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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공급 대책, 수도권 핵심 입지 총동원…정부 의지 확인 vs 체감 효과는 미지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공급대책)을 두고 수도권 핵심 입지와 소규모 유휴 부지를 가리지 않고 공급 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고 도심에서도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캠프킴, 유수지, 도시재생혁신지구, 반환 미군 부지, 우체국 부지 등을 묶어 용산 일대에서만 약 1만35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강남권에서도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강남구청, 송파구 공공청사, 정보기술(IT) 관련 부지 등이 포함되며 도심 주요 입지를 두루 아우른 구성이 됐다. 성동구 기마대 부지와 동대문·은평 일대 연구시설 부지, 금천 공군부대, 노원 태릉골프장 등도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권에서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약 9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규모 택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30~40가구 수준의 소규모 유휴 부지까지 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점이 이번 대책의 특징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공급이 어려운 도심에서도 정부가 직접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정책 신호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급 시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수 사업은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착공은 이르면 2029~2030년 이후로 예상된다. 사업 여건에 따라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공급 규모를 두고도 한계가 거론된다. 서울의 연간 주택 수요는 신규 가구 증가와 멸실 대체 수요를 합쳐 약 8만 가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서울 공급 물량은 4년간 약 3만2000가구로 연간 기준으로는 8000가구 안팎에 그친다. 기존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사업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단기간에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핵심 공급지로 꼽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의 추가 협의 과정에서 물량 조정이나 사업 지연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이유로 공급 규모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나 이주비 대출 규제 조정 등 민간 공급을 자극할 제도 개선책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도심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이 민간 정비사업에 의해 이뤄져 온 만큼 공공 부지 중심의 공급만으로는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29 공급대책 발표 직후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과도한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공 주도 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약 90%는 민간 동력으로 지탱되는 만큼 민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결국 공공 부지 활용과 함께 민간 공급을 자극할 추가 대책이 얼마나 신속하게 보완되느냐가 향후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1-30 0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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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도심 주택 공급, 이번이 끝 아니다…추가 발표 이어갈 것"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연속적으로 발표하겠는 입장을 내놨다. 이미 발표된 대책을 출발점으로 삼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 공급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정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목표와 관련해 올해의 의미를 강조했다.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135만호 이상 착공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이후 지난해에는 제도 정비와 기반 마련에 무게를 뒀다면 올해는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화돼야 하는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도심을 중심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수요를 겨냥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계층과 집값 부담으로 불안을 느끼는 실수요자를 우선 고려해 안정적인 주거 선택지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이다. 도심 내 공급 여력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의지도 재차 확인됐다. 당정 역시 공급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 확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이 기존 9·7 공급 대책을 보완하려는 흐름 속에서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공급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공급 정책의 핵심을 ‘속도와 입지’로 짚었다. 그는 주택 공급은 단순한 물량 경쟁이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수도권 도심 내 국·공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2026-01-29 0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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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 방문…규제 완화 필요성 거듭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현장을 잇따라 찾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제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정부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과 이주, 착공까지 책임지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정4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한 사업지로 지난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이는 신속통합기획 표준 처리기한보다 단축된 사례로 오는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6·27, 10·15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정된 이주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의 경우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이다. 현재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했으며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까지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그러나 이 지역도 관리처분 이후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신정4구역을 단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지로 분류해 행정 지원을 늘리고 신정동 1152번지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활용한 조합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리스크가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한 후 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7일에는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구역 43곳 중 약 39곳이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한 차례 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 역시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2026-01-28 1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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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입찰 마감 전부터 물밑 기싸움…'대우 vs 롯데' 빅매치 굳히나 [이코노믹데일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시공사 수주전이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양자 구도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까지 약 2주가량 남은 가운데 두 건설사가 성수4지구를 핵심 사업지로 분류하고 준비에 나서면서 경쟁 구도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18일 시공사 선정 공고를 내고 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음 달 9일까지 입찰서를 제출받으며 경쟁이 성립할 경우 오는 3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계획이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약 1439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1조3628억원에 달한다. 