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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S&P 500 기술주 약세에도 최고치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는 기술주의 조정 속에서도 S&P 500지수가 헬스케어와 소재 등 방어주 중심의 순환매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며 마감했다. 하지만 '매그니피센트 7' 지수는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고, 반도체 업종도 투자 심리 위축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P 500지수는 전장 대비 0.06% 오른 6309.62에 마감하며 최고치를 새로 썼다. 다우지수는 0.40% 오른 4만4502.44, 나스닥100 지수는 0.50% 하락한 2만3063.58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은 0.79% 상승했다. 개별 종목으로는 실적 부진 기업들이 낙폭을 키우며 시장 불안을 키웠다. 록히드마틴은 2분기 매출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11% 급락했고, 제너럴 모터스(GM)는 관세 여파로 11억달러의 손실을 반영한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8.1% 급락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반도체 업종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소프트뱅크·오픈AI의 5000억달러 규모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지연설이 투자 심리를 짓눌렀다. 장 마감 후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XN)가 실망스러운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으며 반도체 전반에 불안감을 더했다. 이와 달리 전체 어닝 시즌은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 85%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향후 실적 발표에서 거시경제 변수, 관세 영향, AI 관련 투자 계획 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무역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히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과 무역 협정 타결을 선언한 반면, 캐나다는 미국과의 관계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 장관은 다음 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의 3차 무역 협상을 예고하며 관세 휴전 연장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금리와 통화 정책에 대한 긴장도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3%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고, 시장은 연준의 독립성과 정책 불확실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UBS 글로벌의 울리케 호프만-부르카르디는 "연준에 대한 압박과 지정학적 변수로 인해 8월 관세 시한을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는 "시장 전반에 관망심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 국채금리는 하락했다. 10년물 금리는 전일보다 3.4bp 내린 4.346%를, 2년물은 2.8bp 하락한 3.833%를 기록했다. 달러인덱스는 전일 대비 0.49포인트 내린 97.370으로 약세를 이어갔다.2025-07-23 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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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해킹에 '공포 마케팅' 펼친 KT 허위·과장 마케팅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입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로 KT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경쟁사의 위기를 틈타 공포심을 조장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허위·과장 정보를 동원했다는 신고가 발단이 됐다. 방통위는 지난 7일 SK텔레콤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10일 KT 본사와 영업본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KT가 이용자 모집 과정에서 약정 조건이나 서비스 같은 중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이용자를 차별한 정황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16일 공식적인 사실조사 돌입을 발표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번호이동 가입자의 위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KT 유통망에서는 "해킹은 내 정보를 털기 시작해서 나중엔 내 인생이 털리는 것",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 등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문구를 활용해 가입자 전환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SK텔레콤이 방통위에 KT를 신고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KT는 방통위의 조사 착수에 대해 "방통위 사실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민감한 시기에 이뤄져 주목된다. 오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예정돼 있고 25일에는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시리즈가 출시된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11일 업계에 과도한 지원금 홍보와 허위 광고를 자제하라고 촉구하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향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2025-07-16 1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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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가입자 이탈, 고착화된 통신 시장 뒤흔든다…경쟁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조치가 수년간 고요했던 국내 통신 시장의 판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다. 유심 해킹 사태로 촉발된 1위 사업자의 위기는 ‘가입자 엑소더스’를 현실화했을 뿐만 아니라 신형 단말기 출시와 단통법 폐지라는 대형 변수와 맞물리며 통신 3사 간의 전면적인 ‘가입자 쟁탈전’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 5일부터 단 닷새간 7만5000명 이상의 가입자가 이탈했다. 같은 기간 순감 인원만 2만8000명을 훌쩍 넘겼다. 이는 그간 통신 3사의 암묵적 합의 속에 고착화됐던 시장 구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명백한 지표다. 신용평가사 한국기업평가 역시 “대규모 가입자 이동으로 단통법 폐지 이후 가입자 유치 경쟁 재점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이유는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40%라는 ‘심리적 마지노선’ 붕괴 가능성 때문이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이미 60만 명 안팎의 가입자를 잃은 SK텔레콤의 점유율이 40% 아래로 떨어질 경우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되찾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불가피하다. 이는 곧 KT와 LG유플러스의 맞대응을 불러와 시장 전체의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시장을 움직일 대형 변수들이 줄지어 대기 중이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Z 폴드7’ 등 신형 단말기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 22일에는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을 억제해 온 단통법이 폐지된다. 