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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png)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2025-06-1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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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까마귀 공격 급증, 번식기 맞아 행인 위협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서울 도심에서 까마귀가 행인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서초구와 구로구에서 까마귀가 사람을 공격한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까마귀 관련 민원이 하루에 10건에 달할 정도다.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북구에서도 지난해부터 떼까마귀의 배설물로 인해 도로가 더러워지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심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조류는 대부분 큰부리까마귀라고 지적한다. 이들의 도심 출현 비율은 20년 전 30%대에서 최근 70~80%까지 급증했다. 까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번식기를 맞은 까마귀들이 예민해져 사람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서울 도심 주변에 공원이나 숲이 조성된 것도 까마귀의 이상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격을 당한 사례를 보면 주로 행인의 머리를 노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서초구의 한 가로수에는 '까마귀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까마귀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우산이나 모자로 몸을 보호하며 이동할 것을 권고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까마귀 출몰 시 행동 요령을 알리고 있으며, 민원이 잦은 지역에는 '큰부리까마귀 주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기피제를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까마귀를 포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충돌을 줄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먹이가 될 만한 나무를 심거나 서식 환경을 별도로 조성해 사람과의 생활 공간을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2025-06-13 08: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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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해킹 사태 나흘째 '먹통'…거짓 해명·보안 불감증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랜섬웨어 해킹 공격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지 나흘째를 맞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책 주문과 공연 예매 등 모든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예스24 측의 미흡한 대응과 과거 보안 점검 거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예스24 앱과 홈페이지는 지난 9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서버 설정 파일과 스크립트 파일 등 주요 부문이 손상돼 현재까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백업 서버 역시 활성화되지 않아 복구 작업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안 업계의 설명이다. 예스24는 11일 2차 입장문을 통해 "늦어도 일요일(15일) 내에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예스24는 초기 대응 과정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의 협력 여부를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예스24는 "KISA와 협력해 원인 분석 및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KISA는 "11일 오후 10시 현재까지 예스24는 KISA의 기술지원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예스24는 KISA의 반박 이후인 12일 오전에야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입장 번복도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예스24는 해킹 발생 초기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공지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향후 추가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확인 시 개별 연락을 드리겠다"며 유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공지를 올렸다. 현재 경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스24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해킹범 추적 등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사태를 두고 업계에서는 예스24의 보안 불감증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스24는 2023년 7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진행한 보안 실태조사 및 모의해킹을 거부했으며 당시 KISA 주관 훈련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KISA는 "예스24가 당시 KISA의 모의해킹 또는 모의훈련에 참여한 기록이 없다"고 밝혀 또다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잇따른 보안 점검에 불응하고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결국 대형 해킹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킹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책 주문은 물론 공연 예매 취소까지 잇따르며 예스24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전자책 사 모은 것 어떻게 되냐", "개인정보 다 털리고 판매 수치도 문제 생길 듯" 등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예스24 측은 이번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으나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교보문고, 알라딘 등 동종 업계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자체 보안 점검에 나서는 등 긴장하는 분위기다.2025-06-12 18: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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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숨통 조이는 재초환, 주택공급 '역주행'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대표적 ‘대못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강조했지만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과거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 역시 “재초환을 직접 시행해보고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 유지에 힘을 실었다. 이런 기조가 알려지면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번지고 있다. 목동의 한 조합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재초환 폐지 기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를 냈는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명확한 정책 방향이 나올 때까지 일정 재조정과 대응책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선 조직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전국 70여 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감사원이 부동산원 집값 통계에 왜곡이 있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를 바탕으로 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전재연은 앞으로 국토부, 민주당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민청원 및 입법 청원 등 다양한 채널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68개 단지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고,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67만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부과 가능성이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선 이미 재건축을 마친 단지들을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반포 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 