한강과 인접한 입지에 초고층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북권 정비사업 가운데서도 규모와 상징성을 모두 갖춘 사업지로 평가받는다. 업계에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을 성수동 ‘랜드마크 사업’으로 꼽고 있다. 입찰설명회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을 비롯해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등이 참석했다. 다만 실제 본입찰 참여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중심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두 회사가 맞붙을 경우 한남2구역 재개발 수주전 이후 3년 만의 재대결이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입찰 참여를 공식화하며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미국 글로벌 설계사인 마이어 아키텍츠(MA Architects)와 협업해 하이엔드 주거 문화를 구현한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다. 성수 지역의 산업·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차별화 설계를 통해 강남권 단지와 다른 정체성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대우건설은 53년간 건설 외길을 걸어오면서 대한민국 주택부문 1위 자리를 지켜온 건설명가다”라며 “성수4지구의 상징성과 미래가치를 담아낼 최고 수준의 명작을 선보이기 위해 전사적 연략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으로 올해 정비사업 수주 활동을 시작한 롯데건설 역시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LE-EL)’을 앞세워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건축디자인 스튜디오 인테그와 공동 개발한 지하공간 특화 설계 ‘라이브그라운드’를 공개했으며 성수4지구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브그라운드는 통합 드롭오프존과 드라이브스루 구역으로 구성된 지하공간 설계다. 통합 드롭오프존에서는 생활 로봇이 커뮤니티 라운지 내부까지 짐을 운반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입찰 일정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두 건설사가 물밑 경쟁에 나서면서 조합 안팎에서는 자연스럽게 비교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건설사의 개별 홍보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합동설명회에 앞서 홍보관을 설치하고 입찰 지침을 위반한 채 조합원 대상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이다. 조합은 해당 건설사에 즉각 시정 요청을 했으며 성동구청 역시 입찰 지침 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조합에 전달했다. 조합과 구청의 경고 이후 현재 관련 홍보관은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조합 내부에서는 사업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수4지구보다 앞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았던 성수1·2지구가 입찰 과정에서의 잡음으로 전체 일정이 지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후 사업 속도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조합의 철저한 지침 준수 관리가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결과가 올해 서울 대형 정비사업 수주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찰 마감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준비 과정, 그리고 조합의 선택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성수4지구는 입지와 규모, 상징성 측면에서 올해 서울 정비사업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현장 중 하나다”라며 “이번 4지구의 경쟁입찰 성립 여부가 성수 재개발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2026-01-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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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통합심의·정비 절차 손질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건설사업의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기존 건축·교통·경관 심의 외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가 추가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인허가 기간이 3~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자연재난이 발생해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 간 협력을 의무화해 설계·시공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토를 강화하도록 했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는 현물보상 물량과 일반분양 물량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였다.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단계에서 반복 제출하던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하나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도 완화했다. 주택법 개정안 중 통합심의 확대와 자연재난 대응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적용된다.2026-01-16 1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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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마다 "하이엔드 달라" 요구…브랜드 전쟁에 시공사·조합 갈등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재건축 시장에서 아파트 브랜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분양가와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조합이 시공사에 ‘하이엔드 브랜드’를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브랜드 희소성 훼손과 비용 증가를 우려하지만 조합은 브랜드가 곧 자산 가치라며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의 요청을 받고, ‘아크로(ACRO)’ 브랜드 적용 여부 검토에 나섰다. 이 조합은 기존 계약 브랜드인 ‘e편한세상’ 대신 아크로를 달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같은 요구를 해 한차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 국내에서 하이엔드 아파트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DL이앤씨가 지난 2016년 선보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라고 평가된다. 이후 현대건설의 ‘디에이치(THE H)’, 롯데건설의 ‘르엘’,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써밋’ 등 다른 건설사들도 ‘하이엔드’ 라인업을 빠르게 확장했다. 문제는 조합에서 일반 브랜드보다 하이엔드를 선호하고 갈수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성북구 돈암6구역도 롯데건설에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조합과 롯데건설은 표준 브랜드인 롯데캐슬로 합의했다. 노량진6구역은 지난해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신청하면서 SK에코플랜트의 프리미엄 브랜드 ‘드파인’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 신당8구역은 2021년 아크로 브랜드를 고수하다 DL이앤씨와의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포스코이앤씨가 강북 최초의 프리미엄 브랜드 ‘오티에르(OTIER)’ 적용을 약속하면서 시공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DL이앤씨와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고 사업은 5년 넘게 지연됐다. 