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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국가가 무너질 때는 전차가 아니라 말과 명령이 먼저 무너진다.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것은 군홧발이 아니라 절차이고,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절제이며, 정권의 승리가 아니라 법치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먼저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죄는 형법 조문을 넘어 역사에 남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감정의 욕설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가 공유해온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의 언어로 내리는 엄정한 정치적·도덕적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나 우발적 저항이 아니었다. 공권력의 집행을 힘으로 가로막고,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려 한 행위가 법치에 남긴 구조적 상처였다. 이 한 건만으로도 결론은 충분하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법의 집행’을 정면에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제도를 자신의 방패로 삼는 순간 법치국가의 근간은 흔들린다. 그것은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공동체가 합의해온 규범과 신뢰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의 무게가 다르다. 더 큰 문제는 이 첫 선고가 ‘예고편’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결심을 마쳤고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도됐다. 사법 절차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 사안이 헌정 질서에 던진 충격은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법률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역사적 책임의 영역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는 ‘법정 유죄’ 이전에도 ‘공적 신뢰’에 의해 심판받는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헌정의 뿌리를 흔들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지도자는 이미 공동체 앞에 씻기 어려운 책임을 진다. 윤 전 대통령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 착오나 국정 운영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이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국가는 ‘법의 국가’가 아니라 ‘사람의 국가’로 전락한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를 묶어두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법을 비틀고 제도를 우회하며 국가 장치를 사병처럼 다루려 했다면, 그때부터 역사적 죄는 시작된다. 지도자의 일탈은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무원 사회를 왜곡하고 수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으며 결국 국민 사이에 공유된 규칙 자체를 붕괴시킨다.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간다”는 냉소가 확산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 이 사태가 남긴 상처는 개인의 명예나 정치적 진영의 승패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상식의 국가’라는 토대 자체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산업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이 절차를 경시하고 물리력과 지시로 제도를 눌러버리는 순간 우리는 가장 낡은 개발도상국적 권력 습성의 어둠으로 되돌아간다. 그 후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리화하는 순간 더 큰 재앙은 예외 없이 반복된다. 역사는 늘 그렇게 경고해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첫째, 재판은 재판대로 끝까지 원칙주의를 지켜야 한다. 여론의 속도나 정치적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증거, 절차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헌정의 복원이다. 둘째,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진영 논리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편이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악”이라는 언어는 민주주의를 다시 찢는다. 법치를 지키는 일은 어느 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윤석열을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것은 특정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는 권력이 헌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분명한 선을 긋기 위해서다. 우리는 법을, 절차를, 상식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자 내일의 안전장치다. 죄는 개인이 짓지만, 그 대가는 언제나 국민이 치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묻고 반드시 기록하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정의 판결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역사 앞에서의 책임은 이미 시작됐다.
2026-01-18 15: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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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상식의 법대 위에서, 윤석열은 '역사의 죄인'이다
국가가 무너질 때는 전차가 아니라 말과 명령이 먼저 무너진다.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것은 군홧발이 아니라 절차이고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절제이며, 정권의 승리가 아니라 법치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먼저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형법 조문을 넘어 역사에 남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감정의 욕설이 아니다. 국민 공동체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기본과 원칙, 상식의 언어로 내리는 정치적·도덕적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공권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가로막고 국가 시스템을 개인의 방패처럼 사유화하려 한 행위가 법치에 남긴 상처였다. 이 한 건만으로도 결론은 충분하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법의 집행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제도를 자신의 방어막으로 삼는 순간 법치국가의 근간은 흔들린다. 그것은 개인의 범죄를 넘어 공동체의 규범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래서 그 죄는 무겁다. 더 큰 문제는 이 첫 선고가 ‘예고편’에 가깝다는 점이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미 결심 공판은 마무리됐고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우리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법률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역사적 책임의 영역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는 ‘법정 유죄’ 이전에도 ‘공적 신뢰’에 의해 심판받는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헌정의 뿌리를 흔들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지도자는 공동체 앞에 무거운 책임을 진다. 윤 전 대통령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 아니다. 권력이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국가는 ‘법의 국가’에서 ‘사람의 국가’로 전락한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를 묶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법을 비틀고 제도를 우회하며 국가 장치를 사병처럼 다뤘다면 그때부터 역사적 책임은 시작된다. 지도자의 일탈은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공무원 사회를 왜곡하고 수사·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갉아먹으며 결국 국민 사이의 공동 규칙을 파괴한다.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간다”는 냉소가 확산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붕괴한다. 이 사태가 남긴 상처는 개인의 명예나 진영의 승패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상식의 국가’라는 토대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산업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이 절차를 경시하고 물리력과 지시로 제도를 눌러버리는 순간 우리는 개발도상국적 권력 습성의 가장 낡은 어둠으로 되돌아간다. 그 후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리화하는 순간 더 큰 재앙이 찾아온다. 역사는 늘 그렇게 경고해 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재판은 재판대로 원칙주의에 따라 끝까지 가야 한다. 여론의 속도나 정치적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증거, 절차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헌정의 복원이다. 둘째,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진영 사건으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편이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악”이라는 언어는 민주주의를 다시 찢는다. 법치를 지키는 일은 어느 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조건이다. 윤석열을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특정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는 권력이 헌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못을 박기 위해서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고,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자 내일의 안전장치다. 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묻고 반드시 기록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정의 판결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역사 앞에서의 책임은 이미 시작됐다.
