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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메리츠·삼성화재 등 의료자문 부지급률 상승…보험금 지급 투명성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하반기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KB손해보험·DB손해보험·현대해상) 가운데 삼성·메리츠·현대해상의 의료자문 부지급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가 늘면서 제도 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 5대 손보사의 의료자문 부지급 건수는 1,754건으로, 전년 동기(1,716건)보다 38건 늘었다. 이 기간 부지급률(단순 평균)은 8.04%로 전년 동기(7.97%)보다 소폭 증가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분쟁 발생 시, 외부 의료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반영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장치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에서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늘고, 자문 기관 및 전문가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해상은 하반기 의료자문 부지급률이 10.13%로, 전년 동기(8.08%) 대비 2.05%p 증가하며 5대 손보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의료자문 실시 건수는 5,045건으로 2위에 그쳤지만, 부지급 건수는 511건으로 최다였다. 메리츠(9.4%)와 삼성화재(3.56%)도 전년 동기보다 각각 1.33%p, 1.51%p 상승했다. 반면, DB(7.17%)와 KB손보(9.98%)는 부지급률이 각각 2.4%p, 2.11%p 하락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자문 결과가 실제 진료와 무관한 제3자 판단에 좌우돼 보험금 지급에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 그리고 자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실명 등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전문가의 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소비자 불만이 많다"며 "의료자문 투명성 확보와 전문가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황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8월 2차 보험개혁 회의에서 의료자문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의 중립적 자문단 구성, 자문 공시 확대, 자문 실시기관 상향 제한 등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앞으로는 자문 사유별로 부지급·일부지급 건수를 세분화하고, 자문의 편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공시 제도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자문 기관 선정과 공시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혁안이 의료자문 남용과 편중을 방지하고, 제도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06-10 0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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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건설업계 'SOS'…대선 이후 미분양·공사비 '뇌관' 폭발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식 취임하면서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공사비 현실화와 지방 건설시장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최근 몇 년간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했음에도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공사비가 제때 인상되지 않아 사업 중단, 수주 포기, 분쟁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윤 없는 사업에 건설사가 나설 이유가 없다”며 “가덕도 신공항이나 GTX 등 주요 사업의 진척이 더딘 것도 결국 공사비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SOC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반드시 공사비를 물가에 맞게 책정해야 하며, 공공 발주처부터 현실적 예산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도 심각하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누적되면서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공급 물량이 많지 않지만, 건설 원가 자체가 지방 거주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이 같은 구조로는 지방 건설경기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 등 혁신적 공급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 경기 회복을 위해 SOC 사업 확대와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연구원은 “지방 시장을 살리려면 교통 인프라 등 SOC 기반 확충과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 침체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도 업계의 주요 요구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 규제가 먼저 완화돼야 한다”며 “기존 주택 보유자 중 추가 구매 여력이 있는 수요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장기 인구 감소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순히 보유 주택 수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공시가격 총액 기준 등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들이 수도권 정비사업에서 배제되는 현상도 지적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경기 불황에도 선별 수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지만, 중견사는 수도권 정비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며 “공공 재개발·재건축에서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인력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처우와 근로 환경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건설기능인의 보수와 처우, 근로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단순 기술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내국인 근로자를 명확히 우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4 1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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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무역·지정학 리스크 불구 빅테크 강세…S&P500 6월 상승 출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는 무역 긴장과 부진한 제조업 지표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반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2일(현지시각) S&P 500 지수는 0.41% 오른 5,935.94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100은 0.71% 상승한 2만1491.75, 다우지수는 0.08% 오른 4만2305.48, 러셀2000은 0.19% 상승한 2070.16에 각각 마감했다. 