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요일
검색
'사전예방'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우리카드, 소비자 권익보호 원년 삼아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카드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우리카드 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헌장'을 선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성원 사장을 비롯한 전체 임원과 팀장이 참석해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의지를 다졌다. 헌장은 '금융이 금융소비자의 일상과 신뢰 위에 존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총 8대 원칙과 실천 기준으로 구성됐다. 주요 원칙은 △고객 이익 중심 경영 △사전예방 중심 소비자보호 △충분한 설명과 알권리 보장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이다. 우리카드는 실적이나 관행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고객의 필요와 적합성을 우선하는 책임판매 원칙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와 사전협의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청년·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호 절차를 운영해 금융 접근성과 보호 수준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헌장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모든 임직원이 업무 일선에서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행동 기준"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카드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6-01-12 15:45:15
-
"금융이 경제 버팀목"…정부·금융권, 2026년 정책 청사진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대외 불확실성과 구조적 저성장 우려 속에서 금융의 역할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정부와 금융당국 수장들은 생산적 금융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와 포용·안정의 균형을 금융권에 주문했다. 5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제1차관 대독),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해 금융권이 역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증시 4000선 돌파를 이끄는 등 실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다만 올해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어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첨단전략산업·벤처·자본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 본격화 △상생금융과 사회연대금융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 △금융·외환시장 및 가계부채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연 3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식 장기투자 세제혜택 강화, 서민·청년 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포용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을 축으로 한 '금융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성장펀드 출범과 코스피 4000시대 개막, 민생 회복 지원과 시장질서 확립에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2026년을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원년으로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투자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로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는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는 한편,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통해 금융이 경제의 안전판이자 국민의 청지기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금융이 자금공급과 포용금융을 통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올해를 경제 재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과제로 사전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전환,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의 지속적 정착, 벤처·중소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모험자본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강화하고, 열린 소통을 통해 금융과 실물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재정정책 변화, AI 산업 기대 조정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더라도 부문 간 격차가 큰 'K자형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환율의 펀더멘털 괴리와 금융·실물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은 성장·물가·금융안정 간 긴장이 높아진 환경에서 다양한 지표를 면밀히 점검해 정교하게 운영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05 15:12:46
-
![[신년사] 이병래 손해보헙협회장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 대전환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093741656930.jpg)
이병래 손해보헙협회장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 대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손보업계는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 서있다"며 "모두 함께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자"고 31일 밝혔다. 이 회장은 내년 한해 손보업계 전환을 위해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 △견고한 성장 펀더멘털 확립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소비자 중심 가치 확대 등의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변화하는 업황·정책 기조에 맞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 회장은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며 "다가오는 한해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매 순간 혁신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손해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 곁에서 회복을 돕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손해보험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열정과 도전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해는 협회 창립 80주년으로 우리 손해보험협회가 산수(傘壽)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협회는 1946년 창립 이래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의 든든한 우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80년이라는 긴 여정 동안 손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100년 또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한 사회문제를 넘어 생산성, 소비 패턴 및 시장 구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기술 혁신은 기업의 경쟁 우위 요소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엄청난 기회임과 동시에 우리 산업의 명운을 가를 커다란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흐름을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과감한 실행력으로 새로운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에는 모두 함께 '원모심려(遠謀深慮)'의 마음으로 손보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4가지 중점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합시다. 보험산업은 사회 안전망이자 자본의 공급원으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도 리스크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먼저, K-ICS 기본자본 규제 등 건전성 제도가 합리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을 지원하는 한편, IFRS17 회계제도의 안정화 또한 추진해 나갑시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 및 투자활동 관련 규제개선도 착실히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적 신뢰를 굳건히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견고한 성장 펀더멘털을 확립해 나갑시다.