방배동 신성빌라(현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 송파구 문정동 136빌라(현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등은 조만간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얘기하면서 정작 재초환은 남겨두겠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억대 부담금 논의만으로도 조합원들은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재초환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의 경우 신규 주택의 8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데, 재초환 부담이 도심 정비사업의 동력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 도입 당시에는 투기 억제 목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계속 적용된다면 사업성 저하와 추가 부담으로 재건축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재초환이 이제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며 “실거주 조합원들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주거 안정에도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6-10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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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교체 600만 명 돌파… "미교체 고객도 안심, 보호 서비스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SKT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 진행한 유심 교체 작업으로 60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새 유심을 받았다. 4일 SK텔레콤 뉴스룸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 3일 하루에만 가입자 14만 명이 유심을 교체해 누적 교체 가입자는 총 60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유심 교체를 기다리는 예약 대기자는 325만명으로 줄었다. SK텔레콤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기자 수가 200만명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심 교체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가입자들의 불안감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6일 현충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SK텔레콤은 별도의 보안 조치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 가입된 유심보호서비스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지난 5월 초 연휴 기간에는 공항 로밍센터에서도 유심 교체 업무를 지원했으나 현재는 로밍 관련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유심 교체나 유심 재설정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은 T월드 대리점에 예약 후 방문할 것을 권장했다.2025-06-04 14: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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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3중 보안' 도어캠 출시…현관 앞 불안감 잠재운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현관문 앞 보안 강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 '우리집지킴이 도어캠'을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현관문 앞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택배·배달음식 도난 등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3중 보안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최근 출입문 앞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주거지역 범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절도 범죄의 절반 이상이 출입문 또는 공동현관 앞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택배·배달 도난은 최근 3년간 약 1.7배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집지킴이 도어캠은 현관문 앞 수상한 움직임이나 아이 귀가, 택배 도착 등을 감지해 사용자에게 알리고 실시간 영상 확인 및 자동 녹화 기능을 제공한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1초 내로 자동 녹화를 시작하고 스마트폰으로 즉시 알림을 보낸다. 야간에도 적외선(IR) 모드를 통해 선명한 영상 확인이 가능하며 외부 방문자와 양방향 대화나 음성 안내 송출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CCTV 서비스의 가장 큰 우려인 개인정보 탈취 방지를 위해 보안 성능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2단계 로그인(아이디와 휴대폰 인증)으로 타인의 무단 접속을 차단하고 사용자가 모르는 기기 로그인 시 이를 앱에서 확인 후 강제 로그아웃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영상은 LG유플러스의 보안 클라우드에 암호화돼 저장되며 복제가 불가능한 보안 전용 칩(PUF)으로 해킹 위험을 원천 차단한다. 우리집지킴이 도어캠 서비스는 월 1만2100원(3년 약정, 모바일/인터넷 결합 시)에 도어캠 1대, 20GB 클라우드 영상 저장, 그리고 KB손해보험과 제휴한 보상 보험을 제공한다. 이 보험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연간 최대 5000만원, 시설 내 도난 시 최대 1000만원, 택배 도난 시 최대 50만원(연 2회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설치 또한 현관문에 별도 타공 없이 부착형으로 가능해 전·월세 거주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 디자인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우리집지킴이 도어캠 출시를 통해 기존 실내 보안 중심의 홈캠 서비스에서 나아가 실외 보안 영역까지 경쟁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우리집지킴이 홈캠과 함께 가입 시 추가 할인 및 프로모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안병경 LG유플러스 홈Agent트라이브 상무는 “혼자 사는 여성,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시니어 가구 등 보안이 절실한 고객층을 위해 실내외 통합 보안 솔루션을 구성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해 해킹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원천 차단,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규 서비스는 증가하는 현관 앞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05-30 09: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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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금융사기 불안감 해소 나선다…'안심보험' 무료로 가족까지 보호 [이코노믹데일리] KT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피싱·해킹 등 사이버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을 6개월간 무료로 제공한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 등으로 통신업계 전반에 금융사기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고객 보호 강화 조치로 풀이된다. KT는 현대해상과 제휴해 ‘피싱·해킹 안심 보험’ 무료 제공 프로모션을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KT 매장을 방문하는 가입자가 대상이며 피싱, 파밍, 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사기로 인해 예금이 무단 인출되거나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된 경우 피해액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13세에서 30세 사이 자녀까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오성민 KT 영업채널본부 상무는 “KT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이번 보험 제공 외에도 피싱·해킹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번호도용문자 차단 서비스’는 스팸이나 스미싱 문자에 고객 전화번호가 악용되는 것을 막아준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는 타인의 무단 가입을 제한하고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이들 서비스는 마이케이티 애플리케이션,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 KT닷컴 등에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KT의 이번 조치는 통신사의 고객 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다른 통신사들도 유사한 고객 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기존 보안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경쟁적인 고객 안심 마케팅이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2025-05-28 1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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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관세 유예에 단기 반등…증시 회복 '불안한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는 전 거래일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와 미·EU 무역 마찰 완화 기대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 역시 관세 시한 유예에 따른 단기적 안도감에 불과하다며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다. 27일(현지시간) S&P500지수는 2.05% 급등하며 4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다우지수도 1.78% 오르며 4만2000선을 회복했다. 