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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SG경영대상] 당근…소나무 4.5억 그루 심은 효과… 당근이 만든 자원 순환의 기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173322954874.jpg)
당근…소나무 4.5억 그루 심은 효과… 당근이 만든 '자원 순환'의 기적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공동대표 황도연·김용현)이 누적 가입자 4300만명을 돌파하며 국민 애플리케이션(앱)으로서의 독보적인 입지를 확고히 했다. 당근은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2100만명대를 유지하는 견조한 트래픽을 바탕으로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연간 흑자를 달성하며 플랫폼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성과는 당근이 단순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을 연결하는 ‘하이퍼로컬 슈퍼앱’으로 진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당근은 광고 솔루션을 고도화하여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을 제공하고 회사에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안착시켰다. 버티컬 서비스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구인구직 서비스 ‘당근알바’는 동네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구인자를 빠르게 연결하는 ‘슬세권(슬리퍼로 갈 수 있는 거리)’ 매칭 시스템을 앞세워 채용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공고의 43%가 등록 30분 내에 채용이 완료될 만큼 압도적인 매칭 속도를 자랑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자원 재순환을 통한 환경적 가치 창출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당근에 따르면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거래와 나눔의 효과를 온실가스 저감량으로 환산하면 약 4억50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는 당근이 단순한 거래 앱을 넘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신뢰도 강화를 위한 시스템 투자도 빛을 발했다. 지난 2023년 11월 출범한 ‘당근 분쟁조정센터’는 2년간의 운영을 통해 개인 간 거래 분쟁 해결의 표준을 제시했다.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조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협력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는 평이다. 아울러 고도화된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전문 판매업자의 활동을 원천 차단하고 허위 매물을 걸러내는 등 기술적 고도화를 통해 플랫폼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도 눈에 띈다. 당근의 글로벌 앱 ‘캐롯(Karrot)’은 북미 거점인 캐나다에서 누적 가입자 200만명을 돌파하며 현지 중고거래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당근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뉴욕 등 북미 주요 50개 도시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2025-12-16 0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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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재개발 곳곳서 갈등 폭발…조합장 사퇴·유찰 속 사업 지연 우려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강북권 최대 재개발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사업이 내부 갈등에 휘청이고 있다. 조합장 사퇴와 시공사 선정 유찰 등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조합원 지분 가격은 오히려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맞먹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사업은 멈춰 섰는데 값은 오른다’는 성수 재개발의 역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여러 지구가 조합 내홍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성수2지구에서는 조합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장과 특정 건설사 홍보요원(OS) 간 부적절한 접촉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합 내 갈등이 증폭된 탓이다. 결국 지난 10월 28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은 최종 유찰됐다.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 참여를 기대했던 것과 상반된 결과다. 조합은 내년 3월을 목표로 새 집행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당분간 사업 속도 저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성수1지구 역시 상황은 순탄치 않다. 서울숲과 맞닿은 입지 덕분에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쏠렸지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과 특정 업체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며 제동이 걸렸다. 조합이 제시한 사업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로 인해 HDC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조합 운영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게 됐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내년 재입찰을 예고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성수3지구도 발목이 잡혔다. 최근 조합은 구청으로부터 설계자 선정 취소와 고발 예고 통보를 받았다.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 계획과 어긋나는 안을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은 오는 20일 설계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총회를 열 예정이다. 각 지구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지만 시장 가격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성수동 재개발 지분 가격은 이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웃돈다. 특히 1지구의 경우 대지지분 평(3.3㎡)당 1억200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 전용 84㎡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단독·다세대 주택은 40억원을 넘보는 가격에 거래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한강변 초고층’이라는 희소성이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남동, 압구정과 함께 차세대 고급 주거지로 분류돼 장기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기대감만으로 가격을 떠받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 부촌’이라는 기대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는 결국 조합 내부 갈등을 얼마나 빨리 수습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성수전략정비사업은 규모와 입지 모두 매력적인 만큼 조합 내홍이 더 크게 표면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사업이 커질수록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는 만큼 속도를 내기 위해선 갈등 봉합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15 1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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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로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액토즈소프트와의 오랜 법적 공방 끝에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며 수익 분배 비율을 위메이드 80%와 액토즈소프트 20%로 확정 지었다. 