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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업계 본업 성장 한계...규제·경쟁 과잉에 개선은 언제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120417625446.jpg)
보험업계 본업 성장 한계...규제·경쟁 과잉에 개선은 언제쯤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의 본업인 보험손익이 감소하는 등 보험 영업을 통한 수익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에 손해·생명보험 구분 없이 투자 영업을 통해 실적을 방어하는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상황이다. 최근 보험 상품 경쟁 심화, 손해율 악화 등 업계 전체적인 불황으로 보험사들의 본업 경쟁력이 하락했다. 올해 3분기 대부분 보험사들이 보험 손익이 악화하면서 실적 하락을 겪었다. 삼성생명·신한라이프·KB손해보험 등 실적 성장에 성공한 보험사도 보험손익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투자손익 증가를 통해 실적을 개선한 보험사는 타사 대비 자금 규모가 크거나 선제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에 나선 대형사가 대부분이었다. 본업 불황의 여파는 자동차보험 손익이 적자 전환하는 등 손보사에게 더 큰 타격으로 다가왔다. 이에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손해율 관리를 위한 상품·특약을 출시했으나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견이 많다. 생명보험도 수익성 확보를 위한 보장성 보험 영업 경쟁의 여파로 더 이상 뚜렷한 성장을 이끌어내기 어려워졌다. 이처럼 본업 성장 한계로 보험사들은 기존 영업의 개선과 함께 새로운 수익원도 창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 개편을 통해 보험사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본다. 현재 보험업계의 이슈 중 하나인 자본 적정성 관리 규제 중 하나로 당국은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자본 K-ICS 비율을 높이려면 보험사의 영업 실적이 개선돼 이익잉여금을 확보하거나 증자 절차를 통해 기본자본을 늘려야 한다. 다만 현재 본업 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기본자본 확충을 빠르게 이뤄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생명보험사에서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진출하고 있는 요양 시설 사업도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크다. 노인복지법상 30인 이상 요양 시설을 운영하려면 토지·건물을 기업이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시설 건설·운영 개시까지 비용 및 시간 부담이 상당한 편이다. 보험사의 실적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보험료와도 연계된다. 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상승하고 사업비가 늘어난다면 이는 고객 보험료 부담에도 반영될 수 있다. 상생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보험료 책정도 중요하지만 보험사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중간 지점을 찾아가야 한다. 물론 보험사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자본 및 재무구조 관리·영업 체질 개선 등을 통해 고객 권익 향상에 노력을 더해야 할 것이다.2025-11-20 12: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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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대전역세권 개발 설명회 열고 기업유치 협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대전역세권 복합 2-1구역 개발을 둘러싼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한화 건설부문이 대전시와 손잡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두 기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역세권 개발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전략을 제시했다. 20일 ㈜한화 건설부문이 주관사로 있는 ㈜대전역세권개발PFV는 대전시와 함께 우송대학교 우송예술회관에서 ‘대전역세권 개발계획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김우석 ㈜한화 건설부문 대표 내정자, 이장우 대전시장,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약 1100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이장우 시장의 시정 브리핑, 대전역세권 복합 2-1구역 개발 계획 영상 상영,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사업 추진 현황부터 향후 일정까지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설명회 직후 ㈜한화 건설부문과 대전시는 기업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할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 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 청년·지역 인재 일자리 창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시 내 투자 확대와 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 노력도 포함됐다. ㈜대전역세권개발PFV 임한빈 대표는 “대전역세권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전시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역세권 복합 2-1구역 개발사업은 대전역 동광장 일원 약 2만8391㎡에 주거·업무·숙박·판매시설을 아우르는 미래형 복합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1조3000억원 규모로, 본격 추진 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2025-11-20 1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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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표류하는 GBC, 현대건설의 '침묵 리스크'가 실적을 옥죈다 [이코노믹데일리] 2014년 현대차그룹이 10조5500억원에 매입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사업(Global Business Center·GBC)이 10년째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향후 50년 매출을 책임질 랜드마크”라는 기대 속에 추진된 초고층 복합개발은 105층 계획이 무산된 데 이어 저층 복합개발로 재검토되는 상황이다. 고(故) 정몽구 명예회장의 숙원이자 정의선 회장이 강조한 ‘뉴 현대’의 상징 프로젝트는 이제 “오너리스크의 대표 사례”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GBC 지연은 현대건설의 재무, 사업, 평판 전반에 복합적인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 고착이다. 현대건설은 현대차, 기아와 함께 부지 매입 단계에서 10조원대 자금을 투입했다. 시공사로서 장기 매출 회수를 기대했지만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며 자금 회전은 멈춰 섰다. 대형 프로젝트 참여 여력은 물론 차기 투자 판단에도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매출 공백도 뚜렷하다. 장기 건설 프로젝트는 공정률에 따라 매출이 반영되지만 GBC는 공정률이 5% 수준에 머무르면서 실질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사업 규모가 단일 사업 기준 5조~6조원대로 평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 실적 기반이 통째로 미뤄진 셈이다. 