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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대신증권, 중개형ISA 이벤트…수수료 인하에 경품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094424715886.png)
대신증권, 중개형ISA 이벤트…수수료 인하에 경품 外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 우대와 순납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중개형 ISA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고객 가운데 올해 1월 1일 이후 대신증권 신규 고객이거나 기존 고객 중 지난해 국내주식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를 평생 우대한다. 해당 혜택은 중개형 ISA 계좌 개설 시 자동으로 적용되며 대신증권 사이보스와 크레온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제공된다. 기존 중개형 ISA 계좌 보유 고객을 위한 순납입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3월 31일까지 중개형 ISA 계좌에 순납입액 100만원 이상을 기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추첨 지급한다. 순납입 규모에 따라 100만원 이상은 1만원 500만원 이상은 2만원 1000만원 이상은 3만 원 3000만원 이상은 5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순납입한 잔고는 5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조태원 대신증권 고객솔루션부장은 "중개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면서도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라며 "거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PLUS 고배당주 ETF…월 분배금 10.3%↑ 한화자산운용은 'PLUS 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의 월 분배금(배당금)을 주당 86원으로 약 10.3% 인상했다고 29일 밝혔다. 'PLUS 고배당주' ETF는 지난 27일 기준 순자산총액 1조9472억원으로, 국내주식형 고배당주 ETF 중 최대 규모다. 예상 배당수익률 상위 30개 종목을 선별해 투자한다. 지난 2012년 8월 상장 후 약 13년간 분배금은 연평균 10.5% 성장해왔다. 지난해에는 5월 63원에서 73원, 7월 73원에서 78원으로 월 분배금을 두 차례 인상한 바 있다. 'PLUS 고배당주' ETF는 기초자산 매매에 따른 차익이나 이익 초과분배 없이 주식 배당금만을 분배재원으로 한다. 원금과 분배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배당 성장을 지향한다. 기간별 수익률은 지난 27일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수정기준가 기준 최근 3개월 18.3%, 6개월 19.6%, 1년 69.3%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1~3차에 걸친 상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배당주에 우호적인 정책 모멘텀도 지속될 전망이다. 저평가된 종목이 많은 배당주 특성상 제도 개선으로 인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연금처럼 생활비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배당주는 앞으로도 많은 투자자들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조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들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배당주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증권, 국내 최초 '한돈' 투자계약증권 공모…모집액 2.1억원 하나증권은 데이터젠과 국산 돼지(한돈)를 기초자산으로 한 '가축투자계약증권 제1호' 공모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한돈을 기초자산으로 매입부터 사육과 출하, 매각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공동사업으로 구성한 실물자산 기반 투자계약증권이다. 투자자는 증권 보유 비율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고 손익을 배분받는다. 총 모집금액은 2억1624만원이며 단위당 모집가액은 2만원, 모집 수량은 1만812주다. 청약은 하나증권 계좌보유 고객에 한해 2월 11일까지 핀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데이터젠과 함께 상품 구조 설계부터 공모, 청약 및 자금 관리에 이르기까지 약 1년 6개월간 한돈 투자계약증권 발행 전반에 대한 자문과 구조 설계를 지원했다. 특히 상품의 수익 배분 구조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해, 한돈이라는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으로 구현했다. 양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한돈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계약증권의 공모·운영·정산 전 과정을 제도권 내에서 실증하고, 향후 동일한 구조의 상품을 순차적으로 추가 발행해 공모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하나증권과 데이터젠은 향후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발맞춰 투자계약증권 구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증권 형태로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조대헌 하나증권 AI디지털전략본부장은 "이번 한돈 투자계약증권은 하나증권이 발행자문을 제공해 공모까지 이어진 첫 사례"라며 "토큰증권 시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해온 결과"라고 말했다.2026-01-29 09: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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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롯데'표정관리'·금호석화 '지지'·LG화학 '무관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인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호화학, LG화학이 상법 개정을 앞두고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롯데케미칼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스터디를 만들면서도 자사주 비율이 소수라는 이유로 표정관리 중이다. 반면 금호석화는 주주 환원주의 정책에 따라 상법 개정에 지지 의사를 내비치고 있고, LG화학은 상법 개정이 자사의 사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석화업계가 여수, 울산, 대산 석유화학 단지에서 대대적으로 NCC 설비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각사별 실적과 영업 구조, 그리고 규모 등이 달라 석유화학 기업들은 상법 개정에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다. 2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 해당 안이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법 3차 개정안은) 아마 오는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 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득보다 실이 커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난 9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공시상 자사주 보유 비중 1.42%로 상대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추진으로 인한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지만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일각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유동성 확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석화업황이 둔화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롯데케미칼은 유동성 위기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3분기에도 1000억원대 손실을 내며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롯데케미칼을 둘러싼 유동성 논란이 불거졌었고, 이후 롯데케미칼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화학 부문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서기도 했다. 