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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125명 시상 [이코노믹데일리]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은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25회째를 맞았다. 이번 시상식에는 보험범죄 적발에 기여한 경찰 수사관과 보험사기 특별 조사팀(SIU) 조사자 등 125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금융위원장 표창은 실손보험을 활용한 신종 보험사기를 수사해 조직적으로 환자를 유치한 브로커를 검거한 엄기돈 서울경찰청 경사와 허위 진료기록 발급을 통한 보험사기 사건을 적발한 배병훈 부산경찰청 경위 등이 수상했다. 경찰청장 표창은 김희재 경기남부경찰청 경사 등 4명이 수상했으며 보험업계 SIU 조사자 8명은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삼성생명·신한라이프·삼성화재·메리츠화재 소속 조사자는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과 함께 '2025년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도 진행됐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142건의 조사 중 10건이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은 보험사기 목적 의료기관 설립 범죄단체의 조직적 보험사기 구조와 조사 과정을 분석한 이승은 삼성생명 프로가 수상했다. 이 외에도 생명·손보협회장상 우수상과 장려상으로 생명보험사 3명, 손해보험사 5명, 손해사정법인 1명이 선정됐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핵심축인 보험산업은 세계 7위권의 보험대국이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보험사기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부당한 보험금 누수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보험업계, 유관기관의 공조와 함께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17 17: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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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속도…"내부자료 60% 이상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내부자료의 60% 이상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5일 오전 수사관 11명을 투입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6일째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은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 강제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14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매일 쿠팡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내부자료 약 60% 이상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물을 분석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침입자 여부를 확인하고 쿠팡 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이 장기화된 배경으로는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의 방대함이 꼽힌다. 경찰은 컴퓨터 본체나 클라우드 전체를 일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 관련된 자료만을 선별해 확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쿠팡 시스템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며 확인·다운로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중국 국적으로 알려진 전직 쿠팡 직원 A씨 1명이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범행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 청장은 "현 단계에서 2차 피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내부 출입 기록과 외부 침입 여부, 시스템 관리상의 취약점 등을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2025-12-15 16: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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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틀째 강제수사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이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오전 송파구 본사 사무실에서 전날에 이어 추가 자료 확보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보유 자료가 방대해 전산 기록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찰은 유출에 사용된 IP 정보를 토대로 범행 경로를 추적하는 동시에 쿠팡 내부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점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확보한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면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대량 유출됐는지 종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초기 피해 규모는 4500여 명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유출된 계정은 337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025-12-10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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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압수수색…'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규명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쿠팡 강제 수사에 나선다. 회원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유출 경로와 관리 부실 여부 규명에 속도를 낸다. 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송파구 쿠팡 본사에 총경급 수사과장 포함 17명을 투입해 내부 자료 확보에 돌입했다. 경찰은 서버 로그 기록과 접근 이력 등 디지털 증거를 토대로 유출자를 특정하는 동시에 쿠팡 내부 보안 체계 전반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쿠팡이 지난달 18일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착수하게 됐다. 당시 쿠팡이 밝힌 피해 규모는 4500여명 수준이었지만 실제 유출 계정은 3370만개까지 불어났다. 쿠팡은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개인정보가 피싱이나 주거침입 등 2차 범죄에 악용됐는지 여부도 실시간으로 확인 중이다. 경찰과 쿠팡 모두 현재까지는 뚜렷한 2차 피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유출 여파로 이용자 이탈도 본격화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5일 기준 쿠팡 DAU(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617만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1일 대비181만명 넘게 줄었다. 경찰은 "압수수색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라며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유출자와 원인 등 전반적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2-09 13: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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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원 대거 물갈이…수사받는 강호동이 쇄신? '꼼수'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농협금융지주가 세대교체와 지역 안배를 명분으로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정작 사법 리스크의 핵심 당사자인 강 회장이 쇄신을 주도하고 있어 본질은 외면한 채 여론 무마용 물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최근 계열사 부사장·부행장·본부장 인사를 단행했다. 지주 부사장 2명을 비롯해 농협은행 부행장 10명·본부장 10명, 농협생명보험 부사장 2명·부사장보 1명, 농협손해보험 부사장 2명 등이다. 홍순옥 신임 농협금융 부사장을 비롯해 농협은행 부행장 10명 전원이 1969년생으로 채워졌다. 기존 임원층보다 2~3살 젊은 인물들을 대거 등용하며 조직의 세대 전환을 강조했고, 인사의 출신 지역도 수도권 외 충남·강원·경북·전북 등으로 다양하게 분배됐다. 인사 발표에 따른 업무 분장은 연내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앞서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집행간부(임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 방안의 연장선이다.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에서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을 대폭 물갈이하는 게 골자로, 고강도 인적 쇄신인 만큼 아직 임기가 남은 1년 차 간부들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임원 선출 과정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까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농협의 사회적 신뢰 회복과 조직 내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활용한 후보자 관리체계 도입 △퇴직 후 경력 단절된 자의 재취업 제한원칙 강화 △외부 인사나 타법인 임직원을 통한 부정청탁 원천 차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청탁과 연계된 사실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직원에 부정청탁 근절 서약과 청탁사례 및 대응방법에 대한 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경각심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조직 구조를 손보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정작 농협의 경영 투명성 논란과 대내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나 리스크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강 회장 주도로 경영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히 미래 전략 이미지를 띄우려 한다는 해석이다. 