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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까지 차단"... 엔씨소프트, 아이온2 '작업장과의 전쟁' 선포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가 자사의 신작 MMORPG '아이온2'의 게임 생태계를 위협하는 불법 프로그램 및 작업장 세력에 대해 '하드웨어 차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단순한 계정 제재를 넘어 물리적 접속 경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이온2 개발진은 지난 27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특정 해외 VPN(가상사설망) 차단 △하드웨어 차단 방식 도입 △게임 내 신고 시스템 고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대응책을 발표했다. 또한 무분별한 채집 매크로 방지를 위해 채집 가능 레벨을 45레벨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하드웨어 차단'이다. 기존의 계정 영구 정지 조치는 작업장 세력이 무한 생성한 계정으로 다시 접속하는 '두더지 잡기' 식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하드웨어 차단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된 PC나 기기의 고유 식별 정보를 인식해 접속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이는 라이엇게임즈의 '발로란트'나 블리자드의 '오버워치' 등 글로벌 게임사들이 악성 유저를 차단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 중 하나다. 엔씨소프트가 이토록 강경한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게임 경제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작업장이 대량으로 생산한 재화(키나)가 시장에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는 정상적으로 플레이하는 이용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이탈을 가속화시킨다. 과거 엔씨소프트의 일부 게임들이 작업장 방치 논란으로 유저 신뢰를 잃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편의성 개선 병행... '소통하는 엔씨'로 체질 개선 작업장 대응과 함께 이용자 편의성 개선도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엔씨는 이용자들의 요청이 많았던 '캐릭터 창고' 기능을 추가해 아이템 보관의 편의를 높였으며 마우스 좌우 클릭을 활용한 '스킬 평타 캔슬' 지원 기능을 도입해 조작감을 개선했다. 또한 '어비스 에레슈란타 중층'의 보상 상향과 난이도 조정, 최상위 던전인 '성역'의 입장 조건 완화 등 콘텐츠 밸런스도 손봤다. 살성과 치유성 등 특정 직업군의 스킬 성능을 상향해 전투의 다변화를 꾀한 점도 눈에 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엔씨소프트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택진·박병무 공동대표 체제 이후 엔씨는 '리니지 라이크' 탈피와 '친(親) 유저 운영'을 강조해 왔다. 아이온2가 작업장 없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면, 이는 향후 엔씨가 출시할 신작들의 운영 신뢰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교묘하게 진화하는 작업장 수법을 기술적으로 얼마나 지속 방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엔씨가 선언한 '무관용 원칙'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시 운영 시스템으로 정착해야만 떠나간 유저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2026-01-28 18: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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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전국 현장서 안전·품질 경영 선포…현장 중심 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원 아이파크 현장에서 올해 첫 ‘안전·품질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안전 경영 의지를 다지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아이파크 전국 50여개 현장에서 진행됐다. 서울원 아이파크 현장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양승철 CSO, 조기훈 경영본부장을 비롯해 각 현장 소장과 우수 협력회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우수 협력회사 우수 직원 포상, 안전 결의문 낭독, 안전·품질 경영 선포, 노사 합동 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정 대표이사는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고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뭉칠 때 비로소 완벽한 무재해를 실현할 수 있다”며 “철저한 품질 관리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아이파크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이사는 직접 우수 협력회사 대표와 우수 직원에게 상장을 수여하며 상생 안전의 의지를 다졌다. 안전 종합평가와 품질성능지수(I-QPI) 우수 현장으로 선정된 THE I.L, 가경아이파크 6단지, 인덕원-동탄 12공구, 광주센테니얼아이파크 등에는 각 본부장과 PD들이 직접 방문해 시상과 함께 현장 인력들을 격려했다. 선포식 직후에는 경영진과 근로자가 함께하는 노사 합동 안전 점검이 전 현장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안전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시스템 고도화와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며 “현장의 안전이 곧 고객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무재해 현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7 1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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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노사 합동 안전 실천 결의 선포식' 개최…중대재해 '제로' 다짐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2026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사 합동 안전 결의선포식’을 개최한 후 ‘노사 안전 실천 결의문’을 선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보현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위원장, CSO, 협력회사 대표를 비롯한 본사 임직원들이 안전 문화 실천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우건설은 ‘노사 합동 안전 실천 결의문’에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안전 최우선 작업 방법 결정 △정성과 관심으로 동료의 건강과 안전 상태 확인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 △위험 발견 시 즉각적인 작업중지권 행사 및 개선 실천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제로’ 목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현장 안전보건 정기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현장 시상식도 열렸다. 