특히 S&P500 지수는 35년 만에 최고의 5월을 기록한 데 이어,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6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투자 심리의 강인함을 보여줬다. 시장은 장 초반 ISM 제조업 PMI가 3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보이고, 관세 영향에 따른 공급망 차질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세를 보였으나, 엔비디아 등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기술주가 강하게 반등하며 낙폭을 모두 만회했다. 엔비디아는 1.6% 상승하며 반도체 업종의 랠리를 주도했다.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2년물은 3.939%, 10년물은 4.444%로 각각 전일 대비 올랐다. 반면 달러 가치는 2023년 이후 최저 수준인 98.67로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 면제를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5월 말 발표한 내용을 이행한 것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합의 위반을 비판하고, 철강 관세를 50%까지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밝혀 미국과 EU 간의 무역갈등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유럽연합(EU) 대변인은 "미국의 관세 인상은 협상을 훼손하고 비용만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5주 내로 관세 관련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UBS 글로벌의 울리케 호프만-버차디는 "경제지표와 관세 관련 헤드라인이 계속 쏟아지며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스탄불에서 2차 회담을 마쳤으나 전쟁 종식에는 진전을 보지 못했고, 새로운 포로교환만이 합의됐다. 한편 이날 연준 파월 의장은 연설에서 금리 전망에 대해 별도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관세와 무역 리스크가 다시 투자심리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며 "경제지표 약화와 맞물리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2025-06-03 09: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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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은 불씨 ③] 새 국면 진입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 무대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1/20250601102518972809.jpg)
새 국면 진입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 무대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 주주총회 이후 전선은 법정으로…현재 진행 중인 5대 분쟁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3세 경영에 해당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차입금을 들여오면서 촉발됐다. 점차 지분 싸움으로 격화된 분쟁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합류하며 공개매수로까지 이어졌고 고려아연과 영풍의 사이는 사업을 분리하고 사옥을 이전할 만큼 멀어졌다. [본지 20일 2면 참고]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보다 약 6% 높은 우호 지분을 확보했으나 고려아연은 지난 1월과 3월 각각 열린 주주총회에서 자회사를 활용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잠정적 승리를 확보했다. 이사회는 고려아연 우호 인사 11명, 영풍 4명으로 구성됐고 '이사 수 19명 상한' 등 주요 안건도 고려아연 주도로 통과됐다. [본지 27일 2면 참고]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주주총회 이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 무대는 법적 분쟁과 여론전이다. 일단락된 분쟁의 불씨는 다시 한 번 거센 불길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대표적인 사건은 총 5가지로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수사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등이다.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먼저 영풍과 MBK 연합은 지난 3월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판결에 대해 항고하고 주주총회 직후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재차 이어진 고려아연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영풍은 고려아연 주주총회 전날 열린 영풍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0.04주를 기습 배당해 썬메탈홀딩스(SMH) 지분을 10%로 하락시키고 상호주 관계를 해소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개최 6분 전 기준으로 케이젯정밀로부터 영풍 주식 1350주를 한 주당 44만4000원에 장외 매입하며 지분율을 10.03%까지 늘리고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공정했는지와 이를 이용한 상호주 제한이 합당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밝혀질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유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SMH는 주식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검찰은 현재 고려아연이 지난해 발표했던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중이다.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여부이며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지난 1월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3일 고려아연 경영진 5명 등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고려아연 사무실과 경영진 주거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으며 공개매수 주관 및 유상증자 모집 주선을 맡은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다. ◆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지난 5월 12일 MBK는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2022년 11월 한화와의 자사주 교환 당시 처분제한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한화 주식 전량을 취득가격인 주당 2만8840원보다 3% 낮은 주당 2만7950원에 한화에너지에 처분했기 때문이다. MBK는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을 위협받자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한화 주식을 헐값에 처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고려아연이 해당 주식을 최근까지 보유했다면 약 1300억원이 넘는 평가이익을 볼 수 있었다. 