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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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역대 최대 62조… 건설 경기 띄우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예산안이 62조4469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7.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사회간접자본(SOC), 교통안전, 신공항 건설, 공공주택 공급 등에 예산을 대거 투입해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정부 총지출 728조원 가운데 약 8.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24조2000억원, 기금 38조2000억원 규모다.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35조3955억원에서 38조1497억원으로 확대됐다. 공공주택 공급에만 2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총 19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을 위한 5000억원도 책정했다. 현재 전국 미분양은 6만2244가구이며, 이 가운데 78.6%인 4만8961가구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간선 교통망 확충을 위한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주요 철도·도로망 건설, 8개 신공항 사업 등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GTX 관련 예산은 4067억원에서 4361억원으로 증액됐고, 새만금신공항은 632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1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교통안전 투자는 대폭 확대됐다. 공항시설 안전강화 예산은 224억원에서 1204억원으로 늘었고, 철도 안전예산은 2조4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다. SOC 예산 확대 배경에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상향하면서도 건설 경기 부진이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건설투자 성장률이 0%만 됐어도 성장률은 2.1%까지 올라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을 -8.3%로 전망했다. 지반침하 사고가 잦아진 점을 고려해 싱크홀 대응 예산도 크게 늘었다. 지반탐사 장비는 기존 13대에서 32대로 확대되며, 관련 예산도 15억원에서 144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액됐다.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자체 자율편성계정도 늘리고, AI 시범도시와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예산도 각각 40억원, 10억원으로 편성됐다.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환급제인 ‘K-패스’ 예산은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된다. 환급률은 노인 기준으로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 응용 시스템 상용화 예산으로 880억원이, 국토교통 연구개발(R&D) 83개 과제를 위한 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은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고, 균형발전과 안전투자,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2025-08-29 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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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베트남 박닌성에 신도시 개발 추진… 총 5조8700억원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베트남 박닌성에 10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대형 개발사업에 나선다. 하노이 북동쪽 약 18㎞에 위치한 동남신도시 일대에 주거, 상업, 스포츠, 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이 프로젝트는 총사업비만 5조8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박닌성 당국에 ‘동남신도시 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제안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사업 참여 절차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안서는 박닌성의 투자정책승인(IPA)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승인 시 공식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박닌성은 내년 초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박닌성 부닌동, 프엉리에우동, 년호아동 일대 약 810만㎡ 부지다. 박닌성은 이곳을 3개 지구로 나눠 개발하고,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LH는 그 중 1지구 개발을 목표로 투자제안서를 냈으며, 국내 금융사 및 건설사들과 함께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베트남과의 국가 간 외교 협력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11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국빈 방한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박닌 신도시 사업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박닌성은 이번 사업에 LH와 국내 기업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미 지난해 7월 박닌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국내 기업 및 기관 24곳과 동남신도시 민관협의체 예비협약을 맺는 등 오랜 기간 박닌성 사업권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28일에는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국내 건설·금융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투자자 모집에도 나선다. LH 외에도 국내 기업들은 베트남 도시개발 사업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대우건설은 하노이 서호 인근 186만㎡ 규모의 ‘스타레이크 시티’ 개발을 마무리 중이며, GS건설은 호찌민시 냐베 지역의 ‘GS 메트로시티’, 대우건설은 타이빈성의 ‘끼엔장 신도시’ 등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LH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컨소시엄이 흥옌성에 143만㎡ 규모의 ‘클린 산업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 공기업과 건설사들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베트남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 경험이 많고, LH처럼 신도시 개발 실적이 풍부한 공기업에 대한 신뢰가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에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 도급공사와 달리, 토지사용료 등 초기 투자비가 드는 개발사업은 수익성과 조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정책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5-08-28 1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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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1일 채권은행 소집…석유화학 구조조정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에 관해 구조개편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금융당국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을 소집한다.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재편과 자구 노력을 기반한 금융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등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석유화학업계 금융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정부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어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을 논의한 것의 후속 격이다. 정부가 마련한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채권금융기관에 지원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선 회의에서 기업이 강력한 자구노력이 담긴 사업 재편안을 먼저 마련해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산경장에서 구조개편 3대 방향으로 △과잉 설비 감축과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를 제시했다. 또 정부 지원 3대 원칙으로는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 대상 구조개편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업계에서 제출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금융위 측에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재무상황과 자구 노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권은 만기 연장과 함께 이자 유예, 신규 대출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금융권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은 단일 산업 기준으로 상당히 큰 규모인 30조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시장성 차입과 은행권 대출이 약 절반씩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부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경우 금융권 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2025-08-20 16: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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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키운 전력 수요…해법은 '에너지 고속도로'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망 병목 현상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재생 전력의 지역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초고압 송전망)' 정책 실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격히 증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1월 발간한 '전력시장보고서(Electricity Market Report 2024)'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약 415TWh로 이는 세계 전체 전력 사용량의 1.5% 수준에 해당한다. IEA는 해당 수치가 2030년까지 945TWh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전체 전력의 약 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2% 이상 성장했으며 AI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된 고성능 서버 확산으로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과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가 공동 발표한 '미국 데이터센터 에너지 전망(2024)' 자료는 미국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2014년 58TWh에서 2023년 176TWh로 세 배 넘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국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IDC의 지사인 한국IDC는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5년 4461MW에서 2028년 6175MW로 약 4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29년에는 8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다. 