롯데케미칼은 앞선 3월에 인도네시아 크래커 프로젝트(LCI) 25% 지분과 일본 레조낙 4.9% 지분을 처분했고 비교적 최근인 지난 12일에도 롯데케미칼 파키스탄(LCPL) 75% 지분 처분을 단행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던 7월부터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대응 전략 수립 스터디를 꾸렸다"며 "아직은 로펌이나 전문가 자문 없이 대내외적 전략 수립 단계"라고 말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과거부터 자사주 소각을 적극 활용해 주주환원 정책을 펴 온 기업으로 정부의 상법 개정 기조와 이해가 맞아떨어진 모습이다.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적인 자사주 소각 사례로는 2022년 자사주 소각 계약 체결이 있다. 당시 금호석유화학은 주주환원을 위한 1500억원 소각목적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올해에도 두 차례 자사주를 소각했다.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지난 3월 1021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고, 지난 9월에는 보통주 42만 7845주를 소각했다. 금호석유화학을 향한 자사주 보유 또는 매각 압박도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0% 오른 영업이익 845억원을 달성하는 등 호조를 기록하고 있다. 통폐합 논의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 내 기업들과 다르게 금호석유화학은 NCC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설비 감축 또는 통합 논의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다. 최도성 이사회 의장 겸 사외의사는 지난 9월 주주 서한을 통해 "배당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포함한 다양한 주주 환원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상법 개정 영향권 밖에 있다는 주장이다. 공시상 자사주 보유 비중이 0%(1주 보유)에 달해 사실상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최근 LG화학이 행동주의 펀드의 자사주 매각 및 소각 요구를 받으면서 상법 개정과 맞물려 주주 환원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팰리서캐피탈은 LG화학에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팔아 자사주를 살 것' 등을 요구 중이다. LG화학은 김앤장을 선임해 대응하기로 한 만큼 LG화학의 대응책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LG화학 관계자는 "상법 개정이 되면 따라야 하지만 자사주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아 LG화학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분야,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며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토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1-20 1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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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구조조정 앞둔 석화企 "사업 재편 저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발표됐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앞둔 석유화학계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LG화학의 경우 최근 영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로부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확대할 것을 요구받았다. 금호석유화학도 현재 전체 발행 주식의 14%를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어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상법 3차 개정안은) 아마 오는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신규 자사주 취득 시 최대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기존 보유 자사주 최대 5년 이내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시장에서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뜻한다.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가치(EPS)가 높아지고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기업들은 1994년 이래로 경영전략 수단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자사주가 모두 일정 기간 내 의무 소각을 해야 한다면 석화기업이 인수합병 구조를 설계하는 것부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득보다 실이 커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우려에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기업 간 상호주 보유를 통해 전략적으로 제휴한 경우 합병 과정에서 자사주를 취득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 정유 분야는 합작법인(JV)이 많고 지분 맞교환이 많은 업종이라 자사주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사주 강제 소각을 하면 M&A 등 경영권 방어 전략 활용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며 "M&A가 전략적 기업 경영 수단으로 필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은 산업 각개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의 '2023 국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동기와 장기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 상 자기주식 처분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21.2%), '투자·운영자금 확보'(20.0%), '교환사채 발행'(14.3%) 등 순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지 않았다"며 "예외적인 법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외 주요국 중 자사주 보유나 소각을 엄격히 규제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미국(뉴욕·델라웨어), 영국, 일본은 모두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고, 독일만 자본금의 10%를 초과한 자기주식에 대해 3년 내 처분 또는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2025-11-17 1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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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중고'…1조4000억 이혼소송·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세기의 이혼 소송'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그룹 지배구조가 근본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사안이 동시에 현실화될 경우 최 회장의 SK 지배력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금융투자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심리가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상고심에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 전 재산 4조115억원의 35%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1심 판결(665억원)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가 SK 종잣돈이 됐다며, 노 관장의 그룹 성장 기여도를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이 검토됐다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지배구조 취약성 심각 최 회장의 현재 지분구조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특수관계인 포함 SK㈜ 지분이 25.46%에 불과해 안정적 경영권 방어 기준 35%를 크게 밑돈다. 최 회장 개인 지분은 17.9%(올해 6월 기준)에 그친다. SK㈜는 △SK이노베이션 55.5% △SK스퀘어 31.5% △SK텔레콤 30.6% △SKC 40.6% △SK네트웍스 43.9% 등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사다. 따라서 SK㈜ 지분 매각은 그룹 전체 지배력 약화로 직결된다. 2003년 소버린이 SK㈜ 지분 14.99%를 확보해 경영진 퇴진을 요구했던 '소버린 사태'를 겪은 최 회장으로서는 SK㈜ 지분에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새로운 복병' 설상가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새로운 걸림돌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소각 대상 자사주 규모는 약 71조7000억원에 달한다. 