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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348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피해 구제 노력 감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이 결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 1조원 넘는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법조계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제기 기한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SK텔레콤은 앞서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상태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 쟁점은 '비례의 원칙'과 '매출액 기준' 이번 소송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24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건에 대해 '매우 중대 위반 행위'를 적용했다. 특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1347억9100만원이라는 역대 최대 금액을 매겼다. 이는 2022년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가 받은 과징금 합계(1000억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SK텔레콤 측은 소송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구글이나 메타는 영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활용했지만 SK텔레콤은 해킹 공격을 당한 '피해자' 입장이 강하다는 논리다. 또한 사고 직후 유심 무상 교체와 고객 보상 프로그램, 보안 혁신 등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점이 과징금 감경 사유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정보로 인한 직접적인 금융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방어 논리다. SK텔레콤이 정부와의 전면전을 택한 배경에는 실적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관련 충당금과 보상 비용, 그리고 이번 과징금 납부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급감하는 '어닝 쇼크'를 겪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 제고와 배임 이슈 해소를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구해 과징금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통신업계에 미칠 파장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KT 역시 펨토셀 해킹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개인정보위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SK텔레콤이 이번 처분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서도 '전체 매출액 기반의 고강도 과징금'이 업계 표준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KT 제재 수위에도 영향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기업의 보안 책임 범위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확립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암호화 키 관리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유출 통지를 지연해 혼란을 키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해킹 방어의 기술적 한계와 사후 구제 노력을 강조하며 과징금 감액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KT 등 다른 기업들의 제재 수위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2026-01-19 17: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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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감시 기준 합리화 주도"... 코인원, 금융당국 표창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이성현)은 19일 자사 이용자보호팀 시장감시 업무 담당자가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이상거래 감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장 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수상자는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시 감시 운영 기준을 합리화하고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인원 이용자보호팀은 가상자산 시장 내 이상거래 감시와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전담하고 있다. 앞서 2024년에는 거래소에 남아있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최초로 제보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피해자에게 환급한 공로로 서울경찰청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유관 부서 전체의 노력이 있었기에 거둘 수 있었던 성과"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19 1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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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더 오르기 전에…서울시, '생애 첫 집' 매수 비중 11년 만에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비중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생애 최초 수요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집합건물은 총 16만92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6만1159건이며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생애 최초 매수 건수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고 비중으로는 2014년(39.1%) 이후 11년 만의 최고치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와 맞물려 나타났다.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6억원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기존 다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의 자금 조달은 크게 위축됐다. 반면 생애 최초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도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었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도 생애 최초 매수를 자극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간 기준 8.98% 오르며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8.03%)과 2021년(8.02%)도 웃도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무주택자 전반에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는 추세다.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1% 올라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 이후 49주 연속 오름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6.6%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고 수도권은 2.7%, 전국 평균은 0.9%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 부족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무주택자의 매수 압박도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이어졌다.2026-01-19 1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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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 제명 앞두고 김병기 탈당… 형식은 자진, 배경은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국 자진 탈당했다. 당적 정리는 스스로 선택한 형식을 취했지만 그 과정과 배경을 놓고 보면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날 오후 2시쯤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떠나겠다”고 밝히며 제명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그는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자진 탈당과는 선을 그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그러나 기자회견 몇 시간 뒤 실제로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발언과 선택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개적으로는 자진 탈당을 부인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논란의 핵심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특정 선거를 앞두고 지역 공천과 관련해 금품 또는 금품에 준하는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금전 거래 정황과 당 윤리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정치자금 성격의 수수 가능성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 규정은 공천과 관련된 금품 수수를 중대한 비위로 규정한다.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정당의 신뢰와 공천 시스템의 정당성을 훼손할 경우 최고 수위의 징계 대상이 된다. 