고려아연 측은 주식 처분은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정상적인 이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지난 5월 26일 공정위는 최윤범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월 임시 주주총회 당시 고려아연이 영풍 주식 10.3%를 SMC에 넘겨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면서 영풍의 의결권 25.4%를 제한한 행위가 그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상 국내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형성은 금지돼있으나 최윤범 회장 측은 국외 계열사를 활용한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했다. 영풍 측은 이 같은 행위가 법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 탈법 행위라며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3월초 사건 조사에 정식 착수한 상태다. 공정거래법에는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대부분은 고려아연 측이 피의자로 설정돼있으나 현시점에서 어느 한 쪽이 위법하거나 무결하다고 보긴 어렵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양측에 대한 회계감리 심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 모두에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내 조사를 결론지을 계획이다. 지난 28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두 회사 모두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없는 걸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함용일 부원장은 MBK에 대해서도 조사가 모두 끝났으며 검찰이 어떤 법적 재재를 할 지는 예단할 수 없으나 위탁운용사(GP)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면 금융당국의 재재가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언제든 거센 불길로 재점화 가능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배당해 둔 상태로 향후 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불가능할 전망이며,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영풍이 이사회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이슈에 능통한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중인 법적 분쟁 중 하나라도 명확한 판결이 나오면 재점화될 수 있다"며 "분쟁 과정에서 다양한 수단이 활용된 만큼 추후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2편 계속]2025-06-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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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5월 마감 앞두고 혼조…관세 불확실성에 출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는 5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큰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 갈등 관련 발언과 정부의 기술 수출 규제 확대 움직임 등으로 장 초반 낙폭이 확대됐으나,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이 살아나며 반등에 성공했다. 3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4.34p(0.13%) 오른 4만2270.07에 장을 마쳤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0.6p(-0.01%) 내린 5911.69에, 나스닥100 지수24.00p(-0.11%) 떨어진 2만1340.99로 마감했다. 5월 전체로는 S&P 500지수가 1990년 이후 가장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며 의미 있는 한 달을 마쳤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8.49p(-0.41%) 하락한 2066.29를 기록했다. 이날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미중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난한 이후 하락세로 출발했다. 앞서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 협상은 다소 교착 상태"라고 밝힌 것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여기에 블룸버그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제재 대상 중국 기업의 자회사까지 기술 수출 규제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도하면서 장중 낙폭은 한때 S&P 500지수가 1.2%까지 밀리는 등 커졌다. 장 후반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해 무역갈등 해결 의지를 밝히면서 주가는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다. 한편 4월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음을 재확인시켰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주목하는 근원 PCE 상승률은 전월 및 전년 대비 모두 시장 예상치와 부합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무역 및 관세 관련 헤드라인 뉴스가 단기적 시장 변동성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잉걸스&스나이더의 팀 그리스키는 "관세는 여전히 시장의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고, 벨웨더 웰스의 클라크 벨린은 "단기적으로 시장은 관세 관련 헤드라인에 좌우되겠지만, 무역 상황이 명확해지면 실적과 펀더멘털 등 전통적 요인이 투자심리를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권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일 대비 0.028%p 하락한 4.398%에 마감했고, 2년물 수익률은 3.900%로 내렸다. 달러 인덱스는 99.344에서 99.450으로 소폭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5월 증시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미·중 무역 협상 기대, 대형 기술주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강한 상승 랠리를 기록했으나, 무역과 지정학 리스크가 시장을 계속 흔들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2025-05-31 09: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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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멈춰 선 이상도시- 마지막회] 이상에 매달린 인천경제청, 현실은 놓쳤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9/20250529075756317896.jpg)
