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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통' 이호성 하나은행장, 기업금융 드라이브…리딩뱅크 탈환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의 전통 수익원이 압박받는 가운데 올해 취임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기업금융 중심의 영업 전략으로 실적 개선을 이끌며 내년 '리딩뱅크' 경쟁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다. 특히 기업대출 잔액이 177조19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6% 증가하면서 영업 지표 개선을 견인했다. 주요 시중은행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유일하게 0.2%p 증가했다. 건전성 관리 부담이 큰 가계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여신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대출 영업 확대에도 건전성 지표인 3분기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전년 동기(16.11%)보다 0.43%p 늘어난 16.54%를 기록하며 타 은행보다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같은 실적은 이호성 행장의 현장 중심 리더십과 맞닿아 있다. 영업 일선에서 잔뼈가 굵은 이 행장은 취임 직후부터 주요 기업 고객을 직접 만나고 전국 현장을 방문하며 기업금융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해 왔다. 아울러 주요 업종·중견·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하면서 기업여신 영업력이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9월엔 미국 상호관세 여파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경영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관세 대응 및 금융지원 상담창구'를 전국 영업점에 신설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본부부서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 상담을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도 동시에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하나은행은 영업지원그룹 내 '손님관리시스템부'를 통해 고객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면서 전행적 영업문화 개선과 내실있는 고객 관리를 하고 있다. 또 본점 조직을 슬림화해 영업 현장 지원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효율성도 높였다. 기업고객을 위한 고객 중심 서비스도 확대했다. 이 행장 취임 직후 내놓은 '외화지급보증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는 수출입금융 '3無(무방문, 무인, 무서류)화'를 목표로 고객 거래 편의성은 높이고 영업점 업무는 줄였다. 금융권 최초의 '비대면 인공지능(AI) 수출환어음매입 심사' 도입으로 해외 진출 초기 수출 기업이 쉽게 수출 서류의 하자 여부를 보완할 수 있게 했다. 또 특화 브랜드 '하나더소호'를 통해 소상공인 고객 대상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이 행장은 1992년 하나은행에 입행한 후 지점장, 영업본부장, 영업그룹장 겸 부행장 등을 거치면서 영업 일선에서 활약해 왔다. 은행 그룹장 시절엔 행원부터 지점장까지 직원들에게 본인의 영업노하우와 리더십에 관한 강의를 여러 차례 진행한 '영업통'으로 불린다. 이후 2023년 하나카드 대표 시절 해외여행 특화 카드 '트래블로그'를 흥행시키며 고객 중심 상품기획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올해부터 하나은행장 자리에 오른 이 행장의 이런 경험과 성과가 은행에서도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만들기 위한 고객 중심 사업모델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2~2023년 연속 리딩뱅크를 차지했던 하나은행이 지난해부터 신한은행에 왕좌 자리를 내줬지만, 이 행장의 기업금융 강화 전략이 성과를 내면서 내년 선두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신한은행은 연간 당기순이익 3조6954억원을 거두며 1위를 차지했고, 하나은행은 3조3564억원으로 2위에 그쳤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장이 직접 현장으로 뛰어드는 솔선수범으로 고객이 먼저 찾는 대표 은행을 만들겠다는 이 행장의 의지에 맞춰 전 직원이 고객 중심 영업 마인드로 임하고 있다"며 "영업 중심의 조직 전환과 기업 문화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1등 은행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5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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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 늪' TV홈쇼핑업계 볕드나…연말 실적 개선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TV홈쇼핑업계가 전통적 비수기인 3분기에 수익성 반등을 보이며 연말 성수기 실적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청자 감소와 송출수수료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사업자들이 이익을 동반 개선하며 모바일 중심 전략과 고마진 상품 확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업계는 이를 연간 실적 저점 통과의 초기 신호로 보고 있으나 구조적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어, 4분기 성수기 성과가 향후 시장 재편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5% 늘었다. 