현재 강 회장은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본인부터 이같은 개선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출국금지 조치했다. 아울러 같은 달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강하게 질타를 받았다. 강 회장의 뇌물 수수혐의 외에도 보은인사, 청렴도 하락, 감사 부실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외형적인 인사 개편이 진행됐지만 리더십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조직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리더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조직 안팎으로 개혁 인사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게 된다"며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인 시점인데 리더십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겉치레 인사 및 기존 방식 유지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인사 조치만으로는 면피용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며 "조사 결과 공개나 독립 감찰 기구 운영 같은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09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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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신한은행장,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 강화와 도박 근절 메시지 확산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동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3월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시작해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청소년 도박근절 메시지를 담은 사진을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하며 도박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릴레이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과 이광희 SC제일은행장을 지목하며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지키는 일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정 행장은 "청소년 도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사안"이라라며 "호기심이 평생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든든한 '사회적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은행 역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2025-12-08 1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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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만명 개인정보 노출…쿠팡·정부 모두 '감독 공백' 드러났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에서 3370만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업의 보안 체계뿐 아니라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 전반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 유출 시점이 지난 6월로 추정되는데도 5개월 동안 사고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전자상거래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처음 4500개 계정의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총 3370만개 계정이 무단 접근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포함돼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기업의 ‘사고 인지’ 실패가 핵심 법조계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침해사고 심각도에 따라 주기적인 위험 분석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유출이 수개월간 이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침해 탐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정보보호 전문가는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 비정상적 접근을 즉시 탐지하는 것이 기본인데, 장기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리적 통제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인지 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 18일 침해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유출 시점과의 괴리가 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정부 감독도 ‘사후 대응’에 치우쳐 이번 사태는 정부의 감독 체계에도 질문을 던진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확대됐음에도,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 점검이나 위험 기반 검사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주로 기업의 자체 보고에 의존하는 구조 역시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뒤늦게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사고 경위와 내부 통제 체계를 면밀히 살펴 보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인지 이전의 예방적 감독이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 피해 확산 우려…“생활 정보 유출의 위험 더 커” 피해자들은 실질적 위험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배송지 정보와 주소록이 포함된 만큼 2차 피해 가능성이 높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생활 패턴이 노출됐을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정보보다 일상 정보가 유출될 경우 오히려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고는 2011년 싸이월드·네이트 정보 유출과 규모는 비슷하지만, 내부 직원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관리 책임은 더 무겁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 내부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 제도 개선 필요성…“대형 플랫폼은 사실상 공공 인프라 수준 규제가 필요”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단순 민간 기업이 아닌 사실상 국가 기반 인프라 수준으로 분류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 플랫폼이 보유한 정보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기존의 ‘자율 규제 중심’ 모델로는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시장 규모와 영향력 측면에서 쿠팡 같은 기업은 전력·통신망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상시적 위험 평가와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쿠팡의 대응뿐 아니라 정부의 감독 체계를 함께 점검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술적 개선과 법적 규제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2025-11-30 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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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실종취약계층·사회복지사 맞춤 지원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이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실종취약계층 보호와 사회복지사 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교보생명은 지난 5일 서울경찰청과 실종예방 사전등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보험·치매보험 가입자는 실종예방 지문 등 사전등록을 완료하면 매월 1~1.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은 사전등록 확산을 위해 재무설계사(FP) 조직 중심의 현장 안내 체계를 강화한다. 다음달 전국 전속 FP에게 안내 전단지를 배포해 고객 안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교보생명은 지난 7월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복지사를 위한 금융·헬스케어·교육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주요 서비스는 △고객만족 (CS)교육 △노후준비·재무설계 세미나 △교보문고·핫트랙스 할인 혜택 등이다. 