족쇄가 풀린 통신사들이 신형 단말기를 무기로 합법적인 보조금 전쟁에 돌입할 최적의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면서 해킹 사태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SK텔레콤은 KT가 이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은 물론 “내 인생이 털리는 것”과 같은 문구로 ‘공포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KT 역시 자사 직원들의 SNS 프로필까지 동원한 과열 마케팅으로 눈총을 받았다. 결국 방통위가 직접 나서 통신 3사 임원을 소집해 과도한 경쟁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때 담합 의혹까지 받으며 정체됐던 통신 시장의 경쟁 재점화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이용자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SK텔레콤의 위기에서 시작된 나비효과가 통신 시장 전체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다.2025-07-11 1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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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상승세 한풀 꺾여…하반기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치솟던 공사비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건설업계는 하반기에도 공사비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초강력 대출 규제를 통해 과열된 수요를 억제한 만큼, 앞으로는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급을 가로막던 공사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건설사들의 착공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1포인트로 전월 대비 0.04% 하락했다. 4월에도 0.04% 내리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62% 증가했지만, 상승폭은 4월(0.75%) 이후 두 달 연속 둔화됐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축 자재, 노무, 장비 등 직접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2020년을 기준(100)으로 삼는다. 올해 5월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지수와 토목건설지수는 각각 130.12, 133.24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0.02%, 0.11%씩 하락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급등했던 자재 가격은 최근 안정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2023년 이후 자재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정책도 추가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사비 안정화는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급등한 공사비는 그간 건설업계뿐 아니라 철강, 시멘트, 레미콘 등 자재 업계와의 갈등을 초래해왔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시공사와 조합 간의 분담금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누적 인·허가 물량은 11만43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7만4276가구로 30.3% 줄었다. 업계는 착공 물량 감소가 특히 공급 불안감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착공 실적이 줄어든 것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 영향이 크다"며 "착공이 줄어들면 2~3년 뒤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하반기 공사비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인허가를 마친 물량의 신속한 착공이 공급 안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설 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존재하지만, 주택보급률은 100%에 미치지 못한다"며 "공사비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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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들, 이번엔 '스테이블코인'에 올인하는 진짜 속내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게임 산업이 투기적 광풍의 시대를 지나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2.0 시대'의 문을 열고 있다. 한때 자산 가치의 급등락으로 투기판이라는 오명을 썼던 게임사들이 이제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전면에 내세우며 생태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넥써쓰와 위메이드의 행보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 추가를 넘어 지속 가능한 게임 경제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전환으로 풀이된다. 과거 블록체인 게임의 아킬레스건은 명확했다. 게임의 성패와 무관하게 요동치는 토큰 시세는 게임의 본질인 '재미'를 훼손하고 이용자를 '투자자'로 변질시켰다. 하룻밤 새 재화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대중적 게이머의 유입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었다. 게임사들은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1달러, 1원처럼 익숙한 단위로 가치가 고정되면서 이용자들은 비로소 자산 가치 변동의 공포에서 벗어나 온전히 게임 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각 사의 전략은 구체적이고 진화된 형태를 보인다. 넥써쓰는 BNB체인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KRWx'를 등록, 국내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달러 환전의 번거로움과 환율 변동 리스크를 제거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것이다. 위메이드의 전략은 더욱 고도화됐다. 과거 자체 스테이블코인 '위믹스달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검증된 서클(Circle)의 'USDC'를 자사 메인넷으로 옮겨온 'USDC.e'를 공식 도입했다. 이는 자체 발행 코인의 '디페깅(가치 연동 실패)'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외부의 신뢰도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아 안정성을 이중으로 확보하려는 영리한 선택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달러도 스테이블코인이라서 원래도 안정적이지만 USDC랑 연결하는 통로가 점점 많아질 수록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USDC.e를 위믹스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는 투기꾼이 아닌 진짜 게이머를 생태계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선언"이라며 "게임머니처럼 가치가 명확한 자산은 이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이는 곧 지갑을 여는 행위로 이어진다.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의 첫 단추를 꿰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P2E(돈 버는 게임)가 여전히 국내에서 불법인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과거 메타버스 열풍처럼 실체 없는 '주가 부양용 테마'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메타버스 때와 마찬가지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미래 먹거리'라는 포장지로 활용되면서 기술적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테마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완성도나 킬러 콘텐츠 없이 이름만 내걸 경우 투자자와 게이머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고다. 향후 블록체인 게임 시장은 스테이블코인을 '기축통화'로 삼아 자체 경제 생태계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다. 이는 중대한 변곡점이다.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게임 간 아이템 거래, 대체불가토큰(NFT) 마켓플레이스, 탈중앙화금융(DeFi)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Web2의 대규모 이용자를 Web3로 끌어오는 가장 현실적인 다리가 될 수 있다. 