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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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기 근절 방안 논의...GA 보험사기 관리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보험사기 예방 홍보 등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헙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국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단속 △자료요청권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특별법 개정 전 수백 건에 달하던 보험사기 광고는 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했으며 신설된 자료요청권을 통해 보험사기 정보 공유가 활성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할증보험료 21억4000만원이 환급됐으며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협의회는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 방향 수립에도 나선다. 이번 협의회 논의를 통해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 확인 의무화 △자체 징계 시 양정 합리화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 정기 관리·평가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공시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당국 및 보험업계는 의료계와 협업해 진행 중인 보험사기 불법 행위 예방 홍보를 내년에도 추진하고 GA 대상 불법 금지 행위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설계사 자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홍보와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29 1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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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예술인 대출 아트론, 생활안정 취지 무색…지원 느리고 문턱 높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2/20251022171432769568.jpg)
예술인 대출 '아트론', 생활안정 취지 무색…지원 느리고 문턱 높다 [이코노믹데일리] 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 '아트론(Art-Loan)'이 협소한 지원 대상과 지연된 집행 절차로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아트론 지원이 제도 취지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적이며 실제 생활안정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트론을 통해 대출을 지원받은 예술인은 총 1만1325명, 지원액은 947억9400만원 규모였다. 하지만 생활안정자금은 매월 한정된 접수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심사·통보·서류 제출·전자 약정 체결 등 여러 단계를 거쳐 평균 2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비대면 생활자금 대출이 하루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지원 한도 역시 생활안정자금 700만원, 긴급생활자금 500만원으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인 예술인의 갑작스러운 위기 대응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만 신청할 수 있어 신진 예술인이나 불규칙한 활동 예술가들은 제도권 금융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양 의원은 "20일 이상 걸리는 대출을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예술활동증명 미소지자라는 사각지대를 포용하려면 민간 협력모델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협소함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발급률은 2020년 67%에서 2024년 31%로 급감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증명 미소지자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 등 외부기관으로 연계 안내만 하고 있어 사실상 직접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민간 부문에서 이미 유연한 금융지원 모델이 작동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재단도 제도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22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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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1810598888.jpg)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 개선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 소비자 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주요 현안은 △롯데카드·SGI서울보증 등 금융사 보안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삼성생명 일탈 회계 의혹 △디지털 자산 감독체계 구축 등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롯데카드의 정보 보호 예산이 업계 최하위로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공격자의 해킹이 원인으로 CVC·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 안전성 및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2단계 입법 시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해 금소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관리 기관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보안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보안원이 점검한 GA 정보 유출 위험군의 비중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GA가 보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도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으며 GA가 제도권에 편입돼서 규제 체계로 들어오도록 하는 법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발생한 금융 보안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 미흡도 논의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보안사고에 관한 제재가 탁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7월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해킹사고 이후 두 달 만에 롯데카드에서도 해킹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전반적으로 보안 투자 부분이 열악해 미국의 15분의 1 정도만 투자가 진행되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며 "제도적으로도 보안 투자, 디지털 금융화 이후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회적 비용들을 배분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준비할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삼성생명의 계약자 지분조정 회계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주요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유배당 계약자의 몫을 부채로 적용할지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적용할지 여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기준을 정립하자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입장을 질의 회신 방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 사기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폭 개선을 약속했다.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은 "보험사고 금액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이 급증하면 급증할수록 보험 가입자의 위험보험료 충당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며 "보험사기가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미약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 사기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험 사기와 관련한 업무 관행이 미흡했다"며 "민생금융 차원에서 개편, 인력 투입 등의 개선을 노력하고 있고 반복·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10-21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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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추석연휴 대출·카드결제 10월 10일로 자동 연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인 10월 3~9일간 금융 이용 불편 최소화와 기업 자금 지원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 △카드 결제일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체이자 없이 10월 10일로 자동 연기된다. 예금 만기도 같은 날 환급된다. 주식 매도대금은 연휴 직후로 순연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연금은 10월 2일에 선지급된다. 또한 금융권은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휴게소 12개 은행의 입출금과 이동 점포 13곳,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는 환전·송금 탄력점포 11곳을 운영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는 특별대출·보증 22조2000억원을 지원하며 산업은행(3조9000억), 기업은행(9조3000억) 등은 운전 자금과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은행권은 거래기여도·신용등급 등을 반영해 78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에게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 상인회 통해 최대 1000만원을 연 4.5% 이내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한다. 