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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회귀에도 의대생 수업 복귀 거부…정부·의료계 갈등 언제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최종 확정했음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거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의대생 전원 수업 복귀 시 3058명 확정’이란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17일 이를 번복하며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대협회의 건의를 수용해 저조한 복귀율에도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예과 22%, 본과 29% 수준에 불과하다. 수업 참여율이 절반이 넘는 의대는 전체 40개 의대 중 4곳에 그친다. 정부는 이러한 저조한 복귀율 속에서 올해도 학사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트리플링’(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해 의대 교육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곧 의료 인력 수급 차질로 이어져 의료개혁의 추진력도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반면 의대생들과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모두 폐기하고 의협과 다시 상의해야 한다”며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이지만 총 정원은 5058명이니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의대생과 의료계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2만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의료개혁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2월 정부는 2000명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이름하에 쏟아낸 독단적인 정책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에 1만명의 전공의는 병원을 그만뒀고 2만명의 학생들은 학교를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동 3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근로기준법을 보장받고 싶지만 단순 증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단지 의사 수만 늘린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어 의료 민영화에 다가가거나 앞으로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의 구조로는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1일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되 지역인재전형 권고 비율은 기존처럼 60%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정원과 지역인재전형은 별개 사안”이라며 "지역인재전형 선발 권고 비율 60%는 인센티브 제공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협의 없는 정책 강행에 대한 불신이 누적됐다며 복귀 조건으로 의료개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더 이상의 배려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2025-04-21 18: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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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가 5000 시대' 승부수…금투업계 부른 까닭은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본격적으로 1400만명 투자자를 겨냥한 행보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투자금융업계를 만나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며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는데 우리 국민도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간담회 전 '주식시장활성화 공약발표문'을 공개하며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가 이날 투자금융업계 목소리를 듣고 나선 것은 국내주식 시장 내 1400만명 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하는 동시에 상법개정안 재추진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사 주식 보유 개인 투자자는 141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자신도 투자자라고 어필하면서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고,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개미들을 공략하고자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소액주주 보호 제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본래 이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중도층 투자자 표심을 확보하고자 유예해야 한다고 번복했다. 이후 이 후보가 최종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결국 금투세는 4년간 논의 끝에 지난해 말 폐지됐다. 또 공개석상에서 지난주 부결됐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 반대로 재의결 안돼서 결국 폐기됐는데 빠른 시일 내 상법 개정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냐"면서 "상법이 개정되면 대주주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경영 판단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지만 무산되면서 우리 사회가 상식적으로 맞는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금융업계 현장 의견을 교환했고 정책적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고 밸류업을 위해 경제 정책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증권사 17곳(대신·미래·모간스탠리·신영·신한·삼성·유안타·키움·한국·한화·현대차·IBK·iM·KB·LS·NH·SK증권) 센터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윤후덕 민주당 정책본부장,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2025-04-21 17: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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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일본 택시단체X Taxi와 디지털 전환 협력…자율주행 기술 공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7일 일본 택시단체 'X Taxi(크로스 택시)' 대표단과 스마트 택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디지털 전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택시회사 디지털화, 스마트 배차·수요예측, 외국인 친화 서비스 확대 등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X Taxi는 일본 전국 100여개 택시회사가 가입된 사단법인으로 고령화 해결과 디지털 전환(DX)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한국형 택시 플랫폼 운영 방식과 디지털 기술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자 X Taxi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 T 택시’ 비즈니스 모델인 △무인 배차 키오스크 △앱미터기 △자율주행 기술과 택시회사 관리 소프트웨어 등 선진화된 운영 시스템을 소개했다. 