나스닥100은 2.39%, 러셀2000도 2.48% 상승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 긴장이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이 시장을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시한을 7월 9일까지 유예한 점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 증시 반등은 대형 성장주의 랠리가 이끌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기대감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고, 테슬라는 머스크 CEO가 회사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7% 넘게 급등했다. 업계에서는 단기 반등이 투자 심리 안정에 그칠 뿐, 근본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경계한다. 특히 국채시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발언에 힘입어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5% 아래로 떨어졌으나, 글로벌 채권시장의 불안감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위기에 취약한 상태라는 평가도 계속되고 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케빈 해셋 위원장은 “추가 협상 타결이 이번 주 더 있을 것”이라며 낙관론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무역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단기 반등 뒤 증시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장 전문가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베팅을 이어갈 것이나, 합의가 또다시 지연되면 투자자 신뢰는 다시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정책 방향에 신중함을 유지했다. 리치먼드 연은 바킨 총재는 “경제 지표상 물가나 실업 압력은 아직 미미하다”면서도 관세 부과의 전면적 영향이 확인될 때까지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반등이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는 관측 속에, 투자자들은 오는 29일 장 마감 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지, 또 다시 단기 조정 국면으로 돌아설지 시장은 불확실성의 변곡점에 서 있다.2025-05-28 08: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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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SKT 유심 해킹' 집단분쟁조정 신속 구제..."60일내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00명의 피해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해당 신청을 접수하고 법정 기한인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본 정보주체가 소송 없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다. 준사법적 심의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이번 SK텔레콤 건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일괄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홈페이지 등에 절차 개시를 공고하며,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신청인들에게 서류 보정을 요구했으며, 보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시를 의결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처리 방향 검토 등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집단분쟁조정 참여를 원하는 정보주체는 공고 기간 중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참여한 모든 신청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일부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위의 별도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조정 절차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조사가 마무리된 후 즉시 속개되어 조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분쟁조정 결과가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피해 구제 수준과 기업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강화와 책임 의식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2025-05-27 18: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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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태 언제 터질지 모른다"…유통업계 보안 관리 현주소는 [이코노믹데일리] SKT 유심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소비자 불안을 낮추고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정보보호책임자를 선임해 본사 및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고객, 협력사, 임직원으로 구분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따라 매년 모의해킹, 취약점 점검, 악성 메일 훈련 등을 실시한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프로세스가 마련됐으며,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또 본사 뿐만 아니라 점포별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위험평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매년 위험 요소별로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내부관리체계를 재점검해 그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다”며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을 공개해 정보보안 관련 정량적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에 의거해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설정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2월에는 현대백화점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획득했다. 또한 연 1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매년 개인정보 보호의 날(9월 30일) 협력사 참여 행사를 여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작년에는 유통업계 최초로 공식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보호센터’ 메뉴를 신설하고 주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과정을 공개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노력을 인정받아 e프라이버시 인증을 획득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도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 유념하며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이마트 본사 및 점포별 정보보안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사가 점포에 방문하는 등 취약점을 지속 개선 중이다. 전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해 정보보안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인정보 취급 부서, 정보보안 담당자 대상으로는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한다. 보안 시스템 인프라 운영은 신세계 계열사인 신세계I&C가 담당한다. 