금융권은 이체 한도 상향, 외화 송금 일정 조정, 펀드 환매·보험금 지급일 확인 등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2025-09-28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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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보험금 청구 제도 강화...고객 청구 보험금 약 47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이 고객들이 정보를 모르거나 청구가 번거로워 놓친 보험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평생든든서비스·숨은 금융자산 찾기 제도를 운영해 매달 470억원 규모의 보험금 수령을 도왔다고 17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1년 업계 최초로 평생든든서비스를 도입해 고객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강화했다. 평생든든서비스는 재무설계사(FP)가 연 1~2회 고객을 직접 찾아 보장 내역 확인·청구 서류 준비 등의 절차를 돕는 대면 서비스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고객은 보장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서류 업무가 많아 청구를 미루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교보생명 FP들은 고객 보험금 제공을 위해 보장내용 점검부터 서류 정리, 대리 접수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평생든든서비스를 통한 FP 대리 접수는 약 50만건, 고객 지급 보험금은 5373억원이다. 지난달까지도 34만건의 보험금 청구가 접수돼 월평균 465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또한 교보생명은 지난 7월부터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2.0 인프라 개편에 맞춰 업계 최초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 동의만으로 전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미청구 보험금 △미사용 포인트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를 돕는다. 출시 두달 만에 2만명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약 120억원의 숨은 자산이 발견됐다. 이중 매월 2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고객에게 돌아갔다. 교보생명은 이달 중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해 휴면계좌 정보까지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은 고객의 보장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혜택을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디지털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9-17 1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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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2025-09-17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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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카드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안내..."신용 점수에 악영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대출·카드 상품 이용 시 중도상환수수료·유료 서비스 비용·신용 점수 하락 등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경과이자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어 상품 가입 전 수수료 조건, 상환 계획을 따져봐야 한다. 대출을 단기간 이용 후 상환할 계획이라면 금리가 높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의 비용이 더 적게 들 수 있다. 또한 14일 이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약철회 시에는 금융사가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으로 인하된 수수료율은 지난 1월 13일 체결 계약 건부터 적용된다. 이로 인해 금융사는 신규 대출 계약 체결 시 실비용 이내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개편 이전 가입자는 기존의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카드사의 유료 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활용할 때도 비용 및 신용 점수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카드사의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본인이 서비스 설명을 듣고 가입에 동의한 경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취소·환불이 어렵다. 특히 상담원은 가입 권유 시 혜택 설명을 길게 하고 유료 설명은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유료 여부를 질의해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서비스 해지를 원한다면 콜센터 외에도 카드 명세서·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홈페이지 등에서 가입한 서비스 내역을 확인하고 해지할 수 있다. 카드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인 리볼빙·카드론·현금서비스는 과도한 사용 시 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위 상품들은 고금리 대출로 이용 시 신용 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급전 필요 시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 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2025-09-08 08: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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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카카오페이손보,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자 수 한달 새 49% ↑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172837965675.png)
카카오페이손보,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자 수 한달 새 49% ↑ 外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보,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자 수 한달 새 49% ↑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자사의 해외장기체류보험 '해외 N달살기 보험'이 출시 1년 만에 20대 유학생·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의 해외장기체류보험은 유학·워킹홀리데이·주재원 등 다양한 체류 목적에 맞춰 △해외병원 의료비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사고 구조·송환비용 △국내공항 출국 항공기 지연 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한 중복보장·DIY 맞춤 설계 구조를 도입해 부족한 담보 보완 및 필요한 보장만 선택이 가능하다. 지난 5월부터 보험료 1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5~7월 피보험자 수가 직전 3개월 대비 68%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달에는 전달 대비 피보험자 수가 49% 급증했다. 전체 피보험자 중 주 가입자는 20~30대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중 20대가 55%로 나타났다. 가입 국가는 영어권 국가가 45%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 국가가 뒤를 이었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기존 보험의 부족한 보장을 채울 수 있는 맞춤 보장 설계와 합맂거인 보험료, 카카오톡 기반의 간편한 절차가 2030세대의 니즈와 잘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KB라이프, 'KB 5.10.5 딱좋은 플러스 건강보험(무)' 출시 KB라이프가 고객의 건강한 삶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건강고지형 종합건강보험 'KB 5.10.5 딱좋은 플러스 건강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건강에 자신 있는 고객에게 기존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고객 스스로 건강 상태를 고지해 조건 충족 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주요 보장에는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간·자궁 색전술 치료비' 등 의료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보장 범위를 적용했으며 고혈암·당뇨·대상포진 등 만성질환, 골절·독감 등 생활 질병을 보장해주는 생활 밀착형 담보도 신설했다. 또한 납입면제형 특약 가입 고객은 암 뇌혈관 질환·허혈성심장질환 등 3대 질환 진단·50% 이상 장해 발생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보험 가입 조건은 15~80세, 보험 기간은 90세·100세 만기 중 선택 가능하며 납입 기간도 10년·15년·20년·30년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KB라이프는 고객과 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혁신적인 상품을 선보여 국민의 행복 파트너로서 고객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B생명, 광주은행·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경제 안정 위한 제휴 체결 DB생명이 광주은행·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서민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휴를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광주은행 'KJB 햇살론 15Ⅱ' 신규 가입 고객은 무료로 DB생명의 미니보험 '생활안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생활안심보험은 재해로 인한 장해 발생 시 최대 200만원의 재해장해급여금·재해수술급여금 등을 보장 기간 내 횟수 없이 보장한다. 