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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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 "관행 버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내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소관 공공기관을 향해 관행적인 업무 수행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3·4회차 업무보고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일회성 계획이 아니라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가짜 일을 덜어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공공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는 자신이 맡은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각 기관 임직원은 소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기존 방식을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설계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해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원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며 주요 성과와 현안을 국민과 국회에 적극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소상공인 상생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으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복무기강 확립과 윤리경영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3회차 업무보고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 분야 공공기관이 참석해 △5극3특 기반 지역 성장엔진 육성 △제조업 AI 전환(AX) 선도 프로젝트 △첨단산업 세라믹 소재 기술자립 및 디자인·AI 융합 방안 등을 논의했다. KTV를 통해 생중계된 4회차 업무보고에서는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강원랜드 등 자원 분야 공공기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 기관이 참여했다. 자원 분야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자원안보 강화, 석유공사 재무구조 개선 방안이, 수출 분야에서는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위한 지원 전략과 MASGA 등 대미 프로젝트 중장기 투자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지난 8일부터 진행한 총 4회차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주요 과제를 관리 카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관 주재 공공기관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2026-01-12 1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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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둘러싼 산업 재편…조선·해운·방산, '분업 시대' 끝났다
[이코노믹데일리] 조선·해운·방산 산업이 각자의 영역을 지키며 분업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군함과 상선, 물류와 방위를 나누던 경계가 빠르게 허물리면서 바다를 둘러싼 산업 지형이 통합 구조로 재편되는 흐름이 2026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 에너지 전환이 맞물리면서 해양 산업은 더 이상 개별 업종의 집합이 아닌 '전략 산업 클러스터'로 재정의되고 있다. 해군 함정과 상선, 유지·보수·정비(MRO), 친환경 연료선이 하나의 밸류체인으로 엮이면서 조선·해운·방산의 경계는 사실상 의미를 잃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조선업계에서는 군함과 상선을 구분하던 기존 설계 관행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상선에 적용되던 △이중연료 추진 △전기화 기술 △스마트 조선 기술이 군함 설계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반대로 군함에서 요구되던 생존성·내구성·운용 안정성 개념이 상선과 특수선 설계에 반영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한화오션은 차세대 함정 설계 과정에서 LNG·메탄올 등 이중연료 추진 개념과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조선 기술을 병행 적용하며 군함과 상선의 기술 기반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설계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친환경 연료선과 군수 보조함, MRO 전용선에 동일한 플랫폼 개념을 적용해 설계·건조·유지까지 하나의 밸류체인으로 묶는 전략이다. 이는 단일 선종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요를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선 산업의 경쟁 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현대중공업 역시 상선에서 축적한 전기화·자동화 기술을 해군 함정과 특수선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함정 운용 안정성과 생존성 기준을 상선 설계에 반영해 극지 운항선, 특수 목적선의 내구성과 운용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특히 해군 함정, 보조함, 친환경 연료선, 극지·특수 목적선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조선사는 단일 선종이 아닌 '복합 플랫폼' 설계 역량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 선체·추진·전력·디지털 시스템을 공용화해 다양한 선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한 기업이 향후 해양 산업 클러스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란 전망이다. 해운업의 역할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지정학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해운은 단순 상업 운송을 넘어 전략 물류·안보 공급망의 일부로 편입되는 양상이다. 국가 간 분쟁, 해상 봉쇄, 에너지 수송 차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환경에서 선복 확보와 항로 운영은 민간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해운사는 △군수 지원 △전략 물자 수송 △비상시 물류 대응 역량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HMM은 글로벌 컨테이너 정기선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시 국가 물류망 유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선사로 분류된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중동·홍해 사태, 미·중 갈등 심화 국면에서 주요 항로 유지 여부와 선복 확보 능력을 국가 차원의 리스크 관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상업 운송망이 동시에 전략 물류망으로 기능하는 구조다. 벌크선 중심의 팬오션 역시 에너지·원자재 수송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석탄·철광석·곡물 등 핵심 원자재 운송은 물론 향후 암모니아·수소 등 에너지 전환 연료 수송까지 역할이 확대되면서 단순 화물 운송을 넘어 에너지 안보 물류의 한 축으로 평가받는다. 컨테이너와 벌크를 축으로 한 해운사의 역할 역시 상업 운송을 넘어 국가 안보와 에너지 전략을 떠받치는 구조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조선·해운·방산을 잇는 핵심 연결 고리로는 MRO와 친환경 연료선이 꼽힌다. 함정과 상선 모두 장기 운용과 가동률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유지·보수·정비 역량은 조선사의 사후 사업이 아닌 주력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선은 민간 상선과 군수 보급 체계를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주목받는다. 연료 공급선과 보조선, 특수선의 통합 운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선·해운·방산을 하나로 묶는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산업 재편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조선·해운·방산은 더 이상 분리된 업종이 아니라 설계·건조·운용·정비·연료 공급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움직이는 해양 산업 클러스터로 진화하고 있다.
