은 임장비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집을 보기 위한 임장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기본 절차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동행은 공인중개사의 기본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임장 자체를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일 기준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디시인사이드 ‘부동산갤러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임장비 논란을 다룬 게시글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부정적 의견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 중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 "중개사보다 부동산 유튜버가 더 낫다"는 반응이 뚜렷하다. 일부는 "차라리 포털의 VR 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서울에서는 최대 500만원(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정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적 여건 역시 임장비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장 동행이나 설명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구분과 사전 동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도화를 추진하려면, 법적 정비 이전에 소비자 인식 전환이라는 높은 벽부터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재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임장비 논의가 오히려 중개업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래 관행 속에서 형성된 국민 정서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임장비 도입에 앞서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신뢰 회복, 그리고 중개업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업계는 임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 강도를 감안할 때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임장비 제도화까지는 소비자 정서와 법적 규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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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74%가 지방…건설사 부도 속출, 정부 '맞춤형 대책'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건설산업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수주 감소가 2년째 이어지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공사 현장이 잇달아 멈추며 건설사들의 부도와 법정관리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8.6% 줄어들었다. 2023년 15.2%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부진한 성적이다. 건설수주는 업황을 가늠하는 주요 선행지표로, 수주 감소는 투자와 고용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도 크게 위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지방 주택 인허가는 1만282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5.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은 1만1813가구로 34.1% 줄었고 분양도 53.9% 급감했다.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이며, 이 가운데 74.8%인 5만2461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물량 역시 전체 2만3722가구 중 80.8%인 1만9179가구가 지방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산도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중견 건설사 9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정기업,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대흥건설 등이 그 대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현장 중 33곳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지방 건설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지방 건설사 상당수가 관내 공공 발주 물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자체 물량 비중이 높다”며 “결국 민간 수요 감소와 함께 공공 예산 부족이 겹치면서 수주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도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단기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며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공급 과잉이 맞물려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 건설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물량 제공 기반 마련, 지역업체 보호 강화,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역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 등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개별 지역 실정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분양 해소와 관련해선 대출 규제를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지방의 경제적 여건은 수도권과 확연히 다른 만큼 DSR 3단계와 같은 대출 규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 수요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접근성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거주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잇달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이 공통 핵심 공약으로 꼽히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는 대선 때마다 반복된 공약들이 실행계획 없이 공염불에 그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4 0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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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에릭슨과 손잡고 AI로 네트워크 장애 예측 기술 시연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통신장비 제조사 에릭슨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네트워크 장애 예측 기술을 시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사가 선보인 기술은 AI 및 머신러닝(AI/ML) 기반 네트워크 장애 예측 기술로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기능(NWDAF)’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NWDAF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해 장애를 예측하고 필요한 조치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등 네트워크 자동화를 돕는 장비다.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 3GPP의 표준 기술이기도 하다. 특히 NWDAF는 차세대 통신 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스의 품질 검증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물리적 네트워크 하나를 여러 개의 독립된 가상 네트워크로 나누는 기술이다. 이를 활용하면 특정 사용자의 과도한 트래픽 사용이 다른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각 서비스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와 에릭슨은 이번 시연에서 기지국 트래픽 혼잡 발생 시 NWDAF를 통해 네트워크 슬라이스별 과부하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예측했다. 