관계사 전체 대상 백신 정밀검사와 주요 기관을 통해 확인되는 악성코드를 발견해 보안 시스템을 즉시 적용하는 등 리스크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유통업계가 정보 관리에 힘쓰는 이유는 해킹 공격으로 인한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GS리테일은 해킹 공격으로 편의점 홈페이지에서 약 9만여명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2월에는 GS홈쇼핑 웹사이트에서 158만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 최근에는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의 고객 일부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명품 브랜드 디올은 지난 1월 해킹으로 인해 고객정보가 유출됐지만 뒤늦게 인지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불거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작년 대비 3배 가까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건수는 2022년 64만8000건, 2023년 1011만2000건, 2024년 1377만건으로 계속 증가한 가운데, 올해는 1∼4월에만 SKT 유출사고 약 2500만건을 포함해 3600만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고된 유출사고 307건의 원인을 보면 해킹이 56%(171건)로 절반을 넘었다.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이어 업무과실 30%(91건), 시스템 오류 7%(23건), 원인 미상 5%(17건), 고의 유출'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유·노출 사전 점검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전 주기에 걸친 철저한 점검 및 관리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2025-05-26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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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사이버 전쟁' 막는다…정부, 이례적 '주의' 경보, 왜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 사이버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대선 전후로 고조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보안 태세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높였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선거를 직접적인 배경으로 사이버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까지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경보 단계 격상은 국가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 등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실제로 높아지는 등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정원을 필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은 사이버 공격 시도 탐지 및 방어, 유사시 즉각적인 복구 체계 가동 등 대응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는 아주 작은 규모의 사이버 침해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곧바로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나 부정선거 의혹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주요 우려 사항이다.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이버 보안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관련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긴밀하게 운영하며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2025-05-26 09: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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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소송 도와드려요" LGU+ 대리점, 가입자 유치 과열…방통위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고를 틈타 경쟁사 일부 대리점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집단소송 신청 대행까지 내거는 과도한 마케팅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통신 시장 성장 정체 속 번호이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도를 넘었다는 비판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도 상황 파악에 나섰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한 대리점은 최근 고객들에게 'SK 개인정보 유출, 단순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문자에는 해당 대리점이 법무법인의 집단소송을 무료로 대행해 준다는 내용과 함께 승소 시 1인당 최대 3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집 도어락 번호가 유출된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IMEI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SKT 집단소송 톡방'에서는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는 공지가 게시됐으며 일부 채널에서는 특별 조건의 단말기 제공을 미끼로 1:1 연락을 유도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 강북 지역의 한 LG유플러스 매장에서는 방문 고객에게 집단소송 대리를 안내하고 '네이버 폼'을 통해 서류 작성을 유도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발생 이후 KT와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들은 매장 밖에 'SKT 해킹' 관련 문구를 게시하거나 고객에게 통신사 변경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SK텔레콤 이탈 가입자 유치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왔다. 일정 수준의 마케팅은 허용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불안감을 부추기거나 집단소송 신청까지 대리하는 행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지능형 지속 공격(APT) 형태로 고도화되는 해킹 공격에 대해 통신 3사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마케팅은 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본사 측은 "본사는 SKT 상황을 영업에 활용하지 않는다"며 "이 문자는 한 대리점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고 확인 즉시 중단 조치했으며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상황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5-25 1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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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닥사, 위믹스 상폐 가처분 '격돌'…법원, 30일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렸다. 양측은 지난 2일 DAXA가 내린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심문을 종결하고 30일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는 국내 시가총액 2위의 가상자산인데 채무자(DAXA)의 갑작스런 거래 종료 결정으로 시장이 혼란스럽고, 대한민국 블록체인 생태계에 위기 닥칠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며 “해킹은 대기업, 국가기관, 채무자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도 피하기 어려운데 국산 우량 코인을 상폐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장 대가로 거래소들에 총 198억원을 지급한 쌍무적 계약 관계를 언급하며 명확한 해지 사유가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와 달리 DAXA는 ‘거래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DAXA가 사건 발생 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해킹 등 보안 사고를 ‘적시에’ 공시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뒤늦게 추가해 소급 적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해킹 발생 4일 후인 지난 3월 4일 첫 공지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해킹 사실을 알렸다면 추가적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위메이드 측은 해킹 인지 후 국내 최고 보안업체 티오리와 협력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했으며, 위믹스가 스캠 코인이 아닌 만큼 생태계 붕괴와 수십만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인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DAXA 측은 해킹이 상장폐지의 중대한 사유이며 결정은 금융당국 지원 하에 만들어진 거래소별 거래지원 심의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DAXA는 위메이드가 해킹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고 시스템적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메이드가 지난 2월 28일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대외 공지나 해킹 물량 동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확산 여지를 줬다고 비판했다. 