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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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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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한수원, UAE 바라카 원전 1조4000억 추가비용 두고 갈등…국제중재로 가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원전 건설 추가 비용 1조4000억원의 처리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만나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제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양사가 체결한 운영지원서비스계약(OSS)에는 "클레임 입장이 조정되지 않으면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서 법적 해결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양사는 이미 로펌을 선임한 상태로 알려졌다. 바카라 원전의 수주 금액은 약 20조원으로 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가자 협력사 간 최종 정산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수주 당시 예상하지 못한 추가 건설 비용이 발생하면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수원은 모기업인 한전에게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 대금 정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발주처인 UAE 측에 추가 비용을 정산받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자체 산정한 추가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면 1조4000억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들은 이번 OSS 계약이 독립 법인으로서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한 계약인 만큼 UAE 정산과 별도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자사 서비스 정산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전에 대해 향후 법적으로 배임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팀 코리아’ 차원에서 발주처인 UAE 측에 먼저 추가 공사비를 받아내고 이를 분배하자는 입장이다. 발주처인 UAE 측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해 한전 측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할 경우 누적 매출 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향후 해외 원전 사업을 위한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지급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작년 상반기까지의 바라카 원전 누적 매출 이익률을 1%대라고 관측한다. 또한 LCIA에서 분쟁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UAE 측으로부터 추가 정산을 받기 어려워 한전 측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자회사인 한수원이 모회사인 한전을 상대로 추가 정산금을 요청하는 것을 두고 유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2025-02-24 1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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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에너지 확충에 날개달아 줄 '에너지 3법' 통과…핵 폐기물 걱정 덜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가 되는 시점이 다가와 우려가 깊어가던 시점 내려진 결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3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특별법이 확정되면 핵발전소(원전) 가동 이후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만들기로 했으며, 2060년까지는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다만 그전에 원전 내 임시보관 장소가 가득 차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지역 주민에게 직접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국회에 표류하며 관계자들의 고심이 깊어져만 갔다.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등의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 상태가 돼서다. 이와 함께 통과된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에는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 보상을 강화하고 정부가 개입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다고 지적받던 해상풍력특별법도 통과됐다.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각종 규제가 없어져 해상풍력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2025-02-18 09: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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