나아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 네트워크 품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을 선보였다. 이는 향후 AI에 의한 자율 조치까지 결합될 경우 운영자 개입 없는 네트워크 자동 운영 솔루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양사는 또한 AI/ML 기반 기술로 네트워크 사용 패턴과 체감 품질을 핵심 성과 지표(KPI)에 맞춰 보여주는 기능도 시연했다. 음성 통화 품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도 함께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 자동화 기술 확보를 위해 이화여대, ETRI, 포항공대 등과 함께 국책 과제도 수행 중이다. ‘분산협력 AI 기반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 개발’, ‘6G 지능형 코어 개발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상헌 LG유플러스 NW선행개발담당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고객의 불편 사항을 사전에 인지해 조치하는 운영 자동화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AI 기술을 네트워크 인프라에 적용하는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원 에릭슨 CSS 기술총괄 상무는 “3GPP 규격 기반이며 네트워크 운용자동화 필수장비인 NWDAF의 네트워크 품질 분석, 예측 및 인사이트 제공 기술을 통해서 5G 네트워크 고도화 및 고객 경험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5-04-23 10: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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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착공 98% 감소…지역 건설 현장 '고용 절벽 [이코노믹데일리] 올 들어 문을 닫은 건설사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건설근로자들마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수주가 급감하면서 건설현장이 사라지고 있고,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드는 양상이다. 16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지역별 건설산업 및 건설근로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건설근로자 수는 56만3644명으로, 전년 동월 75만5555명보다 25.4%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21.4% 감소한 데 이어 12월에는 감소율이 17.0%로 다소 완화됐으나, 올해 들어 다시 감소폭이 확대됐다. 문제는 이러한 고용 한파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세종의 건설근로자 수는 33.1% 감소했고 △전북 32.8% △대구 31.7% △충남 30.5% △경기 30.2% △경북 30.0% 등 30%를 웃도는 감소율을 기록했다. 세종은 대규모 개발 이후 건설 수요가 둔화되며 근로자 수가 줄었고, 대구는 전국 최악 수준의 주택 미분양 사태가 고용 충격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 지역 대표 건설사의 부도 여파가 고용 불안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경남 29.9% △강원 29.9% △전남 29.7% 등도 30%에 육박하는 감소율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공사현장이 많은 수도권에서도 인천은 23.8%, 서울은 16.5% 감소해 20% 안팎의 감소세를 보였다. 대규모 플랜트 및 공장 건설이 진행 중인 울산(5.2% 감소)과 충북(8.7% 감소)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역 건설근로자 수 감소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증감률을 보면 올해 1월 충남은 전년 동월 대비 60% 가까이 급감했고 △경북 55.0% △경남 52.4% △전남 52.0% 등도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일감이 급감하면서 고용 회복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역별 착공면적 감소도 뚜렷하다. 광주는 98.0% 축소돼 사실상 착공이 멈췄고, 전남과 전북도 각각 73.7%, 61.1% 줄어들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전국 단일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지역건설업체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너무 다른데 전국에 똑같은 대책만 적용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LH의 미분양 매입 확대, 지역건설사 특화 금융지원, 지역 맞춤형 SOC 사업 발주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4-16 16: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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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화 상품으로 '오토상하이2025' 찾는 현대모비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모비스가 오는 23일 개막하는 '오토상하이 2025'에 참가해 중국 고객들에 특화된 신기술을 대거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중국 시장에서 현지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프로모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상하이모터쇼 참가를 시작으로 타겟 고객에 대한 '제품 로드쇼'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강화하고, 현지 중심의 고객 네트워킹을 강화해 올해 수주 2억 달러(2860억원)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상하이 국가 전시 컨벤션 센터(NECC)에서 열리는 이번 모터쇼에 현대모비스는 300㎡(90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한다. 현지 완성차 업체와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프라이빗 부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규모 일반인 관람객들이 모터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브랜드를 알리는 전시 전략보단 철저하게 고객사 중심의 마케팅 활동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모터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로컬 브랜드들과의 영업 접점도 확대한다. 글로벌 조사기관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전 세계에 판매되는 자동차 3대 중 한 대는 중국 브랜드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시장은 현대모비스의 글로벌 수주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기도 하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모터쇼에 선행 제품 8종을 비롯해 중국 연구소에서 자체개발한 신기술을 공개한다. 현재 현대모비스는 상하이와 옌타이 2곳에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하이는 현지 완성차 업체와 글로벌 고객사 수주를 위한 부품 설계와 함께 차세대 플랫폼 등 선행 기술을 연구하는 중국 내 연구개발 중추 기지며, 옌타이는 현지에서 출시하는 신규 차종 개발과 양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공개하는 현지 특화 신기술은 2종이다. 상하이연구소에서 개발한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AR-HUD)와 음향기술을 집약한 사운드 데모카 등이다.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70인치 규모의 고해상도의 가상 이미지를 차량 앞 유리창에 띄워 다양한 주행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뛰어난 밝기와 명암비로 햇빛 아래에서도 선명하게 정보가 표시되고, 운전자가 선글라스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시인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아울러 EV6 기반으로 제작한 사운드 데모카는 현대모비스의 자체 기술로 개발된 사운드 시스템을 실차에 탑재해 시연한다. 데모카에는 47개의 스피커를 장착해 극장 수준의 실감나는 사운드를 재현했다. 또 능동형 노면 소음 제어기술(ARNC)을 적용해 정숙한 차량 실내 환경을 구현한다. 