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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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이 후보가 발언한 '김문기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부지'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동행했다고 알려진 의혹에 조작됐다고 말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재판관 10명이 동의 의견을,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내면서 사건 판단에 제외됐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 출마했던 지난 2021년 제21대 대선 당시 한 방송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인식'이나 '의견 표명'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선고하게 된다. 2심에서 추가 양형심리를 진행한 뒤 형량이 결정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선고 직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2025-05-01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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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비' 논란 확산…높은 중개수수료 부담 속 소비자 반발 거세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현장 방문(임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이유로 ‘임장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또 돈을 받겠다는 거냐"는 반응이 다수다. 포털 댓글부터 부동산 커뮤니티까지 시민 여론은 임장비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집을 보기 위한 임장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기본 절차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동행은 공인중개사의 기본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임장 자체를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일 기준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디시인사이드 ‘부동산갤러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임장비 논란을 다룬 게시글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부정적 의견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 중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 "중개사보다 부동산 유튜버가 더 낫다"는 반응이 뚜렷하다. 일부는 "차라리 포털의 VR 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서울에서는 최대 500만원(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정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적 여건 역시 임장비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장 동행이나 설명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구분과 사전 동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도화를 추진하려면, 법적 정비 이전에 소비자 인식 전환이라는 높은 벽부터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재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임장비 논의가 오히려 중개업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래 관행 속에서 형성된 국민 정서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임장비 도입에 앞서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신뢰 회복, 그리고 중개업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업계는 임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 강도를 감안할 때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임장비 제도화까지는 소비자 정서와 법적 규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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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의혹수사' 검찰, 尹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고가의 가방까지 전달한 정황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전씨에게 가방 역시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그 진위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고가의 가방까지 전달한 정황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전씨에게 가방 역시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그 진위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2025-04-30 10: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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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하나손해보험, 봄맞이 학교로 찾아가는 간식트럭, 달콤하나!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9/20250429170156771150.jpg)
하나손해보험, 봄맞이 '학교로 찾아가는 간식트럭, 달콤하나!'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손해보험, 봄맞이 ‘학교로 찾아가는 간식 트럭, 달콤하나!’ 진행 하나손해보험이 4월을 맞아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간식 트럭, 달콤하나!’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21일·28일 각각 서울 강서구 공진초등학교·서초구 반원초등학교에 간식 트럭이 방문해 교직원들에게 벚꽃을 테마로 만든 디저트와 카페 음료를 제공했다. 하나손해보험은 다음달에도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을 대상으로 간식 트럭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벤트에 참여한 반원초등학교 교직원은 “바쁜 학교생활 속에서도 잠시나마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캐롯손보, 운전자 보험 특약 6종 출시...응급·화상·법률비용 강화 캐롯손해보험이 운전자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맞춘 보장 제공을 위해 운전자 보험에 신규 특약 6종을 추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설 특약은 △중증 화상 및 부식 진단비 △특정 화상 치료비 △1~8종 상해 수술비 △상해 응급실 내원 치료비 △중증외상치료비 △민사소송 법률 비용 등이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이번 특약 개편은 일상에서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위험에 보다 실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빠르고 유연한 방식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1분기 퇴직 연금 수익률 1위 달성 삼성생명이 올해 1분기 말 기준 확정 급여(DB)형 퇴직 연금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의 1년 수익률이 퇴직 연금 적립금 규모 상위 10개 사업자 중 1위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DB형 퇴직 연금 상품의 최근 1년간 운용 수익률은 7.83%로 퇴직 연금 적립금 규모 상위 10개사 중에서는 1위, 전체 42개 사업자 중에서는 3위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다년간 축적한 장기자산운용 역량과 함께 퇴직 연금 전담 조직을 통한 고객 밀착 관리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입자의 투자 성향 및 운용 목적에 맞는 양질의 상품,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생명나눔 챌린지 시즌 2’ 캠페인 개최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이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KB라이프 생명나눔 챌린지 시즌 2’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KB라이프 생명나눔 챌린지는 조혈모 세포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온·오프라인 걸음 기부 캠페인이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이번 캠페인은 총 2억1000 걸음을 목표로 하며 걸음 수 달성 시 소아 난치병 환아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온라인 캠페인은 다음달 24일까지 약 4주간 온라인 걷기 플랫폼 ‘빅워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오프라인 캠페인은 다음달 24일 서울 강동구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돌봄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임직원을 중심으로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양생명, 5억 달러 규모 외화채권 발행...