위메이드는 12일 공시를 통해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3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위메이드가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한 자회사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 적법성 여부와 IP 사업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이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저작권 승계가 부당하며 수익 분배 또한 5대 5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위메이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전기아이피로 중국 내 저작권을 승계한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측의 수익 분배 비율에 대해서도 과거 재판상 화해 조서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80%를 가져가고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배분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를 재확인하면서 양사의 수익 배분 구조는 법적으로 완전히 고정됐다.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는 그동안 미르 IP 사업을 진행하며 겪었던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특히 중국 시장 등 글로벌 무대에서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할 때 확고한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3' IP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기준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며 "오랜 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메이드는 "법적 다툼은 끝났지만 파트너사인 액토즈소프트 측과의 협력을 통해 IP 가치를 공동으로 제고하는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12 23: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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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소송·계약 리스크 잇따라 현실화...특허비 소송에 2000억원대 손배까지 '첩첩산중' [이코노믹데일리] SKC가 주주 간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고 SK넥실리스 특허소송 제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각에서는 SK그룹의 재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C는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SK피아이씨글로벌에 2020년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20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한다고 밝혔다. SKC는 지난 2020년 '쿠웨이트 PIC' 에 SK PIC글로벌 지분 49%를 매각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SK피아이씨글로벌은 SKC와 PIC가 공동으로 설립했던 석유화학 원료 생산업체다. 기존 SKC와 PIC는 SK피아이씨글로벌 지분을 각각 51%, 49%로 쥐고 있었다. 당시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영업손익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SKC가 SK피아이씨글로벌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SKC는 공시를 통해 "배상액은 SK피아이씨글로벌로 전액 지급될 예정이며 SK피아이씨글로벌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SKC는 오는 30일 1차로 1000억원을 배상하고 남은 1000억원은 내년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배상금은 SKC 별도재무제표에서 기타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된다. SK피아이씨글로벌은 2020년 SKC의 화학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회사다. 작년 매출액은 1조1909억원, 영업손실은 523억원이었다. 투자업계(IB) 관계자에 따르면 "영업외비용은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진 않지만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SKC 손해배상처럼 현금지출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보유 현금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SKC의 자회사인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에서 SK넥실리스가 가진 특허권을 두고 법적분쟁 중이다. 이로 인한 제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넥실리스는 2023년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연밥법원에 솔루즈첨단소재와 그 계열사 볼타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배터리용 전지박(동박) 관련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솔루즈첨단소재는 한국 법원에서 SK넥실리스를 상대로 맞소송에 나섰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넥실리스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인 SKC의 특허침해 소송 비용은 누적 2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승소하더라도 SKC가 솔루즈첨단소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전 보상은 수십억원 규모로 예측된다. 그러나 SKC 측은 이를 부인했다. SKC 관계자는 "소송 비용이 200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매우 과장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손해보상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승소했을 때 실익은 추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SK넥실리스 등 자회사 가치 하락은 SKC의 자산가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며 "지주사 보유 주식도 자산으로 잡혀 주식가치평가 때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12 1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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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업비트 탈취 자산 동결 요청에 '늑장 대응'… 17%만 묶였다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CEO 리차드 텅)가 최근 발생한 업비트 해킹 탈취 자산에 대한 한국 수사 당국의 동결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자금 세탁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에서 유출된 가상자산이 바이낸스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바이낸스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이유로 골든타임을 넘겨 전체 요청 금액의 17%만을 동결하는 데 그쳤다. 