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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플랫폼 고도화·이자 경감까지…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전방위 강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5/20260225085408492490.jpg)
"플랫폼 고도화·이자 경감까지"…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전방위 강화'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고금리·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플랫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자금 관리, 이자 부담 완화, 지역 맞춤형 특례보증, 디지털 기반 경영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먼저 우리은행은 '우리WON기업' 애플리케이션(앱)을 고도화해 개인사업자 전용 공간인 '사장님라운지'를 신설했다. 자금관리·대출·세무·컨설팅 기능을 한 화면에 모아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입·매출 정보를 시각화해 자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와 정책자금 매칭 서비스도 새로 도입했다.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카드매출 바로입금 서비스'를 개편해 카드 결제 후 2~5일 걸리던 매출 대금을 평균 10초 이내에 즉시 입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신분증과 휴대전화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자금 회전 속도를 높여 영세 사업자의 현금 흐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입금 방식 선택권도 확대했다. 카드 결제 후 평균 10초 이내 입금되는 실시간 방식은 유지하면서, 매일 밤 10시 30분 당일 매출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괄 입금' 서비스도 추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이자 부담 완화와 지역 밀착 지원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고객 중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고객에게 최대 1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오래오래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자체 이자 지원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 체감 금융비용을 더 낮출 수 있다.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진행된다. 케이뱅크는 최근 전북·포항·구미 등 지자체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을 맺었다. 전북 지역의 경우 최대 최대 200억원 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포항과 구미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연 3%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보증비율을 100%까지 높여 실질 부담을 크게 줄였다. 협약 상품 모두 케이뱅크와 신용보증재단 앱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전액 면제한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통장 고객에게 매출·지출 자동 분류 기능을 제공해 별도 장부 없이 자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사업자 금고 서비스는 자금을 최대 30개로 나눠 보관할 수 있는 파킹통장으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예치해도 이자가 붙는다. 사업 자금을 목적별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이 단순 대출 공급뿐 아니라 디지털 기반 경영 지원과 이자 경감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플랫폼 경쟁력과 포용금융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2026-02-28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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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성실상환자 최대 10% 채무 감면"…채무조정 제도 개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부여·상환 유예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새출발 기금 운영성과를 점검·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을 지난 2020년 4월~지난해 6월 중 사업 영위자로 확대하고 저소득·취약차주에 대한 원금감면율을 최대 90%로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000억원으로 17만5000명이 신청했다. 약정금액은 9조8000억원으로 11만4000명 규모다. 지난해 단일 기준 신청 채무액은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약정 채무액은 4조9000억원으로 72% 늘었다. 올해부터는 대부업권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한다. 리드코프·바로크레디트대부·써니캐피탈대부·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사가 협약기관으로 가입해 해당 채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성실상환 유도를 위해 조기상환 인센티브 신설을 추진한다.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상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잔여채무부담액을 일시 조기상환 시 변제계획 기간에 따라 5%~10% 추가 감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금융위는 출산·육아휴직·중증질환 가족 부양 등 경우에도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긴급 상환유예도 허용하기로 했다.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도 등 제기원도 강화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재도전성공패키지·재창업특화교육 등 신규 프로그램을 원금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연계 지원을 기존 부산에서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가 상환능력 수준으로채무를 조정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금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런 노력이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7 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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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2억5000만 달러 규모 해외 ABS 발행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가 2억5000만 달러(한화 약 3652억원) 규모의 해외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ABS는 소시에테제네랄이 단독 투자했다. 기초자산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으로 평균 만기는 3년 6개월이다. 신한카드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기존 차입금 상환·운영 자금에 활용할 예정이다. 신한카드의 이번 ABS 발행은 국내 조달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조달원 다변화를 통해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최근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금리 상승으로 해외 채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 등의 조달 경로를 확보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해외 ABS 발행은 국내 채권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해외조달을 통해 자금조달을 안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해외조달을 통해 조달 시장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내조달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7 0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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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 통합…110만톤 NCC 셧다운, 정부 2.1조 '석화 재편 1호'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충남 서산에 위치한 대산 사업장을 통합하고 110만톤 규모 나프타분해시설(NCC)을 멈추는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 산업 첫 사업재편을 승인하면서 설비 감축이 실제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충남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 사업장 통합을 골자로 한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했다. 