보험료 지원은 지난 12일부터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매달 선착순 1000명에게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DB생명 고객센터·광주 Wa뱅크 애플리케이션(앱)·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B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보장 상품을 통해 고객과 지역사회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 한국심장재단에 기부금 전달 SGI서울보증이 지난 18일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에 기부금 5000만원을 후원했다고 19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2015년부터 11년간 한국심장재단에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저소득 가정 내 심장병·희귀질환 환자들의 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전달식 행사에서는 한국심장재단이 SGI서울보증에 기부금 1억원 이상 개인·법인에게 수여하는 인증패인 '하트 오브 아너'를 수여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손보,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 협약 체결...고객 보호·여성 안전망 구축 나서 한화손해보험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 권익보호·복리증진을 위한 보험 서비스 구축, 보험·법률 서비스 협력 체계 마련 등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화손보는 대한 변호사협회의 법률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해 고객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여성 전문 보험사로서 여성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과 사회 이익을 위해 보험사로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8-19 1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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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월부터 알뜰폰·소액결제 미납액도 채무조정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는 동시에 알뜰폰 통신비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의무협약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알뜰폰 사업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부터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조정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이 법제화돼 통신사의 협약 이행 강제력이 높아졌고, 업무협약에 미가입한 일부 통신업권도 협약 대상에 포함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등 관리 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실채권 관리 회사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 사항도 개정 시행령에 반영됐다.2025-08-18 1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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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이찬진 '투 톱' 첫 시험대…LTV·가계대출 추가규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개월째 공석으로 비워졌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수장이 선임된 이후 첫 시험대로 가계대출 규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와 맞물려 대출 규제 강화 여부가 결정되면 새 진용의 정책 기조를 가늠할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출근 첫날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정부의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은 나타났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전세대출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특히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지역 LTV는 최대 50%에서 4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더 낮추는 조치나 전세대출에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확대가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며 "총량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채·주택가격 간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원팀 정신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새 수장 체제가 안착하면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자놀이'에 의존하는 은행업계를 압박하며 생산적 투자로 자금을 유도하는 동시에 배드뱅크 설립과 교육세 인상, 정책펀드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상생 금융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금감원장이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와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을 보여왔던 만큼, 기업 경영 감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공석이 이어져온 국책은행과 금융공공기관 인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며,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차기 수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는 두 수장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첫 관문"이라며 "동시에 생산·포용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국정과제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7 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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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마이데이터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가능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은 앞으로 공공마이데이터를 기반한 정교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를 이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본인 또는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동의를 거친 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 받는다. 이번 서비스는 이런 공공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정책서민금융) 및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가 상담 시 고객의 공공정보 21종을 우선 분석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고용·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이전에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직원이 주관적인 고객 진술 등에 의존해 복합지원을 제공해야 했지만, 정보 보유기관에서 직접 확보한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상담 직원이 21종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상담 시간도 기존 약 30분에서 5~10분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객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거나, 상담직원이 고객 정보가 부족해 인지하지 못했던 지원 정책도 이번 정보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돼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은 향후에도 타 부처 협업을 통한 신규 복합지원 연계 분야를 지속 발굴·확대해 신규 서비스의 활용을 극대화 및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27일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에 방문해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을 직접 이용해 본 고객과 상담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2025-08-06 15: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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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2820억원 규모 민생금융 실적 달성…금융 취약층에 집중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31/20250731110221309433.jpg)