자본 건전성 강화 목적 동양생명이 5억 달러 규모의 후순위 외화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진행된 이번 발행은 6.25% 금리 조건으로 전 세계 주요 지역 기관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80개 투자자로부터 총 36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받았다. 특히 이번 발행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만에 나온 국내 보험사의 외화 채권 발행 사례다. 동양생명은 이번 발행을 통해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저변을 넓히고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 원화·외화 조달을 유연하게 병행하는 등 자금 조달 전략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IFRS17 시대에 걸맞은 선제적 자본 관리와 전략적 자금 조달을 통해 자본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4-29 1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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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군포1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푸르지오 브리베뉴' 조성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군포1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며 올해 정비사업 첫 수주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27일 열린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군포시 당동 731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9층 10개동 규모로 아파트 932세대를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약 2981억원에 달한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을 ‘군포 푸르지오 브리베뉴’로 제안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중앙광장과 워터가든, 숲길 산책로 ‘포레스트 워크’ 등 푸르지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살린 조경공간이 마련된다. 여기에 푸르지오만의 시그니처 커뮤니티인 그리너리 카페, 골프연습장, 탁구장, 시니어클럽, 독서실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도 조성된다. 군포1구역은 대우건설이 군포시 재개발 권역에서 처음으로 수주한 사업지다. 회사는 이번 사업을 발판 삼아 향후 군포 지역 추가 수주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포시는 수도권 남부권 재개발 핵심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어 시장에서는 대우건설의 후속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올해 서울과 수도권 우량 사업지를 중심으로 선별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군포1구역을 시작으로 용산 청파1구역, 서초 원효성빌라, 강남 개포우성7단지 등 주요 정비사업 수주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8 1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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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오르고 지방은 뚝…재건축 단지 중심 매수세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건축 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된 데 따른 것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 1월 말 이후 12주째 상승이다. 전국적으로는 아파트값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서울 지역은 뚜렷한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이어 0.01% 하락했으며, 수도권은 0.02%, 지방은 0.04% 하락하며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과 역세권 등 선호 지역 단지에서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며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일반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0.18%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반포동과 잠원동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송파구 역시 0.18% 상승하며 잠실·신천동 주요 단지에서 강세를 보였고, 강남구는 0.13% 올라 압구정·대치동 재건축 단지가 오름세를 견인했다. 수도권에서는 과천시가 0.35%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문동과 중앙동 일대 주요 단지에서 매수세가 이어졌다. 용인 수지구는 풍덕천동과 상현동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0.14% 상승했다. 반면 안성시(-0.15%)와 평택시(-0.14%) 등 외곽 지역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은 대체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광주(-0.09%)와 대구(-0.09%)의 하락 폭은 전주 대비 다소 둔화됐지만 5대 광역시 평균은 0.06% 하락했다. 반면 세종시는 0.23%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운동과 새롬동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가 오름세를 주도했다. 전국 전세가는 0.00%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은 전주 0.02%에서 이번 주 0.03%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외곽 지역은 전셋값이 조정되고 있으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신축·대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4-25 08: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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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자동차부품산업 ESG·탄소중립 박람회 개최 현대자동차·기아가 2025 자동차부품산업 ESG·탄소중립 박람회를 개최한다.[사진=현대자동차]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기아가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자동차 부품산업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2025 자동차부품산업 ESG·탄소중립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자리에서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국내 최초로 열린다. 완성차, 그룹사, 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자동차 부품 산업이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 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박람회는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리며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비롯한 현대건설, 현대차증권 등 4개 그룹사를 포함해 총 110여개의 기업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인버터형 공기압축기,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저탄소 소재 등을 전시한다. 