정부는 금융·세제·인허가를 포함한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도 의결하며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 재편의 핵심은 양사가 보유한 대산 나프타분해시설(NCC)과 다운스트림 설비 조정이다. 통합 대상인 대산 단지 내 설비 가운데 롯데케미칼이 운영해 온 연산 110만t 규모 NCC는 가동을 중단하고,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각각 보유한 폴리올레핀 등 다운스트림 제품 설비 중 수익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라인은 축소된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대형 NCC 설비가 실제로 멈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설비 증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가 생산능력을 줄이는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선별 축소' 전략으로 방향을 튼 신호로 해석된다. 통합 방식은 5대5 공동 경영 구조다. 롯데케미칼은 대산 사업장을 물적 분할(사업부문만 떼어내 별도 법인으로 만드는 물적 분할 방식)한 뒤 HD현대케미칼 대산 사업장과 합병해 신설 통합법인을 설립한다. 이후 HD현대케미칼 주주인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 본사가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출자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 신설 법인 지분은 양측이 50%씩 보유한다. 양사는 설비 통합과 생산 효율화에 2450억원을 투입하고 고탄성 플라스틱·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고부가 제품과 에탄 원료·바이오 납사 기반 친환경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데 335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 대부분은 금융 패키지다.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채권금융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 방안이 확정된다. 상환 유예, 신규 자금 공급, 영구채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이 검토된다. 정부는 대산 단지 재편을 시작으로 여수·울산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 집적단지에서도 유사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지역에는 LG화학,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 등 대형 석화 기업들의 NCC와 다운스트림 설비가 밀집해 있어 업황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설비 통합·감축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금융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재편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석유화학 업황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대산 1호 프로젝트는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첫 실행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여수·울산 등 주요 석화 단지로 재편 논의가 확산될 경우 국내 석화 산업은 본격적인 생산 구조 재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2026-02-26 16: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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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 관리 관행 손본다…금융위, 자체 채무조정·채권매각 규율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개편하고 연체자 보호 및 재기 지원을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위가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 규율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선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내실화한다.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업권별 우수사례를 반영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한다. 또한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도 도입하고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으로 인정해 금융회사의 참여 유인을 높일 방침이다. 채권매각 과정에서도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한다. 채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불법행위 점검 및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신속 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어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와 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매각 규모 및 고객 보호수준 평가 결과 등 감독당국 보고·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손질을 통한 장기 연체자 감축도 추진한다.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을 대손 승인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해 시효 완성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사실 통지의무 부여·소멸시효 연장 여부 판단 등을 의무화해 '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한금융지주의 취약 차주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정책 서민금융상품 등을 통해 총 15조원을 공급하고 고금리 이용 고객에 대한 일괄 금리 인하 및 중·저신용 고객 대상 대환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약속일뿐 아니라, 채권자의 적절한 심사와 관리가 결합된 미래를 향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결정"이라며 "그 실패의 비용도 함께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2026-02-26 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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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석유화학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이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인 '대산 1호' 진행에 필요한 금융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25일 산은은 이날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통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구조혁신 지원 협약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사업재편계획 타당성 검토, 계획 진행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양사는 지난해 11월 26일 산업부에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했고, 외부전문기관이 이를 실사했다. 