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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銀 신사업 개발 기반 마련 촉구…이자장사 논란 벗어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54941221533.jpg)
銀 "신사업 개발 기반 마련" 촉구…'이자장사' 논란 벗어날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금융지주·은행들이 비금융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기존의 이자이익 중심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고 고객 혜택을 다양화해 이자장사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새 정부에 전달할 정책 제언을 주요 은행들로부터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상자산업과 비금융 사업 진출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등 범죄를 막기 위해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등 건전한 가장자산 거래에 노력해 왔지만, 현행법상 은행들의 가상자산업 영위가 불가능해 더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웠다. 앞서 정권이 새로 출범할 때마다 건의사항을 제기했던 은행권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가상자산업 영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도 가상자산업 진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강조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도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로, 이 대통령은 그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활성화하면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업계에선 은행들의 이같은 요청은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6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수협)과 금융결제원은 지난 4월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에 신설된 '스테이블코인 분과'에 참여하고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국내 은행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사업 추진과 실증데이터 축적도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기반 한·일 해외송금 실증 실험에 참여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유통·운수·여행·ICT(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비금융 업종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현재 은행 부수업무는 여·수신 등 고유업무와 관련된 분야로만 한정돼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일부 진출은 허용 중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우리은행의 '알뜰폰' 사업,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땡겨요)' 사업 등이 있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여부는 지속된 논쟁 중 하나였다. 이 원칙으로 은행들의 비금융 진출은 한정돼 있는 반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기업들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 진출이 비교적 자유로워 매섭게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은행들은 여러 제약으로 인해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여기에 매년 이자장사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사업 진출로 기존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변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은행권에선 이번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가상자산업과 비금융 완화 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사업 진출이 허용된다면 포트폴리오 개선으로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새로운 고객 가치 창출로 소상공인 등을 위한 상생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6-06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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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715922930.jpg)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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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나눔, 동광모자원에 푸드트럭 온기 전달…샌드아트로 교감나눠 [이코노믹데일리] 빗썸나눔이 지난 5월 24일 서울 노원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동광모자원을 방문해 나눔 활동을 펼쳤다. 동광모자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하도록 돕는 생활지원시설로 약 4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빗썸나눔은 이날 자체 푸드트럭을 이용해 찹스테이크와 볶음밥 도시락을 직접 조리해 동광모자원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했다. 식사 후에는 달고나 만들기, 포토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트 뻥튀기, 동물 모양 솜사탕, 슬러시 등 간식을 나누며 소통했다. 모래로 그림을 그리며 이야기를 전달하는 샌드아트 공연 관람과 샌드박스 체험을 통해 아이들과 교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빗썸나눔은 이달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과 적극적인 사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2024년 공식 출범한 빗썸나눔은 빗썸 창립 10주년을 맞아 고객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국내 보육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활 밀착형 나눔과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빗썸나눔 관계자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교감하면서, 빗썸나눔이 추구하는 사회공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면서 “현장을 직접 찾아 마음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함께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빗썸나눔은 현장 중심의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설 전망이다.2025-05-28 08: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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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스토리 월드', 글로벌 출시 한 달 만에 동시 접속자 2.3배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샌드박스형 창작 플랫폼 ‘메이플스토리 월드’가 글로벌 정식 서비스 한 달을 맞아 순항 중이다. 지난달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최고 동시 접속자 수가 약 28만 명을 기록하며 출시 전 대비 약 2.3배, 전년 동기 대비 약 7.6배 성장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시장에서 ‘메이플스토리’ IP의 높은 인지도가 플랫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북미와 대만 지역을 중심으로 ‘클래식 메이플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크리에이터 월드 ‘아르테일’은 대만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2023년 8월 출시된 ‘아르테일’은 지난 18일 대만 트위치에서 약 700개 채널 동시 방송, 최고 동시 시청자 수 약 3만 5천 명을 기록하며 인기 게임 카테고리 10위권에 진입했다. ‘피피’, ‘샹샹’ 등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플레이에 동참했으며 유튜브에는 육성 공략 영상이 하루 만에 30만 조회수를 넘어서는 등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콘텐츠 확산도 활발하다. 