이를 통해 1차·2차 부품 협력사와 원·부자재 협력사 등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선보인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자동차 부품 협력사의 ESG 및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또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ESG와 탄소중립 관련 최신 기술을 보유한 참여사를 박람회에 소개한다. 현대자동차·기아 관계자는 "에너지 저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및 탄소 절감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 자동차 부품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3 1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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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커머스 초격차 경쟁…유통업계 '전방위'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유통업계가 치열한 퀵커머스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배달의민족(배민)의 퀵커머스 연간 거래액은 지난해 기준 처음 1조원을 돌파했고, 이마트·다이소 등이 속속 참여하며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컬리와 네이버의 협업까지 더해지며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퀵커머스란 온라인에서 주문받은 상품을 단시간 안에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상거래 서비스를 말하며 배송의 신속성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의 모기업인 독일 음식배달업체 딜리버리히어로는 올해 한국의 퀵커머스 시장 규모가 5조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B마트와 장보기·쇼핑 등 배민의 퀵커머스 사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달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배민 퀵커머스 사업의 연간 거래액이 지난해 기준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또 지난해 배민 퀵커머스를 통한 주문자 수는 전년 대비 49.4%, 같은 기간 주문수는 38.8% 증가했다. 대형마트인 이마트도 다시 퀵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난 2022년부터 1년간 퀵커머스 사업 '쓱고우'를 운영했던 이마트는 배민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왕십리, 구로, 동탄 지점을 대상으로 퀵커머스를 다시 운영하고 있다. 배민 애플리케이션(앱) 내 이마트 코너를 활용해 물건을 주문하면 1시간 내로 배송받을 수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다이소도 퀵커머스 서비스를 도입했다. 다이소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오늘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 오늘배송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 주문한 상품에 대해 4시간 안에 오늘 도착하는 서비스다. 매장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매장에 갈 필요 없이 주말·공휴일에도 받을 수 있다. 컬리는 지난해 6월부터 퀵서비스 '컬리나우'를 시작했다. 컬리나우는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등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이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상품을 주문하면 1시간 이내에 상품을 전달해 주는 서비스다. 또 지난 18일 컬리는 네이버와 손을 잡았다. 컬리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입점해 생필품, 식품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네이버도 퀵커머스를 연내에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져 컬리와 네이버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리브영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오늘드림'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전국에 도입된 오늘드림 서비스는 올리브영 온라인몰이나 앱을 통해 구매한 제품을 3시간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오늘드림 표기가 있는 상품에 한해 픽업도 할 수 있다. 장신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퀵커머스가 충동적이거나 갑작스러운 구매를 일으키는 틈새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최적화돼 있다"며 "기존 이커머스의 한계를 극복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신속한 배송 서비스를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2025-04-22 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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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서울 집값 상승폭 '뚝'…대선 전까지 관망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부동산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로 접어들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지연되고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도 예고된 상황에서 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재지정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고 집값 상승폭도 크게 줄었다. 강남구는 3월 셋째 주 0.83% 오르던 집값 상승률이 이달 둘째 주에는 0.16%로 낮아졌고 서초구는 같은 기간 0.69%에서 0.16%로 줄었다.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상승폭이 축소됐다.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률이 둔화됐다.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 거래량은 지난 3월 1일부터 23일까지 1797건이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다시 시행된 3월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는 31건에 그쳤다. 송파구 잠실동 일대는 한때 과열 양상을 보였지만 규제 재도입 이후 가격과 거래 모두 주춤한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잠실 리센츠 전용면적 84.99㎡는 지난달 23일 28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2월 같은 면적이 31억원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억원이 하락한 셈이다. 엘스·리센츠·트리지움 등 이른바 '잠실 3대장' 아파트는 토허제 해제 이후인 2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165건이 거래됐지만, 재지정 이후인 지난달 24일부터는 거래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금융시장도 관망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4%대를 유지하면서 수요자들은 더욱 관망하는 분위기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기준금리보다 실제 체감되는 대출금리가 부동산 시장 참여자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데 최근에는 이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시장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업계는 조기 대선이 예정된 6월까지 이러한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5월 기준금리 방향성과 7월부터 적용될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여부가 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전문위원은 “5월 통화정책 결정과 7월 규제 시행 여부에 따라 하반기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2025-04-22 14: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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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도 허가 대상…서울 재개발 입주권 매입, 구청 허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 대상과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구청이 신청인의 실거주 계획을 심사하며, 실거주 이행 여부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통상 매매계약 체결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잔금일을 임의로 늦춰 실거주 시점을 유예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른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지역별 기준이 달랐다. 