특히 X Taxi는 자율주행 실증 경험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서울자율차'와 디지털트윈 기반 데이터 구축 기술은 큰 주목을 받았다. 키요카와 스스무 X Taxi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 운영 과정 중에서도 기존 택시 업계와 상생하며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생태계’ 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일본 택시 서비스에도 이러한 운영 모델과 AI 기술 적용 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번 X Taxi 대표단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택시 서비스 관련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축적한 이동 데이터와 AI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협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4-20 14: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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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미래 도약 준비 마쳐…금융업 변화 선도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6/20250416114803896940.jpg)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미래 도약 준비 마쳐…금융업 변화 선도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미래로의 도약 준비를 마치고, 금융 산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선도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16일 토스뱅크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향후 3~5년간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쉼 없는 혁신으로 은행 최초의 시도 지속…첫 연간 흑자 달성 2021년 10월 국내 스무 번째 은행으로 문을 연 토스뱅크는 앞서 지난 3년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고정관념을 깨는 데 집중해 왔다. 은행이 정한 규칙을 고객이 따르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 관점에서 새롭게 설계했다. 특히 '어떻게(HOW)'에 집중하며, 은행마다 똑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토스뱅크만의 방법으로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차별화했다. 대표적인 혁신 서비스가 '지금 이자받기'다. 고객이 매일 원할 때 클릭 한 번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기존처럼 한 달에 한 번 은행이 정한 날짜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출시 후 현재까지 700만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 중이며,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등 10여 곳의 금융기관이 유사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런 관점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이나 '함께대출' 등에도 반영됐다. 모든 은행이 판매 중인 전월세대출은 토스뱅크에서는 보증서, 등기변동알림 서비스와 유일하게 결합시켜 실질적인 주거 안전망을 제공했다. 신용대출도 모든 금융사에 있지만 토스뱅크에서는 지방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최초의 혁신 서비스를 내놨다. 선보인 혁신 사례는 40여개가 넘는다. 고객의 장애 여부, 연령, 국적,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며 경계 없는 포용을 지속했다. 지난해 최초로 457억원의 연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고객 수는 1200만명 돌파,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880만명에 달해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은행이 됐다. 최근 미국 경제전문매체 포브스는 세계 최고의 은행 한국 부문 1위에 3년 연속 토스뱅크를 선정했다. ◆고객 최적화로 글로벌 도약…"가장 먼저 떠오르는 은행" 이날 직접 발표에 나선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지속가능한 혁신과 함께 고객 신뢰와 투명성, 안전성을 강조하며 향후 3~5년간 중장기 전략을 공개했다. 대표적으로 △고객 중심 최적화 △기술 내재화를 넘어선 표준화 △글로벌 진출 등 세 가지 목표에 집중한다. 고객 중심 최적화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하는 데서 출발한다. 토스뱅크는 1200만명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 알고리즘, 맞춤 설계 조직 신설, 행동 기반 추천 시스템 등을 고도화하는 중이다. 특히 중장년 및 시니어 고객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영시니어, 액티브시니어 등을 타깃으로 삼아 현재 40대 이상이 토스뱅크 고객의 2명 중 1명(48%)에 가까운 만큼 금융 외에도 헬스케어, 자산관리 등과 연계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기존 무료환전 기능으로 호응을 얻었던 외화통장에는 송금 기능을 추가한다. 또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넘어 기업 고객을 위한 보증 기반 대출을 선보이며 여신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확보하고 보증 기반 구조를 통해 리스크 관리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 내재화는 가속화를 넘어 표준화한다. 개발자 중심의 조직을 구성, 운영하며 기술 내재화를 추구해 온 토스뱅크는 신용평가 모형인 TSS(Toss Scoring System)를 한층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반 리스크 예측 모델이 더해져 수신잔고나 연체율, 문서 인식 정확도를 향상하고 신분증 위변조 탐지 기술을 강화한다. 현재 토스뱅크는 0.5초 만에 99.5% 이상의 정확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사업화 대상으로 기획 중이다. 글로벌 확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부터 선진국 시장까지 대상으로 살피고, 현지 규제 환경과 고객 특성을 분석해 해외에서도 의미 있는 금융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다. 이은미 대표는 "지금까지는 '최초'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고객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은행이 되는 게 토스뱅크의 새로운 지향점"이라며 "최적화, 기술 내재화, 글로벌 확장을 통해 미래형 은행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4인터넷은행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기존 인터넷은행(인뱅)들과 파이를 나눈다기보다 디지털 뱅킹 시장 확대 개념으로 보고 있다"며 "기존 인뱅 3사도 특성이 제각각인 만큼, 제4인뱅도 다를 것이고 (저희에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해외 진출과 관련해선 "특정 국가를 한정 짓진 않고 신흥·선진 국가 모두 살피는 중"이라며 "신흥 국가는 성장하는 데 기회가 될 것이고, 선진국은 시스템은 선진화됐지만 고객 경험 측면에선 부족하다고 보여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윈윈(Win-Win)하기 위해 여러 옵션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연체율 리스크 지적엔 "은행권에서 중저신용자를 가장 많이 포용하고 있는 데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것이고, 신용모델 고도화도 지속 추진하면서 건전성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기업공개(IPO)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2025-04-16 