이러한 ‘아르테일’의 인기는 대만 내 ‘메이플스토리’ IP의 굳건한 입지와 무관하지 않다. 2005년 현지 서비스를 시작한 ‘메이플스토리’는 당시 하드코어 RPG 중심이던 시장에서 차별화에 성공하며 국민 게임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메이플스토리 월드’ 역시 대만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 ‘바하무트’에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인기지수 100만’을 돌파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 인기 순위 2위와 3위도 ‘메이플스토리’ 관련 콘텐츠가 차지해 IP 파워를 실감케 했다. ‘아르테일’의 성공과 더불어 국내외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월드들도 글로벌 시장에 속속 소개되고 있다. ‘메이플스토리’ 영웅들을 활용한 디펜스 장르 ‘세모원정대’, ‘야생의 땅: 듀랑고’ IP 기반의 스핀오프 월드 ‘듀랑고: 잃어버린 섬’을 비롯해 ‘메소전사’, ‘메이플 슬래시’ 등이 서비스 중이다. 해외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Maple Survivor’, ‘Marble Quest’, ‘Everel’ 등도 현지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아르테일’ 개발자 ‘룰루월드’는 “처음 ‘아르테일’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개발도 운영도 모두 처음이라 어려움이 많았지만,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며 글로벌 서비스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며 “‘메이플스토리 월드’ 플랫폼에서는 메이플 IP 리소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개발 툴도 잘 구성되어 있으니 월드 제작에 도전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민석 ‘메이플스토리 월드’ 총괄 디렉터는 “글로벌 정식 출시 이후 많은 이용자와 크리에이터분들이 플랫폼을 즐겨주시고 계셔서 매우 고무적이며 특히 대만 지역의 열정적인 반응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의 월드 제작과 글로벌 서비스를 활발히 지원하고 유저분들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이플스토리 월드’는 IP 파워와 창작 자유도를 기반으로 글로벌 UGC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으로 기대된다.2025-05-27 18: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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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그룹, 해남 솔라시도 개발 속도…AI 산업·정주 복합 클러스터 구축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재생에너지 기반의 대규모 에너지 공급 인프라와 즉시 개발 가능한 부지를 갖춘 전남 해남의 ‘솔라시도’가 AI 데이터센터의 최적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BS그룹은 국제학교와 특급호텔 유치에 이어 산업·정주 복합 미래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BS한양과 BS산업 등이 추진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전라남도와 해남군이 함께 개발 중인 약 2090만㎡ 규모의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솔라시도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일사량과 풍속을 바탕으로 한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하며, 데이터센터 유치에 필수적인 용수·전력·부지 등 인프라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 BS그룹은 TGK, 삼성물산, LG CNS 등과 함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솔라시도는 전라남도가 발표한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계획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6월에는 정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며 세제 혜택과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도 확보했다. 솔라시도는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개발되고 있어 일반 도시개발보다 규제 부담이 적고, 조성 공정도 상당 수준 진척돼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 2024년 10월에는 전라남도, 한국전력과 154kV급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 조기 구축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전라남도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도 추진 중이다. 특구 지정이 확정되면 국내 최초의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에너지 자립형 도시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인프라뿐 아니라 정주 여건 조성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BS그룹은 미국 명문 사립학교인 레드랜즈 크리스천스쿨(RCS) 유치를 확정했고, 4월 말 학교 부지 현장 실사 이후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간다. 특급호텔 건립을 위한 호텔신라와의 운영 협약도 체결했으며, 종합병원과 체류형 헬스케어 단지도 개발할 예정이다. BS그룹 관계자는 “솔라시도는 RE100, CBAM 등 탄소중립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AI 산업과 미래형 에너지산업을 이끌며 동시에 매력적인 주거환경을 갖춘 균형 잡힌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진입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샌드박스 확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04-23 08: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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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최적지'…솔라시도, 미래도시 개발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전남 해남에 조성 중인 미래도시 ‘솔라시도’가 재생에너지 기반의 AI 데이터센터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풍부한 산업용수, 즉시 개발 가능한 넓은 부지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정주 인프라를 아우른 미래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BS그룹 계열사인 BS한양과 BS산업은 전라남도, 해남군과 함께 전남 해남군 일대 약 2090만㎡(약 632만평) 규모의 부지에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인근에는 4G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향후 10GW급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 자립형 도시로 설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해당 부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솔라시도는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 기업들과 협력해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BS그룹은 앞서 TGK, 삼성물산, LG CNS 등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최근 전라남도가 발표한 ‘AI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상과 맞물리며 유력 입지로 부상했다. RE100,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중립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솔라시도는 탄소 배출 없는 전력을 국내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희소한 입지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전남도, 한국전력과의 변전소 조기 구축 협약을 체결하며 전력 기반 인프라도 확보한 상태다. BS그룹은 이 같은 첨단산업 인프라에 걸맞는 정주 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2월 미국 명문 사립학교 레드랜즈 크리스천스쿨(RCS) 유치에 성공했고, 호텔신라와는 특급호텔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종합병원 유치 및 체류형 헬스케어 단지 개발 계획도 추진 중이다. 