업계와 시장에서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분양 흥행, 집값 형성에 기여한다고 바라보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고급 브랜드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자칫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사업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고급 마감재와 특화 설계, 외관 디자인 변경 등이 추가되면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사비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브랜드가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사업 성패와 연결되다 보니 많은 조합에서 하이엔드 적용을 바란다”며 “하지만 프리미엄이라는 가치가 약해질 수 있고 브랜드보다 기간 단축과 분담금 안정이 조합원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2-04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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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은 전 산업의 과제인데… 왜 건설업만 '충격'이 반복되나 [이코노믹데일리] 고환율이 문제인 건 비단 건설업만이 아니다. 제조업은 원자재 수입 가격 급등을 견뎌야 하고, 수출 제조업은 원가 부담과 글로벌 수요 둔화까지 겹쳐 있다. 항공·여행·유통업 역시 환율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 대표 업종이다. 그럼에도 최근 시장에서 유독 ‘고환율 쇼크’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외치는 산업은 언제나 건설업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건설업은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한 비용 구조를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채 시장 불안의 파도를 반복적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원 환율이 1470원대로 뛰자 건설업계는 어김없이 공사비 인상과 사업성 악화, 분양가 상승 가능성을 동시에 제기했다. 다른 산업이 환율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을 모색하는 것과 달리, 건설업은 환율 변동을 곧장 소비자 부담과 정비사업 지연 우려로 연결시키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 업계에서는 “수입 자재 비중이 높아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 설명은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지금도 같다. 철근·레미콘·유가 연동 자재 등 기초 자재의 해외 의존도는 줄지 않았다. 수입 중간재와 생산재 물가지수가 동시에 뛰면서 공사비지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공사비가 조금만 오르면 사업성이 흔들리는 재건축·재개발 구조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환율이 조금만 상승해도 건설업은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시장은 분양가 논란과 사업 지연 우려가 반복적으로 쌓인다. 반면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업계는 변동환율 리스크를 헤지하거나 글로벌 공급망을 분산하고 수요 둔화에 맞춰 설비를 조정하는 방식 등 대응 체계를 확대해 왔다. 항공업 역시 연료비 헤지 비율을 높여 충격을 분산시키고 있다. 건설업만이 고환율을 ‘돌발변수’로 규정하며 매번 비상상황을 외치는 배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는 이유다. 미분양 6만 가구, 준공 후 미분양 2만7000가구라는 현실도 고환율 부담과 결합하면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는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조합 부담 증가, 정비사업 일정 지연, 수주 감소로 이어져 공급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산업 내부의 구조적 취약성, 리스크 흡수 체계 부족, 원가관리 시스템 개선이 지연된 지점도 동시에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고환율은 건설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유독 건설업이 더 크게 흔들리는 구조적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환율은 외부 요인이지만, 이를 매번 ‘시장 불안 요인’으로 키워온 것은 산업 구조라는 점에서다. 결국 관건은 환율이 아니라 환율을 견딜 수 있는 산업 체력이다.2025-11-24 08: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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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덮개공원 설치 허용…반포·압구정·성수 등 한강벨트 정비사업 본격화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반포·압구정·성수 등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덮개공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덮개공원 설치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한강변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환경 규제 리스크가 해소됐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이날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강변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추진 중인 덮개공원과 입체보행교 등 한강 연계 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천기본계획은 한강의 장기적 관리와 이용 방향을 규정한 문서로 국가하천 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한강청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덮개공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기여 시설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등으로 단절된 주거지와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축 및 녹지공간 조성 사업이다. 그동안 한강청은 “특정 아파트 주민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며 공공성 부족과 홍수 위험을 이유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 한강 덮개공원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시설”로 인정되며 행정적 쟁점이 해소됐다. 서울시 역시 안전 문제를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공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한강청은 향후 각 단지의 설계 도면, 안전대책, 시공 계획 등을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면 하천점용 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이 허가증을 근거로 정비사업 단지들은 덮개공원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한강변 약 4만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숨통을 트게 됐다.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를 비롯해 압구정·잠실·성수·여의도 등 주요 단지들이 당초 계획한 한강 연계 시설 설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반포주공 1단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8개 사업지 약 3만9000여가구는 한강청 규제 영향권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사업 지연 우려가 컸다. 한강청과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현장 점검과 협의를 거듭하며 입장 차를 좁혔다. 반포주공 1단지 현장 등을 함께 점검하며 실무적 대안을 마련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번 심의 통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도 탄력을 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중 19만8000가구를 한강 벨트 지역에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동력이 약화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 결정은 한강변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되살리는 호재로 평가된다.2025-10-17 1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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