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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쌀·소고기' 막고 '연료용 작물' 검토…농산물 개방압력 거셀 듯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통상협의에서 농산물인 쌀·소고기 시장 확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연료용 작물인 옥수수 등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인도네시아 등이 대미 통상협상에서 모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고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미 협상에서도 이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연합뉴스가 취재 결과를 종합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전날(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농산물 품목인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협상 카드 중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이 쟁점으로 거론됐으나 우리 정부는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두 품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은 많은 농민의 생계와 연결된 품목이자 국가 식량 안보와 직결돼 있다. 또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는 광우병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다른 국가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쌀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에 할당한 물량이 13만2304t으로 32%를 차지한다. 미국 물량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국만 더 늘려주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소고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産)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와의 통상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통상 카드로 써야 할 경우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연료용 작물 수입이 가능하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옥수수의 경우 자급률이 0.7%에 불과해 국내 생산자와 충돌 우려가 없는 작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한 옥수수를 주로 사료용과 식용(전분당)으로 쓴다. 지난해 기준 수입 옥수수는 1130만t 규모로 집계되며, 이중 미국산이 22% 수준이다. 앞서 미국이 우리 측에 요구해온 사과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수입 허용은 통상 협상과 별개로 이미 시장이 개방돼있어 과학적 평가와 절차를 거치면 수입이 가능하다. 이들 농산물 검역 협상의 경우 병해충 유입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쌀·소고기'를 제외하면 협상 카드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까지 모두 5개국인데 대부분 자국 농산물 시장 확대를 카드로 썼다. 인도네시아는 상호관세 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이 수출하는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에 대한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일본은 상호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영국 역시 미국산 소고기‧농산물 수입 확대 조건으로 미국에 영국산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내리도록 했다. 이들 국가의 협상 결과를 고려하면 미국이 우리 협상단을 상대로 농산물 추가 개방압력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국내 농축산업계도 한미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한 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2025-07-23 1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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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CJ제일제당 그린 바이오 사업부 인수 협상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으로 경영 능력을 의심 받고 있는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한 경쟁에 더해 CJ제일제당의 그린 바이오 사업부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BK는 CJ그룹 측과 최근 인수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가격 등 세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J제일제당의 그린 바이오 사업부는 동물 사료용 첨가제와 식품 조미 소재 등을 생산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매출은 4조1343억원으로 회사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말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그린 바이오 사업부 매각에 나섰지만, 지난 2월 진행한 본입찰에서 중국계 전략적 투자자 2곳만 참여해 절차를 중단했다. 당시 매각가를 놓고 MBK 등 국내외 투자 기관과 회사 사이에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MBK와 CJ 측은 구체적인 가격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협상 중이며, CJ 측은 바이오 사업부의 인수 가격으로 5조~6조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MBK의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기 직전까지 법인은 물론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어음(CP)을 팔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상 사기나 다름없는 MBK 행태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규탄했다. MBK는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인수 기업들의 경영에 잇따라 실패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했더라도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경우가 많다는 평가다. 금융투자(IB)업계에 따르면, MBK는 차입 매수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알짜 자산을 매각하고 이자 부담을 피인수 기업에 전가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홈플러스도 MBK에 인수된 후 알짜 매장 등 자산을 매각했지만 실적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이러한 방식은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네파, 딜라이브, 영화엔지니어링 등에도 적용됐다. MBK는 2013년 네파를 9970원에 인수하면서 인수 대금 중 4800억원 가량을 인수 금융을 통해 조달했다. 이후 네파에 매년 200억~300억원대 이자 부담을 전가했다. 합병 이후 2023년까지 9년간 네파가 부담한 금융 비용은 2730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고, 2013년 1052억원에 달했던 당기순이익은 2023년 1101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2008년에는 케이블TV 사업자인 씨앤앰(현 딜라이브)을 맥쿼리와 함께 1조4600억원에 인수했지만, 인수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2016년 채권단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2009년에는 철강 구조물 전문 업체인 영화엔지니어링을 인수했다. 이후 영화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화하자 투자금 배당 및 회수를 위한 단기 실적에 치중한 MBK는 인수 5년째인 2013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2014년 채권 금융 기관 협의회와 자율 협약 체결, 2016년 법정 관리 신청에 이어 2017년 매각했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MBK는 신규 투자를 고민하기보다는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는 게 우선"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가 기업들을 대규모 차입을 통해 인수하는 데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만큼 우선순위를 잘 살펴 판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5-03-08 05: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