솔라시도는 도시개발법이 아닌 기업도시특별법 적용을 받아 규제와 인허가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기업 투자 유치에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정부가 곧 발표할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대상에 솔라시도가 포함될 경우, 국내 최초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에너지 자립형 도시 모델 구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BS그룹 관계자는 “솔라시도는 재생에너지와 미래산업, 주거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과 기관 유치를 위해 보다 폭넓은 규제 특례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확대, 인허가 간소화, 세제 혜택 강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2025-04-22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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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원본 영상, AI 학습 '활짝'…재난·안전 관제 '눈' 더 밝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 관리용 CCTV 영상이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되면서 AI 기반 지능형 CCTV의 성능 향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제4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서비스’ 등 총 7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 지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 관련 CCTV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등 가명 처리 없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CCTV 영상의 AI 학습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AI 모델이 재난 영상 원본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특례를 신청한 쿠도 커뮤니케이션과 부천시는 지자체 CCTV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여 고도화된 관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지자체 관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재난·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증특례가 재난·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라는 공공의 목표와 AI 기술력 향상이라는 민간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지능형 CCTV 분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CCTV 원본 영상의 오남용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 장치가 마련되었다. AI 학습에는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개인 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된 공간에서만 영상 활용이 가능하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되었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사업자는 더 많은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령 정비 논의 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 과제는 규제 소관 부처의 의견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해당 과제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되어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분야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3-28 1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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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NFT, '에이티즈' 한정판 아바타 NFT 독점 판매…더 샌드박스와 협업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인기 K팝 보이그룹 ‘에이티즈(ATEEZ)’의 한정판 아바타 NFT(대체불가능토큰)가 업비트 NFT를 통해 단독으로 판매된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NFT 거래 플랫폼 업비트 NFT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The Sandbox)’와 협력하여 ‘에이티즈(ATEEZ)’ 콜라보 아바타 컬렉션 NFT를 오는 25일부터 7일간 독점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업비트 NFT는 국내 최대 NFT 플랫폼으로 K팝을 비롯해 스포츠, 미술, 일러스트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NFT 거래를 지원하며 NFT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더 샌드박스는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여 메타버스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두나무와 더 샌드박스는 지난해 3월 ‘케이버스(K-verse) 랜드’ NFT 세일을 시작으로 협력을 이어왔으며 ‘나 혼자만 레벨업’ 아바타, 넷마블 아바타 컬렉션 등 더 샌드박스의 K콘텐츠 기반 NFT를 업비트 NFT에서 성공적으로 선보인 바 있다. 특히 현재 더 샌드박스가 발행하고 판매하는 NFT를 동시에 판매하는 플랫폼은 업비트 NFT가 유일하다. 이번에 출시되는 에이티즈 아바타 컬렉션 NFT는 업비트 NFT와 더 샌드박스의 협업 NFT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기획됐다. 이를 기념하여 업비트 NFT는 에이티즈 아바타 NFT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아티스트 포토카드, 친필 사인 앨범 등을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K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더 샌드박스와 협력하여 에이티즈 아바타 NFT를 판매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업비트 NFT는 앞으로도 웹3 기반의 새로운 K팝 팬덤 문화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샌드박스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K팝과 NFT의 성공적인 결합 사례로서 글로벌 팬들이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 내에서 에이티즈 아바타를 활용하여 다채로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며 “업비트 NFT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NFT 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3-17 08: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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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간담회서 'AI 특례' 신설 및 법 개정 추진 의지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며 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원본 정보 활용 방안을 담은 ‘AI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 AI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오랜 기간 참고해 왔으나 이제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EU 내부에서도 GDPR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 유럽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GDPR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국내 일각의 시각과는 달리, 국제 사회는 한국의 AI 규제 혁신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는 획일적인 GDPR 기준을 답습하기보다 국내 AI 산업의 특성과 혁신 필요성을 고려한 자율적이고 유연한 규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명 처리된 정보뿐 아니라 안전 조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본 데이터도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AI의 보행자 인식률 향상을 위해 얼굴 정보가 포함된 길거리 영상 활용이 불가피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획일적인 가명 처리 규제가 AI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정책국장은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적용 기간이 최장 4년에 불과해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사업 및 서비스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특례 조항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위는 민간 기업의 공공기관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근거인 ‘정당한 이익’과 ‘공익’의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양 국장은 “기존 법 체계에서는 공공기관만이 ‘공익’을 근거로 데이터 활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서비스라 하더라도 사회적 편익이 크다면 ‘공익’ 개념에 