보험료 할인은 최대 1.5%까지 적용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28 13: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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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울경찰청·렌터카공제조합과 보험사기 공조 나서...182명 검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를 통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알선 유인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의뢰를 통해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자동차 보험사기를 일으킨 혐의자 182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위 혐의자들의 편취금액은 23억원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모집책은 네이버 밴드·다음카페 등에 보험사기 광고 게시글을 게재해 텔레그램 아이디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공모자를 모집했다. 게시글에는 보험사기 관련 은어가 사용됐으며 보험 절차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주로 모집했다. 공모자 모집 후에는 공모자들의 차량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하며 사기 행위 전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이후 공모자와 고의사고 방식을 합의해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에 대인합의금·미수선 처리비 등을 편취했다. 또한 이미 보험 사기에 참여한 공모자들에게 재참여를 요구했으며 조사 위험이 발생하면 책임을 공모자에게 전가한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 텔레그렘을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SNS에 익숙한 20~30대가 주 타겟이 되고 있다"며 "고의사고에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0 15: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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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상장前 "IPO 계획 없다" 말해놓고 비밀 계약?…1900억 의혹에 흔들리는 'K-엔터 대표 기업' [이코노믹데일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3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5일 밤 늦게 청사를 빠져나왔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을 지나쳐 차량에 올라탄 방 의장은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표해온 그의 이름 앞에 ‘법률 리스크’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소환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을 상대로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가 상장을 추진하던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은 없다”고 말해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단행했는지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상장 이후다. 경찰이 파악한 정황에 따르면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 비공개 계약, 이른바 “언아웃(Earn-out) 계약”을 체결하고 상장 후 매각차익의 약 30%를 받기로 했으며, 그 결과 약 19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만약 사실이라면 ‘상장 계획 없음’이라는 설명은 투자자 의사결정을 왜곡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 계약이 IPO 공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수익배분 약정이 존재했다면, 이는 ‘중요사항’에 해당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만약 공시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부정거래가 성립할 여지가 커진다. 현재 경찰은 방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기교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확보한 계약서와 이메일 내역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자본시장법은 이익 규모가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해, 이번 사건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이브 상장 과정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비공개 계약뿐만이 아니다. 일부 펀드가 상장 직후 대량 매각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호예수(락업) 규정을 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상장주관사와 로펌이 검토했다는 방 의장의 해명과 달리, 국내외 자본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반복되면 K-엔터 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국내외 로펌 검토를 거쳐 법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해당 계약은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사모펀드·계약 구조·차익 배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당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됐는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강제수사 수위를 높여왔다. 사건 규모와 파장이 큰 만큼, 금융·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한국 IPO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기업 가치·엔터 산업·투자자 신뢰가 동시에 걸린 이번 사건의 결말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 기준’을 다시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1-06 0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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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LG엔솔, 배터리 기술 유출 '비상'…"보안 엄중하나 '작심'은 못 막아"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이어 배터리 산업에서도 기술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보안을 강화해도 ‘내부자 리스크’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업계는 처벌 강화와 함께 기술 인력의 보상 체계 전환 없이는 문제의 근본 해결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 기술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LG에너지솔루션 출신 연구원이 인도 전기 이륜차 업체로 이직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배터리 부품 도면과 제조공법 등 국가핵심기술을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A씨 등 4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SDI와 삼성SDI의 1차 협력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해 주범인 베트남, 중국 등 국외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달 16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LG에너지솔루션 수석연구원 출신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파우치형 삼원계 배터리 기술을 인도 전기 이륜차 업체 ‘올라’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11월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올라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술은 정부가 지정한 국가핵심 기술로 차세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기술의 제조 공법 등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이미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작정하고 유출하는 사람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고 호소한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은 매우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금전적 대가를 노린 개인의 유출을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경우 기업이나 정부에 명확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기술 유출 사건은 23건이었다. 기술 유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2년 20건, 2024년 2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05건으로 집계됐다. 