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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오픈리서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택 아닌 필수"...전문가들 "자본시장 중심 설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달러의 디지털 금융 패권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미리 설계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법적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더 이상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28일 해시드오픈리서치와 포필러스가 주최한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회계, 법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급부상 속에서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패권화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어떠한 구조로 설계해 대응할지가 중요해졌다"며 "제도화된 원화스테이블코인은 통화주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부정사용 등도 예방하면서 디지털 신원 확인, 결제수단, 정책 집행 기록 등에 활용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설계하고 은행 주도형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모델을 적극 포용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규제와 기술 구조틀 마련을 촉구했다. 강희창 포필러스 프로덕트 리드는 "스테이블코인마다 은행·담보자산 관리사·발행사 간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며 "안전한 발행 보호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해외 스테이블코인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살아남으려면 발행 방식보다 활용처가 핵심"이라며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용처를 확보해야 하며, 은행 예금 중심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측면에서는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 유통 규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 발행인 자격 및 인가 요건 등을 검토해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서 금융당국도 고민을 하고 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규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사용 관련 포괄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세무 측면에서는 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자가 커스터디(수탁)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혁 PwC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법인계좌 허용 시 수탁업체 사용을 강제화하는 정책을 보완해 스테이블코인은 예외를 적용하고 자가 수탁(Self Custody)를 허용해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 보유와 사용에 대한 회계기준, 공시기준 명확화, 표준화된 내부통제절차 제정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열린 해시드오픈리서치 '디지털 G2로 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사진=선재관 기자] 이러한 논의는 해시드오픈리서치가 발간한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HOR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 논의의 출발점은 ‘규제 마련’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구조 설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통화의 신뢰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보증이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실시간 준비금 감사·자동 상환 알고리즘이 촘촘히 엮인 설계 구조 자체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은행 기반 모델’은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유럽과 일본의 사례처럼 블록체인 생태계 활용도가 낮고 국제 유동성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자본시장 기반 모델’은 자산운용사·핀테크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발행자로 참여하고 준비자산을 분산해 유동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기술 연동성을 구현한다. 테더(USDT), 서클(USDC)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이 모델을 통해 신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디지털 시대 통화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자본시장 기반 구조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를 넘어 글로벌 구조와 호환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과 민간 참여 역량이 존재하는 만큼 프레임을 전환해 단순한 ‘규제 허용자’가 아닌 디지털 시대 통화 질서를 공동 설계하는 ‘능동적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5-05-29 0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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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9월 9일'업비트 D 컨퍼런스 2025'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 기업 두나무가 오는 9월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5'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UDC는 국내 대표적인 블록체인 종합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Blockchain, to the Mainstream(블록체인, 주류로)'을 주제로 삼아 더 이상 변방의 기술이 아닌 글로벌 산업의 중심으로 진입한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의 현재와 미래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기술적 논의를 넘어 산업 구조 변화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한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서는 심도 깊은 대담과 패널 토론,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최신 기술 동향을 접할 수 있는 전시 부스, 그리고 참가자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동향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얼리버드 티켓 판매가 오는 5월 19일 오전 10시부터 UDC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 선착순 100명에게는 특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 스탠다드 티켓은 6월 2일 오전 10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오프라인 티켓 구매자는 행사 당일 모든 전문가 세션과 특별 프로그램, 이벤트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오전 기조연설 세션은 UDC 공식 유튜브 채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UDC는 지난 7년간 블록체인 기술뿐만 아니라 금융, 정책,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관련 산업의 최신 동향과 미래 전망을 공유하는 장으로 역할을 해왔다. 두나무는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및 확장에 기여하고자 매년 UDC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참가자 약 2만7000명, 총 200개 이상의 세션이 진행되는 성과를 거뒀다. 두나무 관계자는 "블록체인이 기술을 넘어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금 UDC 2025는 전환점 위에서 그 중심을 함께 조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이들이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를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14 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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