사업비 급증 가능성은 또 다른 부담이다. 2016년 약 2조원으로 추산되던 사업비는 인플레이션, 설계 변경, 인건비 상승 등이 반영되며 5조원 이상으로 증액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설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용역 비용 역시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수익성 계산식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의 실적 흐름도 녹록지 않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연간 목표치(1조1828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매출이 23조원을 넘겼음에도 영업이익률은 2.32%로 낮았다.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 해외사업 손실로 1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폴란드 본드콜,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플랜트 등 해외사업 리스크도 이어지고 있다. 시장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 증권가는 “GBC는 한때 현대건설 주가의 기대 요인이었지만 지금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NICE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현대건설 분석자료에서 GBC와 부동산 PF 관련 우발채무를 핵심 리스크로 반복 명시했다. 오너의 전략 결정 지연이 재무 리스크로 전이되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GBC 지연의 본질을 놓고 시장에선 “정의선 회장의 우선순위 변화가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 회장은 취임 이후 전동화, UAM, 로봇, AI 등 미래 모빌리티 중심 전략을 강화하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 본격적인 그룹 R&D 중심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GBC는 “하드웨어적 유산”으로 분류되며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GBC의 저층 개발 검토 역시 “미래 기술 투자 우선”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방향성보다 실행 방식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사업 축소나 일정 재조정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지연만 반복될 경우 시장 불확실성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프로젝트의 가장 큰 비용은 착수비가 아니라 지연에 따른 신뢰 손실”이라고 말했다. GBC 논란은 그룹 지배구조 문제와도 연결된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속과 지배력 문제는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GBC 매입 당시 현대건설이 대규모 자금을 분담한 점을 두고 주주들 사이에서 “그룹 의사결정에 끌려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실행 계획이다. GBC의 최종 규모와 설계 방향뿐 아니라 결정 시점과 절차, 단계별 일정이 제시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추진 방식, 자금 계획, 위험관리 기준 등을 명확히 공표할 경우 사업 안정성 검토와 시장 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GBC는 현대건설의 기업가치뿐 아니라 정의선 회장의 경영 철학과 리더십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전략적 불확실성”이라는 족쇄를 끊고 본연의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을지가 향후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2025-11-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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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 바로받는 연금보험(원금보장형)'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이 젊음이 길어진 시대에 맞춰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온라인 가입 전용 상품 '삼성 바로받는 연금보험(원금보장형)'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원하는 금액을 일시에 납입 후 1개월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 후 해지 시에도 원금이 보장된다.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종신까지 일정 수준의 이자를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 기간 내에 사망할 시 기본 보험료의 10%와 사망 당시 연금 계약 계약자적립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매달 수령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후 사업비를 차감해 계산되며 향후 공시이율이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가입 후 10년 이내 연 1%·10년 초과 연 0.5%)이 적용된다. 또한 수령 연급액 합계가 원금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과세가 이연되며 초과 시에도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납입 금액 1억원 이하 가입자라면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가입 나이는 만 20~60세까지이며 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계약 중 추가 가입·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나 장기 납입 부담 없이 한 번의 납입으로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디지털 환경에서 빠르고 투명하게 노후자산을 운용하고 싶은 고객에게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9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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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에 돈 쏟는 건설사... 돈은 누가 내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이 아파트 브랜드 경쟁에 불을 붙이면서 마케팅 예산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브랜드 가치가 분양의 성패를 가른다는 인식이 굳어지자 홍보·프로모션 경쟁이 과열됐지만, 이 비용이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 전가되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브랜딩 전쟁’의 청구서가 결국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브랜드 순위에서 앞서기 위해 연중 홍보전(戰)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 활동을 기반으로 한 평판 조사, 인지도와 로열티 중심의 BPI 조사, 상기도·만족도를 묶은 민간 평가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경쟁은 한층 격화됐다. 최근 대형사는 브랜드 전시관을 상설 운영하거나 특화 디자인을 적극 홍보하며 ‘브랜드 체험’을 앞세운다. 비용이 클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는 이 비용이 사업비 어디에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도 마케팅 관련 항목은 칸막이식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입주 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비가 관리비에 편입되면서 ‘브랜드 유지비’를 입주민이 사실상 떠안는 사례도 나온다. 표면적인 브랜드 경쟁 뒤에 숨은 비용 구조는 여전히 닫힌 상자에 가깝다. 