근본적 대책으로는 ‘사람 중심의 보상 체계’가 거론된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처벌 강화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그 전에 기술 인력에 대한 처우와 보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출 동기를 줄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예를 들어 외국은 성과에 따라 연봉이 3~4배 뛰는 인센티브 구조가 가능하지만 국내는 형평성 문제로 도입이 어렵다”며 “결국 파격적 보상이나 처벌 강화 외에는 해결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제조업 종사자라면 대부분 이런 문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4 16: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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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조치했다"던 업비트, 알고보니 범죄자금 유입 후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국제 범죄조직의 ‘검은돈’이 국내 대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흘러들어온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일 최근 캄보디아 가상자산거래소 ‘후이원 개런티’의 자금세탁 혐의와 관련해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오경석 대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험을 감지해 선제적으로 조치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후이원 개런티’는 단순한 해외 거래소가 아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지난 5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공식 지정한 국제 범죄 플랫폼이다. FinCEN에 따르면 후이원은 랜섬웨어, 피싱, 각종 사기 등으로 벌어들인 가상자산을 세탁하는 핵심 통로 역할을 해왔다. 이런 고위험 거래소와 국내 5대 거래소 간에 지난해에만 총 128억원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업비트가 지난 3월 “자금세탁 위험성을 포착했다”며 이용자 205명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업비트는 자료를 통해 “자체 모니터링으로 선제 대응했으며 미국 FinCEN의 지정보다 두 달 앞서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고객정보를 제출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수사 협조 의지를 부각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첫째 업비트의 ‘선제 조치’는 역설적으로 자사의 1차 방어망이 뚫렸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범죄 자금이 유입된 뒤에야 이를 감지했다는 뜻으로 위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스템 허점이 드러났다. 둘째 “법적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이라는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협조적인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때는 ‘임의제출’ 방식을 활용한다. 반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은 피의사실이 명확하거나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때 사용하는 강제수사 수단이다. 업비트의 주장대로 완벽한 협조가 이뤄졌다면 경찰이 굳이 영장을 청구해 압수수색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셋째 업비트는 “후이원과의 전체 거래액 128억원 중 자사 비중은 약 3억6000만원으로 3% 수준”이라며 연루 규모 축소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통로로 국내 1위 거래소가 이용됐다는 사실 그 자체다. 1원이라도 범죄 자금이 유입됐다면 이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에 따르면 후이원과 국내 거래소 간 전체 거래의 약 97%, 금액으로는 124억원에 달하는 자금 흐름은 업비트가 아닌 빗썸 등 다른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업비트가 3% 거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나머지 97%가 집중된 거래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이들 거래소는 후이원의 위험성을 언제 인지해 어떤 대응을 했는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업비트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빠르게 후이원과의 코인 전송을 차단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며 “한국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사후약방문식 대응만으로는 투자자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거래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특정 거래소에 대한 수사에 그치지 말고 모든 국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1-02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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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비트 압수수색...캄보디아 '후인원 코인' 자금세탁 확인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등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악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캄보디아 가상자산거래소 '후이원 개런티'의 코인 입출금내역 확보를 위해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후이원 개런티는 후이원 그룹의 가상자산 서비스 플랫폼이다. 후이원 그룹은 사기·탈취로 확보한 코인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영국 등 국가에서 범죄 조직으로 규정된 바 있다. 업비트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 세탁 위험성 포착 이용자 205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업비트와 후이원 개런티 사이에서 약 2억원의 가상 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거래소와 후이원 개런티 간 전체 거래 규모의 3% 수준이다. 나머지 거래는 빗썸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 다른 국내 거래소는 지난 5월 후이원 개런티와 입출금 내역이 있는 이용자의 코인 출금을 차단했다.2025-11-01 1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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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 혐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출국금지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1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강 회장은 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 업체 대표가 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찰은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강 회장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유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의혹 관련해선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지낸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그해 3월 취임했다.2025-10-30 09: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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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 NH투자증권·농협중앙회 '1호' 이어 '2호 사건'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 당국의 불공정거래 척결 노력이 대형 금융회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고 경찰은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을 뇌물 혐의로 수사 중이다.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한 연이은 강제수사는 금융권 내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한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지목된 NH투자증권 사건은 고위 임원의 내부 정보 유용이 핵심이다. 해당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년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금융회사 고위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점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농협금융지주의 계열사 압수수색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으로까지 이어졌다.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회장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으로부터 경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내부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 회장이 2023년 말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해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에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작년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선출직 비상임 명예직인 농협중앙회장은 '농협 대통령'으로 불린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1호 사건'으로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을 적발했다. 이번 NH투자증권과 농협중앙회에 대한 연이은 압수수색은 금융권 내 부정행위가 점차 고위층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의 실행 단계가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금융 전문가는 "금융권 고위 임원부터 최고 의사결정 기관까지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금융사의 내부 감시 체계와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25-10-28 1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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