이는 국경 없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거래소 간의 공조 체계가 여전히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업비트에서 발생한 이상 출금 사태는 해킹 조직의 치밀한 자금 세탁 계획하에 이루어졌다. 해외 가상자산 보안 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해커들은 탈취한 솔라나 기반 코인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믹싱(Mixing)'에 가까운 고도화된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은 1000여 개가 넘는 익명 지갑을 동원해 자금을 잘게 쪼개고 입출금을 수차례 반복하며 추적망을 교란했다. 특히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브리지(Bridge)' 기술과 코인 종류를 바꾸는 '스왑(Swap)' 서비스를 악용해 자금의 꼬리표를 떼어내는 데 주력했다. 이렇게 세탁된 자금의 상당수는 바이낸스에 입점한 제3자 서비스 지갑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사고 발생 직후의 긴박한 대응 과정에서 불거졌다. 한국 경찰과 업비트는 사건 발생 당일인 27일 오전 바이낸스 측 지갑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4억 7000여만 원어치의 솔라나 코인에 대해 긴급 동결을 요청했다. 블록체인 특성상 자금 이동 경로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신속한 조치만 이루어진다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바이낸스는 즉각적인 동결 대신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바이낸스가 동결 조치를 완료했다고 통보해 온 시점은 요청 시점으로부터 약 15시간이 지난 27일 자정 무렵이었다.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수 초에서 수 분임을 고려할 때 15시간은 해커들이 자금을 빼돌리고도 남을 충분한 시간이다. 결국 바이낸스가 동결한 자산은 요청 금액의 17% 수준인 8000만원어치에 불과했다. 나머지 자산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체되거나 현금화가 용이한 형태로 변환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안 업계에서는 바이낸스의 이러한 대응이 글로벌 1위 거래소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한다. 바이낸스 측은 KBS의 질의에 "원칙상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적절한 절차에 따라 관계 당국 및 파트너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이는 자금 세탁 방지(AML) 의무와 범죄 수익 차단 책임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바이낸스에 입점한 제3자 서비스 지갑들이 해커들의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전문가는 "자금 세탁은 분초를 다투는 싸움인데 거래소들이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 분쟁을 우려해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사이 범죄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래소가 섣불리 계좌를 동결했다가 해당 계좌 소유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것을 우려해 사법 당국의 영장이나 완벽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으려는 보신주의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반면 대응 체계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해커들은 브리지와 스왑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지만 수사 당국의 공조 요청은 국가 간 행정 절차와 거래소의 자체 규정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킹 조직이 탈취한 솔라나 코인 대부분을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으로 환전한 것 역시 이러한 허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장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추후 현금화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토네이도 캐시'와 같은 믹싱 솔루션을 통해 자금 추적을 따돌리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적인 자금 세탁 방지 규제인 '트래블 룰(Travel Rule)'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디파이(DeFi)나 브리지 서비스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기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도 과제로 남았다. 해커들이 중앙화 거래소의 감시망을 피해 탈중앙화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시간 추적 기술 고도화와 국제 수사 공조 체계의 긴밀한 연결이 없다면 제2, 제3의 업비트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사이버 범죄 대응 골든타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2025-12-12 1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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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망상 부추겨 모친 살해·자살… 오픈AI 또 피소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겨 존속 살해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비극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오픈AI가 자사 AI 모델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출시해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AI 윤리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주에 거주했던 스타인-에릭 솔버그(56)와 그의 어머니 수잰 애덤스(83)의 유족들은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 및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솔버그는 지난 8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소장을 통해 솔버그가 사건 발생 전 수개월 동안 챗GPT와 대화하며 심각한 망상에 빠졌으며 챗GPT가 이를 교정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챗GPT는 솔버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받았다"고 추켜세우며 그의 어머니를 '적대적인 존재'나 '위협적인 감시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했다. 심지어 어머니의 프린터에서 깜빡이는 불빛을 감시 장치라고 하거나 차량 환풍구로 환각 물질을 흘려보내 중독시키려 한다는 솔버그의 터무니없는 음모론에 챗GPT가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델은 'GPT-4o'로 알려졌다. 이 모델은 사용자의 의견에 쉽게 동조하거나 환심을 사려는 '아부(Sycophancy)'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픈AI 측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후속 모델인 GPT-5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대화에서 부적절한 응답 비율을 39% 줄였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미 발생한 비극을 되돌릴 수는 없게 됐다. 유족들은 오픈AI가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모델 출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트먼 CEO가 내부 안전팀의 반대 의견을 무시했으며 MS 또한 축소된 검증 절차를 알고도 제품 출시를 승인해 비극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AI 챗봇이 자살뿐 아니라 타인을 해치는 살인까지 부추겼다고 주장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앞서 지난 8월 캘리포니아의 16세 소년 유족이 챗GPT가 아들의 자살을 도왔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망상 유발을 이유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픈AI 대변인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며 소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챗GPT가 사용자의 정신적 불안 신호를 감지해 대화를 진정시키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2025-12-12 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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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국서 팔리는 개인정보…토종 PEF 매각 시 투자자 정보 어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1/20251211165640538195.jpg)