업계는 “브랜드 경쟁이 품질을 끌어올린다”고 설명하지만, 소비자들은 “광고비가 가격에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브랜딩은 미래 수요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입장이지만 세부 항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탓에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비용 전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브랜드 경쟁이 거세질수록 광고·홍보 비용도 커진다”며 “이 부담이 소비자에게 넘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분양가 심사 단계에서 세부 항목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 이후 유지되는 커뮤니티 서비스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일부 단지는 입주민 클래스 운영, 커뮤니티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브랜드 프리미엄’을 앞세우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비는 관리비로 정산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라도 관리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리주체가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브랜드는 이미 주택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브랜드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될수록 비용의 흐름은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브랜딩 전쟁’의 최종 부담이 누구에게 향하는지, 이제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11-13 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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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거래… '돈이 그룹 안에서만 도는' 대방건설의 실체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벌떼입찰’에서 ‘내부거래’로 옮겨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정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겹치면서, 매출의 대부분을 계열사와의 거래에 의존해온 대방건설의 성장 공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 사건 변론을 오는 12월 18일 종결하고, 내년 초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대방건설과 일부 계열사에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014~2020년 공공택지 6곳을 다수 계열사 명의로 낙찰 받은 뒤, 이를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등 5개 계열사에 넘겨 이익을 몰아준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과징금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타격은 적지 않다.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 252억원을 기록한 대방건설 입장에서 200억원대 과징금은 사실상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 “벌떼입찰도 문제지만, 실제로 더 큰 리스크는 내부거래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대방건설의 사업 구조는 외부 시장보다는 그룹 내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방건설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1조61억원 가운데 8805억원, 비율로는 87.5%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공공택지를 계열사 여러 곳이 동시에 입찰해 낙찰 확률을 높이고, 이후 택지는 시행사 역할을 맡은 계열사가 가져가며, 시공은 다시 대방건설 본사가 맡는 구조다. 이런 ‘벌떼입찰 → 계열사 전매 → 본사 시공’의 3단 구조가 곧 대방 특유의 수익 모델이자 내부 이익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익률도 비정상적으로 높다. 대방건설의 영업이익률은 11%, 핵심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은 15.5%로, 건설업 평균(2~3%)을 크게 웃돈다. 다만 이는 외부 경쟁을 거친 시장 수익이라기보다,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사업 이익이 그룹 내부 법인 사이를 돌며 쌓인 결과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냐”는 의문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내부 자금 순환을 둘러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대방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34건, 총 8419억원 규모의 자금대여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계열사 운영비와 사업비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장에서는 “벌떼입찰로 확보한 택지에서 나온 이익을 계열사에 몰아주고, 다시 본사 자금으로 지원하는 순환 고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입찰 방식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와 계열사 내부에서만 순환했느냐 여부”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과징금뿐 아니라 향후 내부거래와 자금대여 관행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변화도 대방건설의 기존 사업 모델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을 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분양까지 맡는 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대방건설은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시행·시공을 그룹 내부에서 소화하는 자체사업으로 몸집을 키워왔지만, LH 직접 시행이 확대되면 이 같은 방식의 먹거리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방건설처럼 택지 기반 분양 이익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사에게는 공정위 제재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도시정비나 민간주택, 임대·에너지 등 신규 축을 키우지 못하면 성장 둔화를 넘어 구조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방건설은 이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2015년 8289억원이던 자산을 올해 6조6542억원까지 늘리며, 자산총액 5조원을 돌파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올라섰다. 하지만 공정위 소송과 정책 환경 변화로, 그동안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건설 정책 전문가들은 “벌떼입찰만 손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이익이 특정 기업집단 내부에서만 반복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공공 자원이 총수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방건설 사례는 단일 기업 문제가 아니라, 공공택지·내부거래·계열사 전매를 둘러싼 제도 허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과 후속 제도 개선이 ‘내부거래 중심 성장 모델’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1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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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3분기 누적 당기순익 2조2599억원…전년比 1.8%↓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 2조2599억원을 기록하며 실적이 감소했다. 순이자마진(NIM) 하락세가 지속되며 전년보다 이자이익이 감소한 탓으로 풀이된다. 31일 농협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은 2조2599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3020억원)보다 1.8% 줄었다. 분기 기준으로는 6312억원을 거두면서 전분기(9146억원) 대비 31.0% 급감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3조975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1026억원)보다 3.1% 줄었다. 