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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폭언·소음 일삼으면 공공임대 재계약 거절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이웃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하거나,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지속적인 불편을 줄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차인의 금지 행위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적치,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이 명시됐다. 해당 조치는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위험 임차인 퇴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임차인이 금지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계약 해지 대신 재계약 거절로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매입형 임대주택에만 적용됐지만, 건설형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도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입법예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위법에서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관리 주체가 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도 다른 임차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유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2025-05-13 0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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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STUDIO X+U '메스를 든 사냥꾼', 칸 시리즈서 세계 최초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의 콘텐츠 전문 스튜디오인 STUDIO X+U가 제작한 새 드라마 '메스를 든 사냥꾼'이 제8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칸 시리즈)에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지난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 칸 시리즈는 세계적인 드라마와 시리즈 콘텐츠를 소개하는 행사다. '메스를 든 사냥꾼'은 비경쟁부문인 랑데부 섹션에 초청되어 첫선을 보였다. 이 작품은 STUDIO X+U와 소울크리에이티브가 공동 제작했으며 배우 박주현, 박용우, 강훈이 주연을 맡은 범죄 스릴러 장르다. 드라마는 천재 부검의 세현(박주현 분)이 시신 부검 중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박용우 분)의 살인 흔적을 발견하고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경찰보다 먼저 아버지를 추적하는 과정을 그린다. STUDIO X+U가 칸 시리즈에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배우 조여정과 덱스가 주연한 미드폼 드라마 '타로: 일곱 장의 이야기'로 칸 시리즈 단편 경쟁 부문에 진출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STUDIO X+U는 2년 연속 칸 시리즈에 작품을 선보이는 성과를 거두며 콘텐츠 제작 역량을 입증했다. '메스를 든 사냥꾼'은 칸 시리즈 공개 이전부터 이미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지난 3월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마켓인 필마트(Filmart)에서도 바이어들의 이목을 끌며 흥행 가능성을 확인했다. 작품의 탄탄한 서사와 긴장감 넘치는 전개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드라마는 오는 6월 16일 U+tv와 U+모바일tv를 통해 국내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이며 동시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디즈니+에서도 공개되어 전 세계 시청자들과 만난다. STUDIO X+U는 '메스를 든 사냥꾼' 공개 이후에도 꾸준히 양질의 콘텐츠를 선보이며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배우 마동석, 박형식, 서인국, 성동일 등 화려한 출연진을 자랑하는 동양 히어로물 '트웰브'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덕재 LG유플러스 STUDIO X+U 전무는 "2년 연속 칸 시리즈에 초청받고 큰 무대에서 최초 공개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시청층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를 제작 및 유통하겠다"고 밝혔다.2025-04-30 10: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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