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핵심 상품과 판매채널의 구조적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우선,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연내에 출시되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금융당국을 지원하고, 과잉 비급여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하여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 기반을 조성해 나갑시다. 경상환자 개선대책의 연착륙과 상급병실, 첩약·약침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도 자동차보험 운영 안정화를 위해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불완전판매와 단기 실적경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판매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시행·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셋째, 미래를 위한 新성장동력을 확보합시다. 시장 포화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으로 인해 전통적 수익 모델만으로 보험업의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딥페이크, 치매 등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상품 구독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요양, 돌봄사업 등 新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보험과 결합하여 맞춤형으로 차별화된 상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합시다. 아울러, 우리 손해보험산업이 지금까지 축적해 온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또한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소비자 중심 가치를 확대해 나갑시다. 보험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산업 전반에 내재화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부당 승환계약과 불건전 광고는 철저한 사전예방조치와 점검을 통해 근절해 나갑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 관련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확대함으로써 회복이 필요한 곳에 먼저 손을 내미는 등 우리 사회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격변의 시기에 가장 큰 위험은 격변 그 자체가 아니라 어제의 논리로 행동하는 것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해 우리는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매 순간 혁신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해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 곁에서 ‘회복을 돕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한 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5-12-31 09:46:46
-
올해 상반기 대부업 대출 1205억원 ↑...조달금리 하락·대형 대부업 신용대출 증가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6월 말 기준 8203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이용금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대부업자 대출규모·이용자 수는 동시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잔액은 12조4553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3348억원) 대비 1%(1205억원) 증가했다. 조달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형 대부업자의 신용대출 취급이 확대된 영향이다. 같은 기간 대부이용자도 71만7000명으로 지난해 말(70만8000명) 대비 1.3%(9000명) 늘었다. 대출 유형인 신용이 40.5%, 담보가 59.2%를 차지했으며 1인당 대출액은 1737만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만원 감소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금리는 18.1%, 등록 대부업자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13.9%로 지난해 말과 동일한 금리를 유지했다.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도 12.1%로 지난해 말과 동일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규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자금공급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 방지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자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차주 권익보호를 위한 대응요령 안내 및 신규 도입 제도 안착을 위한 안내·지도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30 14:35:42
-
㈜한화 건설부문, CSO 주관 '겨울철 Health 2GO 캠페인' 실시…동절기 안전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한화 건설부문은 김윤해 안전환경경영실장(CSO)주관으로 겨울철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겨울철 Health 2GO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 질환과 밀폐공간 내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겨울철 안전수칙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음원을 자체 제작해 눈에 띈다. 반복 청취를 통해 안전 메시지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으며 홍보물과 함께 근로자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각 현장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심전도 장비를 도입했다. 신규 채용자와 고령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집중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다음 달까지를 ‘동절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운영하며 매주 현장별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전 현장을 대상으로 한 본사 차원의 특별 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밀폐작업 관리 활동과 협력사 포상, 안건보건관리 심화교육 등 프로그램 역시 실시할 예정이다. 캠페인 종료 후에는 현장별 실행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현장을 선정한다. 근로자와 임직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푸드트럭을 포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해 ㈜한화 건설부문 안전환경경영실장은 “겨울철은 강한 한파나 갑작스러운 눈 등으로 현장 여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취약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밀폐공간 안전작업에 한 번 더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2-29 14:20:40
-
이찬진 첫 인사…금감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신규 임명한 부원장 3명 중 2명을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 출신으로 발탁해 소비자보호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제3차 임시회의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라 김성욱 현 금감원 부원장보와 황선오 현 금감원 부원장보, 박지선 현 금감원 부원장보를 금감원 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971년생인 김성욱 부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금감원에 입사했다. 기획조정국과 일반은행검사국, 은행검사1국장, 기획조정국장, 민생금융 부원장보 등을 거쳤다. 민생금융 부원장보 시절 보이스피싱 예방 3종 안심차단 서비스 등 민생금융범죄 예방대책 수립 성과 등을 인정받았다. 1971년생인 황선오 부원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증권감독원에 입사했다. 이후 금감원 증권감독국, 총무국, 자본시장조사2국, 공시심사실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등을 거치며 자본시장 관련 부서 위주로 근무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1970년생인 박지선 부원장은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보험감독원에 입사했다. 