분기 기준으로는 전분기 대비 23.4% 감소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대출채권 등 이자부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NIM 하락세가 지속되며 전년 동기 대비 이자이익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농협금융의 3분기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6조1863억원이다. 은행·카드 NIM이 지난해 3분기 1.91%에서 올해 3분기 1.67%로 줄었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수수료와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 손익 중심으로 성장하며 전년 동기보다 20.6% 증가한 1조8766억원을 기록했다.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한 2641억원, 수수료 이익은 12.5% 증가한 1679억원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핵심 자회사인 농협은행이 3분기 누적 1조579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1조6561억원)보다 4.6% 감소한 규모다. 분기 기준으로도 3917억원을 거두면서 전분기(6335억원) 대비 38.2% 줄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 역시 지난해 동기(2조7506억원)보다 8.8% 줄어든 2조5083억원에 그쳤다. 분기 기준으로도 6453억원을 기록해 전분기(9781억원)보다 34.0% 급감했다. 보험 부문에서도 실적이 밝지 못했다. 농협생명은 3분기 누적 당기순익 2109억원을 거두며 전년 동기(2478억원) 대비 14.9%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16.6% 감소했다. 농협손해보험도 3분기 누적 당기순익이 전년 동기(1387억원) 대비 12.1% 줄어든 1219억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230억원에서 20.9% 감소한 1764억원을 거두는 데 그쳤다. 반면 증권에선 호실적을 냈다. NH투자증권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7481억원으로 전년 동기(5766억원) 대비 29.7% 성장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7339억원)보다 36.6% 뛰면서 1조23억원을 거뒀다. 증권의 경우 전 사업부문의 균형 있는 성장으로 그룹 비이자이익 성장을 주도하며 시장 내 지위를 강화했다는 게 그룹 측 설명이다. 올해 8월 기준 10억원 이상 고객 수가 전년 말 대비 33.6% 증가했으며, 9월 리그테이블 기준 유상증자 1위·회사채 및 기업공개(IPO) 2위를 기록했다. 농협금융의 건전성 지표는 회복세를 보였다. 대내외 경기 변동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한 결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8%로 전년 말 대비 0.1%p 개선됐다. 향후 부실 위험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적립율은 186.4%로 주요 금융지주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관리 강화 노력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49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1억원(27.6%) 감소했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수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 0.60%, 9.48%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전년 동기(0.64%·10.04%) 대비 0.04%, 0.56%씩 하락했다. 한편 올해 3분기 중 농협금융 계열사가 지출한 농업지원 사업비는 총 48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4억원(6.4%) 증가했으며, 농업·농촌 및 지역사회 지원과 재난재해 구호 활동 등을 위해 지원한 사회공헌 금액은 1864억원에 달한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견조한 실적을 기반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본격 추진해 혁신기업·미래전략산업에 자본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농협금융 특색에 맞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경제와 사회, 농업·농촌에 이바지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31 17: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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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2지구, '수의계약 없다' 선언… 시공사 경쟁입찰 성사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이하 성수2지구)가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을 하루 앞두고 ‘수의계약 배제’를 공식화하면서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단독 입찰 후 수의계약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성수2지구는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복수의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아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으면 수의계약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공고 후 수의계약 체결’ 대신 ‘입찰 취소 후 재입찰’을 선택한 것이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상 단독 입찰이 이뤄지면 조합은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진다.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독 입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사업 속도를 이유로 수의계약 방식을 택하는 조합이 많았다. 이 때문에 포스코이앤씨가 철수하고 삼성물산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DL이앤씨의 단독 입찰이 유력시되자 업계는 성수2지구가 신속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조합이 “경쟁 없는 계약은 없다”며 재입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속도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택한 조합 중 상당수가 시공사로부터 기대 이하의 조건을 제시받았다”며 “개포우성7차처럼 경쟁입찰을 통해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낸 사례가 늘면서 조합 내부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수1지구 사례의 ‘학습효과’라는 분석도 있다. 성수1지구에서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입찰 지침이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다”며 불참을 선언하면서 경쟁입찰이 무산됐다. 결국 조합은 재입찰로 방향을 틀었고, 조합 내부에서는 “특정 건설사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는 등 내홍이 격화됐다. 