2026-01-05 0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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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화학의 새 먹거리 '수소'… 한화·GS, 수소 활용 시장 선점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정유·석유화학 기업들이 수소 기술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는 모양새다. 정유·석유화학 주요 기업인 한화솔루션과 GS칼텍스가 수소 활용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수요 확대와 함께 기존 정유·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수소 에너지를 새로운 돌파구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00일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글로벌 수소 수요가 2020년 8500만톤에서 2050년에는 여섯 배 이상 증가한 5억3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배경에는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전환이 있다. 한국의 경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수립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적됐던 석탄 등 에너지를 뒤로 하고 수소,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기술들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수소 혼합 연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수소 혼소 공급 배관 시스템 설치를 시작으로 기존 연료 일부를 부생수소 혼소로 대체하고 있다. 2025년 관련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화석연료 전량 연소 대비 연간 약 4.8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더 나아가 국내 수소 가스터빈 공장도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화솔루션은 케미칼 부문에서 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내 국책 연구소, 대학, 선진 기업과 함께 연구하고 산업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한화솔루션은 총 사업비 1조원대 울산 '뉴온시티'를 추진 중이다. 울산 일대에 수소·이차전지·미래차 등 첨단산업단지, 아파트 등 주택 1만1000가구, 전시·컨벤션(MICE) 시설, 상업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GS칼텍스도 2023년 한국남동발전과 여수산업단지에 청정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수소 산업에 뛰어들었다. 양사는 당시 '청정 블루수소 생산·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GS칼텍스는 청정수소 생산설비 구축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저장 사업을 담당하고 남동발전은 수소·암모니아 발전 설비 구축과 운영 사업을 맡기로 했다. 수소전소 발전소는 100% 수소만을 연료로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남동발전이 2028년 청정수소 입찰시장에서 낙찰될 경우 2032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다. 향후 수소 공급은 GS칼텍스가 맡는다. 또한, GS칼텍스는 수소 생산 공정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 포집·활용(CCUS)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022년 주요 기업들과의 CCUS 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여수산단 내 주요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체 및 지자체와 함께 '여수 CCUS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솔루션과 GS칼텍스는 수소 에너지와 관련한 국제적인 협력 관계도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호준 SK TI 대표, 허용수 GS에너지 부회장 겸 대표이사, 이종수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은 지난달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방한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애드녹) 사장과 에너지 부문 협력 방안에 대해 면담했다. 3사 대표들과 술탄 아흐메드 알 자베르 애드녹 사장과 이날 원유·가스 공급을 비롯해 친환경 에너지, 탄소 저감 기술 등 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협력 범위를 논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소 에너지는 아직 개발 단계이고 기술 개발 과정에서 투자비와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지원에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025 미래에너지·환경 기술포럼'에서 올해 기후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과 수소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기술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후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지난 2025년 883억원에서 올해 1531억원으로 73.5% 증액한 바 있다.
