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요일
검색
'서울중앙지법'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기각…위메이드 "신뢰회복 최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두 번째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위믹스가 결국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위메이드가 국내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위믹스는 국내 주요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다.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는 지난 2일 위믹스가 해킹 피해 사실을 뒤늦게 공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거래소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위믹스가 지난 2월 28일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국내 거래소와 이용자에게는 4일이 지난 3월 4일에야 공시한 점을 지적하며 "위믹스에 대한 중요 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믹스 측이 해킹 사고 직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한 뒤 공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시가 4일이나 늦어진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법원은 위믹스가 해킹 사고의 최초 침투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는 불충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공격자의 접속 기록 일부가 누락되고 사전 공격행위 탐지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킹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위믹스가 "가정적인 시나리오만을 제시했을 뿐 끝내 해킹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위믹스의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오는 6월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되며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법원 결정에 대해 "먼저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믹스 생태계 성장에 대한 위메이드의 의지 그리고 신념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닥사 측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2025-05-30 17:00:16
-
이재명 47.3% vs 김문수 39.6%…격차 좁혀진 대선 지지율 [이코노믹데일리] 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7.3%를 기록하며 여전히 선두를 지켰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9.6%로 바짝 뒤쫓으며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보다 1.9%p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같은 기간 3.2%p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9.6%로 집계됐다.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5.2%로 이준석 후보(26.7%)를 앞섰다. 지난주보다 김 후보는 4%p 상승했고, 이 후보는 3.7%p 하락해 격차가 확대됐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5.8%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후보는 37.3%, 이준석 후보는 3.9%에 그쳤다. 지지율 대비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6%로 1위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38.4%,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1.9%, 진보당은 0.9%로 집계됐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응답이 52.5%로, '여권에 의한 정권 연장' 36.9%를 앞섰다. 대선 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97.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95.4%,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2.3%였다.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와 '전혀 없다'는 응답은 각각 1.1%, 0.8%였다. 한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계속 맡는 것이 적절한지를 질문에는 52%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계속 맡아도 무방하다'는 응답은 34%였다.2025-05-25 17:08:13
-
위메이드-닥사, 위믹스 상폐 가처분 '격돌'…법원, 30일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렸다. 양측은 지난 2일 DAXA가 내린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심문을 종결하고 30일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는 국내 시가총액 2위의 가상자산인데 채무자(DAXA)의 갑작스런 거래 종료 결정으로 시장이 혼란스럽고, 대한민국 블록체인 생태계에 위기 닥칠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며 “해킹은 대기업, 국가기관, 채무자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도 피하기 어려운데 국산 우량 코인을 상폐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장 대가로 거래소들에 총 198억원을 지급한 쌍무적 계약 관계를 언급하며 명확한 해지 사유가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와 달리 DAXA는 ‘거래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DAXA가 사건 발생 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해킹 등 보안 사고를 ‘적시에’ 공시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뒤늦게 추가해 소급 적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해킹 발생 4일 후인 지난 3월 4일 첫 공지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해킹 사실을 알렸다면 추가적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위메이드 측은 해킹 인지 후 국내 최고 보안업체 티오리와 협력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했으며, 위믹스가 스캠 코인이 아닌 만큼 생태계 붕괴와 수십만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인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DAXA 측은 해킹이 상장폐지의 중대한 사유이며 결정은 금융당국 지원 하에 만들어진 거래소별 거래지원 심의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DAXA는 위메이드가 해킹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고 시스템적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메이드가 지난 2월 28일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대외 공지나 해킹 물량 동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확산 여지를 줬다고 비판했다. 닥사 측은 "해킹 발생 시 주체는 이를 인지하자마자 대내외 공지로 해킹 물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위메이드는) 적어도 콜드 월렛 같이 해킹이 안 되는 곳에 코인을 옮겨둬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킹을 은폐하고 보안에 있어서 문제 있는 상황에서도 거래 지원을 종료할 수 없다면 거래소는 어떤 권한으로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DAXA는 위믹스가 2022년 1차 상장폐지 후 이듬해 2월 빗썸에 재상장하면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빗썸의 고유 권리임을 존중하고, 상장폐지에 대해 문제 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자료도 제출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에 대해 “해킹 원인과 대응책은 국내 최고 조직인 티오리와 했고, 국내 최고의 보안점검을 했는데 막연한 주장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원인을 규명한 상태로 다시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킹 인지 시점은 이미 물량이 해외거래소로 풀린 시점으로 이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26일 심문을 종결하고 30일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위믹스는 다음 달 2일부터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다.2025-05-23 16:35:18
