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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계엄령 당일 전산 마비… 투자자 배상금 35억원 '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 장애와 관련 업비트와 빗썸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총 35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 장애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596건에 대해 31억 4459만8156원을, 빗썸은 124건에 대해 3억 7753만 3687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현재 양사는 투자자와의 배상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 완료 시 배상액은 소폭 증가할 수 있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이번 전산 장애와 관련하여 배상 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배상 규모는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크다. 업비트의 경우 이전 최대 배상 사례는 2022년 50건에 대해 1147만 1876원을 보상한 것이었다. 빗썸은 2022년에는 보상 사례가 없었고 2023년에 29명에게 9495만 915원을 보상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 20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재개했다. 이는 계엄령 선포 당시 발생한 전산 장애 이후 거래소들이 제출한 서버 증설, 클라우드 전환, 비상대응계획(BCP) 개선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서버 증설, 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 이행 계획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배상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하여 민원 대응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전산사고 예방을 위해 서버 증설, 비상대응계획 개선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1억 30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 급락했다. 이 여파로 각 거래소에는 접속자가 폭주했고 접속 지연 및 매매 거래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업비트에서는 일부 가상자산 출금과 원화 입금이 취소되는 등의 장애가 추가로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업비트의 동시 접속자 수는 평소 10만명 수준이었으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110만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빗썸과 코인원에도 각각 50만명 이상의 접속자가 몰렸다. 이로 인해 업비트는 99분, 빗썸은 62분, 코인원은 40분 동안 거래 장애가 발생했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거래소의 관리 부실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와 관련하여 현장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수십만 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2 11: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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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명의 날,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덫'에 갇히나
[이코노믹데일리] 금일 열리는 열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심의위원회에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는 운명의 날이기 때문이다. '신규 고객 가상자산 외부 전송 제한'이라는 전례 없는 징계 카드를 꺼내 든 FIU. 그 이면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금일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FIU는 업비트에 '신규 고객 가상자산 외부 전송 제한'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업비트는 이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했으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21일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FIU가 사전 통지한 제재를 확정할 경우 업비트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을 일정 기간(최대 6개월, 예상 3개월) 제한받게 된다. 이는 사실상 신규 고객 유입을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로 업비트의 시장 지배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반면 제재심의위원회가 업비트의 소명을 받아들여 제재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업비트는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규제 리스크는 남아있게 된다. ◆ KYC 위반, 그 실체적 진실은...70만 오류, 기술적 결함인가, 고의적 방조인가 FIU가 업비트에 제재를 예고한 표면적인 이유는 고객확인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위반이다. FIU는 업비트가 약 70만 건에 달하는 KYC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로 신분증 인증 과정에서 발생한 빛 번짐, 흔들림 등으로 인한 인식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KYC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고객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여 불법 자금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70만 건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업비트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압도적인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신규 가입 및 인증 과정에서 일부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반의 고의성 여부다. 업비트가 고의적으로 KYC 절차를 소홀히 했는지 아니면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오류인지에 따라 제재의 정당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FIU는 업비트가 고의적으로 KYC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일까 아니면 기술적 한계를 참작하여 제재 수위를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에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업비트가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한 금융 당국의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업비트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소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의혹은 현재로서는 추측에 불과하다. 금융 당국은 '괘씸죄'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또다른 리스크 부각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에 드리운 먹구름 이번 업비트에 대한 제재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또다른 '규제 리스크'라는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빗썸, 코인원 등 FIU의 현장 검사를 앞둔 거래소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KYC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자들 역시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제재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투자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규제의 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 수위를 조절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 가상자산, '혁신의 씨앗'인가 '거품'인가...기로에 선 미래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다. 탈중앙화, 투명성, 보안성 등의 특징을 지닌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상자산이 '혁신의 씨앗'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수적이다.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혁신의 싹을 자를 수 있다. 금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FIU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가상자산이 '혁신의 씨앗'으로 성장할지 아니면 '거품'으로 전락할지 판가름 날 것이다.
2025-0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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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세계 최초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국제 침해사고 대응 협의회 정회원 가입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국제 침해사고 대응 협의회(FIRST)에 전 세계 가상자산 사업자 중 최초로 정회원 자격을 획득했다고 10일 발표했다. FIRST는 서버 해킹,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는 각종 침해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안 사고 방지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1990년 출범한 국제적인 민간 협의체이다. FIRST는 미국, 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 111개국 정부기관 및 민간 기업의 침해사고 대응팀 763개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가정보원, 금융보안원,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관 및 기업들도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빗썸의 이번 FIRST 가입은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는 세계 최초 사례로 빗썸이 국제적인 수준의 보안 위협 대응 및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침해사고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보안 사고를 의미한다. 예로 서버 해킹은 외부의 침입자가 서버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위이며 디도스(DDoS) 공격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정 서버에 과도한 트래픽을 집중시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공격이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후 이를 복구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침해사고는 개인의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빗썸은 이번 FIRST 가입을 통해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침해사고 대응팀)의 업무를 강화하고 회원사들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 활동을 통해 사이버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위협 정보를 다각도로 수집하고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인 대응 및 침해사고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성동진 빗썸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는 “FIRST 가입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빗썸의 거래소 서비스 보안 수준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안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사전 예방을 통해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10 08: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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