대우건설은 대상을 포함한 총 9개 현장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며 안전 관리 성과를 격려하고 현장 중심 안전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중대재해 Zero의 한 해로 만들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았다”며 “CLEAR 안전문화와 스마트 안전기술을 연결해 ‘Hyper Safety’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1-26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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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지주, '생산적금융 특별위원회'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생산적금융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농협금융지주 이찬우 회장을 비롯해 특별위원회 위원,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생산적금융 분과별 추진현황, 2026년 활성화 계획 발표 △생산적·포용금융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발굴 우수작 시상 △특별위원회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농협금융 '생산적금융 특별위원회'는 그룹 차원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모험자본·Equity 분과 △투·융자 활성화 분과 △국민성장펀드 분과 △포용금융 분과 총 4개 분과를 운영하며,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생산적금융으로 대전환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부담 완화를 목표로 △모험자본·Equity 투자 확대 △기업 성장지원 대출 확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포용금융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농협금융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맡는다. 농협금융은 지난해 '생산적금융 활성화 TF'를 운영하며 생산적금융 제1호·2호·3호 사업(△증권 IMA인가 추진 △기후패키지 금융 프로그램 △K-Food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또한 특별위원회 출범에 맞춰 개최한 공모전을 통해 혁신성 관점의 생산적금융 아이디어 4개, 사회적 임팩트 관점의 포용금융 아이디어 2개를 선정했으며, 이들은 실무 검토를 거쳐 조기에 사업화될 계획이다. 한편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적금융 특별위원회' 현판식이 거행됐다. 현판식은 특별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선포하고, 생산적금융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찬우 회장은 "생산적 금융이 단순히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을 넘어, 농협금융 자산의 질적 개선과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5 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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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 선포…준법경영 실천 결의 [이코노믹데일리] 광동제약은 광동과천타워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강화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광동제약은 이번 선포식에서 CP 강화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신뢰도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올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내재화 △협력사와의 상생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상시 점검 체계에 기반한 선제적 위기관리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동제약은 윤리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준법·윤리경영 체계를 공식 인정 받았다. 또한 CP 도입 이후 △CP 전담조직 구성 △자율준수 편람 제작·배포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선제적 사전 감시체계 작동 등 실질적인 제도 운영에 힘써왔다. 올해는 기존 CP실을 부문 단위 조직으로 격상하고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제함으로써 조직의 독립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CP는 법규 준수와 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가치”라며 “조직 전반에 윤리 문화를 내재화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대내외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2026-01-22 1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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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NEXT 3.0' 비전 선포... "카카오 AI 입고 '멀티 크리에이티브' 진화" [이코노믹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공동대표 장철혁·탁영준)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존 시스템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전략 'SM NEXT 3.0'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지난 3년간 안착시킨 'SM 3.0'을 기반으로 카카오의 AI 기술을 접목하고 제작 시스템을 고도화해 글로벌 K팝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이다. SM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기존 '멀티 프로덕션' 체제를 '멀티 크리에이티브(Multi-Creative)' 시스템으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티스트의 세계관 진화에 맞춰 최적의 크리에이터를 유연하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탁영준 공동대표는 "아티스트를 중심에 두고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크리에이티브 라인업을 구축해 성장과 변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올해 예정된 신인 보이그룹 론칭이다. SM은 남자 연습생 팀인 'SMTR25' 멤버를 주축으로 한 대형 신인 그룹을 올해 데뷔시킨다. 데뷔 과정은 예능 프로그램 '응답하라 하이스쿨'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글로벌 시장 공략도 가속화한다. 중국의 텐센트 뮤직, 태국의 True 등 현지 유력 파트너와 손잡고 현지화된 IP(지식재산권) 제작과 마케팅을 전개할 방침이다. 음악 퍼블리싱 자회사 KMR(크리에이션 뮤직 라이츠)을 통한 IP 경쟁력 강화 전략도 내놨다. 이성수 CAO는 "KMR은 설립 이후 370여명의 작곡가와 계약하고 7000여곡 이상의 핵심 K팝 카탈로그를 확보했다"며 "2025년 미국 진출에 이어 향후 5년내 아시아 최대 퍼블리싱 회사로 키워 IP 허브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특히 30년간 축적된 SM의 곡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아티스트와 최적의 매칭을 제안하는 등 A&R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예고했다. 모회사 카카오와의 시너지도 본격화된다. 장철혁 공동대표는 "카카오의 AI 기술 역량을 활용해 급변하는 K팝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팬덤 플랫폼 '버블'을 운영하는 디어유를 연결 자회사로 편입한 데 이어 공연과 MD 사업을 라이프스타일 영역으로 확장해 수익 모델을 다각화한다. 아티스트 보호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SM은 불법 행위 신고 센터인 'KWANGYA 119' 운영 결과 99.8%의 응답률을 기록했다고 밝히며 올해부터는 고소 및 신고 대응 현황을 분기별로 팬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장철혁·탁영준 공동대표는 "SM NEXT 3.0은 음악적 본질 위에 기술과 플랫폼 혁신을 결합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M&A와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1-21 17: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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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중형에 드러난 법원 판단… 윤석열 내란 1심 향방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에서 선고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 그 자체보다 사건의 성격 규정에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법적으로 ‘내란’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공개된 포고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됐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했다.