김덕권 현대모비스 중국사업담당 전무는 "연구개발과 생산거점, 물류망을 모두 갖춘 중국시장에서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며 "현지 고객들이 선호하는 기술을 면밀히 분석해 한단계 앞선 맞춤형 신기술로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2025-04-16 13: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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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10년 평균의 30%대…전세시장 불안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최근 10년 평균의 30~4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감소는 전세시장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전셋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4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 조사한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에 따르면 2026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예정 가구 수는 2만446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입주물량인 3만5797가구의 31.7%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기 입주예정 물량은 6만1712가구로 10년 평균인 11만2481가구 대비 45.1%로 감소했다. 인천은 1만4909가구로 평균치인 2만2191가구의 3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입주물량 감소는 2022년부터 이어져 온 건설경기 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면서 2~3년 후 공급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통상적으로 주택은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1~2년, 착공에서 준공까지 2~3년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주택 착공물량은 58만4000가구였지만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4.4% 줄어든 38만3404가구에 그쳤다. 2023년에는 다시 24만2188가구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도 30만5331가구에 머물렀다. 이는 2021년 호황기 대비 절반 수준이다. 입주물량이 감소하면서 수도권 전세가격은 매매가격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들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87% 오르는 데 그쳤으나 전셋값은 4.83% 상승했다. 집값 고점 인식과 고금리 기조, 대출 규제 등이 맞물리며 전세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수도권 전세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1월과 2월 각각 –0.08%, –0.07%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3월 들어 0.14% 상승 전환됐다. 반면 전셋값은 1월 0.09%, 2월 0.07%, 3월 0.10%로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전세 수요의 강세는 시장 전망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KB부동산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 들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상승세가 뚜렷하다. 3월 서울의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113.0으로, 지난해 9월(114.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을 전망한 비율은 31.3%에 달했으며 하락을 전망한 응답은 5.6%에 그쳤다. 경기와 인천도 마찬가지다. 인천의 전망지수는 올해 1월 100.4에서 2월 101.6, 3월 106.5로 상승했고 경기도 3월 전망지수는 107.3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입주물량 감소세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이 가시화될 경우, 전셋값 불안과 함께 월세 비중 확대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입주물량이 과거 평균 대비 크게 줄어들고 있어 전세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며 “정부의 공급 계획과 사업자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시장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2025-04-14 1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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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AI·클라우드 날개 달고 비상하나… "저평가 국면" 분석 [이코노믹데일리] 공모 이후 주가 부진을 겪고 있는 LG CNS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성장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LG CNS 목표주가를 지난 10일 종가 4만8350원보다 38.57% 높은 6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매수' 의견을 신규 제시했다. 상장 직후 단기 수급 부담 등으로 공모가(6만1900원) 대비 하락한 현 주가 수준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신한투자증권은 LG CNS를 'AI 패러다임 변화의 킹메이커'로 지칭하며 향후 10년간 구조적 성장을 예상했다. 현재 LG CNS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1.8배로 업종 평균(16.5배) 및 주요 경쟁사인 삼성SDS(10.6배), 현대오토에버(15.8배), 일본 NTT데이터그룹(23.1배)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핵심 사업구조와 기술 경쟁력,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평가 분석의 핵심 근거는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MSP) 경쟁력이다. 기업들의 AI 도입이 확산되면서 MSP의 역할과 관리 수요 확대는 필연적이다. 빅데이터 센터 투자가 증가하면 클라우드 수요가 늘어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AI 서비스 이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MSP 사업자의 시장 지위 강화가 예상된다. LG CNS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매출 5조9826억원, 영업이익 5129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투자증권은 2025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7%, 9% 증가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클라우드 및 AI 부문은 올해 1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3조5000억원 규모의 수주잔고(전년비 32% 증가)와 업계 평균(19%)을 웃도는 비계열사 매출 비중(31.4%)도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LG CNS는 AWS와 '생성형 AI 전담' TF를 구성하고 아시아 최초 '구글 클라우드 생성형 AI 전문기업' 인증 획득, MS '애저 엑스퍼트 MSP' 자격 취득, 델 테크놀로지스와 사업 동맹 체결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확보한 다양한 레퍼런스 또한 강점으로 꼽힌다. 오강호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IT서비스 업종 과거 평균 PER은 약 13~15배 수준이었고 높을 때 적용 시 20배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클라우드 매출액이 성장하고 민간·공공 등 서비스 니즈가 확대된다면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파트너십, 민간·공공 레퍼런스 등이 강점으로 클라우드 성장 가속화 시 밸류에이션 재평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AI 수혜 업체로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안정적 체력, 고객사 경험, 기술 경쟁력의 3박자를 갖추고 있다"며 "AI 니즈 확대에서 신규 수주액 증가로 이어지는 성장 가속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2025-04-11 0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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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중단됐다.