포괄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국가 AI 역량 강화의 핵심은 혁신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데이터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고 이를 필요한 곳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데이터 제공에 대한 유인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명 정보 처리 절차를 간소화 및 체계화하고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 CPO들은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우영돈 삼성전자 CPO는 “각국 개인정보 보호 당국들의 규제 수준과 역량 편차가 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때 규제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위가 국제 규제 논의를 주도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표준 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황태선 KT CPO는 “AI 서비스 개발에 개인정보 보호 요건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인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기업들이 규제 준수 여부를 예측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특히 새로운 AI 분야에 대해서는 사후 제재보다는 사전 실태 점검 및 적정성 검토 제도를 활용하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미하거나 사소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2025-03-06 2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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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용 데이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호장치·신뢰가 함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학습 시 원본 데이터 사용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문가와 개인정보위원회는 실증 특례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 지원 국회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학습 시 원본데이터 활용'을 쟁점으로 정부와 기업 관계자 및 자율주행업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 중단은 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며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과정이 불투명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면 시장이 외면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딥시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로 논란이 일자 정부 부처와 국내 기관들은 앞다퉈 사용을 금지했으며 결국 개인정보 유출이 사실로 확인되자 개인정보위는 15일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현재 AI학습 데이터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비식별 데이터 활용 시 약 17% 이상 인식률이 떨어지고 실제 기술 적용에 제한이 많다며 원본 데이터 활용 필요성을 주장헸다. 이날 참석한 자율주행 개발 업계 종사자들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학습한 데이터로는 지방 지역이나 해외에 적용해 활용하기 어렵고 해외에서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굉장히 작은 영역에 적용돼있어 실제 기술 개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일례로 싱가폴의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차량을 향하고 있으면 1m, 차량을 등지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1.5m 전에 정지해야 하는데 얼굴 정보가 비식별 처리된 학습 데이터로는 이러한 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테슬라는 주행 중에 학습이 필요한 엣지 데이터가 발생하면 원본 데이터를 본사 서버로 보내 개선하면서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데이터의 양과 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테슬라는 이미 유통된 200만대 이상의 차량을 통해 현실데이터를 꾸준히 학습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실증 특례 신청 시 원본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니 우선 샌드박스 규제를 이용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28일 "기술 발전을 위한 유연한 규제 적용도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와 안전장치가 확보돼야 한다"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경쟁력으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염 교수는 "인간 개입 없이 기계가 직접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방식 외에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방식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며 "기술이 개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2-28 13: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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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보험 구독서비스 추진…인슈어테크가 주도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협회가 해외사례를 참고해 보험구독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해외 보험 구독서비스는 대형 보험사보다는 대부분 인슈어테크 스타트업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국내 도입 시에도 인슈어테크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의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 및 성장 동력 확보’ 기자 간담회에서 보험상품 구독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보험구독서비스는 사용자 상황에 맞춰 원하는 보험 상품을 번들로 묶어 가입한다. 자동차보험, 펫보험, 건강보험 등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자유롭게 상품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다. 손보협은 타 산업의 구독서비스와 해외 보험구독서비스 사례를 참고해 서비스 유형과 운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의 인슈어테크 ‘레모네이드’는 △주택 △자동차 △애완동물 등의 보험을 번들로 묶어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한 보험들은 불이익 없이 구성과 가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챗봇 형식으로 가입자의 상황을 질문하고 알맞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비대면 가입 방식을 사용했다. 영국의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Arma Karma’도 보험구독서비스를 출시했다. 전자제품, 악기 등 귀중품의 분실·파손을 보장하는 ‘가젯보험’에 구독서비스를 결합했다. 고객은 △스마트폰 △악기 △카메라 △노트북 등의 물건을 번들로 묶어 가입하고 추가 요금 없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해외 보험구독서비스는 대부분 인슈어테크 스타트업들이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아비바, HSBC 등 대형 기업들도 보험구독서비스를 출시했지만 현재는 상품 판매를 중지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대형 기업들이 신사업 확장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기존 보험 제도와 충돌, 수익성 문제로 철수했을 것”이라며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의 경우 디지털 분야 역량과 새로운 시도라는 목적이 맞물려 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따른다면 국내에 보험구독서비스가 출시될 때도 인슈어테크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손보협은 필요 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인슈어테크 스타트업들은 대형사보다 샌드박스를 활용한 사업 참여에 유리하다. 다만 스타트업은 대형사와 달리 수집된 고객 데이터가 부족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이나 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레모네이드의 경우 출시 후 2018년 160%가 넘는 손해율을 기록했다. 레모네이드는 높은 손해율에 대해 보험이 손해율을 관리하려면 많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일정 규모를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손해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73%다. 이에 보험연 관계자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인슈어테크와 고객 기반을 가진 기존 보험사가 협업하는 방식도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안, 실무 측면 등 기업 간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2025-02-21 16: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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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미의 光테크] 신한투증, 조각투자 이벤트…한우 투자하고 경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7/20250207181722989889.png)