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위로부터 실행된 내란”으로 규정하며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과 일부 정치인, 위법한 지시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의 대응 때문”이라며 “내란 성립이나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을 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처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별 구성요건이 정해진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처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립 요건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세 갈래 판단 가능성 위에 놓여 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예정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원칙적 형이다.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판단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에 대해서도 이 형의 범위가 문제 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다음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을 달리하는 판단이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된 점이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계엄이 조기에 종료된 사정을 내란 가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단이 유지될 경우,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장기간 실형이 문제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 실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통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인 대통령의 책임을 그보다 좁게 설정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 방식은 과거 판례에서도 반복돼 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군을 동원한 폭동 여부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다. 이번 한 전 총리 판결 역시 포고령의 목적과 국회·중앙선관위 점거 등 군·경 동원 행위를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재판은 한 전 총리 판결에서 드러난 법원의 판단 기준이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절차가 된다.2026-01-21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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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공정거래자율준수(CP) 강화 선포…준법경영 의지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에스티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 강화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정재훈 사장을 비롯해 경영, 영업, 연구, 개발, 생산 부문 본부장 및 실장과 영업 권역장, 전 부서의 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자율준수 강화 선포식은 준법 및 윤리 경영에 대한 전사적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개최됐다. 선포식에서 정재훈 사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는 자율준수 선언문을 낭독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동아에스티는 임직원의 CP 문화 내재화 및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CP Management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CP 준수를 위한 사전업무 협의체 DCPC(Donga-A Compliance Committee) 운영 △CP 기준 및 CP 위반 예방을 위한 정기 교육 실시 △그룹 내부 고발시스템 및 사업관계자 Help-Line 고발시스템 운영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동아에스티는 2018년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처음 획득했으며 2025년에는 사후관리심사를 통과했다. 또한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CP 등급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며 준법 경영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정재훈 동아에스티 사장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은 단순한 리스크 관리 수단을 넘어 동아에스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며 “의약품 개발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해 법 위반 제로(Zero)를 실현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료 전문가와의 협력을 포함한 모든 대외 활동에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해 부적절한 관행을 완전히 배제하고 준법정신이 동아에스티 임직원 모두의 DNA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준법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6-01-21 15: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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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구속 [이코노믹데일리] 헌정 질서를 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사건의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국무총리의 형사 책임을 정면으로 판단했다. 비상 상황에서의 절차 관여가 어디까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둘러싼 판단이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 필요성에 대한 별도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평가였다. 한 전 총리는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내란죄의 법적 성격을 문제 삼았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 등 역할에 따라 구성요건이 나뉘는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해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고, 최종적으로 한 전 총리를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판단했다. 이 법리 판단이 형량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이러한 의무를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됐던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의 수렁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며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로 판단됐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사후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도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 결정 역시 범죄의 중대성에 더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공범 성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비상 상황에서 취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인정 여부와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비상 상황을 이유로 한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을 경우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로 남게 됐다.2026-01-21 1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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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안전보건경영 선포식 개최…"안전문화 확산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지난 20일 대전공장에서 '안전보건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21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이번 선포식은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한국타이어의 선진 경영 문화를 공유하고, 선제적 안전혁신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기획됐다. 