2026-01-17 2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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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멤버십 '유플투쁠' 새단장…배민클럽 무료·식음료 혜택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새해를 맞아 자사의 대표 멤버십 프로그램 '유플투쁠'의 혜택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새해를 맞아 지난해 매월 할인 쿠폰이 조기 소진됐던 배달의민족 혜택을 확대한다. 통신사 최초로 배달의민족 구독 서비스인 '배민클럽 2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며 멤버십 VIP 등급 이상 고객은 오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인기 혜택이었던 배달의민족 할인 쿠폰도 이어진다. 오는 13일에는 '배달의민족×멕시카나 치킨' 9000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또한 오는 15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각각 다운타우너 25% 할인, 오뚜기몰 30% 할인, CGV 유플투쁠 세트(팝콘 M+음료 M) 무료, 스타벅스 별 리워드 8개 제공, 공차 30% 할인, 사조몰 30% 할인 등 식음료 중심의 혜택이 제공된다. 겨울방학 시즌을 겨냥한 체험형 혜택도 추가됐다. 오는 15일 비발디파크 리프트 50% 할인, 오는 19~23일 판타와 지노의 공룡탐험전 30% 할인, 오는 21일 아쿠아필드 40% 할인, 오는 22일 주렁주렁 입장권 35% 할인 등이 포함됐다. 2년 이상 LG유플러스를 이용한 장기 고객을 위한 '장기고객데이' 혜택도 운영한다. 장기 고객은 뮤지컬 '비틀쥬스' 40% 할인, 전시 '헤일리 티프먼, 일상을 그리다' 30% 할인, 레고랜드 Park 1일 이용권 1+1 증정 등 체험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월 진행되는 '유플투쁠 PLAY' 프로모션은 새해를 맞아 나만의 유플투쁠 혜택 플레이리스트를 선택하는 이벤트로 진행된다. LG유플러스 통합앱 U+one 이벤트 메뉴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LG유플러스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마샬 블루투스 스피커(1명), CGV 영화 예매권(200명), 스타벅스 딸기라떼·케이크 세트(200명), 깐부치킨 교환권(200명) 등을 증정한다. LG유플러스 멤버십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51개의 제휴 혜택이 제공됐으며 고객 1인당 월평균 4.5건의 혜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 고객에게 스타벅스, 컴포즈커피 등 커피 관련 혜택이 인기를 끌었고, 30대 이상에서는 파리바게뜨, 아웃백 등 외식·푸드 혜택의 이용률이 높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고객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휴처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장준영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장 상무는 "새해를 맞이해 식음료,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기 브랜드로 준비했다"며 "2026년에도 LG유플러스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2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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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신년 T멤버십 프로모션 공개…건강검진부터 놀이공원 할인까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고객들에게 신년 한정 T멤버십 신규 가입 혜택을 비롯해 'T day', '0 day' 등 다양한 멤버십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T멤버십에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 총 1만9000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내달 20일 자동 지급된다. 신규 가입 혜택은 메가커피 아메리카노(HOT) 무료 쿠폰, 처갓집양념치킨 1만원 할인 쿠폰(배달의민족 앱으로 1만6000원 이상 주문 시), 파리바게뜨 7000원 할인 쿠폰(2만원 이상 구매 시)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 새해 건강 관리를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T멤버십 고객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어떠케어'를 통해 건강검진을 최대 49%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내달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 사이 할인 혜택을 받아 검진을 완료한 고객 가운데 총 250여 명을 추첨해 종합검진 30만원 패키지 1명, 풀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5명 등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T day week' 기간에는 음식, 쇼핑, 여가 등 생활 밀착형 혜택이 제공된다. 요기요 앱을 통해 bhc 치킨을 1만8000원 이상 주문하면 75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T 우주패스 100' 구독 고객에게는 85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노브랜드에서는 4만원 이상 구매 시 20% 할인 혜택(최대 1만원)을 제공하며 선착순 장바구니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가족 고객을 위한 나들이·레저 혜택도 준비됐다. T멤버십 회원은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 시 롯데월드 어드벤처 서울·부산과 비발디파크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서울에서는 종합이용권을 본인 50%, 동반 3인까지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츄러스 1개 무료 증정 혜택이 제공된다. 부산점에서는 본인 55%, 동반 3인까지 30% 할인이 적용된다. 비발디파크에서는 '스키·보드 리프트 5시간' 이용권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스노위랜드' 40% 할인 또는 '오션월드' 5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만 13~34세 '0(Young)' 고객을 위한 '0 day' 혜택도 마련됐다. 뮤지컬 '비틀쥬스' 무료 초청 이벤트(100명 추첨), 디뮤지엄 '취향가옥2' 무료 초청권 1매, 전시 '룸 포 원더: 상상의 문을 열다' 입장권 40% 할인 등 문화 혜택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T 다이렉트샵 기기변경 10만원 할인권, 유가네닭갈비 1만원 할인 혜택을 비롯해 다이소 5000원 금액권, 백억커피 아메리카노 및 팝콘 무료, 투썸플레이스 음료 40% 할인 등 기존 인기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한편 SK텔레콤은 재가입 고객에게 해지 전 기준의 가입 연수와 T멤버십 등급을 복원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 SKT 회선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이 유지된다. 윤재웅 SK텔레콤 제품&브랜드 본부장은 "1월에 준비한 T멤버십 혜택이 고객들의 새해 일상에도 즐거움과 활력을 더해주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31 0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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