윤리심판원이 제명이라는 결론을 택한 배경에는 개인 일탈 차원을 넘어 당 전체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의혹 제기 이후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해명만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천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권한이 금전 문제와 연결됐다는 의혹 자체가 당 윤리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후 쟁점은 제명 절차로 옮겨갔다. 현행 정당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기구의 징계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당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의원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윤리심판원 징계나 당 대표 직권 비상징계 역시 제명을 확정하려면 의원들의 집단적 의사 확인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다. 전직 원내대표를 제명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당내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원 개개인의 찬반이 기록으로 남는 절차는 이후 정치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도 크다. 김 전 원내대표 역시 이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굳이 의총을 거치며 선배 후배 동료 의원들께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동료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의원총회 표결이라는 정치적 검증의 장에 서는 상황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결국 자진 탈당은 김 전 원내대표 개인과 민주당 지도부 모두에게 가장 비용이 적은 선택지였다. 당은 의원총회라는 갈등의 장을 열지 않고 사안을 정리할 수 있었고 김 전 원내대표는 제명이라는 정치적 낙인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었다. 다만 형식적 탈당으로 책임 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형사적 판단과 별개로 정당 정치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공천 관리와 내부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도 함께 제기된다. 형식은 자진 탈당이었지만 배경과 과정은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였다. 이번 사안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정당이 공천 비위 의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2026-01-19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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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2026년 신입행원 임명장 수여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Sh수협은행은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사에서 '2026년 신입행원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학기 수협은행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과 선배직원들이 참석해 미래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신입행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수여식에 앞서 연수원 교육을 돌아보는 스케치 영상과 선배들의 입행 축하 메시지 영상 등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신입행원들이 직접 자신의 각오를 발표하는 순서도 진행됐다. 또 이 자리에서는 신입행원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전하는 영상메시지가 깜짝 상영돼 참석자들의 감동과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신학기 은행장은 "은행장이기 전에 여러분과 같이 신입행원으로 입사해 그 자리에 있던 때가 생각난다"며 선배로서의 소리를 전했다. 이어 "신입행원다운 패기와 열정으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협은행의 미래가 되어 달라"며 "슬기로운 자세로 선배들을 따르고 함께 미션을 수행하며 멋진 팀워크를 발휘하다 보면 그동안 꿈꿔온 인생 최고의 순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이번 신입행원들은 능력중심의 열린 채용 시스템을 통해 일반/지역/IT 등 각 전형별로 선발됐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67명의 인재들은 연수원 교육을 마치고 전국 영업점 및 본부에 배치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2026-01-19 16: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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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우성6차 재건축, GS건설 단독 응찰로 1차 입찰 유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6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첫 입찰에서 불발됐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우성6차 시공사 선정 1차 입찰은 GS건설만 단독 응찰하면서 유찰됐다. 개포우성6차 재건축 조합은 조만간 재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재입찰 과정에서 조건 조정 여부와 함께 경쟁 구도 형성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번 입찰을 두고 업계에서는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을 중심으로 한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등 총 5개 건설사가 참석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입찰 결과는 GS건설만 참여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쟁 없는 단독 응찰로 마무리됐다. 개포우성6차는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있는 단지로 지난 1987년 준공된 최고 5층, 8개 동, 270가구 규모의 소규모 조합아파트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5층, 총 417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는 약 2154억원으로 3.3㎡당 공사비는 약 920만원 수준이다.2026-01-19 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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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광장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 통과…49층·1314세대 대단지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 가운데에서도 사업성이 두드러진 단지로 꼽히는 광장아파트가 정비계획 변경을 확정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지난 1978년 준공된 576세대 규모의 노후 단지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서 용적률 515%가 적용된다. 최고 49층, 5개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사업성 개선의 핵심은 주거 비율 확대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시설 비율이 기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비계획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녹지축 조성,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설치 등 외부 공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단지 내에는 고령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고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를 중심으로 업무·공공 기능을 결합한 도심형 주거단지 구상이다. 영등포구는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이후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관련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단지는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과 1호선 신길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 향후 신안산선과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최대 5개 노선 접근이 가능한 초역세권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샛강 산책로 접근성까지 더해지면 여의도 핵심 주거지로의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광장아파트 재건축은 여의도 주거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6-01-19 15: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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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도란 빛난 T1 vs 조직력 무너진 한화생명... 1주 차 희비 교차 [이코노믹데일리] '2026 LCK컵' 개막 1주 차부터 T1과 한화생명e스포츠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바텀 라이너 교체라는 공통된 변수를 안고 출발했지만 T1은 2연승을 질주하며 선두권에 안착한 반면 한화생명은 2연패의 늪에 빠졌다. 19일 라이엇게임즈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서 열린 LCK컵 1주 차 경기에서 T1은 한화생명과 DRX를 연달아 꺾으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특히 16일 맞대결에서 T1은 '도란' 최현준과 '페이커' 이상혁의 맹활약을 앞세워 2대 1 역전승을 거뒀다. 새롭게 합류한 '페이즈' 김수환 역시 빠르게 팀에 녹아들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반면 '구마유시' 이민형을 영입하며 기대를 모았던 한화생명은 T1전 패배에 이어 18일 농심 레드포스전에서도 0대 2로 완패했다. 