한국타이어는 이사회 산하 ESG 운영위원회 내 SHE(안전·보건·환경) 위원회 설치와 함께, CEO 직속 안전보건관리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경영 프로세스 확립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8개 생산기지 전체에도 '5대 골든룰' 제도와 '7대 안전행동 수칙' 운영, '안전 핫라인' 구축,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활동 등 임직원이 안전 혁신의 주체가 되는 자율적이고 성숙한 안전 문화 확립에 매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HMI(Human Machine Interface)' 기반의 설비 안전장치 점검 프로세스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선제적·예방적 성격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하는 동시에,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며 안전문화 인식 제고 및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1 1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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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까지 겨눈다… '2차 종합특검' 국무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이후에도 규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의혹을 포괄하는 2차 종합특검이 본격 가동된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 반란 혐의부터 선거 개입 의혹까지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17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번 특검은 앞서 진행된 3대 특검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상 요건이 지켜졌는지, 군 통수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사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였다. 군 지휘 체계가 정상적인 명령 체계를 벗어나 움직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다뤘다. 특정 사업이나 인사 과정에서 사적 이해가 개입됐는지, 권력의 영향력이 사적 이익으로 연결됐는지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었다. 공적 권한과 사적 관계의 경계가 흐려졌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초동 수사 결과와 지휘부 판단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등 상부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다만 이들 특검은 수사 기간과 범위의 한계로 관련 인물 조사와 의사결정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별 사건을 쪼개기식으로 다룬 결과 전체 맥락이 남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차 종합특검은 이러한 미진한 부분과 새로 제기된 의혹을 한 틀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법안에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및 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 개입 의혹 등 모두 17개 수사 대상이 적시됐다. 단일 사건이 아닌 권력 행사 전반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 일정이 정치 일정과 겹치면서 중간 수사 결과와 최종 판단이 정국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인력 규모는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까지 투입할 수 있다. 광범위한 수사 대상과 장기 수사를 전제로 한 설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검사 임명 방식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과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이 단순한 추가 수사를 넘어 전직 대통령 재임 시기의 권력 행사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수사 범위가 넓은 만큼 쟁점 설정과 수사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 공방 수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남게 됐다.2026-01-20 1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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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법원 "계엄 절차 경시하고 공권력 사유화"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넘어서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이번 사건을 권한 남용의 사례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였다.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가 보안이 요구되는 장소라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차벽을 설치하고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행위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법 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대통령경호처의 성격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며, 임무 역시 신변 보호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 범위를 넘어 사법 집행을 저지하는 데 동원된 것은 국가 조직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대통령의 결정을 집단적 논의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재판부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이 통지돼 7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국무위원들에게 부여된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불법성을 인정했다. 실제로는 계엄 당일이 아닌 이후에 만들어진 문서를, 계엄 선포 당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처럼 날짜와 서명을 기재한 점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계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외형을 갖추려 한 행위로 봤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혐의와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 등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무죄 취지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혐의별로 증거와 법리를 구분해 판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권한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 법질서의 기능을 저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다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과정에서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고, 선고 직후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퇴정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도로 진행된 재판이지만 재판부가 국무위원 소집 배제와 계엄 절차의 문제점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한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2026-01-16 16: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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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비상계엄·체포 방해 책임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라는 결과와 함께,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함께 제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와 이후 사법 집행에 대한 대응이었다.