실사 결과 양사의 통합 운영 방안 운영을 위해서는 유동성과 재무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산은을 필두로 금융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정부는 양사 통합 운영을 위한 지원책으로 △투자 및 재무 여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세제 부담 완화 △분할 합병 등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규제 완화 △전기료 등 원가 절감 지원 △지역 경제 및 고용 안전망 확충 △R&D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 양사의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존에 있던 7조9000억원 규모 채권의 상환을 유예하고, 신규 자금 지원(최대 1조원) 영구채 전환(최대 1조원) 등을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이후 산은은 각 사별로 구성된 자율협의회에 금융 지원 방안 2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총 채권액을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이 동의 시 해당 방안은 가결해 실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재편계획은 정부, 업계, 금융권이 합심해 국내 주력산업을 선제적으로 구조 개편하는 첫 사례다. 산은 관계자는 "첫 번째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착수로 국내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을 촉진해 위기에 봉착한 주력산업이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6-02-25 1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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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부터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율 72.5％…122조 돌려받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의 누적 회수율이 지난해 말 기준 72.5%를 기록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97년 11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회수한 공적자금은 122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투입된 공적자금 168조7000억원 대비 누적 회수율은 72.5%다. 지난해 4분기에만 회수된 공적자금은 1228억원이다. 정부가 2022년 9월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채(총 7574억원) 중 지난해 4분기 만기도래분(800억원)과 과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 수입(428억원) 등이 반영됐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보증채권 등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해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2-24 1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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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한계 넘는다"…정부 전기·수소버스 2.01% 파격 대출...이자 팍팍 깎아주는 진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버스회사가 빚을 내서라도 친환경차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이 본격 가동된다. 직접 보조금 중심이던 무공해버스 정책이 재정 한계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저리 융자를 새로운 전환 수단으로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수사업자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저리 융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노선 형태와 운영 방식에 관계없이 여객 운송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735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전기·수소버스 1대당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금리는 올해 1분기 기준 2.01%가 적용된다. 시중 금리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상환 기간은 10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10년을 선택할 경우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 구조가 적용돼 초기 현금 흐름 부담을 낮췄다. 자금 집행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을 맺은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지며 운수업체는 에코스퀘어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보조금 대신 금융 수단을 병행하는 배경에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재정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버스는 승용차보다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전기·수소버스 가격은 내연기관 대비 2배 이상 높다. 그동안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이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지만 보급 물량이 늘면서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결국 정부가 직접 지원 대신 ‘저금리 대출’로 부담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이전한 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정책 전환은 해외에서도 나타나는 흐름이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신규 시내버스의 탄소 배출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고 2035년부터 내연기관 버스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역시 청정 스쿨버스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과 융자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의 금융 지원은 인프라 구축과 산업 보호 정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2.01% 저리 융자는 자금력이 취약한 지역 마을버스나 영세 운수업체에 단기적인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책 효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은 현대자동차와 KGM커머셜 등 국내 업체와 BYD, 하이거 등 중국계 기업 간 경쟁이 극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가격이 국산보다 1억원가량 저렴한 중국산 전기버스가 이미 신규 등록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융자라는 방식으로 진입 장벽을 낮출 경우 초기 자본이 부족한 운수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외산 차량으로 쏠릴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 성격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경쟁력이나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성능, 에너지 밀도, AS망 구축 여부 등을 융자 심사 기준에 보다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소버스 역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수소충전소 구축이 주민 수용성과 부지 비용 문제로 지연되면서 실제 운행 여건은 제한적이다. 여기에 불안정한 수소 공급망으로 연료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저금리 융자만으로는 도입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예산 집행 결과와 무공해버스 보급 추이를 점검해 향후 지원 규모와 운영 방식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단순한 금융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충전 인프라 확충,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국내 산업 경쟁력 보호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저리 융자는 ‘재정 부담을 늦추는 임시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6-02-24 16: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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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영업 중견기업까지 확대…주식보유 한도 2배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영업 범위가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완화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은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5개사), 중형사(자산 1조∼5조원·26개사),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48개사) 등 3단계 티어(Tier)로 분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 여신비율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정 시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105%)를 높이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95%)를 낮춰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자기자본 10%→20%)와 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40%)도 모두 2배로 상향한다. 