우리銀, 2820억원 규모 민생금융 실적 달성…금융 취약층에 집중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2820억원 규모 민생금융 실적 달성…금융 취약층에 집중 지원 우리은행은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성실히 이행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820억원의 민생금융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한 2758억원보다 62억원 초과 달성한 수치다. 우리은행은 공통프로그램을 통해 1836억원을 집행하고,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1만명에 이자 캐시백을 집중 지원했다. 자율프로그램 984억원은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임산부보험 초회보험료 및 출산축하금 지원 △서민금융대출 성실 상환자 캐시백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활용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서민·청년·임산부·청소년 등 다양한 금융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할 것"이라며 "올해도 실효성 있는 상생금융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삼성증권 연계 계좌로 '미국 국채' 거래서비스 선보여 토스뱅크는 자체 자산관리 플랫폼인 '목돈 굴리기'에서 삼성증권 연계 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미국 국채'를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미국 국채(U.S. Treasury Bonds)는 미국 정부가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발행하는 채권이다. 특히 신용등급이 높고 시장 유동성이 뛰어나 불확실한 금융 시장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처로 꼽힌다. 이번에 토스뱅크가 소개하는 미국 국채는 삼성증권 연계 계좌로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고 최소 100 달러부터 투자 가능하다. 별도의 한도 제한은 없고, 거래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거래할 수 있다. 만기는 2개월, 15년으로 각각 4.87%, 6.59%의 세전 수익률(이달 기준)을 제공한다. 또한 토스뱅크는 고객이 투자에 앞서 예상 이자와 만기 수익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수익금 계산기'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신한은행, 축구 유망주에 'FC서울-FC바르셀로나' 친선경기 관람 지원 신한은행은 'FC서울-FC바르셀로나' 친선 경기에 취약계층 축구 유망주 아동과 보호자 24명을 초청해 경기 관람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마련됐으며, 아동과 보호자 모두가 함께 스카이박스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세계적 수준의 축구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시설 아동 대상 디지털 교육, 학대피해아동쉼터 차량 지원, 야구 유망주 장학금 및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KB국민은행, 소상공인·청년 대상 맞춤형 포용금융 추진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과 청년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이자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전환보증서 담보대출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서 담보로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대환일로부터 1년간 정상 납부한 이자 중 대출금리 2%p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총 100억원 규모로 약 2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30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제6회 상생·협력 금융 신(新)상품'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포용금융 가치를 실현한 대표적인 민생금융 지원 사례로 인정받았다. 국민은행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과 더불어, 올해도 다양한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 최대 규모인 3721억원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자립준비 청년 지원과 'KB 천원의 아침밥' 사업 등도 지원하고 있다. iM뱅크·경상북도·신용보증기금 '맞손'…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iM뱅크(아이엠뱅크)는 지난 30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지역밀착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상북도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SOC 확충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생활SOC는 공공도서관·공립유치원·공공 체육시설 등 공익 증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상북도는 관내 생활SOC 설립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경상북도에서 선정한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법률, 금융분야를 컨설팅하고 신용보증한다. iM뱅크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경상북도·신용보증기금과 협업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 취약계층에 쌀·휴대용 선풍기 기부 NH농협은행 투자상품·자산관리부문 임직원은 지난 30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방문해 직원 및 자원봉사자 대상 종합자산관리세미나를 진행하고, 우리 쌀 400kg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협은행의 핵심 가치인 '함께하는 금융, 따뜻한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 곳곳에서 묵묵하게 헌신해 온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NH All100자문센터 전문위원들이 부동산, 세무, 금융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한 행사를 통해 기부된 쌀과 휴대용 선풍기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케이뱅크, '햇살론15' 출시…"최대 한도 2000만원에 매년 금리 감면" 케이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저신용자에게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포용금융 확대 노력의 일환이다. 햇살론15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이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개인신용 평점 하위 20%에 해당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승인을 받으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연 15.9%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며, 성실 상환 시 매년 금리 인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년 만기 대출은 매년 3.0%p, 5년 만기 대출의 경우 매년 1.5%p씩 금리가 감면된다. 케이뱅크는 이번 햇살론15 출시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상품 라인업을 한층 더 강화했다.2025-07-31 1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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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한 연장 안 돼"…채무자 보호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7만명 증가하면서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면 시효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채권자만을 보호하고 있다"며 "정부가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정책과제 토론 및 발제 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2025-07-29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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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폐지수거 어르신 리어카에 희망을 싣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 협동조합 끌림과 함께 폐지수거 어르신을 위한 자활지원 사업에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경량 리어카를 무상 제공하고 △형광 안전조끼 △쿨토시 △목장갑 등 안전용품도 함께 후원한다. 또한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폐지 수거용 리어카에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안내 광고물을 부착하고, 광고비 일부를 자활지원금으로 지급해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생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서금원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령층 생계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촘촘히 지원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서금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저소득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100명에게 자립촉진 장학금 후원 및 자립준비 역량강화 금융·재무 교육을 지원한 바 있다.2025-06-22 1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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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약' 대출 금리 법정비용 제외 시 최대 0.2%p 인하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 따라 은행이 가계·소상공인 대출의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빼면 금리가 약 0.2%p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관련 공약에서 가산금리 산정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계산한다.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법정비용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료, 법정출연금 등이다.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이 도입되자 시중은행들은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교육세 0.03%와 상품별로 다른 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 출연금 비율을 더하면 평균 0.15∼0.2%p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관측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30일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를 명시했다.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1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2025-06-08 14: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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