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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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집 짓는다"…공공 주도 공급, 해법일까 또 다른 숙제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판매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직접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 여의도 8264㎡ 부지와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부지가 주요 대상지로 거론된다. 또한 LH가 보유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익으로 공공임대 사업의 적자를 보전해 왔다. 이미 부채가 17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직접 시행 전환은 재무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상한을 법적 기준의 1.3배까지 풀어 최대 390%까지 허용한다. 기존 공공 재건축(300%), 공공 재개발(360%)보다 완화된 수치다. 이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현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시장이 주목했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빠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 비율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은 제도 운용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민간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도 제시됐다.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채) 등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해 총 4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초 서리풀(2만채), 과천 지구(1만채) 등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해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8만채 공급 방안 중 3만채 규모의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단기 공급 대책으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매입임대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채를 매입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인 7만채는 2026~2027년에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거나 확대하는 수준이 많아 실제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실현 가능하도록 세부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8 0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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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
2025-09-07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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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차세대 건물일체형 태양광 'GtoS BIPV' 공동개발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차세대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 기술 공동개발에 나선다. 롯데건설은 지난 4일 경기 성남시 현대제철 판교오피스에서 현대제철, 한화솔루션, 삼화페인트, 엡스코어, 고려대학교와 함께 유리 철판 접합 방식(Glass to Steel·GtoS) BIPV 공동 기술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석원균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해 임희중 현대제철 제품개발 센터장, 유재열 한화솔루션 한국사업부장, 김정배 삼화페인트 CBO, 박성철 엡스코어 대표, 황성호 고려대학교 교수 등 각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Zero Energy Building·ZEB) 제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각 기관은 소재 개발부터 모듈 제작, 건물 적용과 검증에 이르기까지 BIPV 통합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축해 성능 향상과 적용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에 개발 중인 GtoS 방식의 BIPV 모듈은 기존의 유리-유리(GtoG) 접합 방식과 달리 전면은 유리, 후면은 철판을 적용해 무게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또한 알루미늄 프레임이 필요 없는 일체형 구조로 화재에도 유리하며, 향후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받는다. 롯데건설은 이미 엡스코어와 협력해 GtoS BIPV 시제품을 개발했으며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 사옥에 시범 시설을 구축해 실증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건축물 적용 범위를 넓혀 국내 BIPV 시장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롯데건설 기술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계와 학계가 힘을 모아 BIPV 전 과정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5-09-05 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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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의료재단, 이대목동병원 융합의학연구원과 보건의료·헬스케어 산업 육성 위해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GC녹십자의료재단, 이대목동병원 융합의학연구원과 보건의료·헬스케어 산업 육성 위해 맞손 GC녹십자의료재단은 이대목동병원 융합의학연구원과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의료기기 분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9일 이대목동병원 MCC B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 한성희 진단검사센터장, 신은심 팀장, 장상화 과장 등 의료재단 관계자들과 김건하 융합의학연구원장, 김진우 개방형실험실 운영사업단 부단장, 홍성이 개방형실험실 운영사업단 국장, 김정은 연구지원팀 파트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공동 사업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신규 과제 발굴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기업 육성 △세미나·학술회의 공동 개최를 통한 정보교류 등에 협력한다. 김건하 이대목동병원 융합의학연구원장은 "이대목동병원은 올해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2025년 '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돼 임상 연구 수행 능력 등에서 강점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협약식을 발판삼아 급변하고 있는 의료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은 "국내 진단검사 산업의 선진화를 이끌어온 재단의 역량을 확장해 보건의료 생태계 전반의 의료 품질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글로벌 수준의 검사표준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한양행, ESG위원회 중심 환경경영 강화 유한양행은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경영 체계의 실행력과 전략적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ESG위원회는 환경경영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전담조직인 ESG경영실과 ESG실무협의회는 전사 차원의 환경경영 전략 및 정책 수립과 실행, 장단기 환경목표 설정, 기후위기 대응방안 마련,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실행과제 등을 관리하고 있다. 본사, 지점, 오창공장, 중앙연구소 등 각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수자원 사용량,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배출량 등을 관련 법규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다. 오창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초저녹스 보일러 가동으로 2024년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전년 대비 25.2% 줄였으며 2025년에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F.G.R)를 설치해 추가 60% 저감을 목표로 한다. 수자원 관리에서도 오창공장은 기존 흡수식에서 전기 기반의 터보 냉동기로 교체해 용수 사용량을 절감하고 재이용 시설을 구축했다. 중앙연구소는 순환 냉각 장치를 도입해 실험실 용수 절감에 나섰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은 MSDS 검토, 위험성 평가, 교육·훈련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환경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동제약,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 알리는 어린이 인형극 후원 일동제약은 서초구 약사회와 함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인형극 '약돌이는 내 친구' 에 후원하며 상연 행사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어린이 400여명이 시청했으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의약품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취급 시 주의점 등을 주제로 꾸민 창작 공연이다. 특히 의약품이라는 전문적인 분야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인형 캐릭터를 활용해 알기 쉬운 내용으로 풀어내고 레크리에이션과 퀴즈, 레이저 쇼 등 관객들의 참여와 흥미를 이끌어내는 요소를 더했다. 이번 행사에 일동제약은 △어린이 유산균·낙산균 '비오비타' △어린이 영양제 젤리 '키드큐' △1회용 상처 밴드 '케어리브' 등의 자사 물품과 직원들의 '급여 공제 적립금'을 함께 기부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인형극에 담아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제약 회사의 정체성을 살려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돕는 활동에 꾸준히 동참하며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현안을 살피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9-02 16: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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