2026-01-02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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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새만금, 울산 앞바다까지… 한국 해상풍력이 그리는 다음 10년
[이코노믹데일리] 돌과 여자, 바람이 많아 삼다도(三多島)라 불린 제주. 그 제주 한림 앞바다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이곳의 풍력 터빈은 단순한 발전 설비가 아닙니다. 그 터빈은 지금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지역과 이익을 나누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바람도 오래전부터 불어왔습니다. 달라진 것은 이제 그 바람을 정책과 제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입니다. ◆제주 한림 해상풍력, 국내 해상풍력의 ‘첫 완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지난 15일 개최된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 참석해 풍력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정부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장관 표창 수상자는 양창영 한국전력공사 차장, 김태우 한국중부발전 부장, 이상국 현대건설 책임매니저, 전철규 한국전력기술 차장, 양창모 제주시청 팀장 등 5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착공해 약 6년의 공사와 시운전을 거쳐 2024년 말 상업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공기업 주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형 프로젝트라는 점입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이 개발·설계·건설·운영 전 과정을 맡았고, 주요 설비에도 국내 기술과 제작 역량이 대거 활용됐습니다. 그 동안 국내 해상풍력은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한림 프로젝트는 국내 기술로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이 차관은 "한림해상풍력은 공기업 주도로 국내 기술과 제작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모범적 사례"라며 "해상풍력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현재 상업 운전 중인 국내 해상풍력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비 용량은 100메가와트(MW)로 연간 약 7만~9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합니다. 주민 참여 방식도 눈길을 끕니다. 발전단지 인근 3개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전체 사업비의 약 4.7%, 300억원을 직접 투자했습니다. 발전 수익의 일부가 매년 배당 형태로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입니다. 해상풍력이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지역 소득과 연결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한국 풍력의 현재 위치 한국의 풍력발전 설비 용량은 2024년 기준 약 2.3기가와트(GW)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해상풍력은 아직 0.2GW 남짓으로 전체 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반면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 국가는 이미 해상풍력만으로 수십 기가와트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처졌다’는 표현은 반만 맞습니다. 한국은 풍황(바람 자원) 자체가 우수하고, 조선·해양·전력기기 산업이란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조건은 충분하지만 제도와 속도가 따라오지 못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도전적인 목표지만 한림과 같은 프로젝트가 복수로 이어진다면 불가능한 수치만은 아닙니다. ◆새만금과 서남해, ‘바다 위 산업단지’의 실험 해상풍력의 다음 무대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은 전북 새만금과 서남해 연안입니다. 새만금은 대규모 간척지와 해상 공간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풍력·태양광·수소 산업을 결합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새만금 인근 해역에서는 수백 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계획 단계에 들어섰고, 장기적으로는 수 GW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발전단지 조성과 함께 해상 시공, 유지보수, 항만 인프라까지 연계되면 단순한 발전소를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도 큽니다. ◆울산과 강릉·삼척, 부유식 해상풍력의 전진기지 동해로 시선을 옮기면 이야기는 더 입체적이 됩니다. 동해는 수심이 깊어 기존 고정식 풍력 대신 부유식 해상풍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앞바다는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의 최대 거점입니다. 이미 수 GW 규모의 부유식 단지 조성이 논의되고 있고,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의 결합 가능성도 큽니다. 울산의 조선소에서 만든 부유체 위에 풍력 터빈을 세우고, 그 전기를 산업도시가 직접 사용하는 그림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됩니다. 강릉·삼척 앞바다 역시 동해안 부유식 해상풍력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존 화력발전소와 송전 인프라가 있어 전력 계통 연계 측면에서 장점을 지닙니다. 해상풍력이 석탄발전의 빈자리를 서서히 대체하는 전환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이 바람의 속도 정해 해상풍력의 진짜 변곡점은 국회와 정부에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자본도 준비됐지만,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불확실하면 사업은 멈춥니다. 실제로 국내 해상풍력 사업 다수는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 협의, 주민 수용성 문제로 수년씩 지연돼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해상풍력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 관련 법안이 논의돼 왔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 구역을 사전에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통합 관리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전력망 역시 중요한 축입니다. 해상풍력은 발전보다 송전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송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용 부담을 분산하는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만든 전기가 육지로 오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터빈을 세워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책 리스크와 제도 개선...결국 정부의 선택 물론 과제도 분명합니다. 해상풍력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정책 방향이 바뀔 경우 리스크가 커집니다. 허가 기준의 일관성, 주민 보상 기준, 해상 공간 이용 원칙 등은 여전히 정교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해상풍력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이란 시대적 요구가 풍력의 성장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제주에서 시작된 바람은 새만금을 거쳐 울산과 동해안으로 확산되며 한국의 전력 지형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 한림 앞바다에 세워진 풍력 터빈은 하나의 시작점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과 이익을 나누며, 산업과 기후를 동시에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바람은 늘 불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바람을 어디까지, 얼마나 빠르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그 답은 결국 정책과 제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25-12-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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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부산 이전…해양 수도권 구축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이 본사 이전지를 부산으로 확정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동남권 해양수도' 구상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양사는 5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성익 SK해운 사장, 서명득 에이치라인해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부산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은 이달 중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본사 이전 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1982년 설립된 SK해운은 원유·석유제품·LNG·LPG 등을 운송하는 에너지 수송 전문 선사로 매출 기준 국내 7위 규모다. 