신한투증, 조각투자 이벤트…"한우 투자하고 경품" ※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한푼 두푼 아끼는 것이 간절한 지금, '김광미의 光테크'에서 여러분의 재테크가 빛날 수 있도록 투자 방법을 알차게 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전해진 알짜배기 중에서도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상반기 중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이 제도권으로 입성하는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이 조각투자 이벤트를 준비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조각투자란 복수의 투자자가 실물자산을 쪼개 지분을 확보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을 취득, 거래하는 신종투자방법이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한우, 미술품, 와인, 음원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가 가능해 재테크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에게 인기가 많다. 또 최소 2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다. 금융당국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규제를 예외적으로 유예됐던 조각투자 증권 발행 플랫폼이 정식으로 제도화된다. 증권사도 조각투자상품 관련해 이벤트를 선보였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28일까지 '조각투자상품계좌로 한번에!'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은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 '소투', 아트앤가이드 중 한 곳에서 신한투자증권 조각투자상품계좌를 개설한 고객이다. 계좌 개설 시 자동으로 응모가 완료되는데 이벤트 종료까지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추첨을 통해 △에어팟 프로 2세대 5명 △교촌치킨 반반오리지날 쿠폰 1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200명에게 지급한다. 경품 당첨 여부는 다음 달 2주 차까지 개별 발송된다. 이벤트는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신한 SOL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2-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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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혁신 패권...인재·인프라 확보에 달렸다"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5 디지털 정책포럼에서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 오순영 과실연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이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지영기자] [이코노믹데일리] 2025 디지털 정책포럼에 참여한 기업가·학계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딥시크에 대항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지원, 데이터 확보, 오픈소스 생태계 육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국회 AI·모빌리티 신기술전략조찬포럼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AI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과 민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AI 생태계 혁신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인프라 투자 확대와 인재 양성을 위해 민간 및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발제를 맡은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겸 한국경영학회 차기회장은 "딥시크는 기존 비용의 1/30로 파격적인 가격 경쟁력이 상당하다"며 "기존과는 다른 AI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 AI 대중화 및 효율성에 기여해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인재, 연구기관은 AI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요소로 한국은 인재 육성과 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AI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 연구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교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국가 차원에서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인재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순영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은 인재들에게 인프라 투자에 힘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 의장은 "R&D 펀딩을 통해 AI 기초연구에 있어 전 주기적 혁신을 이루고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해 시험적 시도를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용구 더존비즈온 대표는 현재 겹겹이 쌓인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 대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기술 깊이가 문제가 아닌 응용과 활용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법안이 현재 시대에서 적합한 프로세스인지 확인하는 등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딥시크 수준의 신생 기업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오픈 소스의 경쟁은 미국과 중국의 국가 대항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은 "아직 미국의 기술력 등을 추월한 게 아니기에 강력한 GPU 인프라를 확보하고 27년까지 3만장을 보유하기 위해 우리의 오픈소스 AI 생태계를 강화하도록 정부에서 추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도 더많은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한 현실적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내 AI 인프라 지원과 AI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김수정 과학기술정통부 데이터진흥과장은 이에 대해 "민관 투자가 현재 한국보다 국내총생산(GDP)가 작은 이스라엘보다도 저조한 상황"이라며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 AI투자 세제 감면을 확대하는 등 법안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답했다.2025-02-06 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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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의존성 탈피해야" AI산업, 한국도 패러다임 바꾸면 제2의 딥시크 될 수 있어 [이코노믹데일리] 딥시크로 인해 인공지능(AI) 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시장 진출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딥시크가 미국의 대중 제제에도 불구하고 기존 모델 훈련 방법을 조합해 소프트웨어를 통한 혁신을 이뤄내면서 AI산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다는 것이다.