윤성영 감독은 "다섯 명이 한 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며 조직력 문제를 시인했다. 초반 우위를 점하고도 중반 이후 운영 싸움에서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된 점이 뼈아팠다. 그룹 대항전 구도는 팽팽하다. 바론 그룹은 젠지와 T1이 나란히 2승을 챙기며 선두를 달리고 있고 장로 그룹에서는 디플러스 기아와 BNK 피어엑스가 2연승으로 깜짝 활약을 펼쳤다. 양 그룹 간 전적은 5승 5패로 동률을 이루며 2주 차와 3주 차 '슈퍼 위크'에서의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다. 이번 대회에 시범 도입된 '코치 보이스'와 '첫 번째 선택권' 제도도 관전 포인트다. KT 롤스터의 '비디디' 곽보성은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한화생명 윤성영 감독은 "선수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밴픽 전략의 다양성을 더한 '첫 번째 선택권' 역시 레드 진영 선픽 등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내며 경기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2026-01-19 15: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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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개발·재건축, 10·15 대책으로 사실상 멈춰"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택 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사실상 꽉 막혀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현장에서 멈춰 섰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 겨우 움트던 새싹마저 잘라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는 대책 이후 현장에서 쏟아지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주택 정책 인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과거 진보 정권과 마찬가지로 여당은 여전히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있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켜보고도 누구 하나 소신 있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중이고 눈치만 보는 민주당 정치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대통령과 만찬을 갖는 여당 지도부를 향해 “대통령 심기 경호에 그치는 자리가 아니라 주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1-19 1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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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릴레이 동참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손해보험이 서울경찰청 주관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이 인터넷·모바일 환경을 통해 불법 도박에 노출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시작됐다. 하나손보는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의 추천을 받아 참여를 결정했다. 캠페인을 진행한 후 배성완 하나손보 대표는 다음 참여자로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와 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대표를 지목했다. 배 대표는 "불법 사이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이 중요한 만큼 하나손보도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응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1-19 14: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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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중고가, 경기는 상위 가격대…신고가 형성 구간 달라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아파트 시장에서 서울은 중고가 구간, 경기도는 상위 가격대에서 신고가 거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량은 분기별로 등락을 거쳤지만 가격대별로는 지역마다 다른 방향의 움직임이 확인됐다. 19일 직방에 따르면 작년 수도권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1분기 5만5755건에서 2분기 7만3324건으로 증가한 뒤 3분기 5만3346건, 4분기 5만9883건으로 조정됐다.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신고가 거래는 이어졌으며 신고가가 형성되는 가격대는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가격 상단이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신고가 형성의 중심이 고가에서 중고가 구간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1분기에는 ‘15억 초과~20억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이 3.4%, ‘30억 초과’ 구간이 3.7%로 고가 주택에서 신고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4분기에는 ‘9억 초과~12억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이 4.0%, ‘12억 초과~15억 이하’ 구간은 5.2%까지 상승하며 중고가 구간이 신고가 형성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30억 초과’ 구간의 신고가 비중은 1분기 3.7%에서 4분기 2.4%로 낮아졌다. 가격 조정이 아니라 대출 규제와 금융 여건 변화로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가격대로 이동한 결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서울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1분기 기준 ‘6억 이하’ 거래 비중이 66.7%에 달할 정도로 저가 중심 구조가 뚜렷했으며 신고가 비중 역시 ‘6억 이하’ 1.5%, ‘6억 초과~9억 이하’ 0.5%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거래 구조와 신고가 형성 구간이 동시에 상향 이동했다. 4분기에는 ‘9억 초과~12억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이 1.5%, ‘12억 초과~15억 이하’ 구간은 1.0%까지 높아졌다. 해당 가격대 거래량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9억 초과~12억 이하’ 거래는 1분기 1874건에서 4분기 3192건으로 ‘12억 초과~15억 이하’ 거래는 863건에서 1268건으로 늘었다. 인천의 연중 거래 구조 변화는 제한적이었다. ‘6억 이하’ 거래 비중이 78~85% 수준을 유지했고 신고가 역시 대부분 저가 구간에 집중됐다. 이 같은 흐름 속 올해도 대출 환경과 자금 조달 여건이 단기간에 완화되기보다는 현재와 유사한 제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이어졌다. 특히 최근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기조 강화 역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2026-01-19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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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클라우드, 글로벌 보안 기업 위즈와 파트너십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AI·클라우드 전문 기업 메가존클라우드(대표 염동훈)는 글로벌 클라우드 보안 전문 기업 '위즈'와 국내 고객의 클라우드 보안 운영 고도화를 위한 협력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역삼동 메가존클라우드 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염동훈 메가존클라우드 대표와 달리 라직 위즈 대표·최고운영책임자(COO)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즈는 클라우드 환경 전반의 보안 상태를 하나의 통합된 관점에서 분석·시각화하는 글로벌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이다. 클라우드 자산, 구성 오류, 권한, 설정 등 다양한 보안 정보를 관계와 맥락을 기반으로 연결해 분석하는 시큐리티 그래프를 통해 위험 요소와 악용 가능성, 공격 경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복잡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보안 상황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위즈의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과 메가존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운영·구축 전문성을 결합해 고객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리스크를 보다 안정적으로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메가존클라우드의 보안사업 조직 'HALO'는 위즈의 시큐리티 그래프 기반 정보 및 공격 경로 분석을 국내 고객 환경에 맞게 적용하고 실제 클라우드 운영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은 클라우드 환경 전반의 보안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보안 진단 결과를 클라우드 운영 환경에 맞게 적용하며 보안 점검 결과가 실제 운영 판단과 보안 개선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사는 기술 협업과 공동 시장 활동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 보안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 등 실무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염동훈 대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보안 솔루션 자체보다 그 