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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공급 대책, 수도권 핵심 입지 총동원…정부 의지 확인 vs 체감 효과는 미지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공급대책)을 두고 수도권 핵심 입지와 소규모 유휴 부지를 가리지 않고 공급 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고 도심에서도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캠프킴, 유수지, 도시재생혁신지구, 반환 미군 부지, 우체국 부지 등을 묶어 용산 일대에서만 약 1만35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강남권에서도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강남구청, 송파구 공공청사, 정보기술(IT) 관련 부지 등이 포함되며 도심 주요 입지를 두루 아우른 구성이 됐다. 성동구 기마대 부지와 동대문·은평 일대 연구시설 부지, 금천 공군부대, 노원 태릉골프장 등도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권에서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약 9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규모 택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30~40가구 수준의 소규모 유휴 부지까지 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점이 이번 대책의 특징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공급이 어려운 도심에서도 정부가 직접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정책 신호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급 시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수 사업은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착공은 이르면 2029~2030년 이후로 예상된다. 사업 여건에 따라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공급 규모를 두고도 한계가 거론된다. 서울의 연간 주택 수요는 신규 가구 증가와 멸실 대체 수요를 합쳐 약 8만 가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서울 공급 물량은 4년간 약 3만2000가구로 연간 기준으로는 8000가구 안팎에 그친다. 기존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사업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단기간에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핵심 공급지로 꼽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의 추가 협의 과정에서 물량 조정이나 사업 지연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이유로 공급 규모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나 이주비 대출 규제 조정 등 민간 공급을 자극할 제도 개선책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도심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이 민간 정비사업에 의해 이뤄져 온 만큼 공공 부지 중심의 공급만으로는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29 공급대책 발표 직후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과도한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공 주도 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약 90%는 민간 동력으로 지탱되는 만큼 민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결국 공공 부지 활용과 함께 민간 공급을 자극할 추가 대책이 얼마나 신속하게 보완되느냐가 향후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1-30 0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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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6만가구 공급에 서울시 정면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내놓자, 서울시가 곧바로 공개 반박에 나섰다.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포함된 부지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도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해 온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처 합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등 수도권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135만가구에 더해 이번 물량 가운데 4만가구가 순증으로 분류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착공 가능 물량은 약 140만가구로 늘어났다. 6만가구는 판교신도시 공급 물량의 두 배 수준이며,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1.7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국방연구원,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CC) 부지를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목했다. 특히 국방연구원 부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에 통보된 곳으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6만가구 가운데 3만2000가구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포함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가구를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주거 비율을 최대 40% 이내로 관리해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국제업무지구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시장은 “과거 8·4 대책의 연장선에서 검토됐지만,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인근 상계·중계 등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급 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서울시는 정부가 제시한 부지 가운데 이미 시가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빨라야 2029년에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 부시장은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공공 주도 방식보다는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져 왔고, 지난해 아파트 공급 물량의 64%도 민간이 담당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한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특히 10·15 대책으로 강화된 규제 완화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부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로, 올해 이주가 예정된 정비사업장 43곳 가운데 39곳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빠른 길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서울의 주택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협의 과정 전반에서 일관되게 전달해 왔다고 강조했다.
2026-01-29 1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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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外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돼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고객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KB금융,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 운영 KB금융그룹이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취지에 발맞춰 국민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KB 무료관람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KB금융은 '문화가 있는 날'이 지향하는 일상 속 문화향유 가치에 공감하며, 문화 경험이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KB금융과 한국박물관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KB 무료관람 프로젝트'는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미술관 40여곳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무료 관람·체험을 원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의 대표 금융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앱 내 '국민지갑'의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메뉴에서 서울의 '둘리뮤지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 제주의 '제주현대미술관', 경남의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전북의 '무주곤충박물관' 등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시와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1억3000만원 전달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 선정기업을 발표하고 지원금 총 1억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 설립 2년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를 맡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적 실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농업회사법인 천우당(농산물가공제조) △바다야놀자협동조합(해양 환경 정화 활동) △뉴엑스피어(취약계층 청년 교육 플랫폼) 등 10개사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아 농식품·관광·돌봄·환경·장애인 고용 등 지역 기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28 1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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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차 등록 3년 연속 감소…친환경차는 21%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소·전기·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친환경차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28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자동차 등록 대수는 315만8598대로 전년 대비 1만8335대(0.58%) 줄었다. 