이상에 매달린 인천경제청, 현실은 놓쳤다 [이코노믹데일리] 청라국제도시는 애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표방하며 설계한 미래형 신도시였다. 주거와 업무, 상업, 여가, 교통이 융합된 새로운 도시의 전형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청라는 멈춰 선 교통, 표류하는 시티타워, 반복되는 사업 연기로 허상에 머물러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내세운 청사진은 현실에서 수차례 좌초했고, 신뢰의 균열로 이어졌다. 청라의 좌초 원인 중 첫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기획과 실행력의 괴리다. 도시계획은 거창했지만, 7호선 연장과 초고층 타워, 복합개발지 모두 각종 규제와 인허가 장벽, 현장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부처 간 조율, 단계별 실행 로드맵, 주민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 청라시티타워는 항공법 저촉으로 10년 넘게 지체됐고, 이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사업자 교체·심의 지연이 반복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는 항공청과의 협의, 사업자와의 분쟁에서 늘 뒷북 대응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둘째는 행정의 투명성 부재다. 최근 7호선 연장 공사 현장에서 터널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관리 소홀, 정보 공개 지연,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 미흡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이행 점검과 승인 기관 통보 의무를 등한시하며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신도시 행정의 기본이 흔들린 것이다. 셋째는 장밋빛 청사진에 치중한 과오다. 청라 개발 계획은 비전과 수치에 치중했지만, 실제 현장 적용력과 위험관리, 주민참여는 크게 미흡했다. 주민들은 “계획만 크고 실현은 없는 신도시, 결국 책임은 우리 몫”이라고 말한다. 공사 중단과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사이, 투자자와 입주민의 신뢰는 무너졌다. 전문가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계는 단지 청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도시 개발행정 전반에 대한 경고”라고 진단한다. 도시계획, 인허가, 교통, 환경, 행정 거버넌스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시스템, 단계별 위험 예측과 점검, 주민참여 확대 등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 총괄조정 능력이 없는 행정은 이상만 키우고, 현실에선 도시의 작동을 보장하지 못한다. 청라의 사례는 화려한 약속만으론 신도시가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제라도인천경제자유구역청와 관계기관은 실질적 실행력, 현장 중심 행정, 투명한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멈춰 선 청라가 남긴 경고는 한국 신도시 정책에 가장 뼈아픈 교훈이 되고 있다.2025-05-29 07: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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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상증자 중점심사 14곳…MBK 행정제재 처리 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올 초 유상증자 제도를 개선한 후 중점심사 대상으로 유상증자 14건을 선정했다. 홈플러스 사태로 검사에 나선 MBK파트너스에 대해 별도 행정적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 시행 후 공시된 유상증자 16건 중 14건이 중점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유상증자 심사를 개선하겠다며 증권신고서 심사 시 △증자규모 및 증자비율 △증자규모 및 할인율 △자금사용 목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사업 연관성 △경영권 분쟁 소송 진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원 이상 대규모증자 건으로 분류됐고 그 외 12건이 재무제표 부실 한계기업으로 선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중점 심사 건에서 증자 당위성(12건), 한계기업 투자위험(12건), 주주 소통 절차(10건), 기업실사(9건) 순으로 정정사항이 발생했다"며 "증자 결정 배경, 논의 절차, 증자 효과 등이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 소통 노력도 미흡하다"고 비난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열린 현안브리핑에서 "한계기업이 어렵다 보니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들 유상증자 규모는 작더라도 주주들의 희생을 대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 심사 대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 검사에 대해서 검찰에 이첩한 것과 별도로 행정제재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회계 위반 소지가 발견된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회계 감리 프로세스가 이뤄지고 있다. 함 부원장은 "MBK파트너스 행정제재 건은 지침대로 처리 중"이라며 "그동안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문제에 자원을 집중했고, 아직 신영증권 불완전판매 문제에 즉시 검사에 착수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서 논란이 된 사모펀드(PEF) 문제에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모 펀드의 투자 규모,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 따라 검사 범위와 수준을 설정해 PEF 검사를 연 5회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안이다.2025-05-28 1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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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율규제위, "대선 불공정 보도 안내 직관적으로"…소비자 보호 강화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 최근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운영 정책과 네이버 플랫폼 내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네이버가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율규제위원회 위원들과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이달부터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와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규 위원으로 합류했다. 네이버는 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의 운영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거 특집 페이지를 통해 언론사별 뉴스, 여론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콘텐츠 등을 다양하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댓글 등 이용자 반응 급증 시 해당 언론사와 이용자가 인지하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는 등 정확한 정보 전달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율규제위원회는 선거 특집 페이지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이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선하고 중앙선관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이용자들이 불공정 선거 보도 기사에 대한 안내를 한층 직관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과 노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네이버는 검색, 커머스, 커뮤니티,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이 상대적으로 빈번하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개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판매자 동의 없이는 분쟁 해결이 어려워 외부 기관 접수 피해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함의 원인과 해결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을 권고했다. 