성수2지구 조합 역시 내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조합원들은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절차가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연에 따른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수2지구 조합 사무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쟁을 해야 조합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나온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28일 입찰 마감 이후 상황을 보고 향후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쟁입찰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입찰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새로운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나 지침 완화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조합은 현재 입찰 조건 완화 여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2지구는 입지와 규모 면에서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지만, 입찰 조건이 까다롭고 일정이 촉박해 실제 복수 참여가 쉽지 않다”며 “결국 재입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10-28 0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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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 검토' 병목 심화… 내년으로 넘긴 사업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재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가 병목 구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토 인력이 한정된 가운데 의뢰 건수가 급증하면서 다음 해로 넘기는 미완료 물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 중이지만, 검증 절차가 지연되면 공급 시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5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미완료 건수는 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2020년(25건)과 2021년(26건)보다 크게 늘었다. 2023년 34건, 지난해 50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미완료 건수란 보통 연말에 의뢰됐지만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다음 해로 이월된 건을 의미한다. 올해는 작년 이월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완료 건수(97건)가 요청 건수(82건)를 근래 처음으로 앞질렀다. 이월 물량이 쌓이면서 ‘밀린 숙제’를 처리한 결과로 풀이된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는 정비사업의 ‘최종 성적표’로 불린다. 조합원별 기존 토지와 건물 가치, 새 아파트 분양가, 분담금 등 세부 항목을 한국부동산원이 검토해 타당성을 판단한다.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난 경우엔 의무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검토 서류는 건당 2만 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문제는 업무량 증가에 비해 인력은 거의 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0년 10명이던 전담 인력은 올해 13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검토 요청 건수는 75건에서 133건으로 1.8배 늘었다. 올해는 미완료 건수가 급증해 검토량이 늘었지만 인력은 그대로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처리 건수는 7.5건으로, 지난해(9건)보다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검토에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사업을 전담하다 보니 검토에 평균 6개월, 일부 사업장은 9개월까지 걸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연이 반복되면 정비사업 일정 전반이 흔들릴 수 있어 인력 분담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물량이 더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부와 여당은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 활성화법’ 제정을 예고했고, 서울에선 잠실주공5단지·개포주공6·7단지·여의도 한양·대교 등이 관리처분계획 준비에 들어갔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분담금 증가가 이어지는 만큼 타당성 검토 의무 대상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소재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검토 물량이 전국적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집중돼 있어 인력 확충 없이는 기간 단축이 어렵다”며 “전문 인력을 보강하면 사업 지연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영진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에 관리처분 검토 지연이 이어지면 공급 차질로 직결된다”며 “이 절차는 조합원의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속도와 효율성뿐 아니라 검증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5 08: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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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뉴욕서 체코 정상회담..."원전 넘어 호혜적 발전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비롯한 양국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양국은 지난 6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전략 산업으로 협력 분야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이 대통령은 "올해는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그간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다는 공통점을 보유한 만큼 이런 유사성을 상호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파벨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수주한 것을 두고 "이는 체코 측이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기반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체코 측이 한국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해줬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돼 호혜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약 4070억코루나(약 26조원) 규모다. 다만 계약 체결 이후인 지난달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날 양 정상은 웨스팅하우스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발생한 논란이 두코바니 원전 사업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파벨 대통령은 한국의 유엔안보리 의장국 활동을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국가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방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의 방한 의사를 환영하며 "양국 정상 간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협력이 심화해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9-24 09: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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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태안 염해 농지에 대규모 태양광 준공…주민과 수익 공유하는 지속가능 모델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충남 태안군에서 오랫동안 방치돼 온 염해 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발전소 건립을 넘어 지역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설계돼, 향후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의 대표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 부지는 생산성이 낮아 활용되지 못했던 약 66만㎡, 즉 20만 평 규모로, 이곳에 설치된 설비는 연간 약 8만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약 