독자 발급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 결제 안정성 확보 능력, 체크카드 실적 등을 고려해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의 경우 독자적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업자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별도 분리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 사업자 차주별 금액한도를 일부 상향하고, 현재는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 저축은행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규제의 경우 적합성 심의를 강화하는 대신 저축은행의 인식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 등을 감안해 방송 광고를 허용한다. 저축은행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도 개편한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이미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바젤I 수준으로 자본비율을 단순 산출하고 있어 고위험 자산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 수준으로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도록 자산규모별 차등적 소유 규제체계와,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도입한다.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하다면 외부감사 수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 회사(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부실자산 정리·지원 역량을 높이고,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간만기 3개월 이내 회전식 정기예금의 30%를 유동성부채에 포함하는 등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한편 이번 방안에선 그간 업계가 요구해 왔던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은 각 사별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수도권은 50% 이상, 지방은 40% 이상의 대출을 의무 취급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의 격차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고 답했다.2026-02-23 1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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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신라젠, SJ-650 연구 논문 BRIC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 채택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3/20260223134817988544.jpeg)
신라젠, 'SJ-650' 연구 논문 BRIC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 채택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라젠(대표 김재경)의 SJ-650 연구 논문이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한빛사)'에 채택됐다고 23일 밝혔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는 세계적으로 권위가 인정되는 생명과학 관련 SCI 등재 학술지 중 피인용지수(IF)가 10 이상인 학술지에 투고한 한국인 과학자들과 그 논문을 소개한다. SJ-650은 기존 항암바이러스 치료제가 정맥 투여 시 체내 보체 시스템과 중화항체에 의해 빠르게 제거돼 효능이 제한되던 한계를 극복한 기술이다. 바이러스 표면에 보체 조절 단백질 CD55를 발현하도록 설계해 체내 면역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암 조직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전신 투여형 항암바이러스 플랫폼이다. 신라젠 연구진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동섭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한 SJ-650 연구 논문이 지난 1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Molecular Therapy에 채택된 바 있다. Molecular Therapy는 미국 유전자·세포치료학회(ASGCT)의 공식 학술지로 세계적인 과학 출판사 셀 프레스(Cell Press)가 발간하는 유전자·세포치료 분야 최상위 저널이다. 피인용지수(IF)는 12를 상회한다. 채택된 연구 논문은 CD55-displaying oncolytic vaccinia virus treated metastatic cancers by evading the effect of host innate and adaptive humoral responses이다. 본 논문의 핵심은SJ-650이 중화항체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암 조직에 선택적으로 축적돼 종양을 사멸시키는 기전을 밝히고 전이암 모델에서도 유의미한 항암 효능을 입증했다는 점이다. Molecular Therapy 측의 최종 공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3월 중 공개가 예상된다. 신라젠 관계자는 “SJ-650 연구 논문이 글로벌 저널에 이어 BRIC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추천 논문으로 선정된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라며 “다음 달 중으로 예상되는 Molecular Therapy 논문 공개를 통해 글로벌 항암 연구자들에게 SJ-650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원료 2종 ‘캐나다 NHP’ 등록 일동바이오사이언스(대표이사 반오현)가 자사의 포스트바이오틱스 원료 2종을 캐나다 보건부(헬스 캐나다) 자연건강제품(NHP)으로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원료는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BBR(비피도박테리움 브레베 IDCC 4401 열처리배양건조물) △RHT(락티카제이바실러스 람노서스 IDCC 3201 열처리배양건조물) 등 포스트바이오틱스 2종이다. 특히 ‘BBR’과 ‘RHT’의 경우 NHP 등록 과정에서 각각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및 심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있는 어린이의 피부 건강 및 증상 완화를 위한 보조 요법 원료로서 구체적인 기능성을 함께 인정받았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앞서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독자적인 사균체 기술을 활용해 해당 원료 2종을 각각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피부 면역과 관련한 국내 최초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별인정형 기능성 포스트바이오틱스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한편 헬스 캐나다 NHP 등록은 소비자가 건강용 제품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품질을 엄격히 관리 감독하는 제도로 현지 시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NHP의 품목번호(NPN)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기존에 취득한 미국 GRAS 인증에 이어 캐나다 NHP 추가 등록을 통해 미주 시장 진출에 유리한 요건을 갖추게 됐다"며 “글로벌 시장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능성 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원료와 제품을 선보이고위탁개발생산(CDMO) 및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맞춤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 청소년 키 성장 돕는 ‘셀파렉스 포텐셜 키성장’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의 