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 속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산은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6월 강석훈 회장이 산은 수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이전 작업은 더 속도를 냈다. 이후 2023년 5월 국토부가 산은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공식 고시했고, 같은 해 7월 산은은 필수 조직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 1월에는 일부 직원을 부산에 전진 배치하며 실질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강 회장이 지난해 부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반면, 올해 신년사에서는 관련 언급을 생략해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정치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적 근거 마련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개정안은 산은법 제4조 1항의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가져올 부정적 재무 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재무학회는 해당 이전으로 인해 약 15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산은의 수익은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출장 등 추가 비용은 4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기존 고객과의 거래 단절, 인력 이탈, 협업 기관의 이격으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관으로, 배당금 감소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금융 및 자유무역, 물류허브이자 안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본점 이전 계획을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향후 대선에서도 산은 이전이 표심을 위한 정치적 공약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면, 이전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1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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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원익IPS와 손잡고 AM 기술로 반도체 시장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 28일 반도체 장비 전문회사 원익IPS와 금속 적층제조(AM)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적층제조란 금속 분말을 층층이 쌓아 금속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기술로 3D 프린팅 기술의 일종이다. 이번 협약은 경기 성남시 분당두산타워에서 진행됐으며 이희범 두산에너빌리티 전략·혁신 담당, 이명범 원익IPS 선행개발본부 총괄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차세대 화학증착설비(CVD)에 적용할 AM 부품 개발 및 성능 평가를 진행하며 검증용 시제품을 설계해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속 AM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한 품질문서 개정에 협력하고 반도체 시장의 요구사항을 총족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시장조사업체 AM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AM 시장은 지난해 약 2300억원에서 오는 2032년 약 2조원 규모로 연평균 2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반도체 분야에서 AM 부품은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송용진 두산에너빌리티 전략·혁신 부문장은 "AM 적용 분야가 기존 가스터빈과 방산 외에도 반도체로 확대되고 있다"며 "반도체 장비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위해 이번 MOU 를 체결했다"고 말했다.2025-03-31 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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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내부 직원 부당거래 적발…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 추구' 징계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내부 직원의 부당 거래를 적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바이낸스는 자사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바이낸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내부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선행매매(프론트러닝)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직원의 부당 거래 사실이 확인됐다. 프론트러닝(Front-running)은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특정 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거래 유형 중 하나다.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바이낸스 월렛팀 소속이지만 부당 거래에 활용된 정보는 과거 BNB 체인 사업 개발팀 근무 당시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낸스 측은 "해당 직원이 특정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TGE)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공식 발표 전 다수의 지갑을 통해 토큰을 대량 매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직원은 토큰 출시 발표 직후 가격이 급등하자 일부를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상당량의 미실현 이익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바이낸스는 이를 "명백한 프론트러닝 사례"로 규정하며 "회사 정책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을 정직 처분하고 추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할 당국과 협력해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부당 거래로 얻은 자산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바이낸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사건의 결정적 제보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에게 총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바이낸스 관계자는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내부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투명한 운영을 지속해 신뢰받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2025-03-25 13: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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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세계 최고 권위 컴퓨터 비전 학회 'CVPR 2025' 논문 14편 게재 쾌거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의 기술 연구 조직인 팀네이버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분야 학회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네이버는 네이버랩스, 네이버랩스 유럽, 네이버클라우드 등 팀네이버 소속 연구팀들이 발표한 논문 14편이 ‘컴퓨터비전 및 패턴 인식 컨퍼런스 학술대회(CVPR) 2025’에 게재 승인됐다고 25일 밝혔다. CVPR은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와 컴퓨터비전협회(CVF)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1983년 시작된 이래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회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구글 스칼라의 학회·저널 순위에서 과학 분야 전체 2위, 컴퓨터 공학 분야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CVPR 2025에서 팀네이버는 지난해 네이버랩스 유럽이 공개해 주목받았던 3D 재구성 AI 도구 ‘더스터(DUSt3R)’의 후속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스터’는 단 한두 장의 사진만으로 3차원 입체 모델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AI 기술로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장의 이미지를 활용해 더욱 정밀한 3차원 공간을 재현하는 AI 모델 ‘머스터(MUSt3R)’와 다양한 카메라 및 장면 정보를 통합해 추론 능력을 향상시킨 ‘파워(Pow3R)’가 새롭게 공개된다. 