권헌영 자율규제위원장은 “사회적 관심이 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네이버가 이용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지속적으로 활발해지는 인터넷 사용 환경 속에서 네이버가 사용자에게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자리잡도록 자율규제위원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이러한 자율 규제 노력은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유사한 사회적 주요 사안 발생 시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자율 규제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05-28 1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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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업지배구조 분석] 동국제강그룹, 지주사 전환 이후 오너일가 지배력 집중…승계 포석에 경영 투명성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7/20250527152719993421.png)
동국제강그룹, 지주사 전환 이후 '오너일가 지배력 집중'…승계 포석에 경영 투명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강그룹이 지난 202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됐다. 하지만 최근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지분구조를 들여다보면 계열사 간 얽히고설킨 주주관계와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가 기업 투명성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 명분은 '책임경영'이었지만 실상은 오너가(家) 지분율 방어와 승계 작업에 최적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형제 경영 강화한 동국홀딩스…특수관계인 지분만 63%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국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장세주 회장으로 지분 32.54%를 보유하고 있다. 장세욱 부회장은 20.95%를 들고 있다. 여기에 장선익 전무가 2.50% 그리고 특수관계인(장훈익·장효진 등 오너 4세)들이 7.08%를 더해 특수관계인 지분이 63%에 달한다. 동국홀딩스는 동국제강(30.28%), 동국씨엠(30.34%), 인터지스(48.34%) 등 핵심 계열사에 대해 30~50% 안팎의 지분을 쥐고 있으며 이들 계열사 역시 지주사 및 특수관계인의 교차출자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실질적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동국홀딩스 외에도 장세주 회장은 인터지스(0.21%)와 동국씨엠(0.09%) 등 자회사 지분을 소액 갖고 있다. 장세욱 부회장과 장선익 전무 역시 일부 자회사에 소액을 보유해 전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최근 가족 간 지분 거래도 활발하다. 장세욱 부회장은 지난 2023년 말 동국홀딩스 주식 1764주를 장내 매수하며 지분을 20.94%로 늘렸고 그의 자녀들(장훈익·장효진)은 각각 1.26%로 올렸다. 이처럼 오너 3~4세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결집은 향후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 쌓기'로 해석된다. ◆ '자회사-비상장사' 얽힌 지배구조…승계 위한 지분이동 통로 우려 지주사 전환 이후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비상장 자회사인 동국시스템즈와 동국인베스트먼트의 존재다. 동국홀딩스가 이 두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향후 그룹 내 지분 이동, 우회 상속 및 승계 자금 마련의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동국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23년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로 전환돼 펀드 운용, 직접 투자 등 재무적 유연성이 극대화됐다. 이는 지주사에서 4세로의 주식교환, 현물출자 등 승계작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로다. 동국시스템즈 역시 계열사 매출 의존도가 높고 비상장사인 만큼 경영권 및 지분 이전 작업이 사실상 오너일가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 인적분할과 유상증자…'의결권 마술'로 지배력 강화 지난 2023년 인적분할 당시 오너일가 지분은 별도의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장세주 회장의 동국홀딩스 지분은 13.52%에서 19.02%로, 장세욱 부회장은 8.7%에서 12.25%로 올랐다. 이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신설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의결권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같은 해 8월 동국홀딩스는 자회사(동국제강·동국씨엠) 지분 30% 확보를 위한 대규모 현물출자 유상증자와 공개매수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 및 오너일가가 신주를 우선 배정받는 구조가 만들어져 결과적으로 오너가의 '절대 권력'은 더욱 굳건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재무구조 개선과 책임경영이라는 표면적 명분과 달리, 오너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거버넌스·투명성 '역행' 우려…"이사회 견제 실질적으로 어려워"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동국홀딩스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특수관계인 중심이다. 사외이사제도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오너일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 고질적인 거버넌스 문제로 지적된다. 주요 계열사 이사회 역시 내부이사, 오너일가 중심으로 짜여 있어 집단적 이해충돌 가능성도 크다. 또한 지주사·자회사·비상장사 간 교차출자, 내부거래 구조는 일반 주주와 투자자 입장에서 '블랙박스'에 가까운 불투명성을 제공한다.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 '경영권 분쟁' 가능성 낮지만…후계자 지분 구조 여전히 취약 현재까지 4세 중에서 경영에 참여 중인 이는 장선익 전무가 유일하다. 지분은 2.50%에 불과해 아직 승계 기반이 약하다. 