반면 각 사가 내놓은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게임 내에서 유의미한 쓰임새를 찾지 못하고 고립된다면 실패는 자명하다. '재미있는 게임'이라는 본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화폐 시스템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다. 결국 관건은 규제 환경과 기술력 그리고 콘텐츠 경쟁력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향방이 제도적 기반을 결정할 것이며 각 게임사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기존 게임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재미와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누가 먼저 매력적인 '디지털 국가'를 건설하느냐의 소리없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됐다.2025-07-03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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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새 '휴지조각' 될 걱정 끝…게임 아이템, 이제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롤러코스터 같은 가상자산 시세에 발목 잡혔던 블록체인 게임 산업이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안정적인 날개를 달고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넥써쓰, 위메이드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게임 내 경제 생태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예고하고 있다. 블록체인 게임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은 '불안정성'이었다. 게임 내 재화나 아이템의 가치가 연동된 게임 토큰의 시세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이용자들은 자산 가치 하락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는 신규 이용자의 유입을 막고 기존 이용자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고질적인 문제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게임사들이 주목한 것이 바로 스테이블코인이다. 1달러 혹은 1원에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은 이용자들이 아이템의 가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자산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폭락할 것이라는 불안감 없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넥써쓰와 위메이드다. 넥써쓰는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BNB체인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KRWx'를 등록하며 국내 이용자들을 직접 겨냥했다. 달러 환전 과정 없이 원화 가치 그대로 게임 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위메이드는 한발 더 나아가 진화된 전략을 보여준다. 기존에 자체 스테이블코인 '위믹스달러'를 운영하며 겪었던 '디페깅(가치 연동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한 USDC와 연동되는 'USDC.e'를 자사 메인넷에 공식 도입했다. 이는 자체 코인과 외부 유력 코인을 연결해 안정성을 이중으로 확보하려는 고도화된 전략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달러도 스테이블코인이라서 원래도 안정적이지만 USDC랑 연결하는 통로가 점점 많아질 수록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USDC.e를 위믹스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블록체인 게임의 대중화를 이끌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블록체인 게임 업계 관계자는 "대중적인 게이머를 유치하는 데 가장 큰 허들은 복잡한 시스템과 변동성 자산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이 장벽을 허무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게임머니처럼 익숙한 '달러'나 '원' 단위로 아이템 가치를 표기하면 이용자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지갑을 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성 개선을 넘어 투기꾼이 아닌 진짜 게이머를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2025-07-02 08: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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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인적분할 두고 갈등 심화…시장 불안감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파마리서치의 인적분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주주인 유럽계 사모펀드 운용사 CVC 캐피탈파트너스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머스트자산운용은 이번 파마리서치의 분할이 기업 거버넌스를 훼손할 수 있다며 오늘까지 파마리서치와 CVC에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파마리서치는 “구체적인 계획 없다”라면서 “향후 머스트자산운용에서 추가적으로 입장을 요구할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30일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VC는 3월 말 기준 정상수 이사회 의장(30.48%)에 이은 파마리서치 2대 주주(10.17%)다. CVC는 전 세계 30곳 이상 사무실을 두고 2000억 유로(약 320조원)의 자산을 굴리는 대형 PEF 운용사다. 지난해 10월 파마리서치가 발행한 2000억원 규모의 의결권 있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했다. CVC는 지난달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CVC 측인 이규철, 이원배 기타비상무이사는 인적분할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점이 이번 분할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향후 승계 작업을 위한 수단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어켰고 시장에서는 CVC의 찬성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투자업계는 “CVC 같은 글로벌 PEF는 투자 전 해당 기업의 재무 및 사업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승계 전략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번 인적분할과 관련된 의사결정 역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상수 의장의 아들인 정래승 픽셀리티게임즈 대표가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본격적인 승계 작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파마리서치가 최근 진행한 NDR(기업설명회) 자리에서 CVC와 인적분할 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밝힌 점도 논란을 키웠다. 이에 머스트운용은 지난달 24일 공개서한을 통해 “지주회사의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CVC의 투자금으로 구성돼 있다”며 “지배구조 개편과 자산 이전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CVC가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할은 오는 10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되며 신설법인 파마리서치는 오는 12월 재상장될 예정이다.2025-07-01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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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은 반드시 신용 있는 말과 행동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중국과 함께 양국 간 합의를 잘 이행하기 바란다. 