솔루션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메가존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즈의 보안 플랫폼이 고객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운영을 지원해 보안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달리 라직 대표는 "클라우드와 AI는 기업의 혁신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위즈는 이를 보다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메가존클라우드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해 한국 고객들이 클라우드 성장 과정에서도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2026-01-19 14: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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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스웨덴, SMR 축으로 원전·청정에너지 협력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스웨덴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 개발과 연구·혁신, 전문 인력 양성 등 청정에너지 전환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스웨덴 기후기업부와 '청정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은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 개발 △전력망 안정성과 전력 안보 강화를 위한 전력 시스템 개발·운영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전력 시스템 통합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솔루션 △SMR을 포함한 원전 개발·연구·혁신과 인력 양성 △원전 공급망 개발 및 민간 참여 확대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는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와 재생에너지 전력 시스템 통합, SMR을 포함한 원전 기술 협력 방안을 놓고 양국 관계자 간 후속 논의도 이어졌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재생에너지와 SMR, 전력망 등 에너지 전환의 핵심 분야에서 한국과 스웨덴 간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19 1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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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새해 첫 정비현장으로 신림7구역 방문…사업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관악구 신림7구역을 찾으며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던 재개발에 대한 직접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10년 넘게 멈춰 섰던 신림7구역이 신속통합기획과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1400여 가구 규모의 숲세권 대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다. 전체 건축물의 노후도가 89%에 달하지만 낮은 용적률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해제된 이후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도 기존 170%에서 215%까지 끌어올렸다. 이례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신림7구역은 지난해 9월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구역 지정 이후에는 서울시 공공지원을 받아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설립’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주민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정체되는 등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집값 급등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까지 일률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을 직접 찾아 추가적인 사업성 보완책을 제시했다.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두 배로 확대하, ‘규제철폐 3호’에 해당하는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도 함께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 수는 기존 계획보다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증가한 분양 수익은 조합원 분담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공시설 조성 부담이 줄면서 전체 사업비 역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조합 설립 이후 해당 개선안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이뤄질 경우 통합심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규제 이후 신림7구역과 같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지원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목표를 실현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관악구의 경우에는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세대를 시작으로 누적 1만3000호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2026-01-19 1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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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의 시선에서 본 센터필드… 매각 시점에 대한 다른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테헤란로 중심에 위치한 센터필드를 둘러싸고 이례적인 공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펀드를 운용 중인 이지스자산운용이 매각 주간사 선정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자 주요 수익자인 신세계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다. 쟁점은 매각 자체보다 시점에 있다. 왜 지금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센터필드는 옛 르네상스호텔 부지에 들어선 대형 복합상업시설로 2021년 준공됐다. 두 개의 고층 타워로 구성된 이 건물은 오피스와 호텔 상업시설이 결합된 형태로 강남 업무지구 내에서도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 공실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임대 수익을 바탕으로 한 배당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수익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함께 장기 보유에 따른 가치 상승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펀드 만기를 앞두고 통상적인 투자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펀드가 실물 자산을 매각해 수익을 확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엑시트 수단 중 하나다. 제도적으로도 집합투자업자인 운용사가 자산 매각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신세계의 판단은 다소 결이 다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센터필드를 단기 처분 대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치를 키워갈 수 있는 자산으로 보고 있다. 공실률과 배당 흐름은 물론 강남 핵심 입지라는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인식이다. 신세계 측은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에 머물지 않고 저층부 상업시설 기획과 호텔 유치 등 운영 과정에 참여해 왔다는 점도 함께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는 매각 논의가 수익자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 역시 감정적 대응이라기보다 자산 가치와 시점에 대한 판단 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 매각하는 것이 과연 수익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신세계가 언급한 집합투자업자 변경 가능성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선택지다.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운용 주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장기 보유 전략을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매각을 무조건 저지하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 다른 해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신호로 읽힌다. 센터필드 논란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던지는 메시지도 적지 않다. 금리와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엑시트가 언제나 최선의 선택인지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핵심 자산이라면 매각 시점에 대한 판단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 논쟁은 결국 매각 여부보다 시점의 문제로 수렴된다. 신세계는 센터필드를 지금 처분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안정적인 운영 성과와 장기 보유 전략을 감안하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매각이든 보유든 어느 선택이 적절한지는 앞으로 수익자 간 논의와 시장의 반응을 통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2026-01-19 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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