2만3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GS건설은 한국서부발전, 서환산업과 함께 특수목적법인 ‘태안햇들원태양광㈜’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GS건설은 최대주주로서 전체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사업 개발부터 설계·조달·시공(EPC)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 참여를 통한 수익 공유 방식이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4%가 주민 출자분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2045년까지 20년간 주민에게 돌아갈 수익은 약 1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지역 환원을 넘어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참여 기회를 제공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업의 참고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관계자는 “태안 햇들원 프로젝트는 비생산적 공간이었던 염해 농지를 친환경 에너지 자산으로 전환한 사례이자,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라며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내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다수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 경험을 쌓아온 만큼, EPC 역량과 금융 조달 노하우, 인허가 협의 능력 등 복합적 역량을 앞세워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회사는 기존 플랜트 사업과의 시너지는 물론, ESG 경영 강화를 위한 핵심 축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수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도 검토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는 단순 시공을 넘어 개발과 운영, 주민 참여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디벨로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17 14: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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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교통·환경 소셜벤처 지원사업 교통·환경챌린지 기업 선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8/20250908135205315371.jpg)
DB손보, 교통·환경 소셜벤처 지원사업 '교통·환경챌린지' 기업 선발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교통·환경 소셜벤처 지원사업 '교통·환경챌린지' 기업 선발 DB손해보험이 교통·환경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벤처 지원사업 '교통·환경챌린지' 7기의 최종 6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된 교통·환경챌린지는 교통·환경 관련 사회이슈에 대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가진 소셜벤처를 발굴·지원·육성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올해 최종 선정된 소셜벤처는 △로엔코리아(인공지능(AI)기반 아동 교통사고 예방·판독 솔루션 및 개발) △로보로드(무인도로 복구작업 차량 개발) △페이퍼팝(친환경 종이가구 개발 및 제작) △에이피그린(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 등이다. DB손보는 선발 기업에게 △사업비 지원 △기업별 1대1 코칭·엑셀러레이팅 교육 △투자 유치 기회 제공을 위한 데모데이 개최 등의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DB손보 관계자는 "교통·환경챌린지를 통해 소셜벤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B손보, 고객 중심 문화 정착 위해 전 직원 '고객 중심 CS 교육' 실시 KB손해보험이 고객 중심 문화 정착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중심 CS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고객 중심 CS 교육은 내부 직원 간 소통 능력·외부 고객과의 공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면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수원·대전·광주·부산 등 지역의 전체 임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자회사·협력사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KB손보는 △고객 중심 경영 실천 발대식 △고마워 교육 프로그램 △고객 언어 가이드 발간 △고객 중심 실천 간담회 등 다양한 고객 중심 문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K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임직원의 고객 중심 마인드가 업무 전반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 AI 음성봇 고객 안내 서비스 개시 미래에셋생명이 지난 3일부터 인공지능(AI) 음성봇을 활용한 고객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AI 음성봇은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확인)' 안내 서비스에 탑재됐으며 향후 만기 보험금 청구·연금개시 신청 안내 등의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고객은 본인 확인 및 AI 음성봇 안내 동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안내 도중 상담원 통화로 연결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AI음성봇을 통해 고객들이 계약 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안내받고 상담 중 필요한 업무를 바로 처리할 수 있어 보험료 미납·만기보험금 미청구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라이프, 'KB STAR WM' 확대 운영·교육 강화...치매 파트너 인증 도입 KB라이프가 고액 자산가 대상 프리미엄 아웃바운드 조직 'KB STAR WM'을 확대 운영하고 종합 컨설팅 교육 과정을 대폭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KB STAR WM은 KB금융그룹의 인프라를 활용해 세무·부동산·자산·승계 등 종합금융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올해 총 229명의 KB STAR WM을 새로 선발했으며 WM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Pre WM도 추가로 100명 선정했다. 교육 과정에는 △시니어 산업에 대한 이해 △노후 자산 관리 △요양·돌봄 서비스 컨설팅 △치매 질병에 대한 이해 등으로 구성된 시니어 교육을 신설했다. 또한 KB라이프는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강남구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STAR WM 100명·신사업추진본부 60명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이수 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 공식 치매파트너 인증을 받았다. KB라이프 관계자는 "WM 고객은 물론 시니어 고객까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라이프컨설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평생행복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8 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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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착수…2개 팀에 최신 GPU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글로벌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AI) 모델 확보와 함께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특정 분야를 겨냥한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함께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팀 공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시작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특정 전문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과 서비스를 확보해 국가 AI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팀을 선정하며 각 팀에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 ‘B200’을 256장씩 총 512장을 지원한다. 