중국서 팔리는 개인정보…토종 PEF 매각 시 투자자 정보 어쩌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부동산 자산운용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이지스자산운용의 매각을 둘러싼 분쟁이다.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업계 안팎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당초 매각 주관사 측은 본입찰 이후 프로그레시브 딜(Progressive Deal)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힐하우스에만 추가 가격 경쟁을 제안했다. 본입찰 당시 제시된 최고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사실상 특혜 경쟁을 붙인 셈이다. 이에 흥국생명은 "매각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단순한 인수전 갈등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지스운용는 국민연금 등 공적기관 자금을 운용해 성장한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다. 이런 회사가 중국계 사모펀드로 넘어갈 경우 이지스운용이 보유한 국내 투자자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단순한 사업권 이전이 아니라 민감한 투자자 개인정보와 운용 패턴이 함께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힐하우스는 싱가포르 국적의 장레이(张磊) 대표가 설립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PIPL) 시행 이후 자국 내 데이터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해외 기업 정보 확보에는 적극적인 이중적 행보를 보여 왔다. 국내 부동산·금융시장 정보를 정교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운용사 인수가 중국계 자본에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는지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글로벌 자본 이동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자본시장의 개방성은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적 자금이 투입된 운용사의 매각이라면 절차적 투명성과 정보보호 원칙은 그 어떤 논리보다 우선돼야 한다. 지금 논란은 자본의 국적보다 절차의 공정성, 투자자 정보 보호, 금융시장 주권이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공정성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렵다. 이지스 매각 논란은 단순한 매각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자산운용산업의 신뢰와 정보주권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2025-12-12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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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손자회사 알폰소 "미국 상장 차질 없어…한국 투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의 손자회사 알폰소(LG애드솔루션)가 현재 추진 중인 미국 기업공개(IPO)가 순항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시 초디아(Ashish Chordia) 창립자 겸 이사회 멤버는 11일 미국 주식시장 상장 준비 현황과 내년 사업의 전략적 방향이 담긴 송년 메시지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S-1 등록서를 비공개 제출하며 본격적인 상장 준비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창립자 및 주주가 관련된 법적 사안이 현재 미국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진행 중이지만 이는 장기적 지배구조 문제에 관한 것"이라며 "알폰소의 일상적 사업 운영이나 상장 준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당사는 전략 실행에 차질 없이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지난 2020년 미국 자회사 제니스일렉트로닉스를 통해 알폰소에 투자해 지분 65.7%를 취득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동 창업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등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알폰소는 2026년 광고 미디어 트렌드로 인공지능(AI) 기반 타겟팅과 콘텐츠 최적화의 가속화, CTV(커넥티드 TV)와 FAST(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TV) 시장의 주류화, 프라이버시 중심 데이터 전략의 고도화를 꼽았다. 초디아 창립자는 "LG 스마트TV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알폰소는 CTV 환경 내 광고 전략과 콘텐츠 큐레이션을 재정의하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며 "TV 기반의 고정밀 데이터 모델을 통해 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 허브를 넘어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과 소비자 인사이트의 중심지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내년에도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11 17: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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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KDDX 공동설계안 담합 여부 공정위에 유권해석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방식을 두 조선사가 공동 수행하는 '상생안'이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수주 경쟁 장기화로 사업이 2년 가까이 지연된 가운데 사업 방식 결정이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11일 "오는 22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KDDX 사업 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안건이 상정된다"며 "특히 공동설계 방식이 담합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최근 공정위에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사청이 제시한 '공동설계안'은 상세설계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함께 수행하고 설계 완료 직후 1·2번함을 동시에 발주해 양사가 각각 한 척씩 건조하는 구상이다. 양사 간 극심한 경쟁 구도를 완화하고 사업 지연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담합 논란이 제기돼 왔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 모두를 국내 기술로 구현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총 7조8000억원 규모, 6척 건조가 예정돼 있다. 