-
위믹스 상폐 가처분 심문 D-3…위메이드·투자자 "절차 불공정" 총공세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 발행사 위메이드가 국내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위메이드 측은 상장 폐지 과정의 불투명성과 해외 코인 대비 역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위믹스 투자자들 역시 거래소들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셔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지난 2일 위믹스 코인 해킹 사고 관련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위믹스 거래 지원을 동시에 종료했다. 위믹스는 올해 2월 28일 자체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플레이 브릿지'에서 약 865만개의 코인을 탈취당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상장 폐지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대면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외 유사 사례와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김석환 위믹스재단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유사한 해킹 피해를 본 로닌(RON)도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며 "(닥사에) 대면, 화상 미팅 등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피드백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투자자들 역시 해킹 후 바이백 등의 조치를 거쳐 유의 종목 지정이 해제된 로닌, 갈라(GALA) 코인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위믹스 상장 폐지가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정해진 내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과정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법정 소송 중이기에 구체적 절차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고 빗썸 측도 "거래 지원 종료 공지 내용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들로 구성된 위믹스투자자협의체는 지난 19일 총 3150명의 정보를 모아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부당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협의체는 "위믹스 재단은 해킹 피해 발생 직후 신속한 조치를 했음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단 한 차례의 대면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온라인 회의와 이메일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거래소가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문장으로 상장폐지를 공지한 사실은 사실상 공동행위이자 사전 조율의 정황"이라며 사법부에 상장폐지 결정 과정 공개, 거래 지원 종료 재검토, 공동행위 여부 검토 등을 요구했다. 김주창 협의체 대표는 “이번 탄원서 제출은 투자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더 나은 가상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달라는 호소”라며 “모든 합리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과 탄원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지원 및 종료 절차, 투자자 보호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5-20 16:37:35
-
HBM 수요 폭증 속 TC본더 패권 경쟁 '불붙었다' [이코노믹데일리] 한미반도체가 사실상 독점해온 TC본더 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SK하이닉스가 TC본더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자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미반도체는 가격 인상과 기술 지원 인력 철수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SK하이닉스 역시 공급처 확대 기조를 굽히지 않으며 TC본더 주도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TC본더는 반도체 칩을 적층할 때 열과 압력을 이용해 여러 층의 칩을 정밀하게 접합하는 장비로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공정의 핵심 설비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TC본더 공급망을 다변화한 것을 계기로 주요 공급 업체인 한미반도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에 파견한 고객 서비스 엔지니어를 전원 철수시켰고 TC본더 가격을 28% 인상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SK하이닉스가 TC본더 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난해 6월이다. 이후 한화정밀기계는 지난달 총 420억원 규모의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TC본더를 SK하이닉스에 본격적으로 납품하게 됐다.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가 후발주자인 한화정밀기계에 생산을 맡긴 것과 관련해 기술 독점 체계를 흔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미반도체는 2017년부터 SK하이닉스와 협력해 HBM 생산에 필수적인 TC본더를 공급해왔다. SK하이닉스의 HBM3E 12단 제품 생산의 90% 이상이 한미반도체 장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한미반도체가 5589억원의 매출과 45.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문제는 후발주자인 한화정밀기계가 TC본더 국산화 개발을 완료하고 품질 인증을 통과하면서 벌어졌다.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12월 "한화정밀기계가 자사 TC본더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허는 TC본더의 주요 부품인 모듈 관련 2건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반도체의 경쟁자는 한화정밀기계만이 아니다. SK하이닉스는 싱가포르의 ASMPT와도 협력하는 등 장비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HBM3E 12단 양산을 위해 ASMPT에 수십여대 TC본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반도체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SK하이닉스의 다각화 전략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시장점유율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후 매출 감소뿐 아니라 수익성 하락, 신규 투자 위축 등 직접적으로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약 70%를 TC본더 장비에서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HBM 수요가 폭증하면서 TC 본더는 반도체 후공정 핵심 장비로 부상했다”며 “기술력과 특허를 확보한 업체가 향후 시장 주도권을 쥘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7 18:32:01