처분 방식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며, 신청인은 추가 취득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 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남3구역이나 방배13·14구역 같은 곳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단지는 강남구의 청담르엘, 청담삼익, 서초구의 방배5·6·13·14구역, 반포1·2·4주구, 송파구의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용산구의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입자는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시작된다. 기존 주택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철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025-04-21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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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1주째 상승…세종도 집무실 이전 기대에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종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에 따른 기대감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오르며 11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같았다. 서울 전체로는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지역별 흐름은 엇갈렸다. 서초구는 전주 0.11%에서 이번 주 0.16%로 상승폭을 확대했고, 강남구는 0.20%에서 0.16%로, 송파구는 0.16%에서 0.08%로 각각 상승폭이 줄었다. 성동구는 0.20%에서 0.23%로, 동작구는 0.09%에서 0.16%로 상승폭을 키우며 서울 평균을 상회했으나, 이들 역시 직전 주보다는 다소 둔화된 흐름을 보였다. 중랑구는 0.02% 하락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 전환했다. 서울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1% 하락해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02%에 그쳤다. 다만 경기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과천이 0.19%에서 0.35%로, 성남 수정구가 0.06%에서 0.20%로, 분당구가 0.09%에서 0.13%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한동안 하락세가 이어졌던 세종시는 전주 -0.07%에서 이번 주 0.04%로 상승 전환했다. 세종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2023년 11월 둘째 주 0.10% 상승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보합세를 기록한 지난해 9월 넷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하락 흐름을 끊은 셈이다. 지방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방 전체는 -0.05%에서 -0.04%로 낙폭이 다소 줄었으나 하락세는 이어졌다. 5대 광역시는 전주와 같은 -0.06%, 8개 도 지역은 -0.05%에서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과 지방 간 가격 격차가 다시 벌어지며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하며 4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전세 시장은 전국적으로 보합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에 이어 0.00%를 유지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0.02% 상승폭을 유지했고, 지방은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소폭 줄었다. 세종은 매매 지표와 마찬가지로 전세가격도 상승 전환해 -0.08%에서 0.05%를 기록했다.2025-04-18 07: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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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효성첨단소재, 장애아동과 체육대회…14년 인연 이어간다 [이코노믹데일리] HS효성첨단소재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중증 장애아동 요양시설인 '영락애니아의 집'을 찾아 '2025년 장애인의 날 애니아 체육대회: 함께라서 즐거운 오늘'을 진행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HS효성첨단소재 임직원 18명이 참여했으며 장애아동들과 함께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즐기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전달된 후원금은 중증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용 이너시트 등 재활기기 구입과 시설 내 노후 생활공간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 2012년부터 14년간 '영락애니아의 집'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산책 도우미 봉사,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정기적인 현장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HS효성그룹은 출범 이후 △장애인 스마트팜 '푸르메소셜팜' 봉사활동 △서초구 서래공원 공원 입양 및 대청소 △국가유공자 생필품 나눔 △장애인 문화예술 행사 후원 △산불피해 성금 등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다방면으로 펼치고 있다. HS효성 조현상 부회장은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2025-04-17 17: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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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재건축·리모델링 전방위 수주…'5조 클럽' 초읽기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에서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아우르는 전방위 수주 행보로 올 들어 현재까지 3조5000억원 이상을 확보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조만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시공사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위8구역 재개발조합은 오는 1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삼성물산이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장위8구역 재개발은 성북구 장위동 85번지 일원 12만1634㎡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6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80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용적률은 299.98%, 건폐율은 24.23%가 적용된다. 삼성물산이 제안한 총 공사비는 1조1831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설계비를 제외하고 812만2000원이다. 이 사업을 수주할 경우 삼성물산의 누적 수주액은 기존 3조5560억원에 장위8구역의 1조1831억원이 더해져 총 4조7391억원이 된다. 연간 목표 수주액 5조원의 94.8%를 상반기 중 달성하게 되는 셈이다. 