이후 금감원 생명보험서비스국과 보험상품감독국, 보험감독국 부국장, 공보국장,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등을 거쳤다. 박 부원장은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당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과제를 효과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다. 금감원 부원장은 총 4인으로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유임되고 나머지 3명이 신규로 선임됐다. 신임 부원장 임기는 올해 12월 30일부터 2028년 12월 29일까지 3년이다. 이 원장은 이날 부원장보 6명을 신규로 임명하는 임원 인사도 단행했다. 소비자보호총괄 담당에 김욱배 부원장보(전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가 임명됐으며 기획·전략 담당에는 김충진 부원장보(전 감독총괄국장), 은행 담당은 곽범준 부원장보(전 중소금융감독국장)가 임명됐다. 중소금융 담당으로는 이진 부원장보 (전 금융시장안정국장)가, 민생금융 담당은 김형원 부원장보(전 은행감독국장) 보험담당은 서영일 부원장보(전 인사연수국장)가 임명됐다. 아래는 전체 임원인사 명단이다. ◇ 부원장 ▲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김성욱 ▲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황선오 ▲ 민생·보험 부원장 박지선 ◇ 부원장보 ▲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김욱배 ▲ 기획·전략 부원장보 김충진 ▲ 은행 부원장보 곽범준 ▲ 중소금융 부원장보 이진 ▲ 민생금융 부원장보 김형원 ▲ 보험 부원장보 서영일2025-12-24 17:44:07
-
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로 전환…조직도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이후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이번 로드맵에 맞춰 내부 조직도 개편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내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상품도 설계·제조단계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투자상품의 원금손실 위험, 보험상품의 보장되지 않는 보험사고 등을 핵심위험으로 정의해 금융사가 이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유도한다. 제조사는 상품구조 위험 정보를 판매사에 명확히 제공하고,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역량과 상품 위험성을 검증하는 등 제조사·판매사 간 교차검증 및 책임성 강화도 추진한다. 판매 후 사후단계에서도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지속 제공되도록 한다. 그 일환으로 원금손실 조건 충족 이전에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 조기경보 알림제' 등이 도입된다. 또 금감원은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나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의 집중단속을 하고,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위원회·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의체도 추진한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범죄별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도 키우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선택권·편의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해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 소비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환경을 만들어 선택권을 강화한다. 치매환자가 가족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인 실시간 번역서비스 및 장애인 수어 아바타 제작 등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서비스 제공 등으로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인다. 이밖에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막고 카드 고객에 대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 안내 등 불공정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각 업권별 조직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담당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분쟁조정 기능은 각 권역별 감독국으로 이관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전담 조직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향후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조위 운영 역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사경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최신 범죄 수법 및 동향을 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우선 특사경 도입을 위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민생특사경추진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아울러 조직 보강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한다. 보험회사 지급 능력과 연계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을 위한 '보험계리감리팀'도 구성한다. 보험사별 계리가정 운용에 대한 집중감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규사항 발견시 검사로 전환하는 등 사후조치까지 통합 수행한다.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 차원에서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구성하고, 자산운용감독국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현행 펀드심사 조직을 2개팀(공모펀드 및 사모·외국계펀드)에서 3개팀으로 확대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 자체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시장감시 조직을 현행 1개팀(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에서 1팀·2반 체제로 확대 개편해 시장감시 제보 처리를 고도화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로드맵에 담긴 과제를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2025-12-22 11:19:45
-
DL이앤씨, CP평가 우수기업 선정…협력사 상생경영 문화 확립 기여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5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수등급인 ‘AA’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CP는 기업이 법령과 윤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도입하는 준법감시체계다. 기업의 준법정책 운영 성숙도와 리스크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협력사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 특성상 공정한 하도급 관리와 절차 준수는 기업 신뢰도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DL이앤씨는 지난 2006년 CP를 도입한 이후 현장 중심의 준법경영 체계를 꾸준히 고도화해 왔다. 특히 다양한 전달수단을 통해 CP 운영 정책과 실천지침을 임직원에게 상시 전달하며 준법문화 확산에 주력해 왔다. 또 자체 개발한 ‘DIC (CP관리지수)’를 통해 법 위반 리스크와 관련된 주요 요인을 정량적으로 계량하고 공사 진행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잠재적 고위험 현장을 사전에 도출하고 있다. DIC지수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위험도를 3등급으로 분류한다. 위험도가 높은 상위 등급 현장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타깃 모니터링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 중심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작업지시서 발급·보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작업지시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의 종이 작업지시서나 구두 지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간 온라인으로 발급된 작업지시서는 총 6489건에 달하며 모든 발급 이력은 하도급 업체도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DL이앤씨는 이번 AA등급 획득으로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DL이앤씨 관계자는 “DIC지수 기반의 사전예방 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의 준법문화 확산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라며 “임직원과 협력사가 신뢰할 수 있는 준법경영 수준을 고도화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5-12-22 11:06:28
