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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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CEO 서밋 개막일에 국감 출석...기업인 증인 200명 출석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무려 200명에 달하는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59명으로 최고 기록을 세운 뒤 마구잡이식 기업인 출석 요구를 자제하자는 분위기는 온데간데없어진 모습이다. 7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증인 370여명 중 기업인이 과반을 훌쩍 웃돌아 19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작년 기록을 뛰어넘은 것이다. 증인 채택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전체 기업인 증인 수가 200명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510명 증인을 채택한 가운데 이 중 기업인이 159명에 달해 증인 전체로나 기업인으로나 모두 신기록을 경신했다. 국회 요구로 출석하고도 질문도 받지 않고 귀가하는 장면도 속출하며 '기업인 괴롭히기' 구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올해도 비슷한 장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올해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주요 기업인으로는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에 포함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가 부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 있다. 정무위는 최태원 회장을 불러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으로 출석일이 28일로 정해졌다. 그런데 이날은 최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주관하는 APEC CEO 서밋이 개막하는 날이다. 최 회장은 해당 행사 의장을 맡고 있다. 정용진 회장은 신세계가 중국 알리바바와 설립한 합작법인과 관련한 소비자 정보보호 방안을 설명해야 한다. 정의선 회장은 이수기업의 노동자 집회와 책임경영과 관련해 행안위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를 두고 이들 사안 설명을 위해 기업 총수까지 불러야 하는지, 국가적 행사 일정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행안위에서는 지역축제 관련 의혹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다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다녀왔던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이번에는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감장에 서게 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10대 건설사 중 8개사 대표를 불렀다. 국회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을 비롯해 △허윤홍 GS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등이 한 자리에 모일 형편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관련 예식 취소 논란이 벌어진 호텔신라의 박상오 호텔운영총괄부사장이 증인에 포함됐다. 최근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기업 증인들도 다수 채택됐다. 김영섭 KT 대표가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2개 상임위 출석 요구를 받았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까지 통신 3사 대표가 모두 과방위에 나가야 한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도 정무위 출석 요구를 받았다.2025-10-07 13: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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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이 연방 하원의 1차 관문인 주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의 '내년회계년도'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NDAA 심의에 착수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윌슨 의원의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그 같은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 문안과 같은 것이다. 같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주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으나 윌슨 의원이 수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했고 결국 주무 상임위원회인 군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앞서 지난 1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과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국방수권법안’은 다른 미국 법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이 다를 경우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2025-07-16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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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폐지' 청원 동의율 80% 돌파…조합원당 1억원 부담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의 80%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재초환 폐지 논의가 정치 상황 속에 사실상 표류한 가운데,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민심이 다시 요동치는 모습이다. 21일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재초환 폐지 요청’ 청원은 4만1294명의 동의를 얻어 83%를 돌파했다. 오는 23일까지 5만명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공식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청원인은 재초환을 ‘역차별법’이라고 지적하며 “실거주 주민에게 불필요한 대출 부담과 조기 매도 압박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의 A단지 조합원은 “이익이 발생하기도 전 단계에서 미리 추산해 환수하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강남구 B단지의 한 조합원은 “실제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면 될 문제를 왜 사전에 추정 과세하느냐”고 비판했다. 재초환이 유지될 경우 전국 51개 단지, 약 1만8000가구가 준공 후 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밟게 된다.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3000만원이던 기준을 8000만원으로 완화했으나, 여전히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김은혜 의원을 통해 재초환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정치적 변수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1기 신도시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재건축 초입 단계에서부터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사업이 진행된다”며 “공공기여 외에 재초환까지 남아 있다면 조합은 추진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재초환 유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비용 부담을 의식하면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고, 단지별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논의가 단순한 조세정책을 넘어 장기적 주택공급 전략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공급의 핵심은 재건축인데, 이를 대체할 공급 수단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초환 유지가 장기 공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공익 목적에 따른 사유재산 제한은 가능하지만, 어느 수준까지가 ‘필요 최소한’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4-21 0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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