하지만 동국시스템즈와 동국인베스트먼트 등 비상장사의 활용, 장기적인 지분 양도 작업이 진행된다면 시간 문제일 뿐 승계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LG그룹 등 타 대기업에서 오너일가 간 소송·분쟁이 현실화된 만큼 동국제강그룹도 미래 경영권 이양 과정에서 유사한 리스크가 부상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 전문가 "지주사 구조, 오너일가 위한 '성벽'으로 전락 우려" 재계 한 전문가는 "동국제강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과 지분구조 변화는 기업 투명성 제고보다 오너일가 지배력 유지·승계에 방점이 찍힌 모습"이라며 "비상장 계열사 활용, 지주사-계열사 간 교차출자 등 '성벽 쌓기' 구조가 계속된다면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동국제강그룹은 10년 전 산업은행 관리 하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었지만 지난 2023년까지 만성적인 투명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지주사 전환이 내부 결속력 강화와 승계 포석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동국제강그룹의 미래는 승계 과정의 투명성, 일반 주주 권익 보호, 내부 견제 시스템 등에서 '진짜 변화'가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렇지 못하다면 오너일가만을 위한 '철옹성'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2025-05-28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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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SKT 유심 해킹' 집단분쟁조정 신속 구제..."60일내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00명의 피해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해당 신청을 접수하고 법정 기한인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본 정보주체가 소송 없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다. 준사법적 심의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이번 SK텔레콤 건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일괄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홈페이지 등에 절차 개시를 공고하며,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신청인들에게 서류 보정을 요구했으며, 보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시를 의결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처리 방향 검토 등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집단분쟁조정 참여를 원하는 정보주체는 공고 기간 중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참여한 모든 신청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일부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위의 별도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조정 절차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조사가 마무리된 후 즉시 속개되어 조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분쟁조정 결과가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피해 구제 수준과 기업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강화와 책임 의식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2025-05-27 18: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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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종목 첫 교체…'고려아연' 빠지고, 'JB금융' 들어가고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아밸류업지수에 대한 첫 정기변경이 이뤄졌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JB금융지주가 편입된 반면 경영권 분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한 고려아연은 제외됐다. 27일 한국거래소는 주가지수운영위원회를 열고 코리아밸류업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정기변경을 심의한 결과 코리아밸류업지수에는 27개 종목이 포함되고 32개 종목이 제외됐다. 정기변경 과정에서 밸류업지수에 △정보기술 2곳(피에스케이홀딩스·솔루스첨단소재) △산업재 7곳(현대로템·LS일렉트릭·한화시스템·효성중공업·한전기술·롯데렌탈·제룡전기) △자유소비재 5곳(강원랜드·한샘·더블유게임즈·하나투어·명신산업) △금융·부동산 2곳(삼성증권·JB금융지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1곳(크래프톤) △소재 3곳(금호석유화학·풍산·미원상사) △필수소비재 3곳(아모레퍼시픽·코스맥스·빙그레) △에너지 2곳(HD현대·SK가스) △헬스케어 2곳(한미사이언스·원텍) 등이 추가됐다. 반면 △정보기술 8곳(이수페타시스·LX세미콘·하나머티리얼즈·심텍·원익QnC·두산테스나·비에이치·해성디에스) △산업재 3곳(팬오션·에스에프에이·윤성에프앤씨) △자유소비재 5곳(미스토홀딩스·에스엘·한세실업·쿠쿠홈시스·골프존) △금융·부동산 2곳(현대해상·다우데이타) △커뮤니케이션서비스 2곳(엔씨소프트·에스엠) △소재 4곳(고려아연·HS효성첨단소재·나노신소재·TKG휴켐스) △필수소비재 2곳(오뚜기·콜마비앤에이치) △에너지 1곳(S-Oil) 등이 빠졌다. 거래소는 시장의 우려가 크고 밸류업 취지에 반하는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번 정기 변경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정기변경 이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대비 구성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은 45.8%로 집계됐다. 코스피 200에는 HD현대마린솔루션, 영풍 등이 포함되고 두산퓨어셀, SK네트웍스 등이 빠지면서 8종목이 변경됐다. 코스닥 150에서는 동성화인텍, 하이젠알앤엠, 성광벤드가 들어가고 모트렉스, 다원시스, KG이니시스가 나오면서 9종목이 교체됐다. KRX 300에서는 롯데렌탈, 금호타이어, 빙그레, 대신증권 등 28 종목이 편입되고 포스코엠텍, 효성, 현대바이오, 대웅 등 27개 종목이 편출된다. 지수 구성종목 정기변경은 다음 달 13일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밸류업 지수에 파생전략을 가미한 연계지수 개발에 착수했고 오는 하반기 상장지수상품(ETP) 상품화할 예정"이라며 "업계 수요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7 1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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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은 불씨 ②] 두 차례의 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상호주 제한...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3/20250523122253847080.jpg)
두 차례의 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상호주 제한...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 고려아연·영풍, 3세 경영으로 촉발된 갈등과 경영권 분쟁으로 전이되는 불길 장병희·최기호 창업주 두 일가의 공동경영체제로 오랜 우정을 자랑하던 영풍과 고려아연은 지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3세 경영을 시작으로 갈등에 불이 붙는다.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두고 생긴 두 가문의 입장 차이는 해묵은 폐기물 처리 갈등과 유상증자·자사주 교환 등을 통해 점차 지분 문제로 격화된다. 두 가문은 점차 사업을 분리하며 각자의 노선을 향해 가기 시작하고, 지난해 9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영풍 합류로 공개매수가 진행되며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진행된다. 그 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회장 우호 지분보다 약 6% 높은 지분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하는 듯 보였으나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들며 변수를 만들기 시작한다. [본지 20일 2면 참고] ◆두차례의 주주총회,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MBK연합의 첫 결판은 지난 1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뤄졌다. 