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판단이 일방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9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심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과정이 국무위원들의 법적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이를 막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의 임무가 대통령의 신변 보호에 국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모든 혐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서 작성 경위와 허위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대통령 권한 행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다.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요건이 완화되거나 사법 작용에 대한 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개별 혐의별로 나눠 판단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을 들어 법원이 결과보다 입증 책임과 법리에 무게를 둔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판단 재량 범위와 대통령경호처 동원의 적법성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1심 판결은 그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상급심 판단에 따라 법적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2026-01-16 15: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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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2026년 전략 슬로건 'Next is Now' 선포 [이코노믹데일리] KB라이프가 지난 15일 KB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KB골든라이프케어 등 3사 소속 임원 및 부서장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KB라이프는 올해 전략 슬로건으로 'Next is Now'를 공식 선포했다. 해당 슬로건은 그룹 전략 방향인 전환(Transition)과 확장(Expansion)을 실행 관점에서 구체화했다. KB라이프는 이를 기반으로 고객과 현장을 중심에 두고 실질적인 전환과 내실 있는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 슬로건 선포와 함께 KB라이프는 16개 본부와 2개 자회사의 비전과 Top3 핵심과제를 공유했다. 이는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한 전사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진행된 '전환 세션'에서는 '보험업계 리더를 위한 AI 활용 팁'을 주제로 강연이, '확장 세션'에서는 고객 현장 중심의 마인드셋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KB라이프는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고객 중심 프로세스 혁신 방향을 공유했다. 정문철 KB라이프 사장은 "전환은 익숙함과의 이별이고 확장은 익숙하지 않은 것과의 만남"이라며 "2026년에는 마부정제의 자세로 AI 기반 일하는 문화 전환과 새로운 시장·고객 확장을 통해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평생 행복파트너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2026-01-16 15: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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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순간의 온도차… 특검은 엄숙했고, 피고인은 웃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순간, 법정 안의 공기는 분명히 둘로 갈렸다. 특검은 헌정질서 파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차분하고 엄숙한 어조로 최종 의견을 마무리했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웃음을 띤 얼굴로 그 장면을 맞았다. 같은 공간, 같은 순간이었지만 두 주체가 마주한 사건의 무게는 전혀 달라 보였다. 지난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돼 이튿날 오전 2시 25분까지 약 17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가 11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은 밤 9시가 지나서야 시작됐다. 최종 논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권력 독점을 목적으로 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점,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차례로 언급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른바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를 스스로 드러낸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은 충분히 제지될 수 있었음에도 제지되지 않았다”며 “이를 인식하고도 동조하거나 방임한 공직 엘리트 집단의 책임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 이후에도 계엄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되풀이됐다는 점을 짚으며, 재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덧붙였다. 논고가 이어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줄곧 정면을 바라봤다. 그러나 특검이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고, 국민에게 단 한 차례도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윤 전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법정에서 포착됐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느슨해졌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지만, 사형은 여전히 법정형으로 존재한다”며 “사형은 집행 여부를 떠나 공동체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절차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을 선택할 만한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말이 법정에 울린 순간, 윤 전 대통령은 빙그레 웃는 표정을 지었다. 특검이 헌정질서 수호라는 국가의 판단을 최대한 낮은 톤으로, 그러나 가장 무거운 결론으로 제시하는 동안 피고인의 태도는 그 결론과 정반대의 인상을 남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긴급권 행사였을 뿐 위헌·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계엄의 준비와 실행 과정, 군과 경찰의 동원 방식, 그리고 사후 태도를 종합할 때 헌법이 설계한 권력 통제 원리가 근본적으로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형벌의 수위만을 다투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헌정질서를 위협한 최고 권력자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어떤 태도로 책임을 묻는지, 그리고 그 책임 앞에서 피고인이 어떤 자세를 보였는지가 함께 기록되는 자리다. 사형 구형의 순간 드러난 법정 안의 온도차는, 이 재판이 던지는 질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내려질 예정이다.2026-01-14 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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