11: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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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소 생태계 조성 위한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 본격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네시아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은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글로벌 수소 생태계 서밋 2025'에서 인도네시아 정부 및 국영 에너지기업 페르타미나 홀딩스와 함께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W2H 수소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수소협회(IFHE)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수소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주요 정부 기관 인사들과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국가 차원의 수소 로드맵 공포 및 주요 사업들의 우수 사례 소개 등이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국가개발부, 인프라부, 경제조정부 등 각 부처 인사들과 페르타미나 홀딩스 관계자,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CES 2024에서 인도네시아 내 현대차그룹의 주요 생산 거점이 위치한 서부 자바주에 유기성 폐기물을 수소로 전환하는 '자원순환형 수소 솔루션(W2H)'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W2H는 음식물 쓰레기, 하수 슬러지(수처리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가축 분뇨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에서 발생된 메탄을 정제해 바이오가스를 만든 후 수소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역 내 수소 생산 거점 조성을 통해 수소 운반 및 저장 과정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수소 자원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인도네시아 W2H 수소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는 현대차그룹이 해외 지역에서 유기성 폐기물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첫 실증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현대차그룹은 서부 자바주 반둥시 인근 사리묵티 매립지에서 추출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사리묵티 매립지는 반둥시에서 매일 발생하는 약 1500톤(t)의 폐기물 중 80%가 처리되는 곳으로,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대형 화재, 홍수, 산사태 등 자연 재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하다. 현대차그룹은 매립지 개발 전문회사인 세진지엔이와의 협력을 통해 사리묵티 매립지를 복토해 자연 재해를 예방하고, 복토를 마친 매립지에서 추출한 바이오가스를 현대로템의 수소 개질기를 이용해 청정 수소로 변환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매립지 개발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연내 관련 설비 착공을 목표로 서부 자바주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수소 개질기는 천연가스나 LPG 등의 탄화수소를 수소로 바꾸는 장치다. 향후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은 제아이엔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등 국내 유수의 기관 및 기업들과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을 통해 한국의 선진화된 수소 정책 및 안전 규정과 수소 생산, 운영, 충전 등에 관련된 기술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페르타미나 홀딩스가 제공한 부지에 2027년까지 수소 개질기 설치 및 수소 충전소 구축을 완료하고, 페르타미나 홀딩스 측과 수소 운반 및 수소 모빌리티 활용 등 수소 밸류 체인 전 과정에 걸쳐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사리묵티 매립지 관련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에 청정 수소 생산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을 선도하고 나아가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 문제와 수소 사회로의 빠른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도네시아 W2H 수소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전개 중인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 실증 사업을 해외로 확장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수소 비즈니스 브랜드인 HTWO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해 수소 생산을 확대하고, 수소 사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4-15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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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만난 이복현…"ETF 보수 인하 과열, 신뢰 흔들어"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를 만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보수 경쟁이 과열됐던 점을 언급하며 투자자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운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펀드가격 산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투자자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펀드시장과 신뢰보호를 위해 상품운용 및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CEO들에게 운용사의 판단과 행동을 규정하는 원칙인 신인의무 이행과 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제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만성적인 증시 저평가, 기업실적 둔화 우려, 글로벌 관세전쟁 등으로 자본시장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주주이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미완으로 남으면서 금감원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자산운용사 CEO들은 금융당국에 △이사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밸류업 후속 조치 △스튜어드십 코드 모범 기관 인센티브 부여 △펀드 가입절차 간소화·이원화 △장기적립식 투자 상품 세제 혜택 제공 △외화(달러) 표시 ETF 상장 허용 등을 제안했다. 추가로 이들은 상장지수펀드(ETF)가 투자자에게 필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되, 과도한 마케팅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 23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2025-04-10 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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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국경보호청, '강제노동' 이유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보류명령 [이코노믹데일리]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를 발표했다.