매출은 6.5% 늘어난 3557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거래액이 큰 폭으로 확대됐고, 뷰티·건강기능식품 중심의 고마진 카테고리 비중이 높아지며 이익률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TV 판매 의존도를 줄이고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한 전략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현대홈쇼핑은 3분기 수익성이 가장 두드러졌다. 별도 기준 매출은 2643억원, 영업이익은 1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79.9% 증가했다. 가전·렌털 등 저마진 품목 비중을 줄이고 식품·주얼리·패션 등 고수익 상품을 중심으로 개편한 전략이 실적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롯데홈쇼핑도 3분기 매출 2113억원, 영업이익 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 4.8% 증가하며 소폭이나마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패션·리빙·해외 브랜드 등 고마진 상품군 중심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실적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2~3년간 패션 강화, 프리미엄 제품군 확대, 모바일·디지털 콘텐츠 활용 등을 통해 단가 구조를 높이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반면 GS샵은 톱3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다. GS리테일 공시에 따르면 홈쇼핑 부문 3분기 매출은 2475억원, 영업이익은 1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 영업이익은 37.6% 감소했다. TV 중심 포트폴리오 구조가 시청자 감소 흐름과 맞물려 취급액 축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가전·식품 등 주력 카테고리 판매가 둔화됐고, 모바일 채널 전환 속도 전환 또한 경쟁사에 비해 늦어 수익성 방어가 어려웠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업계는 이 같은 실적 격차가 TV홈쇼핑 시장의 구조적 변화 속도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TV 시청자 감소는 지속되고 있는 데다 송출수수료 부담도 완화되지 않고 있어, 고정비 중심 사업모델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TV홈쇼핑 7개 사업자의 방송 매출이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송출수수료는 매출 대비 높은 비중을 유지한 점도 이러한 구조적 압박을 보여준다. 3분기 실적이 엇갈렸지만 4분기는 TV홈쇼핑업계의 최대 성수기로 반등 여지가 남아 있다. 연말 선물 수요와 겨울 카테고리 판매가 집중되면서 모바일 거래가 확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다만 성수기라고 해도 시청자 감소세와 송출수수료 부담이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수요 증가가 곧바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CJ온스타일과 현대홈쇼핑은 3분기 개선 흐름을 바탕으로 모바일 채널 중심의 거래 증가가 4분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역시 패션·리빙 중심의 고마진 카테고리 확대가 성수기 수요와 결합할 경우 실적 안정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분기 부진했던 GS샵은 모바일 전환 속도와 상품 믹스 조정 여부가 성수기 실적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1~3분기 누적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한 만큼, 4분기 성과에 따라 연간 실적 감소 폭이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11-18 16: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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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에 조직개편까지…롯데칠성음료, 체질개선 승부수 던졌다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칠성음료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며 조직 개편에 나섰다. 내수 부진과 비용 부담이 맞물린 상황에서 수익성 중심의 체질 전환을 본격화한 것이다. 외형 성장보다 이익 개선에 방점을 찍은 3분기 실적과 맞물리며, 경영 전략이 단기 실적 관리에서 구조 효율화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근속 1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근속 10년~14년 직원에게는 기준급여 20개월분, 15년 이상은 24개월분의 위로금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비용 절감뿐 아니라 인력 구조의 세대 전환과 조직 효율화를 병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의 총차입금은 약 1조7500억원으로 이자비용이 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부채비율은 170% 안팎에서 정체됐다.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고정비를 줄이고, 성장 부문에 자원을 재배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롯데칠성음료는 다음 달 1일부터 영업조직을 권역별로 통합하는 개편도 시행한다. 인접 지역 지점을 묶어 중복 기능을 줄이고, 지방권 영업조직의 생산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며 “하반기 저성장 시대에 맞는 사업모델 변화와 해외법인 가치 확대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7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18억원으로 16.6% 늘었고, 순이익은 620억원으로 39.3% 증가했다. 매출 확대 폭은 크지 않았지만, 광고·판촉비 절감, 마진율 높은 제품 매출 확대 등으로 이익 개선을 뒷받침했다. 세부적으로는 음료 부문 별도 기준 매출이 5384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551억원으로 4.3% 증가했다. 주류 부문 매출은 1933억원으로 5.3%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39억원으로 42.7% 늘었다. 