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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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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이탈리아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항암제 입찰 성과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 이탈리아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항암제 입찰 성과 확대 셀트리온이 유럽 주요 5개국(EU5) 중 하나인 이탈리아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수주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셀트리온 이탈리아 법인은 올해 초 4개 주 정부 입찰에 참여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를 수주한데 이어 베네토와 트렌티노 알토아디제, 사르데냐 지역에서 추가 낙찰에 성공했다. 상반기 동안 총 7개 주에서 성과를 거뒀으며 내년 5월까지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셀트리온 대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 제품군(IV∙SC)도 움브리아 주 입찰과 풀리아 주 재계약에 성공하며 2027년 5월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램시마SC는 이탈리아에서 유일하게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르데냐 주의 입찰 신설로 현재 이탈리아 내 20개 주에서 판매되고 있다. 1분기 램시마 제품군 시장점유율은 66%로 인플릭시맙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아달리무맙 성분의 ‘유플라이마’는 현재 라치오·움브리아주에서 판매 중이며 후발주자임에도 점유율 52%를 기록했다. 이외에 항암제 부문에서는 ‘트룩시마’(29%), ‘베그젤마’(30%), ‘허쥬마’(29%)가 각각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 중이다. 하반기에도 추가 입찰이 예정돼 있어 공급 확대가 전망된다. 유원식 셀트리온 이탈리아 법인장은 “유럽 주요 제약 시장인 이탈리아에서 현지 주요 의료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와 항암제가 잇따라 수주에 성공하며 영향력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신규 제품 출시와 수주 성과를 이어가면서 회사 전 제품의 처방 확대 및 실적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에이비엘바이오, ABL001 임상 2·3상 긍정적 신호 이중항체 전문기업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 13일 자사의 글로벌 파트너사 컴퍼스 테라퓨틱스가 ABL001(컴퍼스 테라퓨틱스 코드명 CTX-009/한독 코드명 HDB001A)의 최신 임상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컴퍼스 테라퓨틱스는 현재 진행성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ABL001가 파클리탁셀병용요법 임상 2·3상에서 예상보다 낮은 사망률 확인했다. 컴퍼스 테라퓨틱스는 임상 참여 환자의 사망률이 80%에 도달해야 전체 생존율(OS) 및 무진행 생존기간(PFS) 등 2차 평가지표의 분석이 가능한 만큼 해당 지표의 분석 시점을 2026년 1분기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 텍사스대학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진행 중인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IST)의 환자 등록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해당 IST는 ABL001의 담도암 환자 대상 1차 치료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ABL001을 현재의 담도암 표준 1차 치료요법인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더발루맙과 병용 투여한다. 컴퍼스 테라퓨틱스는 위암, 난소암, 신장암, 간세포암, 대장암 등 DLL4 양성 암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2상 바스켓 연구 진행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임상은 2차 평가지표 분석 이후 시작될 예정이다.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이번 임상 2·3상 참여 환자들이 임상 설계 시 예상했던 것보다 고무적인 생존율을 보이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며 ”DLL4 양성 암종을 대상으로 하는 바스켓 임상 준비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진행 중인 IST 역시 순항하고 있는 만큼 ABL001의 전망도 밝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BL001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을 지정받아 2026년 하반기 FDA에 바이오의약품 허가신청서(BLA)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바이오텍, 상반기 매출 6030억 돌파…역대 최고 실적 차바이오텍이 2025년 상반기 연결 매출 603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미국 헬스케어 부문 성장, 호주·싱가포르 등 글로벌 네트워크 매출 확대, 싱가포르 신규 연결 편입이 주요 성장 요인이다. 영업손실은 333억원으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CMG제약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일시적 비용, 미국 정부 QAF(품질보증료) 프로그램 관련 비용 선반영 등이 영향을 미쳤다. 당기ㅜ 순손실은 1022억원으로 외화 평가 손실, 증권 공정 가치 평가 등 비현금성 비용이 대부분이다. 유전체 분석, 면역세포·줄기세포 보관, CDMO 등 핵심 바이오 사업이 고르게 성장했지만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와 인력 확충으로 손실이 확대됐다. 차의학연구원은 200명의 R&D 인력을 기반으로 세포치료제 전주기 개발 체계를 운영하며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하버드의대 등 글로벌 전문가를 영입해 역량을 강화했다. 현재 암·파킨슨병·노화 등 난치성 질환 대상 20개 이상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대규모 임상과 기술 이전을 추진 중이다. 미국 자회사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00억원 규모 수주에 이어 올해 200억원 이상 계약이 예상되며 2026년 손익분기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12월 완공 예정인 ‘CGB(Cell Gene Biobank)’는 CGT CDMO 생산기지로서 바이오뱅크와 오픈이노베이션센터를 갖출 예정이다.
2025-08-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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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폐렴 사망률 '5명 중 1명'…감기처럼 넘기면 치명적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 주>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괴롭히는 다양한 질병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해답을 찾아 보는 '생활속의 병병병'이 매주 1회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오랜 폐렴 투병 끝에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소식은 고령층에서 폐렴의 위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폐렴은 노년층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 중 하나로 조기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폐렴은 특히 고령층에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폐렴으로 입원하면 5명 중 1명꼴로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며 중증 환자의 경우 사망률이 35~50%에 달한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위험도는 더 높아진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폐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 주로 입이나 인후두의 분비물이 수면 중 기도를 통해 폐포까지 흡입되면서 감염된다. 대표 증상은 발열, 기침, 가래 등이지만 호흡곤란이나 흉통도 동반될 수 있다. 고령층의 경우 이러한 전형적 증상 없이 식욕 저하, 무기력, 의식 저하 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평소와 다른 컨디션 변화가 있다면 검진을 권장한다. 폐렴이 심해지면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염증이 악화돼 자가 호흡이 불가능할 경우 기도 삽관이 필요하며 패혈증이 동반되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폐렴은 흉부 X선이나 CT, 혈액검사, 객담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한다. 원인균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경험적인 항생제 치료가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원인균은 폐렴구균이며 증상이 호전되면 항생제는 보통 5~7일간 투여한다. 심재겸 고대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폐렴 예방법으로 예방 접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65세 이상이나 만성질환자, 면역 저하자는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23가 다당질 백신 외에 13가, 15가, 20가 단백결합 백신이 사용되며 접종 이력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해 적절한 백신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폐렴 예방의 또 다른 기본은 철저한 손 씻기"라며 "손 씻기는 감기뿐 아니라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5-04-25 17: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