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해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표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해 수입보류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차원은 물론 기업과 사회 각 기관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매진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염전에 내려진 이 같은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입보류명령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된 불명예임이 틀림없다. CBP는 온라인 누리집에 ‘CBP,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CBP Issues Withhold Release Order on Taepyung Salt Farm)’란 이름으로 발표된 이 명령은 “(해당) 회사의 바다소금 제품이 ‘19 U.S.C. § 1307’을 위반하고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다는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졌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미국의 모든 입국 항구에서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바다소금 제품은 압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점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명서 보유, 열악한 생활 및 노동 조건, 위협과 협박,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미지급, 과도한 초과 근무와 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진 지난 7일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CBP의 태평염전 제품 수입보류명령(WRO)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반복돼온 육지와 단절된 섬 지역의 강제노동을 확실히 끊어내는 계기로 작동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2007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다. 매년 국내 천일염의 약 6% 내외(연간 1만6000t)를 생산해 자체 판매와 식품기업 납품을 병행해왔으며 2018년 해양수산부가 ‘천일염의 식품화와 선진화에 앞장선 공로’로 당시 손일성 회장에게 제12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겉으로 보이는 선진적 모습과 달리 2014년 염전 노동자 강제노동과 인권유린 사태가 터지며 염전 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삶이 폭로됐다. 이를 잊을만하던 2021년 5월 다시 이곳 염전에서 탈출한 장애인 노동자의 강제노동 폭로가 나오며 지적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2022년 SBS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같은 해 11월 공익법센터 등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이 태평염전을 비롯한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근절을 위해 미 CBP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 결과가 지난 3일 발표된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다. 미국 정부는 청원이 제기된 지 2년 5개월 만에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를 발령했다. 7일 기준 태평염전은 자사 인터넷 누리집을 폐쇄하고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평염전을 방문한 결과 100만평(330만㎡)에 달하는 염전이지만 미국 수출이 막혔다는 소식에 염전에 나온 운영자나 작업자들은 10명 남짓에 불과했다. 염전 창고를 정리하던 한 운영자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만 지금은 근로 환경이 개선됐는데 이것 때문에 염전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작업자는 “사건이 있고 난 뒤 지금까지도 경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돌며 부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검사한다”며 “일하는 사람들 인식도 바뀌다 보니 예전처럼 나쁜 마음으로 (근로자를) 부려 먹는 사람은 없어졌다”고도 했다. 태평염전의 WRO는 CBP가 전 세계에서 강제노동과 다른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가장 최근 조치란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입장은 더욱 무겁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수장도 없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 와중에서 놓여 있다. 미국의 조치가 늦은 것인지, 염전 종사자들의 사고방식 전환이 빠른 것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전국, 특히 섬이 많은 서남부 지역 해양경찰서들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태안염전 사건과 관련된 지난 2021년, 2022년 집중 실시하다 2023년 이후 중단한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사회 생산망에서 개선돼야 할 여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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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포럼 '교통안전 비전제로 선포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협회가 교통안전포럼과 국민 교통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비전제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교통안전포럼은 교통 문화 선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시작한 국회 교통안전 연구모임이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선포식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교통안전포럼 소속의원 및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손해보험협회 △유관기관 △시민 단체 △학계 주요 인사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은 총 2부로 나눠 1부에서는 시민 단체의 교통 안전 정책 제안이, 2부에서는 교통 안전 입법 과제 제언·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교통 유관 시민 단체는 비전제로 추진 과제를 담은 정책 자료집을 여·야 각 당에 전달했다. 또한 비전제로의 지역 기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범국민 추진단의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전문가 토론에는 윤일수 아주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교통 안전 문화 정착 △보행자 보호 △안전한 운전 △교통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의 4대 원칙을 발표했다. 또한 참석 기관 관계자의 논의를 통해 올해 우선 추진 과제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 제고를 위한 민관 합동 체계 추진, 고령 보행자 친화 도로 환경을 위한 보행섬 설치 확대 등이 건의됐다. 향후 국회·정부·시민 단체 등 관계 기관은 교통 안전 취약 계층 중심의 선진 교통 문화 정착, 교통 안전망 법제도 개선 등의 제반 교통 안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이번 선포를 계기로 우리나라 교통사고 예방 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길 바란다”며 “교통안전포럼 및 정부 부처의 사고 예방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4-08 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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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 동원산업 지주부문 신임 대표에 김세훈 총괄임원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동원그룹이 동원산업 지주부문 대표이사에 김세훈 총괄임원을 선임하는 내용을 담은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27일 동원그룹에 따르면 김 신임 대표는 1995년 동원그룹에 입사해 30년 간 근무해온 재무회계·전략기획 전문가다. 