경영권은 결국 실질적인 경영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에 달려있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하는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경영권 분쟁의 최전선이다. 그간 공개매수 등으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공방을 벌였으나 의결권이 약 6% 밀리고 있던 고려아연은 먼저 '집중투표제'를 꺼내든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의 의견 행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사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승인했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해 30일 법원에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주주총회를 이틀 남긴 지난 1월 21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집중투표제 계획이 무산된 고려아연은 이번엔 주주총회 직전까지 숨겨뒀던 비장의 수를 꺼내든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최대의 논쟁거리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다. 고려아연은 22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상호주 순환출자는 그룹 내 계열사가 서로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행위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과 경영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됐으며 기존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다. 결국 고려아연은 영풍 의결권 25.42%를 제한한 상태로 주주총회를 감행해 승리를 얻어냈다. 하지만 곧이어 2차전이 개막한다. 법원이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약 3주 앞두고 SMC이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1월 임시 주주총회 결과를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은 그대로 인정되면서 이번에는 여론전까지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MBK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것도 이 즈음인 3월 4일이다. 집중투표제 도입 허용으로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커지자 양측은 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PIRC 등 글로벌 자문사들의 의견을 인용하거나 상대측 경영판단의 허점을 찾아내는 등 보도자료를 연일 쏟아내며 여론전을 펼친다. 사건은 이제 전문가들도 쉽게 시비를 판단 할 수 없으며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오리무중으로 빠져든다. 2차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은 SMC 대신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이용해 동일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제한하지만 영풍은 주주총회 전날 열린 영풍 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면서 SMH의 지분을 상호주 제한 기준인 10% 아래로 희석시킨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28일 주주총회 시작 6분 전인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주식이 추가 배당됐다며 이번에도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의사 결정을 속행한다. 결국 두 차례의 주주총회는 같은 사유로 영풍의 이사회 장악이 실패로 돌아가며 고려아연의 잠정적 승리로 일단락된다. 이날 주주총회 결과 고려아연이 제안한 핵심 안건 '이사 수 상한 설정'을 포함한 5개 정관 변경안은 전부 가결됐으며 새로 선임된 이사 8명 중 5명이 고려아연 측에 우호적인 인사로 선임됐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확보한 우호 이사는 감사위원 겸직 포함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다. 다만 변수는 남았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배당해둔 상태로 향후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어려울 전망이며 영풍 우호 인사인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부회장,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 등 3명이 추가로 이사 선임되면서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고려아연 견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윤범 회장 측은 유상증자 검찰조사, 의결권 제한 관련 법적 분쟁 등 사법 리스크도 남았다. 하지만 영풍 측은 이사 수 상한 19명 제한과 집중투표제에 가로막혀 높은 지분율에도 판세 뒤집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MBK의 신뢰성 문제도 주주들의 선택과 여론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큰 불은 사그라들었으나 경영권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계속]2025-05-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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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회장, 한미그룹 내 영향력 확대…전문경영인 체제와 '엇박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개인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그룹 내에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과거 경영권 분쟁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다던 그룹의 공식 입장과는 다소 엇갈린 행보라 주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신동국 회장이 회사 주요 사안에 적극 관여하고 있으며 일부 의사결정 과정에도 간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들어 내부 조직 개편 및 사업 전략 수립 등에서 그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그룹의 오너가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3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간 통합이 추진되며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모녀와 형제+신 회장, 형제와 모녀+신 회장으로 교차 대립하며 약 1년간 양측은 고발과 맞고발로 갈등은 극으로 치닫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장남 임종윤 사장이 돌연 4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라데팡스)인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과 라데팡스가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 킬링턴 유한회사에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각각 3%, 2%씩 매도하며 분쟁은 모녀측의 승리로 종식됐다. 이후 한미약품그룹은 올해 3월 열린 정기주총에서 이사회를 개편했다. 