이와 더불어 사전 학습 없이 물체의 위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네이버랩스의 공간지능 기술 관련 논문 등 다수의 공간지능 연구가 채택되며 네이버의 공간 AI 기술력을 입증했다. 최근 AI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멀티모달 AI 관련 연구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미지 학습 시 발생하는 훈련 불안정성 문제를 ‘마스킹’ 기법을 통해 해결하는 새로운 학습 방법론을 제시했다. 또한 네이버랩스 유럽은 시각언어모델을 활용, 추가 학습 과정 없이 이미지 속 새로운 사물을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기술을 선보이며 멀티모달 AI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과시했다. 로봇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팀네이버는 시각 정보 입력부터 로봇의 행동 출력까지 전 과정을 학습하는 ‘엔드 투 엔드(End-to-End)’ 방식의 자율주행 시스템 연구를 통해 로봇이 복잡한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경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이미지 생성 AI 모델의 창의성을 높이는 연구 등 다양한 AI 연구 논문들이 CVPR 2025에 이름을 올렸다. 팀네이버는 컴퓨터 비전뿐만 아니라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머신러닝 등 AI 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제적인 AI 학회에 45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발표된 논문들의 총 피인용 횟수는 4만7000회를 넘어선다. 이는 네이버가 AI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한편 네이버는 앞으로도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AI 선행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가 추진하고 있는 ‘온 서비스 AI(On-Service AI)’ 전략에 따라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와 공간지능 기술을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하여 사용자들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2025-03-25 10: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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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병병병⑤] B형 간염과 간암의 관계, 당신의 간은 안전한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9/20250319163332132300.jpg)
B형 간염과 간암의 관계, "당신의 간은 안전한가" [이코노믹데일리] B형 간염은 간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B형 간염 바이러스(HBV)에 감염 시 지속적으로 간 염증이 발생해 간 손상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간수치 상승 또는 간경화가 진행 중인 환자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권장받고 있다. 19일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에서 28만2047건의 새로운 암이 발생했으며 그가운데 간암은 남녀를 합쳐서 1만4913건으로 국내에서 7위를 차지했다. 최근 임영석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은 기존 치료 기준이었던 간수치나 간경화 여부와 관계없이 혈중 간염 바이러스 수치에 따라 조기에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해야 간암과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과 대만의 22개 병원에서 간경화가 없고 간수치(ALT,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수치)가 정상이나 혈중 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중등도 이상인 만성 B형간염 환자 734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는 항바이러스 치료군(369명)과 관찰군(365명)으로 나뉘었으며 치료군은 B형간염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TAF)’를 하루 1회 복용했다. 이후 약 17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치료군은 △간암 △간부전 △간이식 △사망 등 발생 위험이 관찰군보다 79% 낮았고 간암만 발생한 반면 관찰군에서는 간부전과 사망도 확인됐다. 또한 치료에 따른 부작용 발생률은 치료군 6%, 관찰군 7%로 두 그룹 간 유사해 조기 치료의 안전함을 시사했다. 임 교수팀은 앞서 선행 연구에서도 혈중 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6 log 10 IU/mL 근처일 때 간암 위험이 가장 높으며 장기간 치료 시에도 간암 위험도가 절반으로 낮아질 뿐 여전히 가장 높은 위험도를 유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임영석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간암은 국내 중년층 암 사망률 1위이며 매년 1만2000여명의 간암 환자가 발생하고 약 8000여명이 간암으로 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암 원인의 약 70%는 만성 B형간염인데 치료제가 개발돼 있음에도 치료기준이 엄격해 B형간염 환자 5명 중 1명만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만성 B형간염 치료 가이드라인과 건강보험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혈중 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중등도 이상인 환자는 간 수치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도록 현행 치료지침을 조정하는 데에도 강력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렇게 조기 치료를 적용할 시 향후 15년간 국내에서 약 4만3000명의 간암 발생과 3만7000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3-19 17: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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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다운 저력 잃었다…사즉생 각오로 위기 극복"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삼성 임원들에게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이번에 '사즉생'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한 것은 그만큼 현재 삼성이 처한 복합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 회장 메시지를 공유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부터 전 계열사의 부사장 이하 임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고(故) 이병철 창업회장과 고 이건희 선대회장 등 오너 일가의 경영 철학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다. 여기에는 이재용 회장의 기존 발언들과 함께 올해 초 신년 메시지로 내놓으려고 준비했던 내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상에 이 회장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영상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요한 것은 위기라는 상황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라며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간 "기술 중시, 선행 투자의 전통을 이어 나가자.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며 기술 경쟁력을 강조해왔다. 