-
금감원 "CEO 책임하에 정보보안 최우선 경영과제로 추진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최고경영자(CEO) 책임하에 정보보안 강화를 최우선 경영과제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16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정보보호협의회 23차 정기총회에서 "정보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하에 외형 성장에 걸맞은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는 정보기술(IT)·보안 리스크를 진단하고 조직의 보안 문화를 주도하는 핵심 리더로서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권한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상시적·체계적 정보보안 관리 프로세스 구축도 강조했다.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따라 정보 자산을 점검해 취약점을 발견하면 신속히 대응하고 일상적 보안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보안 취약점 관리 분석·평가와 감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하라고 당부하며 금융당국 보고와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 등장으로 새로운 보안 위험이 지속적으로 야기될 것"이라며 "협의회 회원사와 협력해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10:44:57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사후 약방문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최고경영자(CEO)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리의 최종 책임을 묻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20배 이상 급증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의 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실효적 제재로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강력한 억지력 확보’다. 개인정보위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현행 매출액 3% 수준인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이는 기업들이 과징금보다 보안 투자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관행을 깨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업 CEO를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명시해 경영진의 책임을 법제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를 도입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사전 예방’ 체계도 구축된다. 정보보호 인증 제도인 ISMS-P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예비 심사를 도입하고 핵심 기준 미달 시 심사를 즉시 중단하는 등 인증의 문턱을 높인다. 유통 및 플랫폼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실태 점검을 정례화하고 ‘기술분석센터’를 신설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데이터 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AI 학습용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 마이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2026년부터 에너지, 교육 등 6대 분야로 확대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IP 카메라나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 기기의 보안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딥페이크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해 AI 합성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권과 유통 금지 조항을 신설해 국민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반복된 유출 사고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영 리스크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엄정 대응과 구조적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5-12-12 14:48:34
-
DB손보, 2025 소비자보호 컨퍼런스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DB손해보험이 지난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2025 소비자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장영석 고객 관련 최고 책임자(CCO) 소비자보호본부장 및 고객서비스센터 직원, 부문별 소비자보호 담당 등의 직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소비자보호 성과와 개선점을 공유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최신 정책 흐름에 대비한 내년 전략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임직원 대표들은 △소비자 권익 최우선 △투명한 정보 제공 △공정한 업무 처리 △신속한 불만 해결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담은 소비자보호 결의문을 낭독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신뢰 확보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제도 개선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2 10:10:49
-
이찬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TF 가동…IT 전문 사외이사 포함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자(CEO)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반복되는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 IT(정보기술) 보안·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최소 1명을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올해 초 도입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내규나 전산시스템 구축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 단계부터 판매까지 금융상품 생애주기별로 내재된 위험과 소비자보호 이슈를 그룹 전체의 일관된 내부통제 체계와 조직 소통 아래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 CEO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자회사의 취약점을 적시에 인식하고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본연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활성화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 자세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지속 추진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금융권 자금이 기술 혁신 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생산적 영역으로 보다 폭 넓게 흐를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확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바젤 등 국제기준 허용 범위 안에서 금융권의 자본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창출, 직무훈련 등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실제 지원을 받는 데까지 높은 문턱이 존재한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구축,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포용금융 확대 유인체계를 마련해 상생·포용금융이 금융권 경영문화로 정착하도록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주회사는 투명한 승계 시스템과 개정 상법의 취지대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인 이사들에 의한 견제 기능을 확보할 때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IT 보안사고는 금융의 핵심 가치인 신뢰를 훼손함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주 차원에서 그룹 내 자회사들이 보안 투자와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데 적극 힘써달라고도 했다. 그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분석·평가 등 사전예방적 보안감독을 강화하고, 검사시 IT 거버넌스와 보안체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찬진 원장, 박충현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검사1국장을 비롯한 8개 금융지주 CEO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해 금융권의 당면 현안과 금융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지주가 우리 경제와 금융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 중인 만큼 위상에 걸맞게 신뢰를 공고히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CEO들은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사회 안전망으로서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공감하면서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보안, 금융사고 예방 등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그룹 차원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 지역경제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확대 등 금융지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충실히 검토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2025-12-10 19:06:13