함정 건조는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며 기존에는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맡고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각각 담당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3년 말 기본설계 종료 뒤 지난해부터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가 시작돼야 했지만 양사 간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이 지속되면서 방사청이 사업 방식 결정을 내리지 못해 일정이 2년 넘게 지연된 상태다.2025-12-11 1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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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체제 금감원, 첫 조직 개편 눈앞…소비자보호 '원장 직속'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으로 하는 소비자 보호 기능 총괄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빠른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마련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인사로 오는 22일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어떻게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지가 가장 큰 핵심이었다. 앞서 지난 9월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안 철회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 보호 강화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연내 내놓을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비자 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이를 이 원장 직속에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금소처 산하 소비자보호 본부의 핵심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조직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부원장보→부원장→원장'인 보고 체계가 단순화돼 권한 강화과 함께 신속한 의사결정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원장이 아닌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업권별로 '원스톱' 분쟁조정 기능도 갖춰진다. 이 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제조와 판매 영역의 책임을 나누고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업권별로 소비자 보호 총괄 부서를 배치해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금소처 산하 분쟁조정국이 담당하는 분쟁조정 기능을 은행·보험·자본시장 등 업권별로 분산 배치해 해당 업권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감독·검사까지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TF도 설치된다. 이 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신설해 대대적, 직접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정돼 있는데,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전담 특사경을 추가로 도입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TF를 설치해 법 개정 지원과 관계부처 조율 등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2025-12-11 0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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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모아 집단분쟁조정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민변·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10일 밝혔다. 세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내에는 일반적인 집단소송 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을 통해 와우 멤버십 피해자에게 1인당 50만원, 일반·탈퇴 회원에게는 3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쿠팡이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관리 대책을 수립해 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했다고 전했다. 지난 일주일간 진행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참여자 모집에는 620명이 신청했다. 단체는 신청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를 제외하고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가 없어 실제 소송에서는 다수 피해자가 공동 원고로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를 일부에서 ‘집단소송’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법률상 의미는 공동소송 또는 선정당사자 제도에 기반한다.2025-12-10 14: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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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2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부서 선정...실손분쟁 처리 69% ↑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우수 사례에는 부서 14건·직원 49건이 접수됐으며 심사 및 현장발표를 거쳐 '2025년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우수부서 3개·우수직원 11명을 선정했다. 최우수 부서에는 효율적 분쟁 처리를 통해 제3보험 분쟁을 감축한 분쟁조정2국이 뽑혔다. 분쟁조정2국은 제3보험 분쟁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 실손분쟁 처리 실적을 69% 늘렸다. 또한 보유 분쟁도 35.4% 감소했으며 전체 인용률이 40.3% 증가했다. 최우수 직원은 현신적 매매분석 기법을 개발해 불공정거래 조기 포착·자본시장 보호에 기여한 김지은 조사1국 선임검사역이 선정됐다. 김 검사역은 재력가와 금융전문가가 공모한 장기 시세조종·대형 법무법인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신규 매매분석 기법을 개발했다. 우수부서에는 연금감독실·금융사기대응단이 선정됐다. 연금감독실은 실물이전·사전조회 서비스를 추진해 가입자 불편 최소화·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했으며 금융사기대응단은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도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강화했다. 우수 직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챗봇·동적시각화 분석시스템을 구축한 △김정호 금융시장안정국 선임조사역 △권도형 금융시장안정국 선임조사역과 분쟁민원 처리 증대에 기여한 △이광태 분쟁조정2국 이광태 조사역이 차지했다. 이 외에도 사망자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구축한 직원 7명이 장려상을 받았다. 