닥사 측은 "해킹 발생 시 주체는 이를 인지하자마자 대내외 공지로 해킹 물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위메이드는) 적어도 콜드 월렛 같이 해킹이 안 되는 곳에 코인을 옮겨둬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킹을 은폐하고 보안에 있어서 문제 있는 상황에서도 거래 지원을 종료할 수 없다면 거래소는 어떤 권한으로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DAXA는 위믹스가 2022년 1차 상장폐지 후 이듬해 2월 빗썸에 재상장하면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빗썸의 고유 권리임을 존중하고, 상장폐지에 대해 문제 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자료도 제출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에 대해 “해킹 원인과 대응책은 국내 최고 조직인 티오리와 했고, 국내 최고의 보안점검을 했는데 막연한 주장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원인을 규명한 상태로 다시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킹 인지 시점은 이미 물량이 해외거래소로 풀린 시점으로 이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26일 심문을 종결하고 30일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위믹스는 다음 달 2일부터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다.2025-05-23 16: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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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재정 불안 우려에 급락…S&P500 한 달 만에 최대 낙폭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가 재정적자 우려와 국채 금리 급등 충격에 크게 하락했다. S&P 500지수는 한 달 만에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고, 다우지수는 600포인트(p) 이상 밀리며 4만2000선이 무너졌다.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시장은 다시 한 번 '미국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에 눈을 돌리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시장을 압박한 핵심 요인은 160억달러 규모의 20년물 국채 입찰 부진이었다. 낮은 응찰률과 미진한 수요는 시장에 즉각적인 매도 압력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장기물 중심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30년물 금리는 10bp 이상 오르며 시장 전반에 불안감을 퍼뜨렸다. S&P 500지수는 1.61% 하락해 5844.61에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1.91% 급락한 4만1860.44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지수도 1.34% 빠졌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무려 2.80% 폭락했다. 이번 낙폭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 이상의 구조적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재정적자+경상적자) 문제를 더는 외국인 투자자가 감내하지 않으려는 정황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달러 인덱스는 99.990에서 99.572로 떨어지며, 안전자산 회피 성향 속에서도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시장 관계자들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본격적인 ‘불신의 시그널’이 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은 "무역 불균형보다 예산 적자가 더 큰 문제"라고 강조하며, 재정 건전화가 최우선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채권 시장의 금리 급등과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사이의 괴리를 경고하고 있다. 밀러타박의 매트 말리는 "이처럼 높은 국채 금리는 현재 매우 높은 주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도이체방크의 조지 사라벨로스는 "국채 부진과 달러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감세 법안도 시장에는 오히려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재정 부담 확대 우려를 키우며 금리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FHN 파이낸셜의 크리스 로는 "예산 문제는 '나쁜 소식, 좋은 소식, 다시 나쁜 소식'의 반복"이라며 "현재 예산 흐름은 안정화 수준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는 실질적인 축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2025-05-22 08: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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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유심 해킹 긴급 점검…이통3사에 이용자 보호 강화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의 불법스팸 대응 및 정보보호 조치를 긴급 점검하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은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송파청사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설명을 듣고 현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중 KISA 원장, 류탁기 SK텔레콤 부사장, 임현규 KT 부사장, 이철훈 LG유플러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스팸신고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SK텔레콤 침해사고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발송과 불안 마케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통신 3사의 불법스팸 차단 노력과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고객 상담 강화 등 이용자 보호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침해사고가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이를 계기로 각 사가 다시 한번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에 더욱 노력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K텔레콤에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유심 교체 방문 서비스, 고객센터 대응 강화 등을 주문하고 상담원이나 유통점 직원들의 고충 해소에도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 전 취재진과 만나 "SK텔레콤에서 KT나 LG유플러스로 오라는 등 (불안) 마케팅이 있다"며 "그런 것이 없도록 해달라고 각 사업자들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불안 마케팅이 있는데 2차 피해가 없도록 대응 조치를 취해달라"고 언급했다. 또한 “SK텔레콤만이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사고가 없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유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KISA는 현재까지 KT나 LG유플러스에서는 악성코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 2022년부터 악성코드 ‘웹셸’을 통해 침투한 뒤 백도어 악성코드 일종인 ‘BFPdoor’를 심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지능형 지속 공격(APT)’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SK텔레콤 가입자 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과 더불어 KT나 LG유플러스 등 타사 침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악성코드 소스가 중국 해커 집단인 ‘레드멘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과 함께 북한 소행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소스와 관련해 중국 이야기도 들리고 북한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으니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까지 해킹의 주체 등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해 ‘미끼문자 사기피해 주의보’ 발령,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 강화, 유통점 및 본인확인 서비스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며 국민 불안 해소 및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2025-05-21 17: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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