-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은 특허"…배터리 업계, 명품특허 선점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배터리 업계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 경쟁이 기업들 사이의 주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특허청 주최로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2025 제1차 지식재산 전략 토론회'에서는 '명품특허'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명품특허란 기업의 핵심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면서도 무효화 가능성이 적은 특허를 말한다. 이날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특허그룹장 전무는 "명품특허는 기술패권을 위한 경쟁의 중심"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명품특허를 선점하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최근 이차전지 분야는 중국과의 특허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 기업은 빠른 심사 시스템을 이용해 글로벌 특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허 선점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을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LG엔솔의 모회사인 LG화학은 지난해 중국 양극재 업체인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이 'LG화학의 삼원계 양극재 기술을 침해'했다며 국내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중국에선 해당 기술이 특허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글로벌 특허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기업뿐 아니라 특허청, 법원, 지식재산 업계 등 관련 주체의 협력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이유다. 현재 LG엔솔이 보유한 특허 중 경쟁사의 침해가 예상되는 전략 특허 수는 약 1000개에 달한다. LG엔솔은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이차전지 관련 연구를 시작했으며 올해 2월 기준 4만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배터리 기업 중 최다 수치다. LG엔솔 측은 "주요 시장에서 현지 전문가를 확보해 글로벌 소송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4-16 14:49:03
-
LG화학, 중국서 배터리 특허 무효 판정…한중 기술 분쟁 확산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과의 배터리 특허 분쟁에 휘말린 LG화학이 현지에서는 특허 무효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특허를 둘러싼 갈등도 치열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최근 LG화학의 '양극활성 소재의 제조 방법 및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 관련 기술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국가지식재산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해당 특허의 설명서가 불충분해 기술을 재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의 청구인은 개인 명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전이 중국 양극재 업체인 룽바이 측에서 제기했다고 보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이 'LG화학의 삼원계 양극재 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해당 소송의 맞불 대응으로 이번 특허 소송을 제기했으며 룽바이 측이 아직 진행중인 국내 소송에서도 이를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서 한중 기업 간 특허 소송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양극재 특허 분쟁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LG화학은 지난 2023년 말 재세능원의 특정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무역위원회에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진행했다. LG화학 관계자는 "항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가별 특허 범위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다른 국가 특허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25-04-15 13:40:24
-
고려아연 주주총회 D-1, 경영권 분쟁 일단락 되나… 주요 쟁점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8일 열릴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갈릴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시작된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 측의 갈등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의 승리로 돌아가는 듯 보였으나 법원이 지난 7일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리면서 재점화 됐다. 양측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인사를 최대한 많이 선임하기 위해 법적대응·여론전·현물배당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왔으며 이제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 고려아연 주주총회, 어떻게 진행되나 27일 전자정보공시(다트)에 따르면 주총 당일 의안은 총 4호까지 상정돼있다. 제1호는 재무제표 승인이며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중에서도 이사 수 상한 설정안(19명)을 담은 제2-1호 의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결권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은 정관 변경을 통해 이번 주총에서 새로 선임될 이사 수를 가급적 제한하고자 한다. 고려아연이 ISS·글래스어니언·서스틴베스트·PIRC 등 글로벌 자문사들의 의견을 빌려 여론전을 펼친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영풍·MBK측은 이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17명의 이사를 새로 선임하고자 한다. 고려아연에는 현재 10명의 이사가 활동중이며 그 중 5명은 이번 달을 끝으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 경우 총 23명의 거대 이사회가 탄생한다. 고려아연은 이를 두고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아야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영풍·MBK연합 측의 지분이 41.29%로 최윤범 회장 측보다 약 5% 높기 때문에 결국 영풍측이 제안한 제4-3호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17인 선임의 건'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해왔다. 하지만 이날 변수가 생겼다. ◆ 또 다시 꺼내든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 법원의 '의결권 허용' 가처분 신청 기각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영풍이 제기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도 영풍의 의결권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임시주총이 고려아연의 의도대로 흘러갔던 이유는 영풍 측 의결권 25.4%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당시 고려아연은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측 지분 10.3%를 현물배당하는 방식으로 영풍과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원이 SMC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집중투표제 이외의 다른 안건은 무효화됐다. 이에 고려아연은 이번엔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활용해 영풍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주장했으며 지난 7일 영풍 측은 보유중인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유한회사인 신규법인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 상호주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의 기준일인 2024년 12월31일 해당 주식 보유자는 와이피씨가 아닌 영풍"이라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식 의결권은 영풍이 행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 제한 여부는 영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MBK의 홈플러스 사태와 흔들리는 표심에 변수는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다. 상법상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어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차용하지 않지만 지분율이 낮은 고려아연이 변수 창출을 위해 추진했으며 지난 7일 법원이 다른 안건을 무효화하면서도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이번 주총에는 집중투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는 소수주주들의 선택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하지만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MBK가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는 홈플러스가 최근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MBK의 경영 판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표심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경우 양측이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이사회에 최대한 많이 선임되도록 경쟁하고 있다"며 "이번 분쟁은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적법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2025-03-27 18:57:07