김 신임 대표는 입사 이후 기획관리·재경 부서를 두루 거쳤으며, 직전까지 지주부문의 총괄임원으로 무상증자와 유통 주식수 확대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등을 진두지휘했다. 기존 지주부문 대표였던 박문서 부회장은 미래성장위원회의 수장을 맡아 그룹의 M&A를 비롯한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주력할 예정이다. 동원그룹이 창사 56년 만에 처음으로 신설한 기술부문에는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장인성 종합기술원장을 발탁했다. 장 기술부문 대표는 베를린공과대학 기계공학 박사 출신으로 독일 지멘스 연구원, 현대자동차 생산기술센터장을 거쳐 지난 2022년에 동원그룹에 합류했다. 이후 그룹 내 종합기술원장 겸 최고기술책임자를 맡아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인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DGT)의 개항과 AI를 접목한 어군 탐지 드론 개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냉동공조 설비 구축 사업 등을 총괄했다. 앞으로 동원그룹의 설비 자동화와 선진화 등 기술 기반 경영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내정된 박상진 사업부문 대표는 1998년부터 동원그룹의 주요 부서를 두루 역임한 해양수산 전문가로, 동원산업 선박의 현대화와 지속가능한 어업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동원그룹 지주사는 지주부문과 사업부문, 기술부문 대표가 그룹의 핵심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힘을 모을 방침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의 시대에 내실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을 전면에 배치했다”며 “스마트항만∙육상연어양식 등을 중심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3-27 09: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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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새 이사회 의장에 조화준 사외이사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지주는 정기주주총회 종료 직후 이사회를 열고 조화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조화준 신임 의장은 회계학 박사이자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금융·재무 전문가로 KTF, BC카드 등 다양한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와 KT캐피탈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경영·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조 의장은 사외이사로서의 충실한 업무 수행 외에도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KB금융지주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해 왔다. KB금융은 지난해 여성 의장을 선임한 데 이어, 올해 조 의장을 선임하면서도 여성 사외이사 비율은 전체 이사 7명 중 3명(42.8%)을 유지하며 지배구조 다양성을 글로벌 주요 금융사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해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조화준 이사를 비롯해 여정성, 최재홍, 김성용 이사 등 총 4명의 중임 사외이사와 차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 등 2명의 신임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새롭게 이사회에 합류했다.2025-03-26 15: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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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박현주재단, '제24회 글로벌 문화체험단'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중국 심천에서 개최되는 '제24회 미래에셋 글로벌 문화체험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지원 가능하며, 오는 31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 신청서와 사전 과제를 제출하면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미래에셋 글로벌 문화체험단은 2007년부터 운영돼 재단의 대표적인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외 탐방을 통해 참가자들이 새로운 경험과 도전의 기회를 갖고, 견문을 넓히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번 제24회 문화체험단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국 심천에서 진행되며,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도 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혁신 기술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다양한 문화 체험과 팀별 프로젝트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관계자는 "이번 글로벌 문화체험단을 통해 아이들이 선진화된 사회 환경과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자신의 꿈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얻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와 도전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5-03-26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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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이달 말까지...전공의 미복귀 시 유급·제적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의대의 복귀 시한이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 조치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대부분 대학이 학사일정의 4분의 1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복학 및 등록을 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하도록 학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학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연세대·경북대는 21일을 등록 마감일로 정했으며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등은 27일, 다수의 대학은 28일까지를 최종 기한으로 설정했다. 아주대·충북대·한양대 등은 31일까지 복귀를 기다릴 예정이다. 