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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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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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규현·이창섭·트레저…'위버스콘 페스티벌' 2차 라인업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가요계 ‘밴드 붐’을 이끌고 있는 넬, 십센치(10CM), QWER부터 뮤지컬과 예능에서 두각을 나타낸 규현, 이창섭, 그리고 드림캐쳐 유닛, 트레저 등 다채로운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2025 위버스콘 페스티벌’(이하 위콘페) 2차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며 풍성한 무대를 예고했다. 하이브와 위버스는 28일 위버스콘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9팀의 2차 아티스트 라인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앞서 공개된 1차 라인업에 이어 더욱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선보일 아티스트들로 구성되어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특히 최근 가요계를 강타한 밴드 열풍의 주역들이 대거 합류한 점이 눈에 띈다. 25년 이상 밴드 신을 지켜온 모던 록 밴드 넬(NELL)은 ‘위콘페 초이스’ 아티스트로 선정되어 처음으로 위콘페 무대에 선다. ‘위콘페 초이스’는 위버스에 입점하지 않은 국내 아티스트 중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팀을 선정하여 글로벌 K-팝 팬들에게 소개하는 특별 무대로 앞선 1차 라인업에서는 이무진이 선정된 바 있다.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을 자랑하는 넬이 위콘페에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위콘페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인디 대통령’ 싱어송라이터 십센치(10CM) 역시 올해 라인업에 합류하며 기대를 더한다. ‘Discord’, ‘고민중독’, ‘내 이름 맑음’ 등 연이은 히트곡을 통해 ‘최애 걸밴드’로 자리매김한 밴드 QWER도 위콘페 무대에 올라 개성 넘치는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K-팝뿐만 아니라 뮤지컬,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솔로 아티스트들의 합류 또한 눈길을 끈다. 솔로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가수 규현은 위콘페 무대에 처음으로 선다. 규현은 지난해 첫 솔로 정규 앨범 ‘COLORS’ 발매와 함께 아시아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발라드, 댄스, 뮤지컬 등 다채로운 장르를 소화하는 규현이 위콘페에서 선보일 무대에 팬들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2023년 비투비(BTOB) 멤버로서 위콘페 무대에 섰던 이창섭은 올해 솔로 아티스트로서 위콘페를 찾는다. 이창섭은 그룹 활동뿐만 아니라 솔로 앨범 발매, 뮤지컬 출연 등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음악적 역량을 넓혀왔다. 지난해 위콘페에서 감미로운 음색과 섬세한 감성으로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던 츄(CHUU)도 다시 한번 위콘페 무대에 오른다. ‘Aliens’, ‘Underwater’ 등의 곡으로 ‘인간 비타민’ 매력을 발산한 츄가 올해 위콘페에서는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을 사로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세 아이돌’들의 무대도 빼놓을 수 없다. ‘공연 강자’로 알려진 드림캐쳐는 지유, 수아, 유현 유닛으로 위콘페 무대에 올라 특별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드림캐쳐는 지난해 유럽 9개국 투어를 비롯해 남미, 북미, 홍콩 등 글로벌 투어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만났다. 지난 7일 스페셜 미니 앨범 ‘[PLEASURE]’로 컴백 직후 아이튠즈 앨범 차트 11개 지역 1위를 석권하는 등 주요 차트 상위권을 휩쓴 보이그룹 트레저(TREASURE) 또한 위콘페에 합류한다. 에너제틱하고 청량한 매력의 트레저가 위콘페 무대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동양적인 색채가 돋보이는 힙합 스타일의 신곡 ‘나비(LUNATIC)’로 컴백해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 루네이트(LUN8)도 위콘페 무대에 처음으로 오른다. 데뷔 2년 만에 첫 유럽 투어를 앞둔 루네이트는 위콘페를 통해 글로벌 팬들에게 성장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이브 측은 “1차 라인업 공개 이후 위버스콘 페스티벌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했다”며 “다음 달 공개될 최종 라인업과 위콘페만의 특별한 ‘트리뷰트 스테이지’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025 위버스콘 페스티벌’은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개최된다. 최종 라인업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티켓 예매를 포함한 페스티벌 관련 자세한 정보는 위버스콘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 및 위버스 내 ‘위버스 존(Weverse Zone)’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3-28 16: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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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세 번째 미니 앨범 '아이브 엠파시' 발매…자신감 넘치는 더블 타이틀로 컴백 [이코노믹데일리] 'MZ 워너비 아이콘' 아이브가 오는 3일 오후 6시(KST) 세 번째 미니 앨범 ‘아이브 엠파시(IVE EMPATHY)’를 발매하며 컴백한다. 이번 신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아이브 스위치(IVE SWITCH)’ 이후 약 9개월 만에 선보이는 작품으로 더블 타이틀곡 ‘레블 하트(REBEL HEART)’와 ‘애티튜드(ATTITUDE)’를 포함해 총 6곡이 수록된다. 아이브는 지난해 11개월 간 진행된 월드 투어에서 19개국 28개 도시, 37회 공연을 소화하며 무대 경험과 음악적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번 앨범은 이러한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팬들에게 한층 성숙한 음악과 진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멤버 개개인의 음색과 음역을 고려해 최적의 곡들을 선별, 아이브 고유의 자신감과 에너지를 그대로 담아냈다”며 앨범 제작 과정을 설명했다. 더블 타이틀곡 중 ‘애티튜드’는 미국 싱어송라이터 수잔 베가의 ‘Tom’s Diner’를 샘플링해 중독성 있는 리듬과 멜로디가 특징이다. 공개된 뮤직비디오 티저에서는 “움츠리면 뭐할 건데 / 행운은 늘 내 편인 걸”이라는 가사가 아이브 특유의 당당한 태도와 자기 확신을 잘 드러내며 큰 관심을 받았다. 서지음 작사가와 멤버 장원영이 참여해 가사에 아이브만의 개성과 음악적 성장을 녹여냈으며 이번 신보를 통해 팬들에게 새로운 ‘아이브 스타일’의 변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아이브는 지난 컴백 때 선공개했던 ‘레블 하트’를 통해 음악방송에서 5관왕을 달성하며 국내외 음원 차트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앨범 역시 ‘아이브 신드롬’의 재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아이브는 데뷔 이래 ‘자기 확신’과 ‘주체적인 자신감’을 강조해왔으며 이번 앨범에서는 ‘나’에서 출발하여 ‘우리’로 확장된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서현주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와 A&R팀은 “다양한 작곡가와의 협업을 통해 아이브에게 가장 적합한 음악적 색채와 스타일을 구현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번 앨범 제작 과정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멤버들이 직접 가사 작업에 참여해 곡에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낸 점도 눈에 띈다. 특히 멤버 장원영은 타이틀곡 작사에 처음 도전하며 새로운 음악적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2025-02-02 16: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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