서울의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 대수는 2.94명당 1대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 전국 평균은 1.93명당 1대이며 부산 2.05명당 1대, 경기 2.04명당 1대, 대전 1.93명당 1대, 세종 1.91명당 1대 순으로 대중교통 편의성이 높을수록 자동차 보유 대수가 적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5만1807대로 가장 많았고, 상위 5개 자치구(강남·송파·강서·서초·강동)가 전체의 32.94%를 차지했다. 인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 역시 강남구가 2.21명당 1대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곳은 관악구로 4.12명당 1대였다. 서울의 전체 자동차가 줄어드는 가운데 친환경차(수소·전기·하이브리드) 등록 대수는 작년 말 기준 42만4568대로 전년 대비 7만4429대(21.26%)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는 10만대를 돌파했다. 친환경차와 달리 경유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경유차의 전년 대비 전체 등록 대수 감소 비율은 2021년 2.12%, 2022년 2.53%, 2023년 4.62%, 2024년 5.88%, 2025년 6.46%였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 연령층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은 증가했다. 특히 70대 등록대수는 2021년 대비 18%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외국산 차량 등록도 꾸준히 늘어 전체 등록차량의 22.6%를 차지했다. 외국산 승용차 비율은 전체 승용차의 25.3%로, 승용차 4대 중 1대가 외국산 차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6-01-28 1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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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텔값 1년째 상승…오름폭은 둔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12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B부동산이 공개한 1월 오피스텔 가격 통계(12일 조사 기준)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4% 오르며 지난해 2월 이후 1년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전달 상승률(0.52%)과 비교하면 오름폭은 크게 줄었다. 면적별로는 전용 85㎡ 초과 대형 오피스텔이 0.48%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달(2.39%)에 비해서는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됐다. 전용 60㎡ 초과 85㎡ 이하 중대형 오피스텔도 0.27%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작년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규제가 강화된 점이 대형·중대형 오피스텔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용 40㎡ 초과 60㎡ 이하 중형 오피스텔은 0.02%, 전용 30㎡ 초과 40㎡ 이하 소형은 0.03%, 전용 30㎡ 이하 초소형은 0.21% 각각 하락했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이달 0.01% 하락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내림세로 전환됐다. 수도권은 서울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0.02%씩 떨어지면서 전체 상승률이 0.01%에 그쳤다. 5개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의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16% 하락해 4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달 기준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전국 2억6274만원, 수도권 2억7273만원, 5개 광역시 1억9585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770만원, 경기가 2억6219만원, 인천이 1억6622만원 수준이다.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2억389만원, 수도권 2억1372만원, 5개 광역시 1억3676만원이다. 수도권 전셋값은 서울 2억3635만원, 경기 2억950만원, 인천 1억3378만원 순이었다.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전국 평균 5.45%, 수도권 5.30%, 5개 광역시 6.51%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4.85%, 경기 5.50%, 인천 6.33%를 기록했다.
2026-01-25 1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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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 신년업무보고 돌입…주택공급·강북균형발전 '속도전'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29개 실국이 참여해 순차 진행하는 방식의 ‘2026년도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년업무보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쟁점과 성과, 향후 계획까지 점검하는 시정 핵심 일정이다. 단순한 사업 보고를 넘어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따지는 ‘핀셋 점검’ 성격이 강하다. 이번 신년업무보고를 민선 8기 핵심 정책이 시민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시정의 핵심 화두로는 ‘주택공급’과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제시했다. 보고는 각 실국장이 업무를 설명한 뒤 오 시장과 부시장단, 핵심 간부들이 토론과 강평을 통해 정책 방향과 속도, 보완 과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날에는 주택실과 도시공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가 업무보고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신속한 주택공급과 도시공간 혁신 전략을 점검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직결되는 균형발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주택실은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3년 내 착공 물량을 기존 7만9000호에서 8만5000호로 6000호 늘리고 공정촉진회의와 행정 지원을 강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조기 착공이 가능한 24곳은 관리처분부터 이주·철거까지 집중 지원해 착공 시점을 최대 1년 앞당긴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제도도 손질한다.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유예하는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해 초기 부담을 낮춘다. 균형발전본부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서울의 성장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내년 초 개관 예정인 서울 아레나와 서울 디지털 바이오시티(S-DBC),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해 직주락이 어우러진 균형발전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S-DBC는 약 5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된다. 도시공간본부는 규제 철폐와 녹지 확충을 통해 활력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용산전자상가와 홍제역 일대 통합개발 등 강북 거점 개발을 추진하고 세운녹지축을 비롯해 도심 녹지 확보도 이어간다. 비역세권과 노후 업무·상업 공간을 주거·문화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미래공간기획관은 민간 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강북권 기반 시설과 성장 인프라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이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지역상생리츠’ 시범사업 등 새로운 개발 방식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신년업무보고를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강북권을 중심으로 서울의 성장축을 재편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 성과가 도시 곳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시민체감을 넘어 감동을 줄 시점이다”라며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하고 일상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6-01-20 15: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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