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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영업 중견기업까지 확대…주식보유 한도 2배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영업 범위가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완화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은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5개사), 중형사(자산 1조∼5조원·26개사),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48개사) 등 3단계 티어(Tier)로 분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 여신비율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정 시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105%)를 높이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95%)를 낮춰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자기자본 10%→20%)와 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40%)도 모두 2배로 상향한다. 독자 발급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 결제 안정성 확보 능력, 체크카드 실적 등을 고려해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의 경우 독자적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업자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별도 분리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 사업자 차주별 금액한도를 일부 상향하고, 현재는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 저축은행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규제의 경우 적합성 심의를 강화하는 대신 저축은행의 인식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 등을 감안해 방송 광고를 허용한다. 저축은행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도 개편한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이미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바젤I 수준으로 자본비율을 단순 산출하고 있어 고위험 자산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 수준으로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도록 자산규모별 차등적 소유 규제체계와,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도입한다.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하다면 외부감사 수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 회사(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부실자산 정리·지원 역량을 높이고,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간만기 3개월 이내 회전식 정기예금의 30%를 유동성부채에 포함하는 등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한편 이번 방안에선 그간 업계가 요구해 왔던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은 각 사별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수도권은 50% 이상, 지방은 40% 이상의 대출을 의무 취급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의 격차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고 답했다.
2026-02-23 1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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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영상통화 공짜부터 스미싱 차단까지…설 민심 잡기 '각축전'
[이코노믹데일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와 지구촌 겨울 축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맞물리면서 대한민국 통신망이 역대급 트래픽 시험대에 올랐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을 총동원해 '끊김 없는 대한민국' 사수에 나서는 한편, 무료 영상통화 등 민심 잡기 경쟁에도 불을 붙였다.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는 귀성·귀경길 인구 이동과 동계올림픽 주요 경기 시청이 겹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 3사는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전국 주요 거점의 네트워크 용량을 증설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 SKT, AI 기반 보안 방어벽…'에이닷' 활용 예측도 SK텔레콤은 'AI 컴퍼니'답게 인공지능을 전면에 내세웠다. 13일부터 6일간 가동되는 특별 소통 상황실에는 하루 평균 1400여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SKT는 자체 AI 플랫폼 '에이닷'을 통해 실시간 트래픽을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특히 설 당일 데이터 트래픽이 평상시 대비 17%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AI가 자동으로 트래픽을 분산하고 기지국 용량을 조절하는 'AI 네트워크 관제' 기술을 적용한다. 보안 분야에서도 AI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7개 관계사와 함께 운영하는 통합보안센터는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연휴 기간 급증하는 스미싱 문자, 디도스 공격, 해킹 시도를 24시간 감시하고 자동으로 차단한다. 복재원 SK텔레콤 네트워크운용담당은 "AI 기반의 선제적 대응으로 고객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KT, '클라우드 스위칭'으로 트래픽 병목 뚫는다 KT는 자사의 강점인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 자원 스위칭'으로 대응한다. 13일부터 22일까지 가동되는 네트워크 집중 관리 기간 동안 과천 관제센터는 전국 1200여곳의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특히 2월부터 시행 중인 '고객 보답 프로그램(월 100GB 데이터 추가 제공 등)'으로 특정 지역의 트래픽이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 클라우드 기반 관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타 지역의 유휴 네트워크 자원을 해당 지역으로 할당하는 기술을 적용한다. 이는 물리적인 기지국 증설 없이도 유연하게 트래픽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KT만의 차별화된 전략이다. 동계올림픽 기간 해외 로밍 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제 통신망 관제도 강화한다. 오택균 KT 네트워크운용혁신본부장은 "대규모 이동과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LGU+, OTT 시청 대비 '캐시서버' 증설 집중 LG유플러스는 연휴 기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청에 대비한 '콘텐츠 전송 최적화'에 집중한다. 서울 마곡 사옥에 종합상황실을 마련하고 KTX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의 5G 및 LTE 기지국 품질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넷플릭스, 티빙 등 주요 OTT의 인기 콘텐츠를 미리 저장해두는 '캐시서버' 용량을 대폭 증설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도 버퍼링 없이 고화질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습 정체 구간에는 현장 요원을 배치해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에 나선다. 설 민심을 잡기 위한 '보너스' 경쟁도 치열하다. 3사 모두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영상통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돼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가족과 얼굴을 보며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가입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3사 모두 선불폰과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한 영상통화(mVoIP)는 무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설 연휴는 동계올림픽이라는 대형 이벤트와 겹쳐 이통사들의 네트워크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AI와 클라우드를 활용한 지능형 관제 기술의 성패가 통신 품질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09 1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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