중국을 위협하고 협박하려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 기념 포럼 ‘2025 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 포럼(KEDF)’에 참석, “이번 포럼의 주제는 ‘글로벌 관세전쟁과 한국 새 정부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매우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축사를 하던 중 최근 이뤄진 미중 간 합의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다이빙 대사가 언급한 사안은 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 유학생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예고한 뒤 중국 상무부가 강경 대응을 경고하자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간 90분간 통화가 이뤄져 ‘중국 유학생 미국 유학 허용’을 포함한 무역 합의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공방과 관련 있다. 그는 “세계는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긴장이 고조돼 100년 내 없었던 대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직접 개입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며 “글로벌 협력이 역풍을 맞고 일방주의‧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어 각국 경제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는 각국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다자 무역 체제를 훼손했으며 글로벌 경제 질서에 타격을 주고 세계 정치·경제에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작심한 듯 비판했다. 한국 관련해 “중‧한 양국 모두 세계의 중요한 경제주체”라고 언급한 다이빙 대사는 “양국 산업망‧공급망이 깊이 연결돼 있고 경제·무역 협력 성과가 뛰어나 양국 모두 큰 혜택을 받고 있다”며 “양국은 자국 이익과 공동 이익을 고려해 보호주의에 단호히 반대하며 자유무역 체계와 글로벌 산업망 및 공급망 안정을 굳게 수호해야 한다”고 협력 의지를 밝혔다. 또한 “양국은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중한일,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아세안(ASEAN)+3 등 지역 협력을 강화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중한 호혜 협력의 파이를 크게 키워야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 능력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한중 간 협력 증대 효과를 기대했다. 그는 대중(對中) 투자를 강조하며 “중국의 초대형 시장과 완비된 산업 시스템, 개방 확대 정책은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기회이자 중‧한 간 실무 협력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확고히 자리 잡는다면 더 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것이고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바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25 16: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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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공습에 국제 유가 출렁…국내 정유·수출업계 '비상등'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 시설 3곳을 직접 타격하면서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파장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 뿐만 아니라 수출 비중이 높은 가전, 자동차 등 제조산업도 타격을 입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글로벌 주요 연료 운송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 폐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오일쇼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를 이용해 이란 포르도에 3만 파운드(약 13.6t) 급 ‘벙커버스터’ 폭탄(GBU-57)을 12발 투하했다. 해군 잠수함은 나탄즈와 이스파한 핵 시설에 토마호크(TLAM) 순항 미사일 30발을 발사했으며 나탄즈에도 벙커버스터 2발이 투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세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며 "모든 항공기가 현재 이란 영공을 벗어난 상태"라고 밝혔다. 국제 유가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첫 공습한 지난 13일 급상승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개입으로 갈등이 격화되자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5%, 액화천연가스(LNG) 약 20%가 운송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는 앞으로도 가파르게 오를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아랍에미리트가 둘러싸고 있는 좁은 바다로 이란은 그간 해협 봉쇄를 국제 사회에서의 협상 카드로 사용해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국제 원유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JP모건은 "이란의 보복 수단으로 해협이 봉쇄되면 국제 유가는 120~130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글로벌 투자은행도 단시간 내 배럴당 100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산업계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중동은 현재 글로벌 원유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3번째로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중동산 원유를 가공하는 정유업계는 원유의 구입 비용과 운송비·보험료·관세·귬융 비용 등을 포함한 '원유 도입 비용' 자체가 늘어나면서 이익이 줄어들고 손실이 커지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정제 마진 개선으로 업황이 개선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석유화학 업계도 마찬가지다.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면서 제조 비용이 함께 상승할 수 있다. 해상운임이 상승하면서 가전, 자동차 등 제조 수출 산업도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등 부피가 큰 가전은 대부분 해상을 통해 운송하기 때문에 물류비 변동에 민감하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2조9602억원, LG전자는 3조1110억원의 물류비용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만 해도 양사의 물류비용은 총 1조4250억원에 달한다. 가전 업계는 유가 변동에 따른 원가 상승 방지를 위해 계약 상 연동 조항 도입 등 헤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면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가가 평균 10% 오르면 국내 기업들의 수출은 0.32% 줄어들고 비용은 0.67% 늘어난다. 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의 유가 급등은 단기적인 비용 상승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수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출산업 전반에 악영향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5-06-2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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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사태 두 달 만에 929만명 교체…영업 전면 재개 초읽기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초유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이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929만명이 유심을 교체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태 발생 약 두 달 만에 대규모 교체 작업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전면 중단됐던 신규 가입자 유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SK텔레콤뉴스룸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부터 진행된 유심 무상 교체 프로그램을 통해 21일 기준 누적 교체 건수가 929만건을 넘어섰다.