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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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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월부터 알뜰폰·소액결제 미납액도 채무조정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는 동시에 알뜰폰 통신비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의무협약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알뜰폰 사업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부터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조정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이 법제화돼 통신사의 협약 이행 강제력이 높아졌고, 업무협약에 미가입한 일부 통신업권도 협약 대상에 포함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등 관리 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실채권 관리 회사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 사항도 개정 시행령에 반영됐다.2025-08-18 1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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