에너지음료 성장세가 유지된 반면 주스·생수 등 전통 음료군은 정체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류 부문은 소주 판매가 선전했고, 제품 믹스 조정과 비용 절감이 실적 방어에 기여했다. 내수 부문의 수익성 개선 흐름은 해외사업 성장세와 맞물리며 회사 전체 실적을 지탱했다. 글로벌 부문은 3분기 해외 매출 3842억원, 영업이익 20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9.5%, 44.8% 증가했다. 필리핀 법인은 효율화로 흑자 전환했고, 미얀마는 ‘펩시’와 ‘스팅’ 판매 호조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파키스탄은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이 둔화됐으나, 소주 수출은 유럽과 동남아 시장에서 확대됐다. 다만 회사는 올해 연간 수익성 지표 전망치(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다. 연결 기준 매출 목표를 4조300억원, 영업이익 목표를 1850억원으로 제시하며 연초 계획 대비 각각 4.2%, 22.9% 낮췄다. 내수 경기 둔화와 환율, 원부자재비 상승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9.9% 줄었다. 상반기까지 이어진 둔화 흐름이 3분기 이후 점진적 개선세로 전환됐으나, 비용 효율화와 조직 재정비를 병행하는 체질개선에 나서며 수익성 중심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2025-11-10 17: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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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굿윌스토어, 美 본고장에 '특화 사업모델' 발표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 굿윌스토어, 美 본고장에 '특화 사업모델' 발표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에 위치한 굿윌스토어 본사(Goodwill Industries International)를 방문해 스티븐 프레스턴 대표이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리금융식 굿윌스토어' 사업모델에 대해 강연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강연에서 △우리금융그룹 소개 △우리금융과 굿윌스토어의 협력 프로젝트 성과 △굿윌기부함 설치 등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굿윌스토어를 통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해소 방안 등 우리금융만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상세히 소개했다. 굿윌스토어는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우리금융은 이를 금융업의 특성과 결합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회공헌 모델로 변화시켰다. 우리금융의 공익재단인 우리금융미래재단은 2023년 밀알복지재단과 '발달장애인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바탕으로 10년간 총 300억원을 투자해 굿윌스토어 100호점 건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년 6개 이상의 신규 매장을 건립하고, 발달장애인 직원의 1년 차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일상 속 기부문화 독려를 위해 우리은행 자동화코너(ATM)에 굿윌기부함을 설치하고, 그룹 대표 애플리케이션(앱)인 우리WON뱅킹에도 기부 채널을 개설했다. 폐쇄 예정이었던 영업점의 규모를 축소시켜 운영을 유지하면서 'Shop-in-Shop(숍인숍)' 형태로 굿윌스토어를 입점시킨 모델은,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거양득의 사회공헌 효과를 내고 있다. KB국민은행,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 102.5만좌로 판매 한도 확대 KB국민은행은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금융 플랫폼인 모니모와 협업한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의 판매 한도를 늘렸다고 22일 밝혔다.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지난 4월 출시 이후 약 두 달 만에 판매 한도인 22만5000좌를 모두 소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후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승인을 받아 기존 22만5000좌를 포함해 총 102만5000좌까지 판매가 가능해졌다. 해당 상품은 모니모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개설 가능한 수시입출금통장으로 '매일이자받기' 서비스를 통해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일 단위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일 잔액 200만원까지 최고 연 4.0%의 금리(기본이율 연 0.1%, 우대금리 최고 연 3.9%p, 10월 22일 기준, 세금공제 전)를 제공한다. 이 통장은 삼성카드·삼성생명·삼성화재 관련 자동이체 등록 등에 대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모니모의 다양한 미션을 통해 적립한 전용 포인트 '모니머니'는 현금으로 자동 전환, 통장에 입금돼 추가 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케이뱅크 지원으로 총 40곳 매장 사장님들 휴가 떠난다 케이뱅크가 전국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장님 유급휴가보내기 캠페인'에 선정된 사장님들이 휴가를 떠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사연 응모 기간 3주 동안 약 5800여건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종 선정된 총 40곳 사장님들은 이달 31일까지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휴가를 떠나게 된다. 휴가기간 동안 케이뱅크는 각 가게의 일 매출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휴가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사연에는 그동안 휴가를 가지 못했던 자영업자의 고충과 함께 각 사장님들마다 다양한 사연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휴가 중 문을 닫은 가게에는 케이뱅크가 준비한 특별한 안내문이 걸려 고객들에게 사장님의 휴가 소식을 알린다. 