원유선 24척, LNG선 12척, LPG선 14척 등 총 61척의 사선을 운영하며 임직원 수는 약 1398명이다. 에이치라인해운은 2014년 한진해운 벌크 부문을 기반으로 출범한 국내 최대 전용선 전문 선사로, 철광석·석탄·LNG 등 원자재·에너지 운송에 특화돼 있다. 현재 벌크선 50척, LNG선 8척 등 총 58척을 운영하며 임직원 규모는 약 1150명이다. 정부는 해양수산부 본부의 세종 이전과 별개로 해운·항만 정책 기능을 부산으로 집중하고 해운 관련 행정·사법·금융 기능까지 집약해 '해양 수도권'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에는 이전 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 융자, 이주 직원 주거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해수부는 이번 두 선사 이전을 계기로 HMM 등 다른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가적 목표인 해양 수도권 조성에 뜻을 함께해 준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부산 정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5 18: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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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K-스틸법에 '고심'..."전기료 인하해야"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달 27일 'K-스틸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이 고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사업 구조가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전기로 공정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전기료 변동이 곧바로 원가와 경쟁력에 직결된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에서 전기료 인하 대책이 빠지면서 원가 부담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K-스틸법은 철강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저탄소철강 인증제 신설,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저탄소 전환을 위한 산업 기반 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전기로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기료 인하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정책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내 철강의 저탄소 전략이 전기로(EAF)를 핵심 공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료 인하가 빠진 이번 법안의 공백은 더욱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로는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와 달리 전력을 이용해 스크랩을 녹이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이 고로 대비 70~80% 낮다. 이미 철 형태인 스크랩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환원 과정의 대규모 탄소 배출도 발생하지 않는다.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규제에서도 전기로 생산은 대표적 저탄소 공정으로 인정된다.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저탄소'를 넘어 '무탄소' 단계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업계는 전기로 확대를 저탄소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전기로는 말 그대로 '전기를 먹는 공정'으로 전기료가 원가·탄소·경쟁력의 3대 핵심 축으로 꼽힌다. 전기료가 1kWh당 1원만 올라도 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등 전기로 업체의 연간 원가는 100~200억원 증가한다. 여기에 저탄소 철강 생산 비중이 늘어날수록 전력 투입량도 더 필요해지는 구조적 특성까지 겹쳐 탄소를 줄일수록 원가는 폭등하는 모순이 나타난다. EU CBAM과 미국의 저탄소 조달 기준 강화로 더 많은 스크랩을 녹이고 정제해야 할 뿐 아니라, 공장 내 집진·탈황·전해설비 등 탄소중립 설비도 대규모 전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규제들은 공정별 탄소배출량을 정량 산정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정제·재가열 과정의 전력 투입을 더욱 늘리는 구조적 압박을 만든다. 기준이 엄격해질수록 전기로 업체의 비용 구조는 전기료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어 에너지 가격 안정 없이는 저탄소 전략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전기로 업체들은 공정 특성상 전기요금이 오르면 원가 부담이 크게 뛸 수밖에 없다"며 "관세 부담과 통상 압박, 경기 둔화까지 겹친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은 업계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기요금 문제는 철강만의 이슈가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제조업 전반이 겪는 구조적 부담으로, 산업별 개별법에서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누적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의 경우 고로 중심 구조로 전체 전력 수요 중 약 85%를 자가발전으로 충당해 전기료 인상 충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반면 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같은 전기로 기반 업체들은 필요한 대부분의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서 구매하고 있어 전기료 변동을 그대로 비용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올해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사와의 직접전력구매(PPA)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아제강 역시 전기요금 급등으로 전기로 가동 효율이 크게 떨어지자 공정 조정과 비용 절감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출범할 철강특위에서 전기요금·관세 부담 완화 등 저탄소 철강 지원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제조기업 전반에서는 ESS 구축, 태양광 설비 도입, REC·EPA 형태의 신재생 전력 구매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기로 기반 업체들은 전기요금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인상 흐름이 원가와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 특성상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면 생산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에 대한 업계 공감대는 크지만, 정부가 특정 산업만 요금을 낮추기 어려운 만큼 현실적 제약이 있다"며 "상황에서는 저탄소 전환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 문제는 철강업종 개별법의 범위를 넘는 상위 정책 사안으로, K-스틸법에서 직접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기로 업체뿐 아니라 다른 제조업 전반이 같은 부담을 겪고 있어 특정 업종만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처럼 배출권거래제 수익을 활용한 전기요금 환급 등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탄소중립 산업 관련 상위 법률에서 다뤄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2025-12-05 1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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