-
금감원,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소비자보호 DNA 재무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01년 제정된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24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전 임직원이 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체에 확산·내재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개최된 전 임직원 결의대회의 후속조치다.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은 지난 2001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정 헌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을 강조했다. 또 민원·분쟁업무와 관련해 알게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명시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했다. 이행표준에서는 금융소비자서비스 업무원칙과 금융상담·분쟁조정 서비스 이행지침을 제시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4대 원칙은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으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확립 △소비자와 소통하는 금융 환경 조성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 정착 등이다. 정보공개제도 안내 등을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민원·분쟁업무 관련 개인정보 비밀 준수 지침도 신설했다. 또 소비자들이 직접 업무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은 금감원 전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보호를 보다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2025-12-09 17:19:40
-
이찬진,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다…"금감원 민생 특사경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금감원의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 도입을 포함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27일 이찬진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은 살인적 수준의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신고 건수는 1∼10월 1만4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75건)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이 원장은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사금융 폐해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단속 추진 △실질적 피해 구제 △사전예방적 조치 강화 △불법추심 규제 공백 개선 등 네 가지 제도 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우선 단속 강화를 위해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하고, 전국 지역별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경찰조직을 모집·지정해 수사 의뢰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확대해 실질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번호 신속 차단·취약계층 맞춤형 홍보 등으로 사전 예방적 조치도 강화한다.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법추심 규제 공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렌탈채권 관리·감독 강화도 추진한다. 추심 실태 파악 등을 위한 '렌탈채권 관리감독 태스크포스'(TF) 신설과 채권추심회사·대부업체 현장 점검 때 렌탈채권 추심 업무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발표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비대면·온라인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쉽게 접근하면서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다뤄졌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검거 건수는 3043건으로 전년 동기(1663건)보다 83% 급증했고, 검거 인원도 38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94명) 대비 28% 늘었다. 금감원은 향후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비자 보호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2025-11-27 16:08:21
-
"처벌 강화론 산재 못 줄여"…기업 73% 정부 대책 부정적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10곳 중 7곳이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내 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222개사) 중 73%(162개사)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7%(60개사)에 그쳤다. 부정 응답의 이유로는 '예방보다 사후처벌에 집중돼 있어서(57%, 92개사)', '근로자 책임 없이 권리만 보장해서(2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긍정 응답 이유로는 '기업의 안전투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30%, 18개사)'가 가장 많았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내용으로 44%(116개사)가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를 꼽았다. 사망사고 발생 시 현행 사업주 및 기업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76%(198개사)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세부 추진과제별 인식도는 긍정보다 부정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정 응답 비율은 ▲감독 시 즉시 처벌(94%)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69%)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67%) ▲경제제재 강화(66%) ▲작업중지 요건 완화(5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 9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처벌위주 감독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안 돼서(4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해서는 6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서(54%)'를 꼽았다.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대해서는 67%가 부정적이라 답했으며 '원청의 부담(비용·행정 등)만 크게 증가할 것 같아서(32%)'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정책으로는 '감독 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44%)',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확대(3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조사결과 기업들은 사업주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과 사후제재 중심의 대책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는 엄벌주의 정책 기조를 지양하고 안전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5-11-25 15:26:1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군을 정리하는 권력, 권력을 준비하는 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6/2026012614385342270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