법안 통과시 기업들은 1년 내 자사주를 강제 소각해야 한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자사주가 의결권이 없음에도 주주총회에서 우호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 회장 입장에서는 상법개정과 맞물려 지배력이 더욱 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SK실트론이 유일한 해법 이런 상황에서 업계는 SK실트론 매각을 최 회장의 유일한 돌파구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반도체 웨이퍼 업체 SK실트론 지분 29.4%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SK㈜가 LG로부터 총수익스왑(TRS) 방식으로 인수한 지분이다. SK실트론의 기업가치는 5조원대로 추산된다. 최 회장 지분을 매각하면 약 2조원 현금 확보가 가능해 재산분할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그룹 지배력과 직결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점도 장점이다. SK그룹은 올해 초부터 국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SK실트론 매각을 추진해왔다. 현재 한앤컴퍼니가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지목된다. 매각 지연에 딜레마 심화 하지만 수개월째 SK실트론 매각은 답보상태다. SK 관계자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SK실트론 매각마저 무산될 경우 최 회장은 천문학적 자금 마련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혼소송 패소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완벽한 태풍' 속에서 SK 지배구조의 향방이 주목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 회장의 지배구조 약화 가능성이 SK그룹 전체 기업가치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과 상법개정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0-1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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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코스피 5000 뒷받침"..."李정부 임기 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내수 부진 등 경제 전반의 회복은 더딘 만큼 내수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근·김영환 의원 등과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과 경영지원·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본부장이 참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달성하면 코스피 5000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는 3200선을 회복했고 PBR 역시 0.8에서 1.2로 상승했다"며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이 단순한 지수 상승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OECD 평균 PBR이 3.4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한국거래소, 기업들이 모두 합심했을 때 코스피 5000 시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살아야 국민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000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자본시장 정상화를 향한 진정성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통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 규모는 약 500조원 수준에 달하며 오는 2030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자금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자금으로 활용된다면 국내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주가가 전고점을 연이어 경신했다"며 "앞으로도 코스피 지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 이후 정 대표는 한국거래소 홍보관을 찾아 "자본시장 정상화, PBR 2.0, 주가지수 5000을 향하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정 이사장도 "상법 개정안 등 여러 제도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이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 높여준다면 머지않아 주가지수 5000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개 발언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강조한 민주당은 백브리핑에서 보다 현실적인 고민을 드러냈다. 최근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이 같은 속도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에서 △내수부진 △소액주주 권익보호 △낮은 배당 성향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내수 침체를 꼽았다. 민간소비와 건설·설비투자가 동시에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문 대변인은 "특히 부진한 건설·설비투자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 될 수 있어 성장을 수출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내수를 진작시킬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대출을 통해 집을 사면 현금 유동성과 소비 심리가 떨어지는 것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따라서 문 대변인은 "돈 흐름의 물꼬를 돌리는 작업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상장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 역시 주요 쟁점이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배당만 늘려도 가계소득이 늘어나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실제로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배당 성향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상법 개정 이후 후속 과제로는 소액주주 권익 강화가 거론됐다. 기존에는 법원이 지배주주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원 결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변인은 "당 대표도 매일 아침 주가를 확인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민생경제뿐 아니라 주가를 챙기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자본시장 활성화 △내수 진작 △제도 개선을 축으로 삼아 코스피 5000 달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025-09-30 16: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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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밸류업 지수' 1년 성적표 43%↑... 영향력엔 '온도차'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출범 1년 만에 43% 가까이 오르며 코스피200과 KRX300을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주주친화 정책이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지만 지수 자체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수는 이날 오전 9시 25분 전일대비 0.32% 하락한 1414.03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30일 출범일 종가기준 992.13에서 지난 24일 1418.54로 42.96% 오르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200(39.35%), KRX300(31.87)을 웃도는 성과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정부 핵심 과제로 꼽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다. 해당 지수에는 국내 상장기업 중 자본 효율성·주주환원·수익성 등 다양한 지표가 우수한 코스피·코스닥 100개 종목이 포함돼 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대표적인 시장지수로 불렸던 코스피200과 다른 방식으로 추진됐다. 