산자부가 2023년 발표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의 약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신규 데이터센터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2029년에는 수도권 비중이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단기간 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도권 중심의 전력 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 신재생 공급 불균형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수요 충당 해법으로 떠오르지만 현실적으로 생산지와 소비지가 불일치한다는 문제가 있다. 전력 공급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할수록 데이터센터 산업 성장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생산지와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 간 전력 불일치는 향후 데이터센터 산업 성장과 안정적 전력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의 77.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2019년 대비 실제 전력 사용량은 48% 증가했다.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가 풍력·태양광 중심으로 지방에 편중돼 있어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공급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태양광은 내륙, 풍력은 해안·제주에 집중돼 있는 반면 수요는 수도권에 몰려 있어 송전망 확충 없이는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 결과적으로 초고압 송전망 구축과 같은 정책적 개입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정부, '에너지 고속도로'로 대응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고압 직류송전(HVDC),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남권 풍력·태양광 발전 단지를 수도권과 주요 산업단지에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2030년까지 송전 선로를 30% 이상 확충하고 2040년대에는 전국을 연결하는 U자형 네트워크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력 손실 최소화를 위한 첨단 기술도 적용된다. 관련 산업계도 준비에 나섰다. LS전선, HD현대일렉트릭 등은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변압기 등 핵심 장비를 개발 중이며, 정부 정책 추진 기대감에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학계도 초고압 직류송전,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 AI 기반 스마트그리드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계 기대와 파급 효과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은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산업 모두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EY한영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생성형 AI의 상용화가 데이터센터 수요를 급증시킬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전력 인프라·에너지·건설 등 관련 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난 4월 발표한 정책브리프 'AI로 인한 전력 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대응방안'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향후 5~10년 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동욱 중앙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는 초고속 인터넷망처럼 국가 산업 구조를 바꿀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5년 내 실행력 있는 투자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동맥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은 현실이 됐다. 데이터센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망 없이는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고 초고압 송전망·스마트그리드·에너지저장장치를 연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첨단 전력 인프라 확충에 달려 있다.
2025-08-20 1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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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한양, 국내 최대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서 192MW 확보… 전력망 안정화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BS한양이 정부 주도 하에 본격화된 ESS(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국내 전력계통 안정화의 핵심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BS한양은 ‘2025년 제1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에서 전남 고흥과 광양 지역에 각 96MW급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사업권을 확보하며, 전체 입찰 물량 540MW 중 192MW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단일 기업 기준 최대 낙찰 물량으로, 향후 ESS 시장 내 주도권을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입찰은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신규 제도로,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출력 변동성과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15년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며, 전국 단위로 본격 시행된 첫 입찰에서 BS한양은 한국남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BS한양은 전남 고흥군과 광양시 황금산단 내 총 3만1500여㎡ 부지에 BESS를 구축하고, 2026년 초 착공해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특히 BS한양은 단일 태양광 발전소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전남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98MW) 및 306MWh급 ESS의 안정적 운영 이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입찰에서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SS는 전력을 저장해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방출함으로써 전력망 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설비다. 특히 전력 수급 불균형이 잦은 여름철이나 신재생 발전량 급증 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번 사업은 고흥과 광양 일대의 전력계통 과부하 완화와 지역 전력 인프라 개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BS한양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BESS 사업 역량을 한층 고도화해, 현재 전남도와 추진 중인 '솔라시도 RE100 산업단지' 및 AI 데이터센터 등 고밀도 전력 수요 시설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RE100 기반 대규모 클린에너지 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려 향후 에너지 자립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BS한양 관계자는 “솔라시도 등에서 검증된 설계와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향후 2029년까지 남은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1.6GW)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국가 전력망 안정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에 기여하는 대표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4 10: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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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예산 감액에 지방시장 침체…초기부터 난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진 중인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이 예산 감액과 지방 주택 시장 침체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난항에 봉착했다.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은 정부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건설사가 다시 사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예산이 16% 감액된 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정부 출자 2000억원, 기금 융자 1000억원 등 총 3000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우려를 이유로 500억원을 삭감했다. 국회는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주면 건설사가 공급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단기적 유동성 해소에만 그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환매 조건부 미분양 매입 정책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정부는 연 평균 3000가구, 2028년까지 1만가구를 매입한다는 목표다. 5월 기준 지방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은 2만8975가구에 이른다. 문제는 사업 추진 동력 약화다. 사업 예산이 축소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목표 물량을 맞추려면 자체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정부가 예상한 주택 매입 단가(호당 2억4400만원)는 2011년(2억53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2012년 3.3㎡당 840만원에서 올해 5월 1932만원으로 2배 이상 급등했지만, 매입 단가는 오히려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분양가 상승을 감안하면 매입 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매입가 기준이 되는 분양가의 사전 조사가 엄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분양 물량 상당수는 입지나 상품성에 비해 분양가가 높아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주택이 많다고 분석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도 부담이다.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건설사들이 환매 기한 내 분양에 실패할 경우 HUG에 넘긴 가격으로 손실을 확정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환매 조건부 매입 정책은 금융위기라는 특수 상황과 혁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국책사업 덕분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지방소멸 위기, 원자재 가격 인상, 과잉공급 등 복합적 요인까지 겹쳐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이 성공하려면 궁극적으로 주택 시장 자체가 살아나야 한다”며 “건설사 입장에선 HUG에 넘긴 미분양 주택을 다시 사올 때, 사온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시장의 회복 없이는 사업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5-07-08 1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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