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디지털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국회 AI 모빌리티 신기술전략조찬포럼 주최로 진행됐으며 AI관련 기업 대표, 국가 부처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김수정 과기정통부 데이터진흥과 과장 △오순영 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지용구 더존비즈온 대표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지용구 더존비즈온 대표는 "앞으로는 기술의 깊이만큼 응용의 넓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며 "혁신은 선택의 문제다. 경로 의존성을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딥시크가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고가 GPU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혁신적인 비용 효율성을 달성한 만큼 이미 나와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제 2의 딥시크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딥시크가 사용한 방식은 이론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딥시크는 '전문가 복합 기법(Mixture of Expets)'과 작은 모델이 더 큰 모델의 출력을 학습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증류 기법(Distillation)'을 조합해 개발했다. 이처럼 '딥시크 쇼크'는 관점을 달리하면 우리 기업들이 기존 빅테크 기업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AI산업에서 유의미한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은 우리 기업이 딥시크와 유사한 수준의 AI서비스를 발표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미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딥시크에서 레시피의 80%정도는 오픈 소스로 공개했기 때문에 늦어도 상반기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실험적인 시도를 위해선 GPU확충이 필요하다"며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선택적 지원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딥시크가 발표한 개발비용 80억원은 다소 과장된 수치라는 전문가의 해석도 나온다. 하정우 센터장은 80억원이라는 금액이 이번에 공개된 모델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간 총 투자 비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딥시크는 이번 모델의 개발을 위해 H800이라는 GPU(그래픽 처리장치)를 280만 시간 정도 구동했다. H800을 클라우드로 1시간 빌리는 비용이 2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80억원이 된다. 또한 딥시크의 모회사 격인 하이플라이어(High Flyer)는 이미 GPU 수출 통제 이전부터 A1과 H200을 포함해 5만장 정도의 GPU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인력을 집중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만큼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은 연구개발(R&D)·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공간·전기·GPU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AI개발에 필요한 GPU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국내 최고 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조차 개발 수요를 감당할 충분한 전기를 공급하는데 제한이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시설이 기피 시설로 분류돼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카이스트 등 국내 여타 대학이나 기관도 다르지 않은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혁신적인 AI연구 문화조성과 기초 연구 지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도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여야 의원들도 방문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AI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예고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AI산업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제고에 대한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의 발언에 따르면 현재 AI관련 추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3월 중 예산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2조원 이상으로 예측된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도 AI전쟁 한복판으로 빨려들어가고 있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대응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AI 3대 강국이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딥시크의 등장은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사이트를 준다"며 "올해 중으로 국내 AI산업이 궤도에 올라 자리를 잡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2-06 17: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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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카드 납부' 확대…카드사들, 새 먹거리 찾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부터 월세를 내거나 중고거래를 할 때 모든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카드업계가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혁신금융서비스인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를 전체 카드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 거래는 사업자로 등록된 가맹점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조항 적용을 일부 면제해 사업자 등록 없이도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신한카드·우리카드·현대카드만 월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신한카드의 '마이(My)월세'와 우리카드의 '우리월세', 현대카드의 '생활 요금 결제 등록(월세)' 등이다. 이렇게 일부 카드사에서만 가능하던 월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부턴 전 카드사로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정일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카드사에 신청하면 되고, 월 임차료 카드 납부 한도는 200만원이며 수수료율은 1%다.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호 합의로 부담자를 정한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도 신용카드 거래가 허용된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지난해 금융위에 카드 결제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부족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고,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라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대인도 정기적으로 월세를 입금받고 사업자 등록도 할 필요 없다. 아울러 월세와 중고거래를 카드로 결제하면 실적과 포인트도 쌓을 수 있어 소비자 혜택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들은 수익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시장이 확대된다는 점에선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카드 수수료와 중고거래 사업 모델 구체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어 우려가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월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기존에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해 온 만큼 이 수수료율까지 내려간다면 수익성이 저하돼 카드사들이 적극 참여하기 힘들 것"이라며 "중고거래도 아직 사업모델이 없어 금융당국의 방침을 우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2025-01-14 17: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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