-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이재명 대표 항소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뒤흔드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주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굵직한 결정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정국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헌재,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늠자’ 될까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미의뢰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의결 등 총 5가지 사유를 탄핵의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라는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기록의 증거 능력,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 등 절차적 쟁점에서도 상당 부분 겹치는 지점을 안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이들 쟁점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섣부른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인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바 있어 금번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정치적 운명 ‘기로’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서 내려진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향후 야권 전체의 지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하루 전인 25일에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일 법원을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초읽기’…정국 불확실성 최고조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아직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이 공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 그리고 선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 인근 학교들이 탄핵 선고일에 임시 휴교를 결정한 것 또한 28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달 마지막 목요일인 27일 정기 선고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되며 조기 대선이라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헌재의 결정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정국은 극심한 혼돈과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2025-03-23 10:21:46
-
尹 구속 취소에 정치테마株 출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약 두 달 만에 전격 석방되면서 국내 증시도 요동쳤다. 특히 차기 대선과 관련해 정치 테마 종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27%(6.91p) 오른 2570.3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0.26%(1.88p) 감소한 725.82에 마감했다. 증시에서 큰 상승폭은 없었으나 차기 대선 후보와 관련된 정치 테마주에서 변동성이 컸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다음 날 8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간 후 첫 거래일을 맞는 10일 윤 대통령 테마주로 꼽히는 NE능률은 초반 5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5600원)에 거의 근접했다. 또 다른 윤 대통령 연관 종목 덕성은 전장보다 7.38% 오른 8000원에 개장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종목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이날 동신건설은 코스닥 시장에서 장 초반 전일 대비 8.92% 떨어진 4만765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로 꼽히는 진양화학이 이날 3.9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불리는 대상홀딩스우도 3.7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창업한 안랩도 2.64% 떨어지며 마무리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서 여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는 평화홀딩스는 전날보다 6.72%(470p) 상승한 7460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특히 평화홀딩스는 한 달간 104.6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고 관측하는 가운데 전문가는 정치테마주를 유의해야 한다고 우려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테마주는 일시적으로 주가 상승을 보이지만 대부분 원상 복귀를 하거나 더 낮은 가격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며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판단해 투자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3-10 18:19:05
-
고려아연 경영권은 지켰지만 사내이사 7명 직무 정지로 진흙탕 싸움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과 MBK·영풍의 싸움이 다시 시작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를 인용하면서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상호주 제한'을 써서 지난 1월 진행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임시 주총 하루 전날인 22일 최 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하며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 임시 주총에서 결정된 △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 배당 도입 안건이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고려아연이 선임한 7명의 사외이사의 직무도 자연스레 정지된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경영권은 지켰다. 하지만 상호주 제한이 인정되지 않으며 MBK 연합 측과 진흙탕 싸움은 계속하게 됐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고려아연이 집중투표제는 인정받았지만 결국 MBK 연합이 승기를 잡을 것 같다"며 "임시 주총 당시 자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은 인정되고 상법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잘못됐다"고 분석했다.2025-03-07 17:41:53
-
윤석열 대통령 석방돼 재판…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이코노믹데일리]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2025-03-07 14:14:54
-