코스피200은 주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위주로 구성되는 반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산업군별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해서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고루 포함되도록 설계됐다. 지수 종목 선정은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활동 중 △시가총액 400위 이내 △최근 2년 연속 흑자 △최근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주가순자산배율(PBR) 순위 전체 또는 산업군 내 50% 등 총 4가지 조건을 충족한 기업 중 자기자본이익율(ROE)이 우수한 기업 순으로 100종목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밸류업 지수 종목 발표 후 코스피 등 기존 지수와 큰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과 밸류업 지수 편입 기준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돼 왔지만 올해 5월 지수 리밸런싱을 통해 종목을 편입·출 하면서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지수는 연 1회 매년 6월 선물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정기변경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5개 종목이 추가편입 됐다가 올해 다시 100종목으로 재조정됐다. 매 정기변경 시 공시 이행 기업 비중이 늘어나 지난해 9월 7%에서 올해 5월 61%로 대폭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과 △피에스케이 △메가스터디교육 △에코프로에이치엔 등 코스닥 종목도 여럿 포함돼 있다. 올해 6월 실시된 정기변경에서는 2차전지 업종 등 배당이 없거나 실적이 약한 종목이 지수에서 제외됐고 방산·전력기기·원전 등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업종은 비중이 확대되는 등 27개 종목이 신규 편입, 32개가 제외됐다. △아모레퍼시픽 △현대로템 △삼성증권 등이 편입됐으며 △오뚜기 △고려아연 △현대해상 등은 밸류업 구성 종목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편출돼 현재는 코스피 87·코스닥 13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지수 상승은 새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목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속도를 내며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최근에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한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 절반 이상이 밸류업 공시를 완료하는 등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 움직임도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배철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약 8천억원에 불과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코스피200 추종 자금이 70조원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밸류업 지수가 주주환원 노력의 한 축으로서 긍정적 신호를 준 것은 사실"이라며 "지수 출범 이후 이어진 다양한 시장·주주친화 정책이 함께 작용한 결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종합적으로 기여했다"고 덧붙였다.2025-09-25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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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동시 흔드는 '이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4~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한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권과 주주권이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은 내부 노조의 압박과 외부 주주의 견제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파업 리스크 구조 바꾼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제3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그동안 기업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가 무력화되면서 협상 구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최근 MZ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기업 노조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MZ 노조는 기존 대형 노조와는 다른 협상 방식을 택한다. 손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현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카카오 노조는 같은 달 11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8일 4시간 파업, 25일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며 네이버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의 노조 조합원 500여 명도 지난 27일 본사 앞에서 연봉 차별 해소와 본사 책임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협상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욱래 변호사는 "교섭 대상이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김상민 변호사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 개정은 노사 관계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는 교섭 리스크를 일상화하게 만드는 변화로 받아 들여진다. 상법 개정안이 흔드는 기업 지배구조 균형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소액주주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주주권 확대 흐름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박을 받으며 경영진 교체 요구에 직면했다. 2022년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 및 주총 표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최근 사례들에 제도적 기반을 더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주주들의 소송 제기나 감사위원 독립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을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준혁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판단도 배임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 판단의 신중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결정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꼼꼼히 증명할 준비가 필요해졌다. 노사·지배구조, 얽히는 압력의 고리 문제는 두 법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조는 내부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주주는 외부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진은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과거에는 '노조 파업 → 손배 청구', '주주 견제 → 지분 방어'라는 전형적인 해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권 강화와 주주권 강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기업 리스크 관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사 문제와 지배구조 이슈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주요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 너머의 기회, 해법은 투명성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노동권과 주주권 강화는 결국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선 대립보다는 협력적 소통 모델을 강화하고, 주주관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중 변수'다. 한국 기업은 이제 과거처럼 노조와 주주 중 한쪽만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안팎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2025-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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