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대리점으로 몰리면서 초기 혼란이 컸으나 현재는 안정적으로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은 고객 혼선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근 개편한 예약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안내에도 나섰다. 핵심은 이용자 편의 극대화다. 예약한 시간에 매장을 방문하지 못했더라도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예약했던 매장을 찾아가면 교체가 가능하다. 만약 방문 매장을 변경하고 싶다면 T월드 홈페이지에서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원하는 매장과 시간으로 다시 신청하면 된다. 태블릿이나 워치 등 여러 기기를 사용하는 고객 역시 유심 교체 신청 시 ‘본인명의 다른 회선 및 워치, 태블릿 모두 변경’ 옵션을 선택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영업 정상화 시점에 쏠리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16일 실물 유심이 필요 없는 이심(eSIM) 가입자에 한해 신규 영업을 재개하며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꿰었다. 하지만 통신 시장의 주력인 실물 유심 신규 개통은 여전히 막혀 있어 신규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한편 업계에서는 유심 교체 작업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보안 시스템이 강화됨에 따라 SK텔레콤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실물 유심을 포함한 영업을 전면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수습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영업 정상화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6-22 1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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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충돌에 유가 '급등'… 제조산업 전방위 충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과 이란의 격돌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 뿐만 아니라 수출 비중이 높은 가전, 자동차 등 제조산업도 타격을 입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유가는 1700원을 돌파하며 체감 물가도 상승하고 있어 오일쇼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ℓ) 당 1709.59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지연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이 상승 요인으로 반영되면 국내 유가 추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실제 국제 유가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한 지난 13일 급상승해 현재도 충돌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7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지난 13일 장중 14% 넘게 치솟았고 8월물 브렌트유 가격은 13% 상승했으며 이날 오전 기준 각각 72.26 달러, 73.78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산업계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중동은 현재 글로벌 원유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3번째로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다. 중동산 원유를 가공하는 정유업계는 원유의 구입 비용과 운송비, 보험료, 관세, 귬융 비용 등을 포함한 '원유 도입 비용' 자체가 늘어나면서 이익이 줄어들고 손실이 커지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정제 마진 개선으로 업황이 개선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석유화학 업계도 마찬가지다.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면서 제조 비용이 함께 상승할 수 있다. 해상운임이 상승하면서 가전, 자동차 등 제조 수출 산업도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등 부피가 큰 가전은 대부분 해상을 통해 운송하기 때문에 물류비 변동에 민감하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2조9602억원, LG전자는 3조1110억원의 물류비용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만 해도 양사의 물류비용은 총 1조4250억원에 달한다. 가전 업계는 유가 변동에 따른 원가 상승 방지를 위해 계약 상 연동 조항 도입 등 헤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면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동산 원유의 약 20%를 차지하는 하루 약 2000만 배럴이 운송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는 앞으로도 가파르게 오를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가가 평균 10% 오르면 국내 기업들의 수출은 0.32% 줄어들고 비용은 0.67% 늘어난다. 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의 유가 급등은 단기적인 비용 상승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수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출산업 전반에도 영향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5-06-17 18: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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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png)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2025-06-1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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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까마귀 공격 급증, 번식기 맞아 행인 위협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서울 도심에서 까마귀가 행인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서초구와 구로구에서 까마귀가 사람을 공격한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까마귀 관련 민원이 하루에 10건에 달할 정도다.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북구에서도 지난해부터 떼까마귀의 배설물로 인해 도로가 더러워지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심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조류는 대부분 큰부리까마귀라고 지적한다. 이들의 도심 출현 비율은 20년 전 30%대에서 최근 70~80%까지 급증했다. 