그러나 성균관대·중앙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한림의대는 복귀 시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를 알리지 않은 상태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인원을 이전과 같은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정부와 대학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결원 보충을 위해 편입학까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미복귀 학생이 대거 발생할 경우 의료계 반발로 의정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교육부는 개별 휴학 신청도 사실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2025-03-20 1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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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유안타은행과 첫 FX 거래 성사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RFI) 대행계약을 맺은 대만계 유안타은행의 첫 번째 외환(FX) 거래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지닌 대만계 금융사 유안타은행과 RFI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FX 거래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유안타은행은 환 헤지 용도로 유동성이 풍부한 원화 활용을 위해 한국 외환시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국민은행은 RFI 대행계약을 통해 유안타은행의 한국은행 앞 보고 업무를 대행하고, 유안타은행은 국민은행과의 FX 직거래로 원화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거래는 정부의 원화 선진화 정책에 발맞춰 진행됐다. 국민은행은 오는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대비해 외국계 금융기관이 한국 외환시장에 보다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화 국제화 및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사와 협업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유안타은행과의 거래는 한국에 물리적 거점이 없는 해외 금융기관이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외환스왑(FX SWAP) 거래를 시작으로 유안타은행과의 금융 거래를 확대하고, 한국 외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스왑(FX SWAP) 거래는 계약시점 두 통화를 교환(매매)한 후, 만기일에 정해진 환율에 따라 다시 반대방향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2025-03-18 17: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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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물려받은 만큼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증여세와 동일하게 개별 물려받은 재산만큼 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본래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중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오는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뀐 법안은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개편되면서 현재 1인당 5000만원이던 자녀 공제가 5억원으로 상향된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까지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2025-03-12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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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만에 열린 두 개의 장…대체거래소 출범 첫날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문을 열면서 지난 1956년부터 이어온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전환됐다. 다만 기대만큼 출범 첫날 거래가 저조하면서 초기 안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15%(3.86p) 하락한 2528.9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0.81%(6.06p) 내려간 737.90에 마감했다.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는 금일 오전 10시 처음 개장했다. 거래 시간은 △프리마켓 오전 8시~8시 50분 △메인마켓(오전 9시~오후 3시 20분) △애프터마켓 오후 3시 40분~8시로 총 12시간으로 확대됐다. 특히 투자자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유리한 곳을 선택해 거래할 수 있어 복수 경쟁이 가능해졌다. 거래 종목은 지수 구성종목, 시가총액·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기준으로 코스피·코스닥에서 총 800개를 대상으로 하는데 △1주차 코스피·코스닥 각 5건 △2주차 코스피·코스닥 각 50건 △3주차 코스피·코스닥 각 170건 △4주차 코스피·코스닥 각 170건씩으로 종목이 확대된다. 이날 첫 거래일인 넥스트레이드 메인마켓에서는 시장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크게 늘지 않았다.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메인마켓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종목 10 종목(S-Oil·LG유플러스·제일기획·롯데쇼핑·코오롱인더·와이지엔터테인먼트·에스에프에이·동국제약·컴투스·골프존)의 거래량은 21만3983만주, 거래 대금은 88억3244억원으로 집계됐다. 메인마켓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한국거래소 기준 △S-Oil 13만9473주 △LG유플러스 93만7325주 △제일기획 15만1059주 △롯데쇼핑 3만6835주 △코오롱인더 14만8783주가 거래됐다. 같은 시간 넥스트레이드에서는 △S-Oil 1만242주 △LG유플러스 4만7222주 △제일기획 9162주 △롯데쇼핑 3143주 △코오롱인더 3만1554주로 많게는 2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한국거래소 기준 △와이지엔터네인먼트 50만3253주 △에스에프에이 23만9572주 △동국제약 8만5927주 △컴투스 3만2573주 △골프존 1만390주가 거래됐다.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와이지엔터테인먼트 8만8026주 △에스에프에이 1만2810주 △동국제약 6529주 △컴투스 3440주 △골프존 1955주로 두 시장 간 거래량은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10 종목의 주가 차이는 △S-Oil 200원 △LG유플러스 10원 △제일기획 0원 △롯데쇼핑 300원 △코오롱인더 100원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00원 △에스에프에이 10원 △동국제약 50원 △컴투스 50원 △골프존 100원으로 나타났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오후 5시 기준 거래량 21만3983주, 거래 대금 88억3244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복수 거래 시장은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기에 일각에서는 예기치 못한 시장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넥스트레이드 출범이 자본 시장 선진화와 밸류업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금감원도 공정 거래 감시 체계 강화, 전산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투자자 편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장식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 윤창현 코스콤 대표이사,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및 넥스트레이드 시장 참여 증권사 대표 등 약 200명의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자리했다.2025-03-04 17: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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