건강기능식품 대표 브랜드 셀파렉스가 청소년 키 성장을 돕는 신제품 ‘셀파렉스 포텐셜 키성장’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셀파렉스 포텐셜 키성장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키 성장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발효굴추출물(FGO)을 주원료로 사용했으며 성장 발달이 활발한 청소년기에 필요한 비타민D·K를 비롯해 에너지 생성과 활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B군,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과 셀레늄을 함께 담았다 주원료인 유산균발효굴추출물(FGO)은 인체적용시험 결과 섭취군이 대조군 대비 24주 후 신장이0.87cm 추가 성장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 홍경천추출물을 함유해 학업과 학원 생활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청소년기 환경을 고려한 영양 설계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키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을 관리하고 활력 있는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셀파렉스 포텐셜 키성장은 정제 2정과 액상으로 구성된 이중 제형 타입으로 하루 한 번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셀파렉스 포텐셜 키성장은 청소년의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중심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컨디션 저하, 면역, 에너지 생성까지 함께 고려한 제품”이라며 “하루 한 번 간편한 섭취로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3 14: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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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시니어 특화 AI 안부서비스 도입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3/20260223090130912333.jpg)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시니어 특화 'AI 안부서비스' 도입 外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시니어 특화 'AI 안부서비스'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시니어 손님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AI(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전화 서비스인 'AI 안부서비스'를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AI 안부서비스'는 AI 목소리 '든든이'가 손님이 정한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통화 서비스다. 특히 별도의 기기나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손님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AI 목소리 '든든이'는 시니어들의 관심사와 생활 패턴을 반영해 맞춤형 대화 주제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손님에게 간단한 △건강 관리 △제철 음식 △문화‧여가 등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혼자 생활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손님에게 정서적 안정도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하나더넥스트 상담을 받은 손님 중 선착순 300여명에게 'AI 안부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되며, 쿠폰에 안내된 웹 페이지를 통해 손님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손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대상과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B국민은행, LG유플러스와 'AI 기반 보이스피싱 실시간 대응 체계' 공개 KB국민은행은 오는 3월 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26' 현장에서 LG유플러스와 'AI 기반 금융·통신 보이스피싱 실시간 대응 협업 체계'의 전략적 협업 모델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국민은행이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및 실시간 대응 체계 강화'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MWC26에서 시연하는 협업 체계는 국민은행의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이 LG유플러스 AI 통화앱 '익시오(ixi-O)'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미래형 모습을 구현했다. 통신 단계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정보가 국민은행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즉시 전달되고, 이후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하거나 정밀 모니터링 단계로 전환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국민은행이 구상하는 미래형 보안 모델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범죄자가 피해자를 속여 이체를 유도하는 순간, 통신사와 은행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해 금전적 피해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케이뱅크, 전북·포항·구미 소상공인 자금 수혈…지역맞춤 포용금융 확대 케이뱅크는 이달 전북특별자치도, 포항시, 구미시와 각각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는 넉넉한 규모의 자금 공급을, 포항·구미시와는 처음으로 은행권 도 단위 협약을 넘어 '기초지자체 직접 협약'을 통해 혜택을 확대했다. 먼저 케이뱅크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신용보증재단 등과 손잡고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사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이번 2월 협약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8억원을 특별 출연해 도내 소상공인에게 총 200억원 규모의 저리 운용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전북 협약은 지원 대상을 △경영애로기업(최대 7000만원) △첫만남기업(최대 1억원) △성장발전기업(최대 2억원) 등 3개 트랙으로 세분화해 업종과 매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출 한도를 제공한다. 대출 기간은 최대 8년, 보증비율은 90%이며 전북도가 연 1.0%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해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포항시, 구미시와의 협약은 케이뱅크가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기초지자체(시)와 직접 맺는 첫 번째 보증 협약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하는 이번 협약(포항시 희망동행/구미시 새희망 특례보증)을 위해 케이뱅크는 각 시에 2억원을 출연해 약 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포항과 구미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은 더욱 파격적이다. 지자체가 대출 이자의 연 3%를 2년간 지원해 소상공인의 실질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1억원)이며, 보증비율은 100%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등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이번 3개 지자체 협약 상품 모두 케이뱅크 앱 또는 신용보증재단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2026-02-23 09: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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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36.4조원…규제 풀자 3년 새 2.3배 ↑ [이코노믹데일리] 다주택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최근 3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했던 국면에서 급증한 다주택자 대출이 다시 규제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논쟁도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 개인)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36조468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주담대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지난 2023년 1월 말 15조8565억원과 비교하면 약 130%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전체 주담대 잔액이 약 2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다주택자 대출 증가 속도는 월등히 가팔랐다. 