대규모 AI 모델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파격적으로 제공해 혁신적인 모델 개발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산·학·연 협력을 통한 개방형 생태계 구축이다. 참여팀은 적용 분야와 개발 방법론 등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국내 AI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은 주관 또는 참여 기관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이는 산업계의 엔지니어링 역량과 학계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인재를 양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개발된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수준에 따라 사업비 부담을 차등 적용, 기술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프로젝트에 지원되는 GPU는 AI 인프라 전문 기업 엘리스그룹이 자체 개발한 수냉식 모듈형 데이터센터(PMDC)를 통해 공급된다. 이는 발열량이 높은 B200 GPU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선정된 팀은 5개월 단위의 단계평가를 통해 성과를 점검받으며 최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과제는 정부가 구매한 GPU를 추가로 지원받아 후속 모델 개발을 이어갈 수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는 국가 AI 생태계 확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산·학·연 협력체계가 강화되어 국내 AI 생태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팀 공모는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사업설명회가 열린다.2025-09-05 18: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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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 李 정부, 역대 최대 27조 지출 구조조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1/20250901093904591341.jpg)
李 정부, 역대 최대 27조 지출 구조조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는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대신 확보한 재원은 첨단 산업 투자와 지방 균형 발전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난 '슈퍼 예산'이지만 동시에 27조원의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재정 효율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2023년 24조1000억원 △2024년 22조7000억원 △2025년 23조9000억원에 이어 올해 27조원을 줄이며 역대 최대 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줄일 것은 대폭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며 "재정 제도 자체의 혁신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사업주직원훈련지원금 △국립대학 의대 시설 확충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구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범죄예방기관 환경개선 △지역혁신대학 지원체계 등이다. 또 집행이 부진한 고속도로·국도 건설 28개 사업에서 6000억원가량을 줄이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은 3조7000억원 이상 감액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금과 폐광 근로자대책비, 노후 교정시설 개보수 예산 등도 줄었다. 정부는 단순 감액을 넘어 사업 전반의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성과가 낮은 해외원조(ODA) 사업은 1조6000억원을 절감했고 금융지원 중 중복·비효율적 사업은 7000억원 규모 축소했다. 연구개발(R&D)도 소규모 수탁과제를 줄이고 5000억원을 대형 국가임무 과제로 전환한다. 성과에 따라 예산을 환류하고 목표 조기 달성 시 잔여 사업비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도 도입한다.2025-09-01 0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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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도 밀렸다… 정부, 1조 가까이 집행 연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가운데 약 1조 원의 집행을 내년 이후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라며 12조5000억원 조기 집행을 천명했던 것과는 달리, 정작 주요 사업들이 각종 민원과 인허가 지연, 사업계획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삐걱거리면서 건설경기 부양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00억원 이상 예산 집행이 감액된 SOC 사업은 7개이며, 총 감액액은 약 9400억원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용산~상봉 구간의 재정사업은 올해 예정액(2968억 원) 중 1222억 원이 미집행됐다. 민간투자사업 구간은 건설비 급등과 시공사 지분 변동 등으로 착공이 1년 넘게 지연된 데 이어, 재정 구간마저 주민 민원과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비 절반 가까이를 내년으로 넘기게 된 것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도 마찬가지다. 당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지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시공 일정 논란과 컨소시엄 해체 등으로 착공이 무산되면서 5223억원의 예산 집행이 멈춰섰다. 정부는 현재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1820억원), 월곶판교 복선 전철(200억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251억원) 등도 보상 지연이나 지자체와의 이견 등으로 올해 예산 중 상당액이 이월된다. 특히 포항 앞바다를 지나는 영일만 횡단 구간은 포항시가 해저터널 방식을 고수하면서 정부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조기 집행 기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집행 지연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민원, 인허가 지연, 지자체와의 이견 같은 문제는 예견된 사안이었음에도 사전 조율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8.1%로 하향 조정했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13.2%) 이후 최저치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할 만큼 파급력이 큰 산업이지만, SOC 사업까지 흔들리면서 경기 반등의 발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조기 집행 방침은 유지하되, 하반기 SOC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해 미진한 사업은 관리·보완에 나설 방침이다.2025-08-28 0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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