까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번식기를 맞은 까마귀들이 예민해져 사람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서울 도심 주변에 공원이나 숲이 조성된 것도 까마귀의 이상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격을 당한 사례를 보면 주로 행인의 머리를 노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서초구의 한 가로수에는 '까마귀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까마귀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우산이나 모자로 몸을 보호하며 이동할 것을 권고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까마귀 출몰 시 행동 요령을 알리고 있으며, 민원이 잦은 지역에는 '큰부리까마귀 주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기피제를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까마귀를 포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충돌을 줄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먹이가 될 만한 나무를 심거나 서식 환경을 별도로 조성해 사람과의 생활 공간을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2025-06-13 08: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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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해킹 사태 나흘째 '먹통'…거짓 해명·보안 불감증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랜섬웨어 해킹 공격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지 나흘째를 맞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책 주문과 공연 예매 등 모든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예스24 측의 미흡한 대응과 과거 보안 점검 거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예스24 앱과 홈페이지는 지난 9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서버 설정 파일과 스크립트 파일 등 주요 부문이 손상돼 현재까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백업 서버 역시 활성화되지 않아 복구 작업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안 업계의 설명이다. 예스24는 11일 2차 입장문을 통해 "늦어도 일요일(15일) 내에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예스24는 초기 대응 과정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의 협력 여부를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예스24는 "KISA와 협력해 원인 분석 및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KISA는 "11일 오후 10시 현재까지 예스24는 KISA의 기술지원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예스24는 KISA의 반박 이후인 12일 오전에야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입장 번복도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예스24는 해킹 발생 초기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공지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향후 추가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확인 시 개별 연락을 드리겠다"며 유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공지를 올렸다. 현재 경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스24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해킹범 추적 등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사태를 두고 업계에서는 예스24의 보안 불감증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스24는 2023년 7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진행한 보안 실태조사 및 모의해킹을 거부했으며 당시 KISA 주관 훈련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KISA는 "예스24가 당시 KISA의 모의해킹 또는 모의훈련에 참여한 기록이 없다"고 밝혀 또다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잇따른 보안 점검에 불응하고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결국 대형 해킹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킹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책 주문은 물론 공연 예매 취소까지 잇따르며 예스24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전자책 사 모은 것 어떻게 되냐", "개인정보 다 털리고 판매 수치도 문제 생길 듯" 등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예스24 측은 이번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으나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교보문고, 알라딘 등 동종 업계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자체 보안 점검에 나서는 등 긴장하는 분위기다.2025-06-12 18: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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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숨통 조이는 재초환, 주택공급 '역주행'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대표적 ‘대못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강조했지만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과거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 역시 “재초환을 직접 시행해보고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 유지에 힘을 실었다. 이런 기조가 알려지면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번지고 있다. 목동의 한 조합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재초환 폐지 기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를 냈는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명확한 정책 방향이 나올 때까지 일정 재조정과 대응책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선 조직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전국 70여 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감사원이 부동산원 집값 통계에 왜곡이 있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를 바탕으로 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전재연은 앞으로 국토부, 민주당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민청원 및 입법 청원 등 다양한 채널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68개 단지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고,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67만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부과 가능성이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선 이미 재건축을 마친 단지들을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반포 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 방배동 신성빌라(현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 송파구 문정동 136빌라(현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등은 조만간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얘기하면서 정작 재초환은 남겨두겠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억대 부담금 논의만으로도 조합원들은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재초환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의 경우 신규 주택의 8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데, 재초환 부담이 도심 정비사업의 동력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 도입 당시에는 투기 억제 목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계속 적용된다면 사업성 저하와 추가 부담으로 재건축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재초환이 이제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며 “실거주 조합원들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주거 안정에도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6-10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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