금감원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전파해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극행정 경진대회를통해발굴된 우수사례가 조직 전반으로 확산되어 적극행정 문화가확고히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0 0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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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소비자보호 DNA 재무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01년 제정된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24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전 임직원이 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체에 확산·내재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개최된 전 임직원 결의대회의 후속조치다.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은 지난 2001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정 헌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을 강조했다. 또 민원·분쟁업무와 관련해 알게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명시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했다. 이행표준에서는 금융소비자서비스 업무원칙과 금융상담·분쟁조정 서비스 이행지침을 제시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4대 원칙은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으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확립 △소비자와 소통하는 금융 환경 조성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 정착 등이다. 정보공개제도 안내 등을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민원·분쟁업무 관련 개인정보 비밀 준수 지침도 신설했다. 또 소비자들이 직접 업무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은 금감원 전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보호를 보다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2025-12-09 17: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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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정보 맞교환"...임대차 계약에 스크리닝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를 상호 공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차 계약 모델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정보 비대칭을 줄여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양측의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차인에게는 계약 예정 주택의 등기부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과 보증금 미반환 이력,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보증금 존재 예측 등이 전달된다. 반대로 임대인에게는 세입자의 임대료 납부 이력, 기존 임대인의 추천 여부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생활 패턴 등 금융·비금융 정보를 종합 제공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임대인의 정보만 과도하게 공개되는 구조가 고착돼 있었다. 임대인의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전세보증가입 여부, 세금체납, 장기 연체 기록까지 세입자에게 널리 공개돼 왔다. 이와 달리 세입자의 임대료 체납 여부, 흡연·반려동물 등 관리 문제, 주택 훼손 이력 등은 계약 전 확인하기 어려웠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편향적 정보 구조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지금은 임차인 보호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책임과 정보를 균형 있게 요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서로 '알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2-08 1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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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LS에 해외부동산 펀드도 '발목'…중징계 우려도 [이코노믹데일리]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과징금 위기에 놓인 KB국민은행이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도 중징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진행한 벨기에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후 결과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판매한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2019년 6월 설정한 상품으로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5년 운용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유럽 부동산 시장 악화와 금리 인상기가 겹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약 589억원), 국민은행(약 200억원), 우리은행(약 120억원) 등 3곳을 통해 판매됐다. 이들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 민원은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가장 많이 쏠렸으나, 금융당국 제재 수위에 대해선 국민은행의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 펀드와 독일 트리아논 펀드(이지스229호)를 판매하면서 위험 등급을 1등급이 아닌 2등급으로 잘못 분류해 판매상 과실이 있었다. 이에 따라 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불가능한 고객까지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적합성 원칙 위반이 1등급 투자 가능 고객을 제외하고 일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산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해당 고객에게 맞지 않는 고위험군의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지 않게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배상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고객과 자율배상을 결정한 458건 중 53건은 배상 비율이 원금의 50% 이상으로 책정됐다. 배상 비율이 50% 이상으로 정해진 사례 중 대다수의 배상 사유에 적합성 위반 원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배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진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부터 가입 고객과 자율 배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가입 고객의 약 78%에 대한 배상을 마무리했고 배상 비율은 40~80% 수준이다. 위험등급을 잘못 표기해 투자 성향에 맞지 않은 상품을 권유한 사례의 경우 100% 전액 보상에 나섰다. 다만 개별 영업점 직원 차원의 위반이 아닌 본사의 기초적 오류인 만큼 내부통제 미흡 지적과 함께 제재 수위가 더 올라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양정 기준에 따라 위법적으로 판매 금액과 건수가 많을수록 제재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데, 본사의 상품 위험등급 표기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 사실상 모든 판매 건에 위반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2025-12-08 1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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