세미나에선 외부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삼성전자의 위기 등을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실력을 키우기보다 '남들보다만 잘하면 된다'는 안이함에 빠진 게 아니냐" "상대적인 등수에 집착하다 보니 질적 향상을 못 이루고 있는 것 아니냐"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세미나에 참석한 임원들에게는 각자의 이름과 함께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라고 새겨진 크리스탈 패가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여기(크리스탈 패)에 새겨진 내용이 사실상 이번 세미나의 핵심"이라며 "'삼성다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독한 삼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그동안 삼성이 너무 자만했다는 문제 의식과 함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더 독해져야 한다는 취지가 전달됐다"며 "그만큼 현재의 삼성이 절박하다는 위기 의식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2025-03-17 09: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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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3GPP 의장단 배출…6G 기술 리더십 '선도' 김래영 LG전자 책임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이동통신 표준단체 3GPP에서 SA 총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사진=LG전자]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가 글로벌 이동통신 표준단체 3GPP 의장단을 배출해 차세대 통신 기술 6G 분야 연구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14일 LG전자에 따르면 CTO(최고 기술관리자) 부문에서 근무 중인 김래영 책임연구원이 최근 3GPP에서 SA(서비스 및 시스템) 총회 부의장에 선임됐다. SA 총회는 5G, 6G 이동통신의 시스템 아키텍처 표준화를 주도해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와 요구사항, 보안 메커니즘을 정의하는 3GPP 내 핵심 조직이다. LG전자는 이번 부의장 선출에 대해 "통신 프로토콜 및 시스템 아키텍처 분야에서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과 혁신성이 세계적 수준임을 연이어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LG전자는 미국통신산업협회(ATIS) 주도의 6G 기술단체 넥스트 G 얼라이언스에서도 어플리케이션 분과 워킹그룹 의장사를 연임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LG전자는 6G 분야 연구개발에 더욱 속도낼 전망이다. 6G는 몰입형 실감 콘텐츠 전송, 초저지연, 통신-AI 결합, 통신-센싱 결합 등이 가능해 AI홈, 모빌리티, 스마트팩토리 등 미래 먹거리를 육성할 수 있다. 제영호 CTO부문 C&M표준연구소장은 "선행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며 6G 통신 기술 생태계에서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4 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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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또 벌떼 입찰과 전매 논란... 건설업계 편법 반복의 진짜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083136964704.jpg)
또 '벌떼 입찰'과 전매 논란... 건설업계 편법 반복의 진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업계가 다시 한번 불법과 편법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일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방건설그룹 계열사의 본사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핵심 의혹은,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다시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넘겨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정거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중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크다. 대방건설그룹이 받고 있는 의혹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공공택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공익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공적 자산이다. 이 공공택지가 특정 건설사의 편법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 사적 이익 극대화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다. 대방건설이 택지를 낙찰받은 후 이를 곧바로 내부 계열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외부 경쟁기업들의 참여 기회는 실질적으로 차단됐다. 경쟁 없이 이뤄진 내부 거래는 사실상 '통행세'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편법적 행태는 결국 경쟁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가격 왜곡이 일어나게 되며,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는 주거 불안정과 집값 상승을 초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대방건설 사례가 건설업계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데 있다. 최근 몇 년간 업계에서는 유사한 위법 사례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벌떼입찰'이라는 방식은 이미 만연한 상태다. 이 방식은 하나의 대형 건설사가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방법이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준법 정신으로 성실하게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큰 피해를 준다. 이처럼 건설업계의 불법과 편법적 행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이나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처벌 수준이 미미하다 보니 기업들이 법 위반 행위를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생긴다. 위법행위의 기대 이익이 처벌 위험보다 크다면 법은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피해가야 할 장애물로 변질된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설업계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불법과 편법이 의심되는 입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공택지의 전매나 내부 거래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와 제한 조치를 적용해 공정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도 변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제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 구축과 윤리적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 내부적인 감시체계 구축과 투명한 경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는 물론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까지도 잃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윤리적 경영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장에서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번 대방건설 사태는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익을 좇는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기업과 정부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만이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2025-03-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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