한미사이언스의 새 사내이사는 임주현 부회장, 김재교 대표이사(부회장), 심병화 부사장(CFO), 김성훈 전무 등 4명이며 사외이사는 최현만 전 미래에셋증권 회장, 김영훈 전 서울고법 판사, 신용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 3명으로 기존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등과 함께 총 10명의 이사진을 구성했다. 한미약품도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정비됐다. 최인영 사내이사(한미약품 R&D센터장)와 김재교 기타비상무이사, 이영구 사외이사(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새롭게 선임됐으며 박재현 대표이사 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됐다. 한미약품그룹은 과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전문경영인 중심의 투명한 경영 체제’를 천명하며 대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CEO 중심의 독립 경영,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신 회장이 각종 회의나 공식 행사에 빈번히 모습을 드러내고 임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총수 경영 복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룹 안팎에서는 “경영권 정리는 일단락됐지만 오너의 영향력은 여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전문경영인 체제는 장기적인 신뢰 구축에 핵심 구조”라며 “만약 총수의 개입이 계속된다면 그룹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2025-05-26 2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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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고령화에 유언대용신탁 인기…은행권, 고객 유치 경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095225693845.jpg)
고령화에 '유언대용신탁' 인기…은행권, 고객 유치 경쟁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유언대용신탁'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은행들도 고객 유치를 위해 가입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부문화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언대용신탁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중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유언대용신탁 잔액 규모는 2022년 2조원대로 추산되다, 2023년 말 3조200억원, 지난해 말 3조5400억원으로 늘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유언장이 없더라도 신탁계약 형태로 재산상속을 은행 등(수탁자)에 맡길 수 있는 상품으로, 고객(위탁자)이 사전에 지정한 상속자(연속수익자)에 안전한 재산 승계가 가능하단 특징이 있다. 최근 신한은행은 '종합재산신탁·유언대용신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상담 시작부터 계약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 구현해 간편상담 기능, 수탁가능재산 확대 등 주요 기능을 개편했다. 향후 치매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치매안심신탁 솔루션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신탁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NH 사랑THE 종합유언대용신탁' 상품을 리뉴얼해 상품가입 최소 금액을 기존 3억원 이상에서 금전 외 신탁재산 합산 1억원, 금전인 경우 5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춰 고객 접근성을 높였다. 병원비·생활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도 가능한 상품이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기부 확산에 나선 은행들도 있다. 먼저 우리은행은 대한적십자사와 신탁서비스 공통 마케팅을 통해 신탁재산 지정 기부를 가능하게 했다. '우리 나눔신탁' 계약을 맺으면 학교나 병원 등 원하는 기부처를 연속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고, 기부자 사망 후엔 전 재산을 지정한 기부처에 기부하거나, 일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나머지를 기부하는 등 유연한 자산 배분이 가능하다. IBK기업은행은 서울대학교발전재단과 유산기부 설계와 신탁상품 제안·상담 등을 협력한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발전재단에 유산 기부를 원할 경우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생전 설계대로 기부할 수 있다. 고객을 직접 찾아 자산관리 세미나를 선보이고 있는 하나은행은 최근 대만에서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 대상으로 종합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했다. 특히 국내 재산에 대한 가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유언대용신탁'에 관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계 가능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고객 맞춤형 금융 솔루션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5-24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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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닥사 5개 거래소 공정위 신고… "명백한 담합"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5개 거래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위메이드는 이들 거래소의 결정이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명백한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22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약 98%를 점유한 양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여부가 사전에 협의되고 공동으로 결정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22년과 최근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각 거래소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결정을 내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공동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결정 과정에서 기준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했고 프로젝트 측의 소명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공정위 신고 배경으로 설명했다. 앞서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는 지난 2일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으며 업비트에서는 2022년 상장 폐지된 바 있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국내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관련 법률에 따라 면밀히 검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2025-05-22 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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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