삼성물산은 이외에도 서울 광진구 광나루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서초구 삼호가든5차 재건축 등 주요 사업장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상태다. 광나루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오는 26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기존 380가구를 리모델링해 437가구로 늘리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2000억원에 달한다. 증가분 57가구는 일반분양 물량으로 계획됐다. 삼호가든5차 재건축 조합은 오는 6월 말 또는 7월 초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총 305가구 규모로 예정돼 있으며, 공사비는 2369억원이다. 두 사업 모두 수주에 성공하면 삼성물산의 누적 수주액은 5조1760억원으로, 상반기 내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된다. 현재 삼성물산은 총 공사비 2조4000억원 규모의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 압구정2구역 수주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비업계는 이 사업을 놓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양자 대결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올해는 선별 수주 전략을 기반으로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주거 모델을 통해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2025-04-17 07: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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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총력…전사적 안전 릴레이 캠페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추락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전사적인 안전 캠페인에 돌입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3주구 재건축 현장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추락사고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 23일까지 주요 건설사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현장에는 삼성물산 CSO(최고안전보건책임자) 안병철 부사장이 직접 참석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삼성물산은 오세철 대표이사와 CSO를 중심으로 올해 1분기에만 30개 이상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 30여 개 전 현장에는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 공간에 사고 예방 표지판 300여 개와 현수막 200여 개를 설치해 위험 요소에 대한 시각적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근로자 대상 숏폼(Short-form) 안전영상 교육과 추락충격 완화용 에어백 안전조끼 지급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S-TBM'을 통해 작업 전 위험요소와 예방 대책을 공유하고 개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다. 드론을 활용한 건설장비 점검, 위험표지판 표준화, 임의작업 방지를 위한 드로잉 도면 작성 등 다방면의 기술 기반 안전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삼성물산 안병철 CSO는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선도하는 것은 삼성물산 안전문화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선제적 안전관리를 확대해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16 08: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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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급등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빨간불'…유찰·수의계약 잇따라 [이코노믹데일리]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급등과 원가율 상승의 영향으로 시공사 선정에 잇따라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수주 환경이 악화되면서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는 선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입찰 유찰과 수의계약 전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총 847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나 최근 시공사 입찰에 건설사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조합은 후속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호선 문래역과 1·2호선 신도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공동주택 1200가구, 지식산업센터,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개발 완화책으로 용적률 상한이 기존 250%에서 400%로 확대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됐지만 지식산업센터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 우려가 참여 저조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확정한 사례도 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2월 29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 아파트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 3층, 지상 48층 7개 동 규모의 아파트 1828가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 공사비는 약 1조310억원이다. 삼성물산은 1·2차 입찰에 모두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고 결국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입찰에 2곳 미만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유찰로 간주되며 이후 동일 조건으로 한 차례 더 입찰을 진행한 뒤에도 단독 입찰이 반복되면 조합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동래구 명장2구역 재개발조합은 세 차례에 걸쳐 시공사 입찰을 시도했으나 참여 건설사가 없어 수의계약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명장동 300-55번지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34층 아파트 1137가구를 짓는 계획으로 사업 속도는 빨랐으나 시공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사비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0% 가까이 올라 2023년 9월 기준 130.4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을 기준선(100)으로 했을 때 2021년에는 117.37, 2022년에는 125.33까지 올랐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건설사 원가율도 치솟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0대 건설사 평균 공사 원가율은 94.06%로 집계됐다. 2022년 말 평균인 92.79%에 비해 1.2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업계는 일반적으로 원가율이 80% 수준일 때 수익성이 안정적이라고 본다. 정비업계는 당분간 수의계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고금리 기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에 집중하고 있어서다. 수익성이 낮거나 비주거 복합 개발이 포함된 사업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면받는 경향이 뚜렷하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무리한 경쟁 대신 수익성이 높은 곳에만 집중하는 보수적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지방이나 중소 규모 정비사업지의 경우 시공사 선정에 난항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2025-04-15 14: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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