"차액가맹금부터 배달 수수료까지"…교촌치킨 가맹점주, 본사와 '갈등의 골' 깊어져 [이코노믹데일리] 교촌치킨이 일부 가맹점주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올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부터 물류대금 및 배달앱 중가 수수료 인하까지 내부서 불협화음이 들끓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100여명은 이날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 앞에서 물류대금(물대) 인하와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가맹본사가 점주에게 닭이나 기름 등 원재료를 공급하는 가격을 낮추고,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배달앱 수수료 부담도 커 닭을 아무리 튀겨도 남는 게 없다”며 “본사 차원에서 물대를 낮춰주거나, 배달앱 운영사와 협의해 교촌치킨에 대한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또 “닭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일부 가맹점주는 이런 요구사항을 촉구하며 삭발식도 할 예정이다. 앞서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차액가맹금’ 반환 내용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달 교촌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100만원씩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뺀 차액, 즉 유통 마진을 뜻한다. 헌법재판소는 적정한 도매가격 이내의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균일성 등을 위해 단순히 납품업체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맹금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품목별 차액가맹금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공개하게 됐고,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이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됐다. 교촌치킨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의 교촌치킨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1026만5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1.479%로, 4년 전인 2019년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650만9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997%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2025-02-27 10:45:57
-
고려아연, 자사주 소각 의안 상정 거부…MBK "말 바꾸기"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가 자사주 전량 소각에 대한 주주제안 의안 상정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결의한 적이 없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구체적인 시점과 소각 물량 등은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MBK는 고려아연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영풍·MBK 측은 지난해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 등을 전량 소각하는 의안을 내달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고려아연이 거부했다. 이날 공방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심리로 열린 의안상정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진행됐다. 먼저 고려아연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024년 10월 2일 이사회에서는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구체적인 소각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 향후 취득할 자기주식에 대해서 소각할 계획임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자기주식을 소각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있으나 구체적인 시점과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 이사회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MBK 측 법률대리인은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을 소각할 예정이라고 결의한 사항은 이미 공시가 됐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고려아연 측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번 자기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자기주식 처분 계획이 없으며 소각이 예정돼 있으나 시점만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다. 이날 심리에서는 영풍·MBK가 제안한 주총 임시의장 선임 의안에 대해서도 양측이 입장을 달리했다. 영풍·MBK 측은 "정기주총에서 의장이 중립된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공평하게 의사 진행을 할 것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고, 고려아연 측 대리인은 "아직 주총을 개최해 진행하지도 않은 상태"라며 "채권자인 영풍·MBK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임시의장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영풍·MBK는 이날 신규 이사 선임과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영풍·MBK의 나머지 주주제안은 의안으로 상정하기로 협의됐으나 고려아연에 대한 신뢰가 없어 해당 내용을 인용 결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의안으로 상정하기로 했으니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영풍·MBK 측은 다음 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총을 앞두고 총 3건의 가처분을 제기했다. 지난달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임시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당시 주총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그리고 영풍·MBK의 주주제안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의안상정 가처분 등이다 이 가운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병합돼 지난 21일 심문기일이 열렸고 의안상정 가처분 사건의 심문은 지난 24일 별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달 28일을 심문 종결일로 정하고 추가 서면을 받는다고 전했다. 결정은 다음 달 10∼12일 사이에 열릴 이사회 일정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나올 예정이다.2025-02-26 10:45:55
-
탄핵·구속·기소까지… '최초'로 기록된 윤 대통령 사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한 23일 이후 3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24일에 이어 25일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하면서 조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자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 서울구치소 수감, 구속영장 청구, 탄핵심판 출석 등에 이어 구속기소된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9일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5일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고도 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와 수사 비협조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지난 23일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당초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2월 초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했다.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기간에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퇴임 이후였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최초 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2025-01-26 19:32:1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