가게 업종과 사장님 사연에 맞춘 재치있는 문구로 휴가 안내문을 꾸몄다. 곰탕 식당에는 '오늘은 24시간 영업말고 24시간 휴무입니다', 카페는 '임대료 걱정 없이 휴가 한 잔하러 가셨어요' 등이다. 케이뱅크는 앞으로 사장님들의 생생한 휴가 후기와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다음 달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여러 디지털 채널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미트박스글로벌·금융결제원과 이커머스 플랫폼 상생 협력키로 IBK기업은행은 지난 21일 미트박스글로벌, 금융결제원과 '이커머스 플랫폼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축산물 기업간거래(B2B)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온 이커머스 플랫폼 '미트박스'를 이용하는 정육점·음식점업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플랫폼 이용 기업에 소상공인 전용 정책 상품인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5-10-22 1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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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노후 아파트를 신축급으로… '넥스트 리모델링' 시대 연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노후 아파트를 철거 없이 신축 수준으로 탈바꿈시키는 차세대 주거 혁신 모델을 내놨다. 재건축 규제와 사업성 저하로 정체된 도심 정비 시장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셈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기존 골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관 디자인과 내부 성능, 스마트 기술을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넥스트 리모델링(Next Remodeling)’을 론칭했다고 1일 밝혔다. 철거를 동반하지 않고 주거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도심 재생 솔루션이다. 이번 사업모델은 2000년대 초중반 준공된 아파트 단지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이들 아파트는 당시 고급화된 사양으로 지어졌지만, 현재는 커뮤니티·보안·에너지 관리 등 서비스 수준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재건축 연한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리모델링마저 사업성이 낮아 사실상 ‘대안 부재’ 상태에 놓인 단지들이 적지 않다. ‘넥스트 리모델링’은 이러한 한계를 정면 돌파하는 방식이다. 기존 건물의 구조체를 유지하면서도 인테리어·외관은 전면적으로 교체해 브랜드 아파트 수준의 품질을 구현한다. 첨단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홈, 에너지 절감, 자동주차 등 신축 아파트에서만 가능했던 기능을 도입할 수 있다. 기존 철거 없이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 리스크가 낮고, 사업 기간도 2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행정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무엇보다 리모델링을 통한 자산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단순 수선이 아닌 하이엔드급 주거 상품으로 전환되는 만큼, 입주민의 만족도는 물론 향후 매매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8월 27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2개 아파트 단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2000년대 중반 이전에 준공된 중대형 단지로, 이번 ‘넥스트 리모델링’ 사업의 시범 대상이 될 전망이다. 회사는 이와 함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X하우시스 등 전문기관과 기술 협약을 맺고 유망 스타트업과도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 기술, 친환경 자재, 자동화 시스템 등 분야별 첨단 기술을 융합해 리모델링 고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자체 플랫폼 ‘홈닉’과의 연계도 주목된다. 삼성물산은 홈닉을 기반으로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관리 효율성 제고, 스마트 서비스 접목 등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를 넥스트 리모델링 단지에 접목할 경우 고도화된 스마트 주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도 이번 시도에 주목하고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 고밀도 공동주택 환경에서 고층 아파트의 노후화는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넥스트 리모델링은 철거 후 신축이라는 기존 틀을 전환해 도심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상국 삼성물산 주택개발사업부장(부사장)은 “넥스트 리모델링은 단순히 외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연장하고, 미래 기술과 결합해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모델”이라며 “삼성물산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시장에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1 12: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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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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