다주택자 주담대는 2022년 말까지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이다가 2023년 초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급격히 늘었다. 당시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겹치며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시장 연착륙을 명분으로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풀었다. 규제 완화 이후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2022년 말 15조4202억원에서 2023년 말 26조688억원으로 불어났고 2024년 말에는 38조428억원까지 증가했다. 연간 증가폭이 10조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단기간에 대출이 집중적으로 확대된 셈이다.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풀린 규제가 다주택자 금융 레버리지를 빠르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다시 강화되고 은행권이 다주택자 대출 취급을 재차 조이면서 증가세는 둔화됐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한 ‘6·27 대책’ 이후에는 잔액이 감소 전환돼 36조원대로 내려왔다. 신규 유입이 막힌 가운데 기존 차주들의 분할 상환이 이어지며 잔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 국면에서 급격히 불어난 다주택자 대출이 다시 규제 국면에서 관리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완화와 강화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출 구조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2026-02-22 14: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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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 관행 손질 속도…연장 기준 전면 재정비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신규 대출에 적용돼 온 고강도 규제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사실상 다주택자 대출 관리 기조가 한 단계 강화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세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선 회의가 현황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대출 총량 감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논의 단계가 사실상 방향 설정에서 집행 단계로 넘어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임대료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지역과 주택 유형을 세분화하는 이른바 ‘핀셋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관리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이 같은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 문제를 연이어 언급하면서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과 대환 대출에 대해서도 신규 주택 구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돼 온 이자상환비율 규제 강화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 0% 규제를 만기 연장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인과 개인사업자 구분, 일시상환·분할상환 구조, 주택 유형과 지역별로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을 제한할 경우 신규 대출 차단을 넘어 사실상 대출 회수에 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 중이다. 문제는 정책 효과와 함께 부작용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이어질 경우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일시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대출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주택자 대출 관리 방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와 금융권 대출 목표 설정에 더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까지 포함될 경우 대책의 성격과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 전반이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2-22 13: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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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적에…금감원, '다주택자 대출' 현황 들여다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지시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파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의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은행리스크감독국·중소금융감독국·여신금융감독국·보험감독국 등 부서장들이 합류했다. TF에서는 2주택 이상 개인 및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개인·개인사업자 등 차주 유형별, 일시·분할 상환 등 대출구조별, 아파트·비아파트 등 담보 유형별, 수도권·지방 등 지역별로 전 금융권의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현행 규제·관행·업권별 차이를 파악해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TF는 현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매주 회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또다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냐"고 언급하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규 다주택자 대상 대출규제 내용, 기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대환 현황을 파악하고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2026-02-20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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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정조준…연장·대환 전면 재검토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연장과 대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금융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신규 취득뿐 아니라 기존 대출 구조까지 포함해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제도를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거론하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사람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다시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 글을 통해 논의 범위를 RTI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 시행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금융 조건을 누리고 있는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금융 규제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2026-02-20 1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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